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기본협정에 따라 그리고 “ 1994년도 GATT ”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국 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나. “GATS”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 하는 것
대xxx과 터키 xxx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기본 협정
서문
대xxx과 터키xxx(이하 적절한 xx“양 당사국” 또는 적절한 xx “대xxx” 또는 “터키” 라 한다)은
공통의 원칙, 가치와 역사에 기초한 확고하고 오랜 xxx계를 xx하고,
양 당사국의 전반적 xx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전반적 xx와 일치되는 xx으로 양 당사국의 xx xx를 더욱 xx하기를 희망하고, 이 기본협정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xx을 조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 기본협정이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xx을 xxx여, 그들 xx의 xx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xx하고 xx 유익한 규칙의 xx과 xx 무역 및 투자에 xx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xx하고,
xx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xx을 향상시키고, xx성장과 xx을 증진하며, 새로운 xxx회를 xx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의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xx협력을 확대하고 다각화하여, 평등, 비차별 및 권리와 xx의 조화에 기초한 체제와 xx xx을 xx하기 위한 xx을 xx할 xx가 되어 있음을 xxx고,
1994년 4월 15일 작성된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xx적 협정과 xxxx 그들 각각의 권리 및 xx에 xx하여,
xx무역xx를 통하여 확립된 다자 무역 체제의 xx와 xx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xx 및 xx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xx하고, xxx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xxxx 및 일반xx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xx
양 당사국x x 기본협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xx한다.
제 1.2 조 목적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이 기본협정에 따라 그리고 “ 1994년도 GATT ”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국 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나. “GATS”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 하는 것
다. 당사국의 xx에서의 경쟁, 특히 양 당사국 간의 xxxx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라. 지적재산권을 xx하고 효과적으로 xx하는 것
마.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증가된 투자흐름에 이바지하는 xx을 개발함으로써 xx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는 것
바.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xx하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xx의 모든 xx에서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xx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약속하는 것,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의 xx 및 xx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xx, xx 또는 직업 xx과 안전 xx의 저xx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
제 1.3 조 일반xx
이 기본협정의 목적상,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일xx 달력xx 일을 말한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2 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기존xx 이 기본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 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 년도 GATT 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xx 1994 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상품을 말한다. 공동위xxx 제 7.1 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한-터키 자유무역협xxx 이 기본협정과 제 1.4 조제 2 항에 xx된 그 밖의 xx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xxx 법, xx, 규칙, 절차, 결정, xx조치의 xx이거나 또는 그 밖의 xxxx에 xx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xxx 다음을 말한다.
가. 대xxx에 대해서는, 국적법상 xx에서 대xxx의 국민, 그리고
나. 터키에 대해서는, 터키 헌법상 xx에서 터키의 xx 인xx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xxxxx 당사국이 xx하거나 소xxx을 통하여 xx하는 xx을 말한다.1
영역xx 다음을 말한다.
가. 대xxx에 대해서는, 대xxx xx하의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대xxx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xx지역, 그리고
나. 터키에 대해서는, 영토, xx, xx 및 그 상공,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생물xx 무생물 xxx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xx지역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다의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2
xx무역xx란 xx무역xx(WTO)를 말한다. 그리고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또는 소xxx을 통한 xx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x x 있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xx무역xx협정에 따라 xx무역xx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어떠한 면제도 포함한다.
xx무역xx협xxx 1994 년 4 월 15 일에 xx된 xx무역xx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 1.4 조 다른 협정과의 xx
1. 양 당사국은 xx무역xx협정 및 그들이 당사국인 그 밖의 국제 협정상 그들의 권리 및 xx를 확인한다.
2. 다음 협정은 각각의 발효일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을 설립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를 xxx다.
가. 이 기본협정
나. 제1.5조제1항에 xx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협정
다. 제1.5조제1항에에서 제1.5조제4항까지의 xx에 따라 체결될 수 있는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 그리고
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맥락에서 체결될 수 있는 정부조달과 같은 그 밖의 모든 협정.
3. 이 기본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기본협정 또는 그에 따라 취xxx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 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xx에 xx을 미치거나 무효화 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자유화
1. 양 당사국x x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양 당사국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2. 양 당사국은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4. 협상의 결과를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이 기본협정하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촉진한다.
제 1.6 조
분쟁해결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체결될 협정의 결과를 저해함이 없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xx,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x x6장(분쟁해결)에 xx된 절차와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결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5 조제 4 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x x 6 장(분쟁해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지적재산권
제 2.1 조 일반 xx
1. 양 당사국은 xx 개발자와 xxx의 xx xx을 위해, 특히 새로운 디지털xx에서, xx 및 사회발전, xxxx, xx 이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있어 지적xx의 중요성을 xx한다.
2. 양 당사국은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그들이 당사자인 지적xx을 다루는 국제조약의 xx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이 장은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xx 양 당사국 간의 권리와 xx를 xx하고 구체화한다.
3. 이 x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국 내에서 xx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나. xx하고 효과적인 xx의 지적재산권 xx 및 집행을 xx하는 것
4.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나. 특허 및 실용xx 다. xx
라. 서비스표
마. 디자인
바. 집적회로 xxx계 사. 지리적 표시
아. 식물품종, 그리고 자. 미공개xx의 xx
5. 양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 및 비당사국과의 xx의 이전에 xx을 미치는 자신의 xx 및 정책에 관하여 견해와 xx를 xx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특히 xx의 흐름, 사업 합작, 라이센싱 및 하도급계약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인적자본 및 법적 체제의 개발과 같은 xx를 포함하여, xxx에서 xx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xx을 xxx는 데 필요한
6.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xx 또는 무역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xx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으로 xx을 미치는 xx에 의존하는 것을 xxx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xx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7. 양 당사국은 상품과 xx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xx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xx하는 것을 xxx기 위해 이해당사자에게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8. 양 당사국x x 장에 따라 xx되는 약속과 xx의 이행을 xx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의 xx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가. 접촉선의 통지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체제와 xx 및 집행의 xx xx에 관한 xxxx, 입법 xx xx에 xx 경험의 xx
라. 산업재산권의 효과적인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xx 체제에 관한 xx의 xx
마. 역량 배양
바. 특히 업계 및 xx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xx의 증진 및 전파, 소비자와 권리자의 xxxx 증진, 그리고
사. 양 당사국 간 xx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xx 및 이니셔티브
제 2.2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되는 xx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xx한다.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xx를 위한 국제 협약(1961)(이하 “ 로마협약 ” 이라 한다) 제 1 조 내지 제 22 조의 xx
나. xxㆍxx 저작물의 xx를 위한 베른 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 1 조 내지 제 18 조의 xx
다. xx지적xxxx(이하 “xx지적xxxx”라 한다) 저작권 조약(1996)(이하 “xx지적xxxx 저작권조약”이라 한다) 제 1 조 내지 제 14 조의 xx, 그리고
라. xx지적xxxx 실연 및 음반 조약(1996)(이하 “xx지적xxxx 실연 및 음반 조약”이라 한다) 제 1 조 내지 제 23 조의 xx
xx조치의 xx
2. 각 당사국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자신의 권리 행사와 xx하여 xx하고, 그들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과 xx하여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당사국의 법에서 xxx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xx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xx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권리xxxx의 xx
3.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xx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xxxx를 제거하거나 xxx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xxxx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상 xx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xxx달하거나 xx이 xx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xx 그렇게 함으로써 xx 당사국의 법으로 xx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xx에 xxx다.
4.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권리xxxxx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xx로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언급된 저작물xx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xx, 또는 저작물xx 그 밖의 대상물의 xx 조건에 관한 xx, 그리고 그러한 xx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5. 제 4 항은 이러한 xx 중의 어느 xx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xxx달과 xx하여 나타나는 xx에 적용된다.
제 2.3 조 xx
1. 각 당사국은 xx가 xx표장 또는 보증표장을 포함xxx xx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xx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xx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xx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xx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xx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xx의 xx에서 xx하여, 그 xx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xx 그러한 xx을 xx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xx xx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 동일한 표지 xx의 xx,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xx된다.
3.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xxx xx과 같이 xx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xx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xxx와 제3자의 정당한 xx을 고려xxx 한다.
4. 양 당사국은 xx 표장의 xx와 xx하여 산업재산권의 xx에 관한 파리 협약(1967) 및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xx를
이에 추가하여, xx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 xx
표장 xx를 위해,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xxx으로 xx 표장에 xx 구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가. 등록
나. xx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xxx에 xx 사전 xx
5. 각 당사국은 xx 등록의 거절 이유를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xx하고 xx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xx할 수 있는 xx를 가지는 xx등록제도를 xx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xx 출원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양 당사국은 xx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xx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xx의 xx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xx한다.
7. 각 당사국은 소유자가 xx에 xx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당사자가 xx에 xx 권리에 대해 xx 또는 사법 수단, 또는 두 수단을 통해 이의를 xxxxx xxx는 제도를 xx한다.
제 2.4 조 지리적 표시의 xx
3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xx의 xxx xx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xx하지 아니한다.
2. 부속서 2 의 터키측 목록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xx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xx에서, 터키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이다. 대xxx의 법과 xx을 조건으로,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는 xx으로, 그러한 명칭은 대xxx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 xx될 것이다.
3. 부속서 2의 대xxx측 목록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xx 제22조제1항의 xx에서, 대xxx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이다. 터키의 법과 xx을 조건으로,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는 xx으로, 그러한 명칭은 터키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 xx될 것이다.
4. 양 당사국x x 기본협정의 발효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추가적 지리적 표시를 xx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양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xx한다.
제 2.5 조 지적재산권의 집행
1. 각 당사국은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 41 조 내지 제 61 조의 조항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xx을 xx한다.
2. 자국의 국내법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인터넷xx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xx한다.
제 2.6 조 감시 및 검토
1. 이 장의 이행x x 당사국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감시된다. 무역xx에 xx을 주는 지적xx 분야에서 xx가 발생한 xx, 당사국의 xx에 따라, xx 만족스러운 해결을 찾기 위해,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개시한다.
2. 이 장의 목적에 의해, 양 당사국x x 장의 전반적인 이행을 검토하고 더 높은 xx의 지적재산권 xx를 xx하기 위해, 이 기본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 년 후, 당사국의 xx에 따라, 협의를 개시한다.
부속서 2 지리적 표시
제 1 부. 터키의 지리적 표시
xx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Hereke carpet | 카페트 | 헤레케 카펫/xxx xxx |
Bünyan carpet | 카페트 | 뷴얀 카펫/뷴얀 카페트 |
제 2 부. 대xxx의 지리적 표시
xx되는 명칭 | 로마자로의 음역 | |
고려xx (Korean Red Ginseng) | xx | Goryeo Hongsam |
고려xx (Korean White Ginseng) | xx |
제 3 장 경쟁
제 3.1 조 xx
이 장의 목적상, 경쟁법xx 다음을 말한다.
가. 터키의 xx, 경쟁xx에 관한 법률 제 4054 호와 그 이행 xx 및 개정사항
나. 대xxx의 xx,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xx 및 개정사항, 그리고
다. 이 기본협정의 발효 후 이 조에 xx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xx사항
반경쟁 xxxx 다음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쟁의 xx,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xx 간 합의 및 xx적 행위, xx 단체의 결정 및 xx4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이상의 xx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xx, 또는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특히 지배적 지위의 xx 또는 xx의 결과로서 경쟁을 현저히 줄이는 xx 간 결합
제 3.2 조 원칙
1. 양 당사국은 자신들의 무역xx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의 중요성을 xx한다. 양 당사국은 무역 자유화 xx의 xx이 반경쟁적 xx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철폐되는 것을 xxx기 위하여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각자의 영역 내에서 경쟁 제한적 합의, xx적 행위 및 지배적 지위의 xx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xx 간 결합에 xx 효과적 통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경쟁법을 유지한다.
제 3.3 조
4 xx적 행위에 xx 이 장의 적용x x 당사국의 경쟁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행
1. 양 당사국은 경쟁법의 이행을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하게 조직된 당국을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절차적 xxx의 원칙과 xx 당사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경쟁법을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비차별적인 xx으로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xx한다.
제 3.4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더욱 제고하고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을 xx하기 위한 각자의 경쟁당국 간 협력과 xx의 중요성을 xx한다.
2. 양 당사국은 통보, 협의 및 비밀 아닌 xx의 xx을 포함하여, 각자의 집행 정책과 xx하여, 그리고 그들 각각의 경쟁법 집행에서 협력한다.
제 3.5 조 협의
1. 양 당사국간의 xx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그리고 각 당사국이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 유지 및 집행할 자율권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xx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협의 xx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xx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 3.6 조 통보
1. 반경쟁적 xx에 xx 집행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xx에 실질적인 xx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xx,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집행 xx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통보한다.
2.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xx 중인 조사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통보는 집행 xx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제 3.7 조 비밀유지
1.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xx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는 xx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xx을 미치지 아니xxx 하고 각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 및 xx과 양립가능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xx의 비밀을 xxx며, xx를 제공하는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xx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xxx
1. 각 당사국은 xxx이 그들 각각의 경쟁법의 적용xx이 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xx을 미치는 어떠한 반경쟁적 xx도 xx하거나 xxx지 아니xxx 보장한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은 xxx에 부여된 특정 업무의 xx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xx에 한한다.
2. 제1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xxx을 설립 또는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3.9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 6 장(분쟁해결)을 xxx지 아니한다.
제 4 장 투명성
제 4.1 조 xxxx
1.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그리고 자국의 국내 법령상 가능한 한도에서, 한 쪽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xx에 실질적으로 xx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또는 xx된 조치와 xx하여 신속하게 xx를 제공하고 xx 당사국의 질의에 답변한다.
2. 이 장에 언급된 xx는 그 xx가 xx무역xx에의 적절한 통지에 의해 xx 가능하게 되었거나, 또는 해당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개설하고, xx에게 공개되어, 무료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xx 가능하게 되었을 xx,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3.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어떠한 xx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xx xx에 반하거나, 또는 어떤 xx 주체의 정당한 상업적 xx을 저해하게 될 비밀 xx를 당사국이 공개xxx xx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조항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다른 장의 투명성과 관련된 조항간에 불합치가 있는 xx,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xx가 xxx다.
제 4.2 조 xx 및 xx절차
1. 이 조의 목적상, xxx계인xx 제 2 항의 xx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따라 어떠한 권리 또는 xx의 적용xx이 될 수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2. 각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적용xx이 되는 무역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xx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판정을 신속하게 xx하거나, xx에게 공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자국의 국내 법령상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적용xx이 되는 무역 사안과 관련된 법, xx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판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xx 합리적인 사전 공지를 제공하며,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그러한 조치에 대해 xx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를 제공한다.
제 4.3 조 xx 및 상소
자국의 국내 법령을 저해함이 없이,
가. 각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xx조치의 신속한 xx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xx 그 xx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xx 재판소나 절차를 xx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xx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xxx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나.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국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1)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 그리고
2) 증거와 xx xx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xx되는 xx, xx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xx에 근거한 결정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령에 xx된 상소 또는 추가 xx을 조건으로, xx가 된 xx조치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5 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 5.1 조 xx과 목적
1. 1992년 xx과 개발에 관한 xx 21,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및 완xxx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xx사회이사회 각료xx을 xx하며,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xx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xx의 모든 xx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xx발전, 사회발전 및 xxxx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xx 의존적이며 xx xx적인 xx요소라는 것을 xx한다. 양 당사국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xx xxx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xx 사회 및 xx xx에 관한 협력의 xx을 xx한다.
3.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xx xx xx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도가 아니며, 제1항과 제2항의 문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xx으로 그들의 무역xx 및 협력을 xx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을 xx한다.
제 5.2 조 적용범위
1. 이 장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의 문맥상 xx 및 xx xx의 무역 xx 측면에 xx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국에 의해 xx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5
2. 양 당사국은 xx 및 xx xx이 xx주의적 무역 목적을 위해 xx되지 아니xxx 할 것임을 xx한다. 양 당사국은 어떠한 xx에도 그들의 비교 우위를 xx 삼지 아니xxx 할 것임을 xx한다.
제 5.3 조
xx 권리와 xx xx
자국의 xx 및 xx xx xx을 xxx고 이에 따라 자국의 xx 법과 정책을 xx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xx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과 정책이 제5.4조 및 제5.5조에 언급된 국제적으로 xx된 xx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xx 및 xx xx xx을 xx하고 장려xxx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5 xx이 이 장에 언급될 때에는 xxx 국제xxx구(이하 “국제xxx구”라 한다) 및 완xxx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xx사회이사회 각료xx에서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 xx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 5.4 조
다자간 xx xx과 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화로 인한 xx, xx 및 사회적 xx과 xx에 xx 국제 사회의 xx으로서 xx 및 xx에 xx 국제 협력과 협정이 갖는 가치를 xx한다. 양 당사국은 xx 관심 있는 무역 xx xx 및 xx xx에 대해 적절한 xx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에 따라,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모든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국제 협력의 우선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과, 남성, 여성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따라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 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4.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터키가 각각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 5.5 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국은 전지구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해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그들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제 5.6 조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익한 무역
1. 양 당사국은 무역이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해야 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핵심 노동 기준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적 효율성, 혁신 및 생산성에 갖는 유익한 역할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무역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 고용 및 노동 정책 간의 더 나은 정책적 일관성이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2. 양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 장벽의 처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기술,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적 제품 및 서비스와 에코 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포함한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체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5.7 조
법, 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 및 노동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규정 또는 기준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국의 법에 부여된 환경이나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제 5.8 조 과학적 정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5.9 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국제연합 기본협약 결정문-1/CP.13
제 5.10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 및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협력 활동을 개시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및 그 밖의 협약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비준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마.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사.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아.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증진하는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자. 불법 벌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불법 벌목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차.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카. 무역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노동시장 조정, 핵심 노동기준,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용, 사회적 대화와 남녀평등 간의 상호 연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 의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타.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파. 산업오염 방지 및 우수 관행 기법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3. 양 당사국은 그들 간의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제 5.11 조 접촉선
1.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에 환경과 노동 문제에 관한 다음의 접촉선을 각각 지정한다.
가. 터키: 환경도시화부와 노동사회보장부,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대한민국: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2. 자국의 법령상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해 자국의 접촉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 장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질의에 신속히 답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의 변경을 적절한 시간 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 5.12 조 제도적 장치 및 분쟁 해결
1.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작업반은 각 당사국의 관련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6장(분쟁 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분쟁해결
제 6.1 조 목적
1. 이 장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신의성실한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 분쟁을 회피하고, 해결하며,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양 당사국간 분쟁을 회피하고 해결하며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6.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6.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이 장의 분쟁해결 규정의 이용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이 장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중 어느 한 쪽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선택된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 동일한 의무에 대하여 다른 쪽 포럼에서 분쟁해결절차를 연이어 개시하지 아니한다.
3. 제 2 항의 목적상,
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해결 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 제 6 조에 따라 당사국의 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분쟁해결기구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 16 조 및 제 17.14 조에 따라, 각 경우에 맞게,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제 6.5 조제 1 항에 따른 당사국의 중재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패널이 제 6.10 조제 3 항에 따라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6.4 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 6.2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 한 쪽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진술하는 서면 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한다. 협의 요청서의 사본은 공동위원회에 전달된다.
3.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응답한다.
4. 이러한 협의는 협의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5. 협의가 개시되면 양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6.5 조 중재패널 설치
1.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국은 그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모든 규정을 포함한 제소의 법적 근거 및 제소의 사실적 근거를 적시한다.
3. 제안된 조치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재패널의 설치는 요청되지 아니한다.
제 6.6 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중재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 6.5 조에 따른 중재패널 설치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한-터키 자유무역협정과 그 조치의 합치성에 관하여 이유와 함께 판정을 내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제 6.7 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재인(당사국의 국민이어도 무방)을 한 명씩 임명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고려하여,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담당할 제3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한다. 양 당사국이 4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추첨에 의해 7일 이내에 선정된다. 선정은 각 당사국 대표의 임석 하에, 공동위원회의 의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3인의 중재인이 임명된 날이다.
4. 공동위원회는 그 첫 번째 회의에서 제3의 중재인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10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공동위원회는 명부가 어떠한 시점에서도 항상 10인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개인은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며, 어느 당사국에도 상시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5. 모든 중재인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 국제무역, 또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 분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부속서 6-나를 준수한다.
6. 한 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6-나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합의하에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절차에 참석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중재인을 선정했던 선정 절차에 따라 후임자가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제 6.8 조 중재패널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 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한, 한 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 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 한 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떤 조치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의 개발을 위해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5.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한 결정을 컨센서스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과반수 투표로도 보고서를 포함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6.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중재패널은 모든 관련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안의 특정 측면에 관한 의견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모든 획득된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을 양 당사국에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7.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자료는 비밀로 취급된다.
8.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 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 입장을 제공한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와 서면 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 및 자국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의 수행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인의 비용과 지출은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통상적으로 부합한다.
제 6.9 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중재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와 관련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재패널 업무의 정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설치의 권한은 실효되며, 이는 제소 당사국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어느 때라도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 6.10 조 중재패널 보고서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중재패널이 내린 모든 조사결과들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잠정보고서는 권고도 포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잠정보고서의 제출 후 14 일 이내에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관한 양 당사국의 모든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그 판정을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정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15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재패널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조항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5. 중재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을 신의성실하게 수행하며 그들의 의무에 대한 우회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려하여,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을 해석한다.
6.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중재패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이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중재패널은 긴급 사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예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최종적이며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8.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과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정을 모두 포함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 6.11 조 보고서의 이행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결정된 대로 그 불합치를 즉시, 또는 즉시 제거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다. 양 당사국이 제6.10조에 언급된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3.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결정 및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결정 및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이행 조치를 양 당사국의 합의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결정된 대로 불합치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문제를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제 6.12 조
불이행,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게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6.11조제3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30일 전에 그러한 정지를 통보한 후에, 피소 당사국에 대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상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만 행해질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결정된 대로 불합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선호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불합치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다. 제 2 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있어서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는 중재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전까지 정지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또는 제6.11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한도에서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불가능한 경우, 이 조 또는 제6.11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6.7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 또는 제6.11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상기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최종적이며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 6.13 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6-가의 규율을 받는다. 중재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2.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 또는 그 밖의 규칙과 중재패널 절차는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또한 언제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부속서 6-가 중재절차 규칙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중재패널이란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6.5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6.2조에 언급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임명한 인을 말한다.
행정 운영
2.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3.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
4.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각 서면 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5.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그리고 터키 경제부에 각각 전달된다.
6.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7. 문서 전달 마감일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예비 회의
8.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회합한다.
최초 서면 입장
9.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최초 서면입장의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중재패널의 운영
10. 중재패널의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2.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재인의 보조인의 출석을 허락할 수 있다.
13.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지 아니한다.
14.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한을 수정하거나,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심리
1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 한번의 심리가 개최된다.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의장은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 경우,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7.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제소 당사국이 터키일 경우 서울에서, 또는 제소 당사국이 대한민국일 경우 앙카라에서 개최된다.
18.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19.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임석한다.
20. 당사국의 대표자, 당사국의 자문인,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법원서기,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21. 각 당사국은 심리일 5일 이전에 그 당사국 대신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다른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22. 중재패널의 심리는 공중에게 비공개 된다.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의 서면입장 및 주장이 상업적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23.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4.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질문할 수 있다.
25.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26. 각 당사국은 심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7.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 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질문서를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게 전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
28. 중재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중재패널에 모든 답변서 사본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일방적 접촉
29. 중재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 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30. 어떠한 중재인도 다른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 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측면을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적 조언 요청에 의한 기한 정지
31.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기술적 전문가와 협의하여 기술적 전문가가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한을 정한다. 기술적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기술적 전문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절반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2.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의 전달일로부터 시작하여, 보고서가 중재패널에게 전달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정지된다.
외부조언자의 서면입장
33. 중재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해야 하고, 중재패널이 검토 중인 사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34. 그 서면입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활동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의 국적 또는 설립 장소 및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그 서면입장은 제36항에 따른 공동 작업언어로 작성된다.
35.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3항 및 제34항에 부합하는 모든 서면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서면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서면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다.
번역 및 통역
36. 제6.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8항에서 언급된 회합 이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로 한다.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준비 및 비용 부담은 그 당사국이 한다.
기한 계산
37.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기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날이 된다.
38. 제7항의 이행을 이유로,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기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
그 밖의 절차
39. 제6.11조와 제6.12조의 목적으로 중재패널이 설치되면, 이 조항들에 따라 요청하는 당사국은 최초의 서면 입장을 요청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달하고, 요청을 받는 당사국은 최초로 서면 입장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박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40. 제6.11조 및 6.12조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의 기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같은 수의 서면 입장 작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중재패널은 반박 서면 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 입장 전달 기한을 제한한다.
41.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제6.11조 및 제6.12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부속서 6-나
중재패널 구성원에 대한 행동 규범
정의
1. 제6장의 목적상,
후보자란, 그 이름이 제 6.7 조에 언급된 중재인의 명부에 있고, 제 6.7 조에 따라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 6 장상의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직원이란, 중재인에 대하여는,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중재인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후보자와 중재인은 분쟁해결 절차의 완전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중재인들은 제 16 항, 제 17 항, 제 18 항, 및 제 19 항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개 의무
3. 제 6.7 조상의 중재인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일단 선정되면, 중재인은 제 3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중재인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중재인은 그러한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의무
5. 선정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6. 중재인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7. 중재인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17 항, 제 18 항 및 제 19 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9. 중재인은 절차에 관한 일방적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10. 후보자 또는 중재인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후보자 또는 중재인이 이 부속서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에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달하지 아니한다.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
11.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중재인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그리고 한 쪽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2. 중재인은 그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중재인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재패널에서의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중재인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하는 행동을 피한다.
14. 중재인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5. 중재인은 그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중재인의 의무
16. 모든 전임 중재인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이 도출되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비밀 유지
17.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동안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8. 중재인은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9.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어느 중재인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보조인 및 직원의 의무
20.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16 항, 제 17 항, 제 18 항 및 제 19 항은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보조인 및 직원에게 또한 적용된다.
제 7 장 제도 규정
제 7.1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와 다른 한편으로 터키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서울 또는 앙카라에서 교대로 1년에 한 번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터키의 경제부 장관,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나.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며, 그 일반 목표를 증진시킨다.
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바. 양 당사국 간 무역의 발전을 연구한다. 그리고
사.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관심 사안을 검토한다.
4. 공동위원회는
가. 위원회, 작업반 또는 다른 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상의 개정을 양 당사국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마.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 상정한 대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 7.2 조 위원회 및 작업반
1.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
2. 설치된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의 구성, 기능 및 회합의 빈도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부분에서 규정한다.
4.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제 7.3 조 의사결정
1. 공동위원회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2.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을 구속하고,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 간의 합의로 결정과 권고를 작성한다.
제 7.4 조 개정
양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7.5 조 접촉선
1. 양 당사국간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설립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 기관, 그리고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접촉선에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시의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 8 장 예외 및 최종규정
제 1 절 예외
제 8.1 조 과세
1.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조세협약이란 양 당사국 간 발효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또는 다른 국제 조세 협정 또는 약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세 조치는 제 1.4 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제 2 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품 무역 협정 제 2.2 조(관세)에 정의된 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며, 제 1.4 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제 2 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체결될 협정들의 결과를 저해함이 없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 상 부여 또는 부과된 권리 또는 의무와 상응하는 과세조치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나. 상품 무역 협정 제 2.9 조(수출에 대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국 간의 발효된 조세 협약상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세 협약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사이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 협약이 우선한다. 양 당사국 간의 조세 협약의 경우, 그 조세 협약 상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리고
2) 터키에 대하여는,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
제 8.2 조 국제수지 예외
1. 제1.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제2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체결될 협정들의 결과를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국제수지 목적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단, 국제수지 목적을 위해 취해진 무역 조치에 관한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제한 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어떠한 제한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제 8.3 조 안보 예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생산이나 거래와 관계되거나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는 조치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3)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목적을 위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 2 절 최종규정
제 8.4 조 발효
1. 이 기본협정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다.
2. 이 기본협정은 양 당사국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해 각자의 국내 법령에 예견된 모든 필요한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해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8.5 조 존속기간
1. 이 기본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기본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8.6 조 부속서
이 기본협정의 부속서는 이 기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8.7 조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1. 이 기본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그 밖의 협정의 유지 또는 설립을 막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거나 조정하는 협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 각자의 비당사국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그 밖의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는 공동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3.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경우, 양 당사국은 가입의 결과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제 8.8 조 정본
이 기본협정은 한국어본, 터키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 년 …월 …일 ...에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 터키공화국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