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업무용xxx보험
업무용xxx보험 보통xx
업무용xxx보험은 xxx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xxxx 및 xxx보험계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 음의 xxx보험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Ⅰ. 업무용xxx보험 일반사항
가입xx
업무용xxx보험의 xx
보험계약의 xx
청약xx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xxx 보험료의 xx방법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xxxx
배상책임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용어xx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의 xx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xx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xx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xx
xx배상,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xx
대물배상 지급xx
자기신체사고 지급xx
과실xx 등
업무용xxx보험 xx 쉽게 찾는 법
◆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입xx
보험계약의 xx
청약xx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xxx 보험료의 xx방법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xx의 제공
◆ xxx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xx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 xxx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xx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 다른 사람의 xxx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xx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Ⅰ. 업무용xxx보험 일반사항
가입xx
법정승xxx 10xx 이하의 개인xx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 사업용xxx 및 인가된 자동xxx 또는 xx 대표자 xx의 xxx로 서 xx교습, 도로xx 교육 및 시험용에 xx되는 xxx. 다만, 이륜x xx는 제외됩니다.
업무용xxx보험의 xx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업무용xxx보험은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xx xx(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자가 가입한 담보xx에 따라 xx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6가지 담보xx x x 가지 이상을 xx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xxx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 항의 xx에 따라 자동xxx자가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xx 보험(용어xx⑮)은 반드시 가입xxx 합니다.
3. 각 담보별 xx xx(상세한 xx은 ‘Ⅱ. 담보종목별 xxxx’에 x x되어 있습니다)
(1) xxx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xx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xx배상Ⅰ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에 xxxxxx상보장법에서 xx 한도내에서 xx |
xx배상Ⅱ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그 손해가 xx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 그 초과손해를 xx |
대물배상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 에 xx |
(2) xxx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xx하는 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무보험xxx 에 의한 상해 | 무보험xxx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 x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xx xx |
보험계약의 xx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x x 낙을 하면 xx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 xx xx)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xx에는, 보험 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xx 또는 거절 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xx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자에 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xx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xx에 따라 보험 기간의 첫 날부터 xx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xx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xx합니다.
청약xx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xx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xx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xx되는 xx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xx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xx을 지키지 못하는 xx에는, 반 xx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x(보 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xx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xx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
일반적용 |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xx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xx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x x 복되는 xx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예 외 적 용 | xxx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xxx (용어xx①) 및 xx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xx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1. 계약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xxx(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
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 xx, xx,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xx, xx, 적재xx,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④ 피보험자의 주소, xx, 직업, xx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⑤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xx보험(xxx약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⑥ xx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xx 소유자에 관 한 사항
⑦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xx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xx 의 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xxx험료를 더 받고 xx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 xx. 이 xx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xx되는 경 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xx, xx, 등록번호, 적재xx,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 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 험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xx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xxx상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xx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xx 연대xxx 상호간의 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의 xx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xx 및 손해의 xx
나. 피해자의 주소, xx, 직업 및 xx 다. 가해자의 주소와 xx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xx 마. xxx상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
③ xxx상의 xx를 받은 xx에는 xx 보험회사의 xx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 응급치료, xx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xx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상xx의 xx을 xx하려고 할 때 또는 xx 당한 때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x x 찰관서에 신고xxx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xx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xx하는 서류와 증거를 xx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xxxxx 하 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xxx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 에서 xx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로 말미 암아 늘어난 손해액xx xx할 수 있었을 금액을 xxx상액에 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xxx 보험료의 xx방법
1. xxx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xx 후 xx하는 ‘x xx보험 요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합니다.
< 예시 >
xx할인
․ 불량할증 요 율
특 별 요 율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 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특 약
요 x
x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xxx, xx, 보험가입금액, 성별, xx 등에 따라 xx xx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xx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 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xx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xxx의 구조나 xx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xx 적용하는 요율
∙xx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의 보 험료와 xxx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xx 보험료 xx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xx, 보험회 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xx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xx xx(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 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 의․과실이 없는 xx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 니다.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xxx사고가 발생한 xx xx처리는 다음 xx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xxx 및 피해xx
∙운전자 xx․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xx책임 xx 결정
∙xx․xx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xx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xx
이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xxx상청xxx,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xx·xx의 협조·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 (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xx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 험자는 보험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x x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위 ‘(1)’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손 해배상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 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x x 상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xx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xxxx
배상책임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xx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xxxxxx상보장법에 의한 ‘의 무보험’을 말하며, xxx를 xx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xxx 합니다. 또한 ‘xx배상Ⅱ’는 ‘xx배상Ⅰ’에 가입하는 xx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xx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xxx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다만, xx배상Ⅰ은 xxxxxx상보장법에 의한 xxx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xx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x x’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xx배상Ⅰ의 xx에는 ‘xxxxxx상보장법령에서 xx 액수’, xx배상Ⅱ와 대물배상의 xx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xx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xxx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① xx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 여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배상xxx 할 금액(xx xxx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 액’으로 봅니다.
②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 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 를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 기타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③ 위 ‘공제액’은 xx배상Ⅱ의 xx ‘xx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xx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xx 에는 xx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xx 사 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xx한 xx ‘그 xx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xx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xxx를 xx 또는 xx중인 자
(3)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중 x x. 다만, xx배상Ⅱ나 대물배상의 xx 자동xxx업, 주차장 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 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x x 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xx받은 피보 험xxx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 합니다.
(4)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xx피보험자의 xx 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1)’ 내지 ‘(4)’에서 xx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 를 xx(용어xx②)중인 자(운xxx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xx 배상Ⅰ의 xx xxxxxx상보장법상 자동xxx자의 xxx상
책임이 발생한 xx를 말하며, xx배상Ⅱ나 대물배상의 xx 자 x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 업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 서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기신체사고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 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 로 하는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xx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xxxxx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2) xxxxx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xx에 기 재된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xx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xx합니다. 다만, ‘xx’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xx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xx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가. 실제손해액은 xx배상,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xx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xx이 xx된 xx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 실xx 및 xx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 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ⅱ)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 를 위하여 xx한 xx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xxx보험(xxx약 포함) xx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x x배상Ⅱ에 의해 xx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x x3자로부터 xx받은 금액
라. 다만, ‘다’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xx에는 사 망 x x 우 보험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xx 실제 소 요된 치료비(xxx술비 포함), xx장해의 xx 보험xx에 xx 된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xx에는, 위‘(3)’에 의하여 xx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xx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 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xx에 xx xx장해로 지급x x 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xx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 하거나 xxx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xx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 배상책임’의 xx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 배 상책임’ ‘2. 피보험자의 범위’ ‘(1)’의 xx피보험자가 법인x x 우에는 이사와 감사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xx, xxx 및 자녀(용어xx③)
(2) 위 ‘(1)’에서 xx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 차가 가입한 xx배상Ⅱ 또는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에 의하 여 xx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는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xx 가입하는 xx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xxx(용어xx④)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 xx의⑤)가 있는 xx에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xx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x x’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x x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① 위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 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
를 위하여 xx한 xx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xx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 체사고 보험금의 xx를 포기한 xx에는 공제하지 아니합 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xx배상Ⅱ 또는 xxx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xxx가 가입한 xx배상Ⅱ 또 는 xxx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xx 지급받은 xxx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xx 지급받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피보험자 및 xx피보험자의 xxx(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xx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를 xx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xx피보험자 또는 그 xxx의 xx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xx로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x중인 자. 다만,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 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 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에서 xx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 차를 xx중인 자. 다만,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
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 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xx피보험자가 법인인 xx 위 ‘①’ 및 '②'에서 xx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xx배상Ⅱ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 지 아니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 긴 손해를 xx합니다. 이 xx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xx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xx에 xx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xx⑥)와의 xx, 접촉, xx,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xx⑦)로 인한 손해
② xx,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 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 xxx의 도난에 대해서는 xx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xx’을 합한 액수에 서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x x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xx⑧)x x 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며,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xx에는 보험가액을 한도 로 xx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xx을 고칠 수 있는 xx에는, 사고가 생 xx 바로 전의 xx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 물이 있는 xx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xx 에 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xx을 합한 금액. 다만, 엔 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xx한 xx 그 xx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 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xx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xx공xxx 보험회사가 xx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xx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xxx리xx 중에서 정당하다고 xx되는 부분은 xx 하여 드립니다.
②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 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⑨)가 생 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 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 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 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 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 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2) 대인배상Ⅱ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⑩)을 하였거 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 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 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 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 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 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 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 니합니다. | |
(3) 대물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 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 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 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 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⑪)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 (용어정의⑪)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 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⑮ 위 ‘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 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4) 자기신체사고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 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⑫)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 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⑨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 승 중 생긴 손해 | |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 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⑦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 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 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는 보상합니다. ⑫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 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 |
(6) 자기차량손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 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 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 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⑦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⑧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 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 연소모로 인한 손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⑩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 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⑬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 해 ⑭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때 다른 자동차가 충돌 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 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 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 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⑯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 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 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무면허운전을 하였 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⑬)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 당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 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 사 고 |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
자기차량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 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 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위 ‘①’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 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 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금 청구서 | o | o | o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o | o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 o | o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 번호 | o |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o |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 o |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 | o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 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o | o | o | o | o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 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 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 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위 ‘④’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 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 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⑦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 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 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 o | o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 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 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용어정의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 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 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 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 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④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 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 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 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 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⑤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 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
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⑦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 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⑧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 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 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 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 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⑨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⑩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며, 운전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⑪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 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 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⑫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⑬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 (조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⑭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⑯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Ⅰ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 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 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한도만을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 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 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 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 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 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 보험 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 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바.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 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 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 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 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 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 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1)’에서 규정한 사 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 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 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 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 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 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 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 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 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 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 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 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 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 지 아니한 경우
④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가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2)’, ‘2.(1)’ 또는 ’ 보
험계약의 승계‘중 ’1.(3)‘, ’2.(3)‘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 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 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 환 급 방 법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 |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 ||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 ||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 ||
한 경우 |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 ||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 책 |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 |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 ||
급하지 아니합니다. |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4)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 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 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 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 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 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 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 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 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 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 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 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 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 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 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 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 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용어정의⑭) 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 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 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 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3종화물자동 차 간, 경․4종화물자동차 간, 경․3종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 종․2종․3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종․2종․3종승합자 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 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 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 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 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 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 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
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를 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 윤년:36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②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 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 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 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 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 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 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 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 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 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
2. 위 자 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 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항 목
지 급 기 준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 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 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 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 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 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
계증빙서를 포함함
항 목
지 급 기 준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 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
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 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항 목
지 급 기 준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 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 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 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 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항 목 | 지 급 기 준 |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 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 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 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 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
항 목 | 지 급 기 준 |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 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 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 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 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 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 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 는 20,000,000원으로 함 |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 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 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 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 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
항 목 | 지 급 기 준 | ||||||||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 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 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 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 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 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 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
2.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1 2 3 4 | 200 176 152 128 | 5 6 7 8 | 75 50 40 30 | 9 10 11 12 | 25 20 20 15 | 13 14 | 15 15 |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 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 100 | ||||||||
항 목 | 지 급 기 준 |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 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기타손해 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 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50미만 | ~ | 45이상 | 400 |
45미만 | ~ | 35이상 | 240 |
35미만 | ~ | 27이상 | 200 |
27미만 | ~ | 20이상 | 160 |
20미만 | ~ | 14이상 | 120 |
14미만 | ~ | 9이상 | 100 |
9미만 | ~ | 5이상 | 80 |
5미만 | ~ | 0초과 | 50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 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 동 능 력 상 실 률 ×( 노 동 능 력 상 실 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월수 +보 험금지 급 일로 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 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 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 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 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
항 목 | 지 급 기 준 |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
항 목 | 지 급 기 준 |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 ～ 59세미만 | 48월 |
59세이상 ～ 67세미만 | 36월 |
67세이상 ～ 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
1급 | 1,500만원 | 2,000만원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2급 | 800만원 | 1,000만원 | 9급 | 180만원 | 240만원 |
3급 | 800만원 | 1,000만원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1급 | 120만원 | 160만원 |
5급 | 700만원 | 90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13급 | 60만원 | 80만원 |
7급 | 400만원 | 500만원 | 14급 | 60만원 | 8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
1급 | 8,000만원 | 10,000만원 | 8급 | 2,400만원 | 3,000만원 |
2급 | 7,200만원 | 9,000만원 | 9급 | 1,800만원 | 2,250만원 |
3급 | 6,400만원 | 8,000만원 | 10급 | 1,500만원 | 1,880만원 |
4급 | 5,600만원 | 7,000만원 | 11급 | 1,200만원 | 1,500만원 |
5급 | 4,800만원 | 6,000만원 | 12급 | 1,000만원 | 1,250만원 |
6급 | 4,000만원 | 5,000만원 | 13급 | 800만원 | 1,000만원 |
7급 | 3,200만원 | 4,000만원 | 14급 | 500만원 | 63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 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 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 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 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 |
항 목 | 지 급 기 준 |
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 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 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 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
항 목 | 지 급 기 준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 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8급 | 18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9급 | 140만원 | 280만원 | 450만원 |
10급 | 12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11급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2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13급 | 4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14급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 분에 의함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 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 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 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 에 대해서는 보상함 |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동승자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40% | |
요청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3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0% | ||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급 | 1,500 만원 | 2,000 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 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 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 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 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 에 손상이 심한 상해 (몸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 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 골 삼각골절 | 1. 2급부터 11급까 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은 해당 등급보 다 한 등급 높 은 금액으로 배 상한다. |
2. 2급부터 11급까 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 편의 전위가 없 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 급 낮은 금액으 로 배상한다. | ||||
3. 2급부터 11급까 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 의 상해가 중복 된 경우에는 가 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로부터 하위 3 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 급에 해당하는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경우에는 5급까 지)사이의 상해 가 중복된 경우 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 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
2급 | 800만원 | 1,000 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 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 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으 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 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 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 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 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4. 일반외상과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 복된 경우에는 1 급의 금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해 등급별 해당 금 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
3급 | 800만원 | 1,000 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 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 된 상해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 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 하며, 그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 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 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 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 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 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 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 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 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 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 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 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 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 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 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 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 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 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 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 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5급 | 700만원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 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 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 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 절을 포함한다)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 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 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 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 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 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 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 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 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 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 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 다. 이하 같다)골절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 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술 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 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 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7급 | 400만원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 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 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 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 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 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 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 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 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 외한다)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 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9급 | 180만원 | 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 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 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 (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 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 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 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 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 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 절, 완관절)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 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 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 필요로 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11급 | 120만원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 을 필요로 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12급 | 60만원 | 8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필요 로 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필 요로 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 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3급 | 60만원 | 8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필요 로 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필요 로 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 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4급 | 60만원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급 | 8,000 만원 | 10,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 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 1. 신체장해가 2 이 상 있는 경우에 는 중한 신체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 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 정되는 시력표 에 의하며, 굴 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 정한다. 3.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 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 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 한다. 4.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
2급 | 7,200 만원 | 9,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 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 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 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 것‘이란 손가락 의 말단의 2분 의1 이상을 잃 거나 중수기관 절 또는 제1지 관 절 ( 엄 지손 가 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 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 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 ‘ 이 란 발 가 락 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된 것 ‘이란 엄지 발가 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 의 발가락에 있 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 우 또는 중 족 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 발가락에 있어 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 해가 남은 경우 | |||
3급 | 6,400 만원 | 8,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 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 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5,600 만원 | 7,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 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 4,800 | 6,000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만원 | 만원 | 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 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 ‘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 로 식별이 가능 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 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 본적인 음식섭 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은 일상생활에 서 기본적인 음 식섭취, 배뇨등 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 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 아야하는 기간 ‘은 의사가 판 | |
6급 | 4,000 만원 | 5,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 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 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정하는 노동능 력 상 실 기 간 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 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 상기능의 4분 의 3이상을 상 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 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
7급 | 3,200 만원 | 4,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 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외에 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 자(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 하여는 ‘여자’를 ‘사람’으로 대 체 적용)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2,400 만원 | 3,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 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 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1,800 만원 | 2,25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 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 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 | ||||
10급 | 1,500 만원 | 1,88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 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 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 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1급 | 1,200 만원 | 1,5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 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 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 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 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000 만원 | 1,250 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 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 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 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 자(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 하여 적용)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하 여는 ‘여자’를 ‘사람’으로 대체 적용) | ||||
13급 | 800만원 | 1,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 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 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 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 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500만원 | 63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 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 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 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 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하 여 적용) | ||||
[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구성 ]
- 목 차 -
Ⅰ.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5)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Ⅱ.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운전자 연령제한
6)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7)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8)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0)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1)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2)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운전자 범위제한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5)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Ⅲ.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16)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17)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18)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19)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별약관
Ⅳ. 긴급출동서비스
20)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21)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Ⅴ. 기 타
2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24)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25)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26)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2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28)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29)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30)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31)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32)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33)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34)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35) 나눔 특별약관
36)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 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 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등의 의 무사항’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 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 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 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 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 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 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