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 다. 양사는 mobile용 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에 xx(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xx비밀 침해 분쟁 + xx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xx의 법원의 재판관 할 판단 – 미국법원 xx중지 결정

xx합의는 법원의 재판관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xx합의조항이 적용되는 사

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혼재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관할이 있는지 xx됩니다.

그와 같은 xx에 대해 미국법원 판결xxx 국제xx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 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xx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xx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 다. 양사는 mobile용 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xx xx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xx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xx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xx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xx을 두고, 위 NDA를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xx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 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xx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xx을 Delaware 연방지방

법원에 xx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xx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 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xx합의조항을 적용해야 xxx, 나머지 사안들은 xx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xx절 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xx정 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xx됨으로써 xx비밀침해, xx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 리xx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xx절차보다 법원재판이 xx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 판결에서 보듯 융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xxx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xx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xx 재판x x 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 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xx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xx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xx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 는 xx에 대해 미국법원은 xx된 xx심리를 중지합니다. xx초반에 xx합의를 이유 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xx을 중지x x xx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xx심리 를 xx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