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GRADE | YES | |
①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 ★★★ | □ |
② 근로계약서에 중요 근로조건(임금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을 정확하게 적지 않았다. | ★★★ | □ |
③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 ★★☆ | □ |
④ 근로계약 체결 후 급여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 ★★★ | □ |
⑤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지 않 았거나 작성했지만 교부하지 않았다. | ★★★ | □ |
⑥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 ★★☆ | □ |
⑦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노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 ★★☆ | □ |
⑧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데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지 않았다. | ★★☆ | □ |
⑨ 취업규칙에 법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않았다. | ★★☆ | □ |
⑩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 ★☆☆ | □ |
★☆☆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GRADE | YES | |
⑪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 ★☆☆ | □ |
⑫ 취업규칙에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규정이 있다. | ★★★ | □ |
★☆☆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