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약관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5
[주요내용 요약서] 9
[보험용어 해설] 13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5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15
제2조 (청약의 철회) 16
제3조 (용어의 정의) 17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9
제5조 (계약의 무효) 21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2
제7조 (계약의 세제xx 등) 23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26 제9조 (계약의 이전) 27
제10조 (계약의 소멸) 28
제11조 (보험나이) 28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29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29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0
제1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 31
제15조 (월대체보험료의 공제) 32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3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34
제1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5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36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36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7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38
제2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39
제23조 (해지환급금) 40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40
제25조 (소멸시효) 40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41
제26조 (계약전 알릴 의무) 41
제27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1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3
제29조 (사기에 의한 계약) 44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44
제30조 (주소변경통지) 44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45
제32조 (대표자의 지정) 45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45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46
제35조 (보험금 등의 지급) 46
제36조 (계약내용의 교환) 48
제37조 (특별계정의 운용) 49
제38조 (보험계약대출) 49
제6관 분쟁조정 등 50
제39조 (분쟁의 조정) 50
제40조 (관할법원) 50
제41조 (약관의 해석) 50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1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51
제4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52
제45조 (준거법) 52
제4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2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53
(별표 2)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55
(별표 3) 재해분류표 57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35조 제2항 관련) 58
(별표 5)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수수료 안내표) 60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①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x x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③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 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생존연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 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월대체보험료 미납 등에 따 라 변동합니다.
☞ 월대체보험료는 본문 설명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이 해하시기 바랍니다.
⑤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 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 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 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 합니다. 연 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 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 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 총액 한도액 = ×1.2 (11 – 연금수령연차주))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 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 저축 계약 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 세 | 56 세 | 57 세 | 58 세 | 59 세 | 60 세 | 61 세 | 62 세 | 63 세 | 64 세 | 65세 이후 | ||
최소 연금 지급 기간 | 10 년 이 상 | 9 년 이 상 | 8 년 이 상 | 7 년 이 상 | 6 년 이 상 | 5 년 이 상 | 4 년 이 상 | 3 년 이 상 | 2 년 이 상 | 1 년 이 상 | 요건 없음 |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 저축 계약 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 후 5년 | 6 년 | 7 년 | 8 년 | 9 년 | 10 년 | 11 년 | 12 년 | 13 년 | 14 년 | 15년 이후 | ||
최소 연금 지급 기간 | 10 년 이 상 | 9 년 이 상 | 8 년 이 상 | 7 년 이 상 | 6 년 이 상 | 5 년 이 상 | 4 년 이 상 | 3 년 이 상 | 2 년 이 상 | 1 년 이 상 | 요건 없음 |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 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 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 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 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계약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 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 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⑧ 제7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 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 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 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 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⑨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 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 기타소득세(13.2%, 지방소 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 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 하여🅓 합니다.
⑩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 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 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 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합니다.
⑪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 단위 보험계약해 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 하며, 또한 종 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 형태를 결정하여
🅓 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 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 니다. 이 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지급보증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⑫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 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⑬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을 초과하는 계약 중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계 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 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 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 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합니다. 특 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 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 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
🅓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 다.
4.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 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① 납입기간 7년납 이하인 계약
[보험료의 납입 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계약일
납입기일 (9/15)
납입최고(독촉)기간
다음달 말일 (10/31)
계약해지 (11/1)
(제2회 이후 보험료의 연체시)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알려드립니다.
② 납입기간 7년납 초과하는 계약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내에 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주계약 해지환급금(보험계 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 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 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 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계약일
납입기일 (9/15)
납입최고(독촉)기간
다음달 말일 (10/31)
계약해지 (11/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이내 연체 또는 월대체보험료 충당 불가시)
※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알려드립니다.
7 .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 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 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 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 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책임준비금 (변액 및 공시이율 적용 상품은 계약자적립금(액))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 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일로부터 생 존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생존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생존연금의 연금지급형태는 계약 체결시 종신연 금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으로 정해지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 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 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표준이율]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 할 보험료적립 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이율을 말하며, 매 사업년도 말까지 산출하여 다 음 사업년도에 적용합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 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 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 하 “ 통신판매 계약 ” 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 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보험료를 말합니다.
③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해당월까지 계 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 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 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는 최대 150만원(1구좌 기준)으로 하며, 납입 기간 및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 전까지의 기간(이하 “거치기간”이라 합니다)에 따른 최저보험료는 다음과 같 습니다.
납입기간 | 최저보험료 | |||
거치기간(년) | ||||
0 년 | 1 년 | 2 년 | 3 년 이상 | |
5 년납 | 30 만원 | 10 만원 | 5 만원 | |
7 년납 | 20 만원 | |||
10 년납 | 10 만원 | |||
15 년납 | 5 만원 | |||
20 년납 | ||||
전기납 |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0~14 년 : 10 만원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5 년 이상 : 5 만원 | |||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 료의 200%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로 합니 다.
다만,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 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은 1,800만원 이내로 하되, 기본보험료 미납입으 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 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 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 이내 :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대체보 험료로 하여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
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 용)을 월대체보험료로 하여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 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 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⑥ 계약자적립금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부 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 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 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 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정의)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 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 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 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 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 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 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
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 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 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지급개 시나이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 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 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감액 시 해지환급금 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5% 단위)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별표2 참조)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
-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제7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이하 “연금저축보 험료 세액공제”라 합니다)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 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 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 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 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 총액 한도액 = ×1.2 (11 – 연금수령연차주))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 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 저축 계약 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 세 | 56 세 | 57 세 | 58 세 | 59 세 | 60 세 | 61 세 | 62 세 | 63 세 | 64 세 | 65세 이후 | ||
최소 연금 지급 기간 | 10 년 이 상 | 9 년 이 상 | 8 년 이 상 | 7 년 이 상 | 6 년 이 상 | 5 년 이 상 | 4 년 이 상 | 3 년 이 상 | 2 년 이 상 | 1 년 이 상 | 요건 없음 |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 저축 계약 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 후 5년 | 6 년 | 7 년 | 8 년 | 9 년 | 10 년 | 11 년 | 12 년 | 13 년 | 14 년 | 15년 이후 | ||
최소 연금 지급 기간 | 10 년 이 상 | 9 년 이 상 | 8 년 이 상 | 7 년 이 상 | 6 년 이 상 | 5 년 이 상 | 4 년 이 상 | 3 년 이 상 | 2 년 이 상 | 1 년 이 상 | 요건 없음 |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 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 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 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 (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 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 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 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 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 합니 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 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 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 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 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 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서면동 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 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계약의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 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 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 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 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 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 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 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 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4.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 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 계약
제10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별표1)에서 정하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 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 에 요청하여🅓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 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1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
와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 상의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 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 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 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 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 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 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이 계약의 수금방법 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 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계약자 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을 초과하는 계약 중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부터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
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 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보험료 납입경과기 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 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가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고,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 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제3조(용어의
정의) 제4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에 도달한 경우에 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
①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 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 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
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 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
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월대체보험료의 공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7년(84회 납입) 이내에는 해당월 기 본보험료 납입시에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경 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 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를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 이내에 기본보험료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에는 월대체보험료를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계약일 : 8월15일, 보험료납입일 : 매월 20일
→ 7년이내 매월 20일, 7년이후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2) 계약일 : 8월15일, 보험료납입일 : 매월 1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보험료 납입기간이 7 년납 이하인 계약의 경우 및 보험료 납입기간이 7 년납을 초과하는 계약 중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 7 년(84 회 납입)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7 년납을 초과하는 계약 중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 년(84 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 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 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
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 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 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2 항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 급해🅓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 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에서 정한 금액과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 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이율로 계산합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 이내에 해지된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 이하인 계약의 경우 및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을 초과하는 계약 중 보험료 납입경과기
간 7년(84회 납입) 이내에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기본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을 초과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 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까지 연체된 기본보 험료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부 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합계액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 보험료 배수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합계액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 보험료 배수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 2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 한 계약)을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계약 의 최초 청약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제2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18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
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 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별표1에서 정하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 존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 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 19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 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 신되어 5 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 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 2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 16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④ 이 약관 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2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 단위 보험계약해당 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 하며, 또한 종신연 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 형태를 결정하여🅓 합 니다.
⑥ 피보험자(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 (계약자)의 상속인은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의 형 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7 조(계약의 세제혜
택 등) 제 4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 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 7 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 5 항 내지 제 7 항을 적용합니다.
⑦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 을 해지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 액은 잔여 지급보증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 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 는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지 급개시일 이후에는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및 (별표 2) “생존연금 지급기준표”의 각 연금지급형태(종 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의 지급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는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및 (별표 2) “생존연금 지급기준표”의 각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 확정연금 형)의 지급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 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 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 일의 공시이율을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 경과시에는 연 복 리 2.0%, 10년 이상 경과시에는 연 복리 1.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 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 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 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2조(공시이율
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 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이자율차 배당기준율로 적립하여 계약 소멸시 지급하거나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증액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 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25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 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6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 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 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 습니다.
제27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 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 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 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 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 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 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 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 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 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 다.
⑤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 니합니다.
제 28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 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23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29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0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생존연금 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 합니다.
제32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 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 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 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생존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3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 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 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 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제2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 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 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 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 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 이내에 제16조(보험 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보험금에서 미납입된 기본보험료 또는 월대체보험 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제36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 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 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 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 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 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 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 용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 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 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 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38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 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9조(계약의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아니합니다.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4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 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23 조 (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 립니다.
제45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 니다.
(별표 1)
1.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표
연금지급개시나이(A)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만55세 ~ 80세 | 계약일부터 (A)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A)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2. 지급내용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 액을 매년 생존연금으로 지급 (보증지급기간: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
100세)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이전 계약 자적립금에서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 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 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은「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공시이율」이 변 경 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중에는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 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 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7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 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는 제7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5.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생존연금은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 립니다.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 릅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 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별표 2)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 계약자는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개 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A)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만55세 ~ 80세 | 계약일부터 (A)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 종신연금형 : (A)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 (A)세 계약해당일부터 5년,10년,15년,20년, 25년,30년 |
2. 지급내용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 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을 매년 생존연금으로 지급 (보증지급기간: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 |
확정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 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생존여부에 관계 없이 나누어 지급 (5년, 10년, 15 년, 20년, 25년, 30년)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이전 계약 자적립금에서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
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 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은「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공시이율」이 변 경 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중에는 연금지급을 보 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 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 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7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 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는 제7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생존연금은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 립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 릅니다.
8. 상기 지급내용은 연금지급형태를 1가지만 선택하였을 경우로 연금 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우에는 각 연금지급형태별 지급내용 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이 각각 지급됩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 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 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 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35조 제2항 관련)
1. 생존연금 (제19조)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지급할 사 유를 알리지 아 니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 표준이율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지급할 사 유를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 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 지의 기간 | 표준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 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부 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 |
1년 초과 기간 |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2.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1년 | 표준이율의 |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이내 | 50% |
1년 초과 기간 | 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 1. 상기 표준이율은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25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수수료 안내표)
(기준 : 남자 40세, 주계약 월납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1~7년 | 8~10년 | 10년 이후 |
8.29000% | 5.00000% | 5.00000% |
1. 보험관계비용 [수수료 합산표]
※ 수수료 합산표는 경과기간별 보험계약체결비용 및 보험계약관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나누어 산출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보험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7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3.29% (6,580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의 5.00% (10,000원) |
2.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 연금수령기간중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해지공제 | 해지에 따른 페널티 | 해지시 | ※아래도표 참조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관리비용 |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 료의 2.5% |
※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 이상 |
해지공제금 (만원) | 32 | 27 | 21 | 16 | 11 | 5 | - | - |
해지공제 비율(%) | 13.3 | 5.6 | 2.9 | 1.7 | 0.9 | 0.3 | - | - |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액)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