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안전 xx 협약
1) 1974년 xx에서의 xx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Convention 74)
(1) 협약xx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2) xx
① 협약 xx : 1974년 11월 1일
② 협약 발효 : 1980년 5월 25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IMO의 협약중에서 xx안전과 해xxxxx를 위한 예방적 xx xx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라 할 수 있다. SOLAS협약은 xx의 구조(xx의 설계와 xx, 구획 및 복원성, 핵심 xx 설비와 xxx비 및 xxx비를 포함), xx의 설비 및 xx의 인적 요소를 xx함으로서 xx안전과 해xxxxx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주요xx
xx의 1974년 협약은 1974년에 xx되어 1980년 5월 25일에 발효되었으며, 본문 13개조와 8개의 부속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3개의 장, 1997년에 1개의 장이 추가되어 부 속서가 12개장으로 확대되었다. 협약의 본문은, 당사국의 xx 및 당사국이 되는 방법과 시 기와 적용범위를 xx 외에 대체로 협약의 개정, 발효, 폐기 등 절차에 관한 규xx 주를 이루고 있다.
1-1) 1978년 의정서(SOLAS Protocol 78)
(1) 협약xx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2) xx
① 협약 xx : 1978년 2월 17일
② 협약 발효 : 1981년 5월 1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xx xx
미국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자국 xx에서 발생한 xx 탱커의 연속적인 사고로 막대한 유류 xx사고 가 야기되자 1977년 3월 17일에 "미국 입항 탱커에 xx xxxx를 위한 xx"을 발표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아 1978년 2월 6일에 "xx 탱커의 사고와 해xxx방 지를 위한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973년 MARPOL 협약과 1974년 SOLAS 협약에 xx 의정서를 xx하게 되었다. 이 의정서는 1981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② 중요 개xxx 가) 탱커의 IGSxx
나) 레이다의 추가설치 다) 조타장치의 개선
라) xx검사 및 증서발급
1-2) 1988년 의정서(SOLAS Protocol 88)
(1) 협약xx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2) xx
① 협약 xx : 1988년 11월 10일
② 협약 발효 : 2000년 2월 3일
(3) 협약의 주요 xx
① xx xx
협약마다 xx의 검사제도가 xx하여 선xxx에 지장을 xx하는 등의 현실적 xx가 발생xx 이에 xx 대책으로 xx검사 및 검사증서 발급에 xx 통일제도(The 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 1988년 SOLAS 의정서가 xx되었다. 이는 xx xx xxx의 50퍼센트 이상을 xxx는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명시적으로 xx하고 1966년 xx 흘수선 협약에 관한 1988년 xx 서의 발효xx이 충족된 후 12월후에 발효한다. 1988년 SOLAS의정서의 발효로 xxxx의 당사국 간에는, 1978년 SOLAS의정서는 폐기된다. 우리나라의 xx 동 의정서를 비준 국내 법에 xx하였다.
② 주요 xx
가) xx검사 및 검사증서 발급에 xx 통일제도 xx
2) Stockholm Agreement 96
(1) 협약xx
Concerning Specific Stability Requirements for RO-RO Passenger Ships Undertaking Regular Scheduled International Voyages Between or to from Designated Ports in North-West Europe and the Baltic Sea, 1996(1996 Stockholm Agreement)
(2) xx
① 협약 xx : 1996년 7월 1일
② 협약 발효 : 1997년 4월 1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이 협정은 특정해역 즉, 북 유럽과 발틱해 내를 항해하는 RO-ROxx의 특별한 복원성 x x에 관한 협정이다.
② 주요 xx
전문 11개 조, 2개의 부록 및 1개의 부속서(모델 테스트방법)와 1개의 결의문으로 xx되어 있다.
3) LOAD LINES Convention 66
(1) 협약xx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2) xx
① 협약 xx : 1966년 4월 5일
② 협약 발효 : 1968년 7월 21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가) xx의 xx밀 및 수밀보전성의 확보
나) xx흘수선의 xx에 의한 xx의 최대적재량 제한 다) xx에 xx 국제적인 통일규칙 확립
② 주요 xx
1966 LL은 협약본문, 부속서 및 권고로 xx되어 있으며 주요xx은 다음과 같다. 가) 협약본문
협약본문은 협약의 xx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인 당사국정부의 협약xx xx, 용어x x 의, 적용xx 및 검사, 협약의 가입, 발효xx 및 개정방법 등 xxx체의 xx에 관한 사 항을 xx하고 있다.
나) 부속서Ⅰ: xx흘수선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다) 부속서Ⅱ: 대역, 구역 및 계절기간(제46～52규칙) 라) 부속서Ⅲ: 증서의 xx
마) 권 고
- 권고Ⅰ : 1930년 LL협약의 폐기
- 권고Ⅱ : 1966년 LL협약의 적용제외 xx
- 권고Ⅲ : 어선의 최소 xx
- 권고Ⅳ : SOLAS 협약과의 통합 검토
- 권고Ⅴ : xx와 xx간 xx의 xx 제공
3-1) LOAD LINES Protocol 88
(1) 협약xx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2) xx
① 협약 xx : 1988년 11월 11일
② 협약 발효 : 2000년 2월 3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1988년 11월 IMO에서 주최한 해사안전국제회의에서는 검사 및 증서발급의 통일제도(HSSC)를
1966 LL협약에 도입하기 위한 1988 LL의정서를 xx하였으며, 그 xx 미발효 xx에 있었 던 LL협약의 4차례 개정분x x 의정서에 포함시켰다. 즉, 1971년 개정(규칙xx의 xx, 해역 및 계절대역의 개선), 1975년 개정(묵시xx절차 도입), 1979년 개정(호주 xx해역의 xx) 및 1983년 개정 (칠레남부 xx의 하기대역 및 열대대역의 xx) 및 xx의 xx규칙개정이 그것이다. 동 의정서는 xxx락절차(explicit acceptance procedure)에 의하여 발효되기 때 문에 xxx xxxxx의 50% 이상을 xxx는 국가가 xx한 날로부터 12개월 후(1988 SOLAS 의정서의 발효xx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에 발효xxx 되어 있었다.
4) xx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TONNAGE Convention 69)
(1) 협약xx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2) xx
① 협약 xx : 1969년 6월 23일
② 협약 발효 : 1982년 7월 18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xx의 톤 수 결정과 xx하여 통일된 원칙과 규칙을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협약의 xx과 주요 xx
- 본문은 22개 조문으로 xx
- 부속서 Ⅰ(일반)과 부속서 Ⅱ(국제톤수증명서 xx)
5) 국제xxxxxxx칙(COLREG Convention 72)
(1) 협약xx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2) xx
① 협약 xx : 1972년 10월 20일
② 협약 발효 : 1977년 7월 15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1967년 제2차 수에즈xx의 봉쇄를 xx로 xx의 xxxx은 놀라운 템포로 xx하였다. 즉, 탱커분야에서는 20만 중량톤 이상의 것이 표준크기로서 대형화되었고, xxx분야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 시대에 돌입하여 5만 총톤을 넘는 xxx물선이 나타났고, 이들 컨테 이너선들은 속력이 25~30 놋트로 고속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Hovercraft(Air-cushion선), Hydrofoil선 등 항공기xx 선xxx 구분하기가 곤란한 새로운 xx의 xx이 실용화한 것을 비롯하여 복합체를 이루는 xx의 Pusher tug and Barge가 등장하였다. 이와 때를 같 이하여 Doverxx 등 xx의 통항로에 있어서는 교통량의 증대로 교통 분리방안(Traffic Separation Schemes)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xx의 대형화, 고속화 및 폭주화로 말 xx아 1863년 xx 이렇다 할 근본적인 개정없이 근 1xx 이상을 "xx교통의 가장 기본 적인 xx교통법전"으로 군림하여온 1960년 국제xxxx예방규칙은 개정을 필요하게 되었 다. 1972년협약의 xx 이후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WIG craft"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② xx과 주요 xx
본문 38개 조문과 3개의 부속서 Ⅰ(등화 및 형상물의 배치와 기술상의 xx), 부속서Ⅱ(근 접 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의 부가xx) 및 부속서Ⅲ(음향xx장치의 기술적x x 세)과 부록(조난 xx)으로 xx되어 있다.
6)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Convention 72)
(1) 협약xx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2
(2) xx
① 협약 xx : 1972년 12월 2일
② 협약 발효 : 1977년 9월 6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컨테이너의 구조 등에 관한 시험절차 및 강도 xx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의 xx 및 취급시 xx의 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운xxx에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국제안 xxx을 마련 함으로써 컨테이너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제xx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는 국제간 xx에 xx되는 컨테이너(다만, 항xxx용은 제외)이다.
② xx과 주요 xx
본문 16개 조와 부속서 Ⅰ(컨테이너의 시험, 검사, xx 및 xxxx) 및 부속서 Ⅱ(구조상 안xxx 및 검사xx)로 xx되어 있다.
6-1) CSC Amendment 93
(1) 협약xx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93 as amended
(2) xx
① 협약 xx : 1993년 11월 4일
② 협약 발효 : 미발효
(3) 협약의 주요 xx
제18차 총회에서는 결의서 제 737호로 협약본문, 부속서 I 및 II를 개정하였다. xx 해사안 전위원회에서의 부속서 개정과는 xx 이번 개정은 총회에서 협약본문을 함께 개정하였기 때문에 체약당사국의 3분의 2가 이 개정안을 xx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xxx 되어 있다. 따라서 협약xx 충족을 위해서는 xx이 걸릴 전망이다.
7)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 1993 의정서 (1993 SFV PROTOCOL)
(1) 협약xx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2) xx
① 협약 xx : 1993년 4월 2일
② 협약 발효 : 미발효
(3) 협약의 주요 xx
① xx xx
IMO는 어선의 안전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어선과 다른 종류의 xx사이 에는 설계 및 xx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선에 대하여 SOLAS 또는 LL협약 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xx요인이 있었다. 그 결과 1977년 4월 2일 스페인의 토 레몰리노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어선안전에 관한 xx의 국제협약(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을 xx하였다.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선의 복원성 xx을 xx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밖의 xx들은 SOLAS협약과 유사하게 xx되어 있다. 이 협약은 길이 24미터 이상 xx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xx 안xxx을 xx하고 있었 으며 xx설비xx은 현존어선에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협약이 발효하기 위하여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xxx 어xxx량의 50% 이상을 xx하는 15개국이상의 국가들이 비준하 xx 되어 있었다. 동 협약은 xx이후 IMO에서 수차례 협약의 조기발효를 촉구한 바 있 으나, xx의 어선선단 xx국가인 아시아지역국가들이 xxxx에 대하여 그 적용xx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협약비준에 xx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발효되지 못하였 다. IMO에서는 어선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xx을 감안하여 어선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 도의 국제적 안xxx 마련이 필요함을 xx하였다. 따라서 IMO에서는 1986년부터 이러한 국가들의 주장을 xx하여 일부xx들을 xx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xx 하였다. 그 결과 1977 SFV협약x xⅣ장(xx·전기), 제Ⅴ장(방화·xx탐지·xx), 제Ⅶ장(xxx비 및 장치) 및 제Ⅸ장(xx통신)의 설비xx에 대하여는 적용xx을 길이 45미터이상의 어선으로 xx하 였다. 이러한 개xxx은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다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1977년 어 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xxxxxx의정서"라는 이름으로 x x되었다.
② 주요xx
SFV PROT 1993은 의정서 본문, 10개장의 부속서, 총회결의서 및 총회권고로 이루어져 있다.
8) SAR Convention 79
(1) 협약xx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2) xx
① 협약 xx : 1979년 4월 27일
② 협약 발효 : 1985년 6월 22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국제적인 수색 및 구조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xx 및 xx에서의 안전 xx xx xx을 개발 촉진하고 SAR 작업에 참여하는 xxx 수색 및 구조 xx과 참여자 간의 협력을 촉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xx과 주요 xx
본문 8개 조문과 6개 장으로 구성된 부속서 및 10개의 결의서와 IMO 수색 및 구조 지침서 (IMO SAR Manual) 그리고 xx 수색 및 구조 지침서(MER SAR)로 xx되어 있다.
두 지침서는 1998년 항공기 수색구조와 통합한 국제항xxx수색구조지침서(IAMSAR; 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Manual)로 개편되었다.
9) 특수xx 여객선협정(1971 STP)
(1) 협약xx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Agreement, 1971
(2) xx
① 협약 xx : 1971년 10월 6일
② 협약 발효 : 1974년 1월 2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인도xxx의 제한된 해역 내에서 순례자와 같이 침대가 없이 많은 xx 여객을 xx하는 특수xx여객xxx는 이러한 특정항로와 관련된 몇몇 국가에만 해당된다.
② 주요xx
1971 STP는 본문, 이에 따른 부속서(특수xx여객선규칙) 및 결의서로 xx되어 있다.
9-1) 특수xx여객선의 구역xx에 xx 의정서(1973 SPACE STP)
(1) 협약xx
Protocol on Space Requirement for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1973
(2) xx
① 협약 xx : 1973년 7월 13일
② 협약 발효 : 1977년 6월 2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xx xx
1971년 IMO는 WHO와 공동으로 특수xx여객선의 여객실의 배치와 관련된 안전측면에 관한 기술적인 규칙을 xx, 1973년에 의정서 xx로 xx하였는데, 특수xx여객선의 면적xx 은 특수xx여객의 안xxx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1971년 협정을 xx하는 것이다.
② 주요xx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부속서(특수 xx 여객선 (구역 xx) xx) 및 결의서로 x x되어 있다.
10) INMARSAT Convention 76
(1) 협약xx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 INMARSAT(국제해사위성 xx협약)
(2) xx
① 협약 xx : 1976년 9월 3일
② 협약 발효 : 1979년 7월 16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해사통신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xx부분(통신위성)을 각국에 제공하고 xx에서의 xx 안전과 xx의 xx효율 증진
② 주요xx
INMARSAT C는 협약본문 및 부속서로 xx되어 있다. 가) 협약본문
- 각 당사국은 xx협정에 직접 xxx거나 자국 내 권한 있는 사업체를 xx하여 xxx xx 한다.(제2조)
- xx는 해사통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역에 xx부분을 제공하며, xx적인 목 적을 위하여 xx한다.(제3조)
- xx의 xx은 xx당사자의 분담금에 의하여 조성되며 각 xx당사자는 출자율에 비례 하여 xx내 xx상 xxx를 가진다.(제5조)
나) 부속서 (당사국 상호간 또는 당사국과 xx와의 분쟁해결 절차) 10-1) INMARSAT Amendments 94
(1) 협약xx
1994 Amendments to the 1976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INMARSAT)
(2) xx
① 협약 xx : 1994년 12월 9일
② 협약 발효 : 미발효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가) 협약의 Title 개정 및 xxx xx 개정
나) 협약의 xx을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INMARSAT)' 으로 개정
② 주요xx
가) 협약의 명칭 xx: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INMARSAT)'으로 개정
나) INMARSAT xxx xx에 관한 Article 13 개정 10-2) INMARSAT Amendment 98
(1) 협약xx
1998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2) xx
① 협약 xx : 1998년 4년 28일
② 협약 발효 : 미발효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주요xx
가) INMARSAT 조직 재구성을 xxx기 위하여 INMARSAT 협약 및 OA 개정 나) 협약 타이틀에서 'INMARSAT' 단어 삭제
11) INMARSAT OA 76
(1) 협약xx
Operating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rganization : INMARSAT(국제 해사위xxx xx협정)
(2) xx
① 협약 xx : 1976년 9월 3일
② 협약 발효 : 1979년 7월 16일
(3) 협약의 목적 및 주요 xx
① 목적
INMARSAT의 xx에 관한 세부사항 xx
② 주요xx
국제해사위xxxxx협정은 19개조문의 협정본문 및 xx 투자분담율에 관한 부속서로 이 루어져 있다. 협정본문의 주요xx은 다음과 같다.
- 각 xxx는 투자분담율에 비례하여 xx의 자본소요액을 분담한다.(제3조)
- 투자분담율은 모든 xx당사자가 사용한 INMARSAT xx부분의 총사용량에 xx 자기의 백분율에 따르며 1년마다 재결정된다.(제5조)
- 사용료는 xx당사자 또는 공인된 전기통신사업체가 지불한다.(제7조)
- INMARSAT xx부분을 xx하기 위한 모든 지구국은 xx의 xx 필요하다.(제14조)
12) 1978년 xx의 xx·자격증명 및 당직xx의 xx에 관한 국제협약(STCW Convention 78)
(1) 협약xx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2) xx
① 협약 xx : 1978년 7월 7일(개정 1995년 7월 7일)
② 협약 발효 : 1984년 4월 28일(개정 1997년 2월 1일, 일부 2002. 2. 1까지 유예)
(3) 협약의 주요 xx
① 협약의 xx
- STCW 78 : 본문은 전문 및 17개 조문과 부속서 6개장 25개 규칙 및 23개 결의서로 xx
- STCW 95 : 본문은 STCW 78과 같고, 부속서 8개장 30개 규칙 및 2편의 Code와 14개 결 의서로 xx
② 협약의 xxxx
- STCW 78 : 1967. 3월 도버xx에서 유조선 토리캐년(리베리아 국적)호에 의한 xx오염가 사고 발생xx 인적과실에 의한 해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xx의 xx과 자격에 관한 국 제적 xxxx 필요성 xx(1971년 xx당직 소위원회 xx)
- STCW 95: 기존협약은 당사국에 많은 재량권 부여로 xx능력xx 국가간 차이가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xx능력 xx의 확보가 필요하고, 자동화xx의 출현등으로 전통적인 선내 조직의 변화를 xx할 필요가 있음
13) 1995년 어선원의 xx, 자격증명 및 당직xx의 xx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95)
(1) 협약xx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
(2) xx
① 협약 xx : 1995년 7월 7일
② 협약 발효 : 1997년 2월 1일
(3) 협약의 주요 xx
① xx xx
어선에 xx 또는 xx된 어선원에 xx xx, 자격증명 및 당직xx의 국제적 xx을 새 롭게 xx함으로써 xx에서의 xx과 xx의 안전 및 해xxx xx를 한층 증진시키기 위함
② 협약의 xx
STCW-F협약 xx의정서는 본문 15개 조문 및 부속서와 9개의 결의서로 xx되어 있다.
③ 주요 xx
어선원의 xx, 자격증명 및 당직xx의 xx에 관한 국제협약(1995 STCW-F)은 STCW(xx 협약) 과 기본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어선에 xx xx의 전달, 증명서 xx 및 xx과 배서 그리고 통제와 관련된 조항 및 어선항해사에 xx 통신사자격xx은 개정 STCW 협약과 가능한 한 조화를 이루도록 xx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