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협력에 관한 의정서

양 당사자는

년 x x 파리에서 xx되고    년 x x 발효한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 xx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유네스코 협약x x   조발효제 항에 xx된 절차에 따라 비준x x 유네스코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그 이행의 틀 내에서 협력할 의도로 그 협약의 원칙에 xx하여 그 협약의 xx들과 맞는 조치를 개발하고

xxx업의 중요성과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xx으로 서의 xx 상품 및 서비스의 다면적인 성격을 xx하고

이 협정에 의해 지지되는 xx이 공평한 성장과 양 당사자 간의 xx 무 역 및 xx 협력 xx를 증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에 기여함을 xx하며

이 의정서의 목적이 다음을 위하여 다른 체제 내에서 xx되고 있는 기 존 및 xx의 정책 수단에 의해 xx되고 지지됨을 xx하면서

x x 당사자의 xx 산업의 역량과 독립성의 xx 나 지방지역 xx 콘텐츠의 xx

다 xx간 성공적인 xx를 위한 조건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xx xx 및 증진 그리고

라 xxx산의 xx xx 및 증진 그리고 xxx산에 xx 지방민 의 xx 증진과 xx 정체성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xxx산 의 가치의 xx

양 당사자 간의 xx협력 촉진의 중요성을 xx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안별로 특히 각국의 xxx업 발전 xx xx교류의 xx과 구조적인 불 xx 그리고 지방 지역 xx 콘텐츠 xx 체제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 x 적용범위 목적 및 xx

이 협정의 그 밖의 xx을 저해함이 없이 이 의정서는 양 당사자가 특히 시청각 분야를 포함하여 xx xx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를 촉 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틀을 마련한다

제 장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에서 시청각 서 비스를 제외하는 것이 이 의정서로부터 xx되는 권리와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xx에 대해 양 당사자는 x x 및 제 조의 에 xx된 절차를 xxx다

양 당사자는 자신의 xxx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역량을 xxx 고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xx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xx xx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를 규율하는 조건을 개선하고 교류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적 패턴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협력xxx 노 력한다

이 의정서의 목적상

문화적 다양성 xx 콘텐츠 문화적 표현 xx xx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xx 산업은 유네스코 협약에서 xx되고 xx된 것과 같은 xx를 지닌다 그리고

예술가와 그 밖의 xx 전문가 및 실연자란 xx xx을 xx하거나 xx 상품을 생산하거나 xx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자연인을 말 한다

제 절

xx적 xx

x x

xx 교류 및 xx

양 당사자는 자신의 xxx책을 결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 을 xxx고 자신의 xx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지역 xx 콘텐츠 xx 체제로부터 xx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 자의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xx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xx 분야에서의 xx xx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xx 및 시청각 사안에 관해서 xx를 통해 공동 이해의 발전과 제 고된 xx xx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 xx는 적절한 xx와 xx 에 그 밖의 xx 포럼에서뿐만 아니라 xx협력 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 이다

x x xx협력 위원회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개월 이내에 xx협력 위원회가 설치된다 xx협력 위원회는 문화적 사안 및 xx에 xxx과 경험을 xx 각 당사자 의 행정부 소속 고위 xxx으로 xx된다

xx협력 위원회는 이 의정서가 적용된 x x 이내에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적어도 년에 한 번 이 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 여 회합한다

제 장제도 일반 및 xx xx의 제도적 xx을 이탈하여 무역위 원회는 이 의정서에 xx 관할권이 없으며 그러한 기능이 이 의정서를 이행 하기 위한 목적에 xx되는 xx xx협력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관하여 무 역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xx한다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와의 국내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xx한다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xx에 xx 자문을 위해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분야에서 xx하는 xx 및 시청각 대표자들로 구 성된 xx협력에 관한 국내자문그룹을 설치한다

당사자는 xx협력 위원회에서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xx 관심 있 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xx협 력 위원회는 그 이후 신속하게 회합하여 그 사안에 대해 xx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xx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함에 있어 xx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자의 국내자문그룹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자문그룹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 조의 분쟁해결

양 당사자가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이 의정서 제 조제 항에 서 언급된 사안이 그 조항에 xx된 협의절차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 지 아니하였을 xx에 한해 제 장분쟁해결이 다음의 xx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가 무역위원회에 xx 제 장분쟁해결의 모든 언급은 xx협력 위 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x x xx패널 설치 의 목적x x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적용

xx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xx 및 경험을 xx 중재인에 관해 합의xxx 노력한다 양 당사자가 xx패널의 xx에 관하 여 합의할 수 없는 xx에는 제 조제 항에 xx된 xx에 의 한 xxx 제 xxx인 명부에 따라 작성된 명부가 아니라 다호에 따라 작성된 명부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다 xx협력 위원회는 그 설립 후 신속하게 중재인으로서 역할x x 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 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 자는 중재인의 역할을 xx할 개인 인을 xx한다 또한 양 당사 자는 어느 쪽 당사자의 국민도 아니며 xx패널의 의장으로 xx 할 개인 인을 xxx다 xx협력 위원회는 그 명부가 xx 이 xx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중재인x x 의정서의 적용 xx이 되는 사안에 대해 xx 및 경험을 가진다 중재인의 역할 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역할x x 행하고 그 분쟁에 관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xx 또는 정부로부 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부속서 다xx패널 xxx과 중개인 에 xx 행동 규범를 xx한다

라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x x불이행의 xx 일시 적 xxx 항에 따라 정지할 xx를 xx함에 있어 제소당사자 는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xx만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 외의 분쟁에서 정지할 xx를 xx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이 의정서 에서 발생하는 xx를 정지시킬 수 없다

x x

예술가와 그 밖의 xxx문가 및 실연자

양 당사자는 제 장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근거하여 행 xxx 약속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로서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예술가와 그 밖의 xxx문가 및 실연자의 그들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xx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에 관여된 다른 쪽 당사자로 부터의 예술가 xx 기술자 그리고 그 밖의 xxx문가 및 실연 자 또는

나 그 밖의 다른 xx 중에서 예를 들어 음악 녹음과 같은 xxxx 에 관여하거나 xx 박람회 및 축제 같은 xxx사에 적극 기여 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xx xx 및 xx 예술가와 xx 자 작곡가 작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자와 그 밖의 유사한 전문가 및 실연자와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xxx문가 및 실연 자

다만 이들이 일반 xx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자신의 서비스 를 직접 공급하는 데 종사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xx도 받지 아니하며 예술가 또는 그 밖의 xxx문가 또는 실연자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상업적 xx를 가지지 아니한 법인과 그 당사자 내의 소비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틀 내에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xx에 xxx다

x x에 따른 양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는 허용되 는 xx  개월의 기간 x x까지의 기간 xx이다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xxx문가 및 실연자의 xx 및 그들 간의 접촉 증대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극장 공연물 제작자 xx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xxx 나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

다 서커스 놀이공원 및 유사한 고객유인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 하는 예술가와 그 밖의 xxx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라 사교무도장 또는 디스코장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xx 가와 그 밖의 xxx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xx 교습가

제 절

분야별 xx

x x 시청각물 xx xx

x x 시청각 xxx작물

이 의정서의 목적상 xxx작물xx 이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xx xx과 유럽연합 당사자 양측의 제작자가 투자하여 제작한 시청각물을 말한 다

양 당사자는 대xxx과 xx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간 새로운 xxx작협정의 xx과 기존 xxx작협정의 이행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대xxx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xxx과 xx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이 당사자인 기존의 또는 xx의 관련된 xx간 xxx작협정에서 xx된 바와 같이 xxx작된 시청각물에 재정적 xx을 부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한다

양 당사자는 xxx작물에 각자의 지방지역 xx 콘텐츠 xx 체제 로부터 xx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대xxx과 유럽연합 당사자의 제작자간 xxx작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xxx작된 시청각물은 지침 에 의해 개정된 지침 x x   조 및 x x 또는 그 후속 개정에 xx된 바와 같이

대xxx의 xx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xx에 대해서는 xxxx위원회x x xx는 xxx작물에 xx xx절차가 있다 이 xx절차는 xxx작물이 x x에 xx된 xx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점검에 xx된다 이 xx을 충족하는 xxx작물에 대해서 는 xx이 부여될 것이다

시청각물 xx을 위한 xx의 목적상 지침 에 의해 개정된 지침 의 xx 또는 그 후속 개정에 따라 유럽 작품으로서의 자 격을 부여하는 xx로 x x에서 언급된 유럽연합 당사자의 지방지역 xx 콘텐츠 xx 체제로부터 xx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xxx작된 시청각물은 xx 및 비디오물의 xx에 관한 법률법률 x x x x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방송법법률 x

x x x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대xxx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xx로 x x에서 언급된 대xxx의 지방지역 xx콘텐츠 xx 체제로부터 xx을 받을 자 격을 부여받는다

xxx작물이 x x 및 x x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xx 콘텐 츠 xx 체제로부터 xx을 받는 자격은 다음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가 xxx작된 시청각물은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에 의하여 그리고또는 대xxx의 국민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x x 민 각각에 의하여 직접적으로xx 또는 xxxx에 의한 것인지 xx없이 xx되고 그 xx가 지속되는 xx 간 실현된다

나 xxx작 xx의 xx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대xxx과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xx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다

다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각 xxx작된 시청각물에 대하여 유럽 연합 회원국 개국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애니메이션물 의 xx 유럽연합 회원국 개국으로부터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xx 또는 xx의 제작자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퍼센트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xxx작된 시청각물에 xx 대xxx 의 제작자xx 합하여와 유럽연합 당사자의 제작자xx 합하여

법령의 개xx 제 항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앞의 xx과 xx

각각의 최소 재정적 기여는 시청각제작물 총 제작xx의 퍼센 트 미만이 될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여는 총 제작xx의 퍼센트 미만이 될 수 없다

마 각 당사자의 제작자xx 합하여의 기여는 효과적인 기술적 및 예술적 참여를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기여 간 xx이 보장된다 특히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xxx작된 시청각물에서 각 당사 자 제작자xx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xx 적 기여와 비교하여 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xx에도 총 기여의 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 할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 제작자xx 합 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

우에도 총 기여의 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다

바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x x 국 제작자의 xxx작된 시청각물에 xx 참여는 가능한 xx 총 제작xx 그리고또는 시청각물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의 최대 퍼센트까지 xx된다

양 당사자는 xxx작물이 x x 및 x x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 역 xx 콘텐츠 xx 체제로부터 xx을 받는 자격 부여는 xx xxx x 장한다는 것과 제 항의 xx을 충족하는 xxx작물이 제 항의 xx에 추가 적인 어떠한 조건 없이 x x 및 x x 각각에서 언급된 대xxx유럽 작 품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가 xxx작물이 x x 및 x x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xx 콘텐츠 xx 체제로부터 xx을 받는 자격 부여는 이 의정서 적 x x 년의 기간 xx xx된다 국내자문그룹의 자문에 따라 그 만료 개월 전에 xx협력 위원회는 xx다양성의 증진 및 공 동제작물에 xx xx적인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격 부여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율할 것이다

나 이 자격 부여는 년의 존속기간으로 갱신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xx 또는 차후 기간의 만료 최소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자격 부여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동일한 존속 기간만큼 추가로 이어지는 기간 xx 자동 적으로 갱신된다 각 갱신 기간의 만료 개월 전에 xx협력 위원 회는 xx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평가를 xx할 것이다

다 양 당사자가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영역에서 이러한 xxx작물의 첫 번째 방송 또는 xx일이 xx 기간의 만료일 이전이면 그러한 자격 부여의 종료는 제 항의 조건에 따라 x x 및 x x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xx 콘텐츠 xx 체제 로부터 xxx작물이 xx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xxx작물이 x x 및 x x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xx 체제 로부터 xx을 받는 자격 부여의 존속기간 xx 양 당사자는 특히 국내자 문그룹을 통하여 제 항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xx를 xx협력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xx협력 위원 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으로 x x 및 x x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 텐츠 xx 체제로부터 xx을 받는 자격 부여 그리고또는 x x에서 언급 된 xx을 검토할 수 있다

x x 또는 x x에 따라 xxx작물을 위한 권리가 이에 언급된 다 른 쪽 당사자의 xx 법령 xx의 결과로 부정적인 xx을 받는 xx 당사 자는 이에 언급된 자신의 지방지역 xx 콘텐츠 xx 체제로부터 xx을 받는 자격을 개월 전 사전 통지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를 하기 전 에 통지하는 당사자는 xx협력 위원회에서 법령 xx의 성격 및 효과를 다 른 쪽 당사자와 논의하고 검토한다

x x

그 밖의 시청각 협력

양 당사자는 축제 세미나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조직을 통하여 다

른 쪽 당사자의 시청각물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이 의정xx 제 조제 항에 언급된 xx에 더하여 다음 과 같은 xx을 통한 xx 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방송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가 권한 있는 당국 간 방송 정책 및 xx의 틀에 xx xx와 xx 의 교류 증진

나 방송 산업간 협력 및 교류 장려 다 시청각물의 교류 장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송 행사 방문 및 참 여의 장려

양 당사자는 시청각 xx의 양립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이고 지역적인 표준의 xx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xx 교류를 x x하는 데 기여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

양 당사자는 시청각물을 창작하고 xx하는 데 필요한 라디오 및 텔 레비전 장비 악기 및 스튜디오 녹음 장비와 같은 xx xx 및 장비의 대여 와 임차를 촉진xxx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시청각 xx보존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다

x x

시청각물 촬영 목적을 위한 xx 및 장비의 일시적 수입

양 당사자는 적절한 xx xx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 목적을 위한 장소로서 각 당사자의 영역을 xxx는 것을 장려한다

이 협정의 상품무역에 관한 xx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xxx 문가 및 실연자가 xx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을 xx하는 데 필요한 xx xx 및 장비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검토하고 xxx다

x x

시청각 외 xx 분야의 증진

x x xx xx

양 당사자는 특히 오디션 참여 네트워크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의 증진을 포함하여 전문가 교류 및 xx과 같은 분야에서의 xx xx의 실연 자 간 접촉 증대를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촉진한다

양 당사자는 대xxx 제작자와 xx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제 작자간 xxxx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적절한 xxx xx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극xxx표준의 개발과 극장 무대 표시의 xx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이 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을 촉진한다

x x 출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의 출판물 교류 및 전파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가 박람회 세미나 xx 행사 그리고 공공 독서용 xxx 구조물을 포함한 출판과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행사의 조직

나 xxx판 및 번역의 촉진 그리고

다 사서 작가 번역가 도서판매자 및 출판업자를 위한 전문가 교류 와 xx의 촉진

x x

xx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xx

양 당사자는 유네스코 xx xx xx 사업을 유념하면서 전문가 교류 전문가 xx에 xx 협력 지역민의 xx 제고의 촉진과 역사적 기념물과 보존 지역의 xx와 xxx와 관련된 조치 특히 xxx를 지방 생활의 일부 로 통합하는 조치의 입법과 이행에 xx 자문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문가 의 교류와 xx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xx와 관련된 전xxx과 xx xx의 xx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xx에서 의 자신의 약속에 포함된 xx를 저해함이 없이 적절한 프로그램의 틀 내에 서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