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xx	2007.	11.	01
개정	2010.	11.	01
개정	2013.	11.	01
개정	2014.	04.	01
개정	2015.	04.	01
개정	2017.	01.	01
개정	2018.	02.	01
개정	2019.	02.	01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협력회사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이 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회사와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 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 당사자 (당사, 협력회사)가 포함하 xx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서 xxxxx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xx의 xx xx 마련

1) 기본 원칙

· 당사 등록 협력회사에 대하여 xxx설업 등록 업종, 시공능력 평 가액, xxx가, 당사 실적 등을 감안하여 xxx게 업체를 xxx다.

2) 하도급사 xx 방법

(1) xx경쟁입찰

① 하도급사의 xxx xx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② 입찰 참여 회사 xx xx

㉠ 등록사의 입찰 참여 순번에 의해 5~7개사를 xxx다.

· 예산금액 3억 원 이상 : 7개사

· 예산금액 3억 원 미만 : 5개사

㉡ 입찰 참여 순번은 등록 심사 결과에 의하여 정한다.

③ 입찰 참여 및 제한 xx

㉠ 입찰 참여 xx

ⓐ 입찰 참여 회사는 당사 등록사를 xx으로 xxx다.

ⓑ xxx속공사의 xx 전체 공사금액을 xx으로 입찰한다.

ⓒ 지방공사의 xx 해당 지역 등록사 1개사 이상을 입찰에 참여 시킬 수 있다.

ⓓ 특수 xx·공법에 xx 견적을 xx한 회사는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미등록사 입찰 참여의 예외적 xx

ⓐ 발주처, xxx급업체, 사업부서 등의 특별 xx시(업체 xx)

ⓑ 당사 xx xx 및 xxx 결여로 시공이 불가능한 xx

(특수 공사 등)

㉢ 하도급사 결정 방법

ⓐ 최저가낙찰제

· 모든 공종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한다.

㉣ 입찰 참여 제한 xx

구 분	세 부 x x	x x 사 항		비 고
		등록취소	입찰제한
안전·xxxx 미흡 회사	일반xx 1~2건(명)/년		3개월	※ 일반xx의 xx, 안품위 xx사는 1~2개월 감면
	중대xx 1건(명)/년		6개월
	일반xx 3건(명), 중대xx 2건(명) 이상/년	○
품질xx 부실 회사	xx xx xx → 미처리시 “경고” 및 재xx → 미처리시 “xx 적정성 검토 및 xx”		xxx료 시까지
계약불이행 및 xxx행 능력 부족 회사	부도, 분쟁 다발 등	○		등록제한 2년
	일괄xx도, 입찰담합, 면허 및 xx양도에 따른 xx·대표자 xx,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포기	○		등록제한 2년
	착공 전 계약·낙찰포기, 시공 중 공사포기(타절)	○		등록제한 2년
	2년 무실적(입찰 10회 이상 참여 시), xx·입찰 불참 3회/년	○		등록제한 1년
	xx·입찰 불참		2개월	건당
	계약이행, 선급금, xx, xx 등 보증서 미제출		xx시까지
	체불 등 분규, 가압류, xx 등 제3자의 법적 조치		동조치 xx시까지

(2) 견적xx / xx계약

① 공사 xx에 따라 견적xx, xx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견적xx

· xx경쟁입찰 참여 xx을 고려하여 xx된 3개 회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xx한다.

· 예산 단가 이내의 최저가견적 회사를 xxx다.

· 최저가견적 회사의 금액이 예산을 초과 시 협의 후 결정한다.

③ xx계약

· xx계약은 별도 품의에 의하여 xx한다.

· xx계약금액은 예산 단가 이내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2. xx 희망 업체의 xx 제도 xx

당사는 xx를 희망하는 xx 회사에 대하여 직접 xx을 할 수 있 는 사이버 xx 마당으로 [xx xx 제도]를 xx할 계획이다.

3. 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당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회사 xx가 아닌 xx 회 사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회사 xx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하되, 당분간은 xx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회사와의 PRM울 구축하는 데 힘쓴다.

나. 협력회사들만의 정기적인, 자율적인 xx으로 [안전·품질위원회]를 xxx여, 협력회사간 xx 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4. 중소기업 xx 조직 xx

협력회사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 담 xx 조직을 설치, xx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당사와 협력회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xx한다. 가. 서면의 사전 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및 인도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xx과 xxx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 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xx의 xx는 기본 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 기간의 xx분에 대하여서는 xx하고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 우에는 주요 xx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xx xx에 의한 단가 결정

◦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 지급 방법․xx 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xx 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 xx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는 협의하여 xx 임 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 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 xx, 협력회사 xx, xx 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야 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와 협력회사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 단가 xx의 사유 (물가, 공급원가, 환율 변화 등), 협의 기간, 대 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 xx 하며, 긴급 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 당사는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 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 xx

◦ 공사 목적물에 xx 검사는 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 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 공사 목적물에 xx 검사는 xx xx 검사 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로부터 공사 목적 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 지급 xx 결정

◦ 협력회사의 공사대금은 세xxx서의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 급한다.

◦ xx (도급)공사의 xx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 시공 완료에 따 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 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는 그 지급 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xx (도급)공사의 xx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의 진척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회사가 시xx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 하는 xx에는 그 지급 xx) 이내에 협력회사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의 지급 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 만기일이 대급 지급 xx을 초과할 xx 초과 기간에 xx 할인료 (공정위가 xx 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는 납 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x x 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 xx 한다.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 (xx 구매전용 카드의 xx는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담보x 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 xxx을, 구매 론의 xx는 xxx 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 (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 하여 지급하는 xx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회사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 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 xx xx 주체, xx 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와 협력회사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를 하여 야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 및 협력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 로부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xx을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xx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을 xx하여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xx하여 인 xxx 내에 xxx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협력회사의 xx, 생산 및 품질xx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2. xx 당사자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여 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 당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 사항이 xx 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xx하 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 사항이 확 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에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 (발주)한 xx에 대해 협력회사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 일시 등 xx 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 내에 xx (認定)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 니하는 행위

ㅇ 구두xx (발주)한 xx에 대해 xx xx의 xx 또는 부인의 의 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 (계약담당 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 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xx공사의 xx 시공 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 증되었으나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 의적으로 3년 이내에 폐기하는 행위

ㅇ xx 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 (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

면 (서류)이거나 허위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xx xx의 xx 현장 xxx,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 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 xx 등 xx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 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합 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 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회사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 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 및 xx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xx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조건, xx 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 면서 그 견적 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 xx xx 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xx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xx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xxx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 의뢰 행위

◦ 설비 완료 혹은 생산 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 간섭 행위

◦ 협력회사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 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 없이 xx․ 계약 조건 xx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생산 품목․xx xx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회사로 하 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 하 xx 하는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 xx xx 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 행사에 협력회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 (xx xx 계약인 xx)

◦ 공사 완료 후 추가 물량 발생 x x사업자에게 추가 물량 xx을 xx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x 계약 이후 임금 xxxx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 xx을 일체 xxx는 행위

◦ 공사 xx에 따른 공사 xx 및 중지나 xx 조건에 따른 xx지변 과 xx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공사 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 계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 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 xx 또는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 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 xx 또는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 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 xx 또는 xx xx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 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xx xx 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 xx 또는 xx 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 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협력회사에 통지 (발주자가 직접 통 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협의 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 개최, xx 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 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 협력회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 개발을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회사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자. xx 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 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 사업자가 해당 xx을 처리x x 제반 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 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xxx는 행위

◦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xxx x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 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 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 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Ⅴ.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1. xx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 되 분쟁 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하여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 xxx 가격 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 xx의 xx,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 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 결xxx 한다.

다. 계약 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양 xx 등 계약 xx으로 인해 추가 xx이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2. xx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부당한 xx 거부 행위

◦ xx 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xx 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 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 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xx을 이 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 용하는 행위

◦ 검사 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 에서 xx 검사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납품 등의 xx xx가 있었음에도 xx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xx 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서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 취소 또는 발주 중 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xx xx의 변동 등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 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 xx에 의한 납기 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 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협력회사 이외x x 3자에게 검사를 xx한 xx, 해당 업체가 제

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납기․공기 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 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 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 조 xx 또는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xx 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 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 xx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 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회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 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 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xx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 적자 또는 판매 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 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 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 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협력회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 상 무리한 납기, 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 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 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 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 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협력회사에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 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 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xx 또는 xx 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 xx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기타 협력회사가 부담xxx 할 법률 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자사에 기인한 xx 전가 행위

◦ 자사의 임금 xx, 내부적인 품의 절차 xx으로 인한 xx을 협력 회사에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xx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 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사. xx 조치 행위

◦ 협력회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xx 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 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xx 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회사에 지급x x 이를 x x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xxxx 등을 협력회사에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구매 xx 행위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 비스 등을 협력회사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회사가 xx하는 xx를 해 당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 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차.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xx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 xx에 앞서 구매대xx 나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 3자에 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xx 자료 제공 강요 xx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에게 다음 xx 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xx․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 그 밖에 xx 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 xx xx

ㅇ 협력회사로부터 취득한 xx 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해 xxx는 행위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xxx은 2015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xxx은 2017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