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 및 해당 보충 약관(통칭하여, 본 “계약”)은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주식회사 (“SISW”)와 아래 명시된 고객(“고객”) 간에 체결된다. 본 계약은 직접 상호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수락할 수 있다.
1. 용어의 정의
“API”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문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 기능의 일부로 내장되거나 라이선스 파일, “Read me” 파일, 헤더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파일에 내장된 형태로 SISW 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문서를 의미한다. 문서에는 라이선스 사양, 기술 사양, API 정보 및 사용 지침이 포함된다.
“하드웨어”는 그 안에 포함된 펌웨어를 비롯하여 SISW 에서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하드웨어 장비, 장치, 액세서리 및 부품을 의미한다.
"유지보수 서비스"는 SISW 에서 제공하는 제품 유지보수, 기능 향상 및 기술 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문”은 주문서(Order Form), 작업 기술서(SOW), Licensed Software Designation Agreement(LSDA), 또는 이와 유사한 주문 관련 문서로서, (i) 본 계약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고객이 주문한 제품과 서비스 및 관련 요금을 규정하거나, (ii) 직접 상호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수락되거나 SISW 가 지정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동의된 것을 의미한다. 전자 시스템에서 고객은 버튼을 클릭하여 동의하게 된다.
“제품”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문서를 의미한다.
“전문 서비스”는 본 계약에 따라 SISW 에 의해 또는 SISW 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훈련, 컨설팅, 엔지니어링,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를 의미하며, 통상 작업 기술서(SOW)를 따른다.
“서비스”는 유지보수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 수정 사항 및 디자인 데이터 및 그 사본 일체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SISW 에 의해 고객에게 라이선스가 허여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에는 관련 API, 스크립트, 도구 모음, 라이브러리, 참조 또는 샘플 코드 및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된다.
“SISW IP”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특허, 저작권, 영업 기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보충 약관”은 본 계약서에 첨부, 주문에 제시 또는 명시되었거나,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다른 형식으로 SISW 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을 의미한다.
2. 주문
2.1 제품 또는 서비스 주문.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각 주문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며, 본 EULA 및 모든 해당 보충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2.2 소프트웨어의 인도. 소프트웨어의 인도는 SISW 가 지정한 웹 사이트에서 고객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고객 편의를 위해, 또는 소프트웨어의 특정 요소가 전자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SISW 의 선택에 의해 미디어 형태로 물리적으로 배송될 수 있다. 전적으로 미국,러시아, 중국 또는 인도 내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EXW(Incoterms 2020) 조건에 따라 인도된다. 그 외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는 DAP(Incoterms 2020) 조건에 따라 인도된다.
2.3 지급. 고객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0 일 내에 해당 주문에 명시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주문서에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제품 및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는 미리 청구하고 전문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월별로 청구한다. SISW 의 공인된 파트너로부터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는 해당 파트너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2.4 세금. Siemens 에 지급된 모든 금액은 어떠한 세금이나 기타 다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객은 판매세, 부가가치세, 상품·서비스세, 소비세, 또는 고객의 제품 사용이나 라이선스, 또는 서비스 수령에 대해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기타 모든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적용 가능한 세금 또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금액을 SISW 또는 SISW 의 공인된 솔루션 파트너에게 배상한다. 고객이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고객은 유효하고 적시에 발급된 면세 증명서, 직접 납부 허가서 또는 기타 정부에서 승인된 문서를 SISW 또는 해당 공인 솔루션 xxx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SISW 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적용가능한 국제조약에 따른 감액을 적용한 후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하거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이를 해당 조세 당국에 지체 없이 납부하고, 소득세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세무 당국에서 발행된 공식 세금 영수증 또는 동 당국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SISW 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주문상 지정된 국가 외의 지리적 위치에 있는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원천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SISW 를 면책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제품 유지보수 서비스 약관
3.1 라이선스 허여 및 조건.
(a) 라이선스 허여. SISW 는 주문에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보충 약관에 따라, 고객의 내부 업무 용도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양도불가하고, 제한된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허여한다. 본 계약에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는 목적 코드 형태로만 제공된다. 소프트웨어는 SISW 또는 SISW 의 라이선스 허여자의 영업 기밀이다. 고객은 허가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다. 각 복제품에는 SISW 로부터 수령 시 소프트웨어에 내장되고 그 매체 또는 컨테이너에 첨부된 모든 공지 및 범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SISW 또는 SISW 의 라이선스 허여자가 소프트웨어와 SISW IP 의 권원 및 소유권을 보유한다. SISW 는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여되지 않은 제품 및 SISW IP 의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b) 라이선스 규정 준수. SISW 는 라이선스의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보고 메커니즘을 내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메커니즘은 고객이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기술 또는 사업상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다.
(c) 제 3 자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제품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제 3 자 기술("제 3 자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제 3 자 기술은 별도 약관(“제 3 자 약관”)에 따라 제 3 자가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제 3 자 약관은 문서에 명시되며 제 3 자 기술에 관하여만 제약한다. 제 3 자 약관에 SISW 가 소스 코드 형태로 제 3 자 기술을 제공하도록 규정된 경우, SISW 는 서면 요청 및 모든 배송 비용 지급 시 이를 제공한다.
3.2 유지보수 서비스 약관. 유지보수 서비스는 xxx.xxxxxxx.xxx/xx-xxxxx/xxx 에 명시되어 있는 약관에 의거하며,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3.3 고객 책임.
(a) 소프트웨어 양도 및 재판매.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법률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SISW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제 3 자에게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양도, 임대, 대여, 공표 또는 사용을 유발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b) 코드역분석(리버스엔지니어링), 수정, API 사용.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코드역분석(리버스엔지니어링) 또는 역조립 (디컴파일) 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알아내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고객은 승인된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만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고객은 그 외에는 소프트웨어를 수정, 개조 또는 병합하지 않는다. 고객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본 계약과 상충하거나 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지 않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경쟁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은 문서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된 API 에 한해, 해당 문서에 서술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승인된 사용을 준수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제한 사항은 해당 강행 법규와 상충하는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 3 자 호스팅; 면책. 고객은 SISW 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제 3 자(“제공업체”)가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SISW 는 그러한 동의의 조건으로 별도의 서면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공업체가 호스팅한 소프트웨어는 SISW 가 제공업체의 소프트웨어 관리 및 운영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항상 고객의 전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 고객은 제공업체가 본 계약을 준수하고 고객의 내부 업무 목적으로만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한다. 고객 또는 SISW 가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를 인지하거나 SISW 가 관련 라이선스 계약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경우, 고객은 즉시 제공업체의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해지해야 한다. 제공업체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은 고객에 의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고객은 고객의 제공업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벌금 및 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 포함)으로부터 SISW 및 해당 계열사를 면책하고 그 일체를 부담한다. 고객은 제공업체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체가 제 3 자의 통제 하에 놓인 경우 SISW 에 통지하며, 이 때 SISW 는 사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d) 보안. 고객은 고객 시스템에서의 제품을 포함하여 해당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객은 맬웨어(malware),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트로이 바이러스를 배제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 제 3 자 배상 청구. 고객은 SISW 가 고객의 프로세스 또는 고객의 제품 생성, 검증, 판매 또는 사용을 통제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SISW 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설정된 바와 같이, 침해 청구에 대해 고객을 면책해야 할 SISW 의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제 3 자에 의한 고객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f) 사용자의 책임. 고객은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만일 고객의 관계사 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접근 또는 사용하는 경우, Siemens 는 해당 관계사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g) 호스트 식별자. 고객은 각 주문에 따라 허여된 라이선스의 범위마다 SISW 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부분이 설치되는 각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에 대한 호스트 식별자를 포함하여, 충분한 정보를 SISW 에 제공해야 한다.
(h) 감사. 고객은 모든 경우에 소프트웨어, 각 사본의 위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의 위치 및 신원을 식별하는 기록을 항상 유지한다. SISW 는 정상 업무 시간 중에 합리적인 사전 공지에 따라 본 계약에 대한 고객의 규정 준수 상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은 SISW 또는 SISW 의 공인대리인이 고객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SISW 가 본 계약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SISW 및 SISW 의 공인대리인은 고객의 사업장 내에 있는 동안 합리적인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4. 보증 및 부인
4.1 하자. SISW 는 주문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90 일 동안, 소프트웨어가 문서에 기술된 주요한 특성 및 기능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상기 보증에는 (i) 무료로 제공된 소프트웨어, (ii) 리믹스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iii) 주문일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일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및 (iv) 유지 보수 서비스 약관에 의거한 인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보증 위반에 대한 SISW 의 모든 책임 및 고객의 독점적인 구제 방법은 SISW 의 선택에 따라, 하자 소프트웨어를 수정 또는 교체하거나 고객이 반환한 하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환불하는 것이다.
4.2 부인. SISW 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유한 보증을 제외하고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에서 포함된 제품, 기능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나 진술은 기술 정보에 불과하며, 명시적 보증이나 보장은 아니다. SISW 는 상품성 및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그 밖의 일체의 보증을 부인한다. SISW 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는다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5. 책임 제한 및 면책
5.1 책임 제한. 어떤 방식으로든, 청구의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에 대한 SISW, SISW 계열사, SISW 의 라이선스 허여자 및 그 대표자의 총 책임은, 해당 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드웨어,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한정된다. 전술한 제한 사항은 제 5.2 조에 규정된 SISW 의 면책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SISW, SISW 계열사, SISW 의 라이선스 허여자 또는 그 대표자는 모든 간접손해, 우발손해,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 생산 손실, 영업 중단, 또는 데이터 또는 이익 손실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그러한 손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무료로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SISW, SISW 계열사, SISW 의 라이선스 허여자 및 그 대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당 배상청구 사유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이를 발견했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후에는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5.2 지적재산권 침해 면책.
(a) 침해청구 면책. SISW 는 제품이 미국, 일본, 유럽 특허 기구의 회원국에 의해 발행 또는 등록된 모든 저작권, 영업 기밀, 특허 또는 상표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고객에게 소송이 제기되면, 자신의 비용으로 고객을 면책 및 방어하며, 관할 법원 고객에게 최종 판결한,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모든 손해금을 지급한다. 단, (i) 고객이 SISW 에 소송에 대해 즉각 서면 통지하고, (ii) 해당 소송과 관련한 모든 요청된 정보와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iii) 해당 소송을 방어 또는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권한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SISW 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고객을 대신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b) 금지명령. 고객의 제품 사용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SISW 는 고객이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불침해 상태가 되도록 제품을 교체 또는 수정한다. 만약 이 같은 구제조치를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SISW 는 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환불하거나, 하드웨어 또는 영구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첫 인도시점 으로부터 60 개월 이상 분할 상환하기로 한 수수료 중 지불된 금액을 환불하고, 제품의 반환을 수락한다. SISW 는 단독 재량으로, 금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침해성을 완화하기 위해 본 조항에 명시된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c) 제외. 본 계약에 상반되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침해 주장이 다음의 각호 중 하나를 근거로 비롯됐다면 SISW 는 고객에 대한 어떠한 배상책임 또는 면책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i) 현재 버전은 침해성이 없으나, 제품의 이전 버전을 사용한 경우, (ii) SISW 가 제공한 제품의 수정, 패치 또는 신규 버전이 상당한 정도로 동일하게 기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iii) SISW 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기기, 데이터 또는 제품과 함께 해당제품을 사용한 경우,
(iv) 무료로 제공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v)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일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vi) 전문 서비스의 인도물인 제품의 경우, (vii) SISW 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품이 조정, 수정, 구성된 경우, 또는 (viii) 고객이 제공한 지침, 지원 또는 사양에 따른 경우.
(d) 유일하고 독점적인 구제수단. 제 5.2 조는 제 3 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SISW 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6. 해지
6.1 해지. 기간이 한정된 라이선스는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 해지된다. SISW 는 고객에게 통지하여 (i) 고객이 SISW 소프트웨어를 무단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고객이 파산 신청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거나, 고객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본 EULA 제 2.3 조, 3 조, 7 조 또는
8 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합당한 사유로, (ii)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을 따르기 위해, 또는 (iii) 기타 다른 위반 사항 통지 후 30 일이 경과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즉시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제품 라이선스 또는 제공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6.2 해지의 효과. 본 계약의 해지 시,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라이선스 및 제공된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라이선스 권한의 소멸 시, 고객은 소프트웨어, 문서 및 기타 SISW 기밀 정보의 모든 사본을 즉시 삭제 및 제거하고, 그러한 제거 및 삭제를 서면으로 SISW 에 증명한다. 제 6 조에 따른 해지 시에는 어떠한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는다. 본 계약 또는 서비스 또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모든 라이선스 권한에 대한 해지는 모든 주문에 규정된 총 수수료에 대한 지불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수수료는 해지 즉시 지불해야 한다. 제 2.3 조, 2.4 조, 4.2 조, 5.1 조, 6.2 조, 7 조, 8 조 및 9.8 조는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대로 존속된다.
7. 수출 통제 및 제재 준수
7.1 일반.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럽 연합, 미국, 지역에 따라적으로 적용되는 해당하는 모든 관련 관할법령권(통칭 “수출 규정”)의 모든 관련 제재, 금수 조치 및 (재)수출 규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2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확인. SISW 가 제공한 제품(하드웨어, 문서 및 기술 포함) 또는 Siemens 가 제 3 자에 대해 수행한 서비스(전문 서비스, 유지 관리 및 기술 지원 포함)와 관련해 거래를 수행하기 전에 고객은 (i) 그러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이전 또는 유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의 중개 또는 기타 경제적 자원의 공급이 어떠한 수출 규정도 위반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규정에 대한 회피(예: 부당한 전환) 금지도 고려한다는 사실, (ii) 제품 및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군사적 목적(예: 무장, 핵기술, 무기 또는 방어 및 군사 분야의 기타 용도)으로 의도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 (iii) 고객이 수출 규정의 해당하는 모든 제한 당사자 목록에 명시된 법인, 개인 및 조직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수령, 사용, 이전 또는 유통과 관련된 모든 직, 간접적 당사자를 조사했다는 사실, (iv) 수출 규정의 관련 부칙에 지정된 바와 같이, 수출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는 (a)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예: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국가를 통해) 수출되거나 (b)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사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제 3 자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재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통해 확인하고 인증해야 한다.
7.3 허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용. 수출 규정 또는 관련 정부 라이선스나 승인을 통해 허용되지 않는 한 고객은 (i) 금지 대상, 포괄적인 제재 대상 또는 수출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인 모든 위치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액세스 또는 사용하는 행위 (ii) 수출 규정의 제한 당사자 목록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당사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 개인 또는 조직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전, (재)수출(‘(재)수출로 간주’되는 행위 포함) 또는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iii) 수출 규정에서 금지하는 목적(예: 무장, 핵 기술 또는 무기와 관련된 사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iv) 사용자가 앞서 언급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객은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7.4 반도체 개발. 고객은 SISW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미국 수출 관리 규정, 15 C.F.R. 744.23 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중국 소재 반도체 생산 시설에서 직접 회로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7.5 정보.. SISW 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자, 의도된 용도, 사용 위치 또는 최종 목적지(하드웨어, 문서 및 기술의 경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SISW 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고객은 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 정부 규제에 따라 통제 또는 특수한 취급이 필요한 정보를 SISW 에 공개하기 전에 이 사실을 SISW 에 통지하며 SISW 에서 지정한 공개 도구 및 방식을 사용한다.
7.6 면책. 고객은 고객, 사용자 및 제 3 자 사업 파트너의 수출 규정 위반 또는 위반 혐의를 포함해 고객의 제 7 항 미준수와 관련된 모든 클레임, 손해 배상, 벌금, 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포함)으로부터 SISW 와 그 계열사, 하도급업체, 담당자를 면책하고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과 비용에 대해 SISW 에 보상한다.
7.7 권리 유보. SISW 는 본 계약의 이행이 국내 또는 국제 무역 또는 세관 요구사항이나 금수 조치 또는 기타 제재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경우 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고객은 SISW 가 수출 규정에 따라 고객 및/또는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8. 비밀성 및 데이터 보호
8.1 비밀 정보. "비밀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그 계열사 중 하나라도 타방에 비밀로 표시하여 공개하는 모든 정보 또는 합리적인 개인이 정황상 판단할 경우 비밀성이 명백히 보여지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SISW 비밀 정보에는 본 계약 약관, 제품, 서비스, SISW IP 및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파생되는 기타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수령당사자는 (i) 그 직원, 계열사의 직원, 컨설턴트, 도급업자 및 재무, 세무 및 법률 고문이 알아야 할 경우 및 합의된 라이선스 약관에 의해 승인된 바에 따른 제품 사용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ii) 본 계약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밀 정보를 사용하고 복사하며, (iii) 무단 사용 또는 공개로부터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수령당사자는 (i) 모든 비밀 정보 수령자가 비밀유지 의무 및 최소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 사용 제한에 구속됨을 보장하며, (ii) 각 수령자가 모두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진다. SISW 및 그 계열사는 자사의 웹 사이트, 고객 명단 및 기타 마케팅 자료에서 본 고객의 이름을 고객으로 밝힐 수 있다.
8.2 제외. 상기 조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다음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수령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게 되는 정보, (ii) 수령당사자가 공개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단, 그러한 정보의 출처가 비밀성과 관련하여 법적, 계약적 또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한함), (iii) 수령당사자가 공개당사자로부터 수령하기 이전부터 기존에 비밀유지 의무 없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iv) 공개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수령당사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v) 정부기관 또는 법에서 수령당사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단, 수령당사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당사자에게 공개의 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알리고 공개당사자와 협조해 공개의 성격과 범위를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경우에 한함).
8.3 데이터 보호. SISW 가 고객을 대신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www.siemens.com/dpt/sw 에 제시된 약관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에도 적용된다. 고객은 고객의 적용가능한 데이터 보호법 위반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청구, 손해, 벌금 및 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 포함)으로부터 SISW, 그 계열사 및 그 대표자를 면책하고 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9. 추가 약관
9.1 SISW 계열사. SISW 의 최상위 지배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SISW 의 권리를 행사하고
SISW 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본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은 SISW 가 부담한다.
9.2 양도.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승계인과 허가 받은 양수인에게도 적용되며 구속력이 발생한다. 단, 본 계약과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되는 라이선스는 SISW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에 의하여 양도, 재라이선스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경우에 의하여) 이전할 수 없다.
9.3 미국 정부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권리. 제품 및 서비스는 전적으로 민간 비용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미국 정부가 정부기관의 사용을 위하여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제품 및 서비스가 해당 미연방규정 48 C.F.R. §2.101 및 48 C.F.R. §252.227- 7014(a)(1) 및 (a)(5)에서 정의된 "상업 품목(Commercial Items)" 및 "상업 컴퓨터 소프트웨어(Commercial Computer Software)"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Commercial Software Documentation)"으로 간주됨에 동의한다. 소프트웨어 및 문서는 미연방규정 48 C.F.R.
§12.212 및 48 C.F.R §227.7202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본 계약의 사용 약관에 따라서만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권리만 보유한다. 본 계약은 해당 연방 강제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정부 주문 문서상 상충되는 모든 조항 및 조건에 우선한다. SISW 는 정부 기밀정보 사용 허가를 받거나,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없다.
9.4 피드백. 고객이 변경 제안 또는 개선 제안, 지원 요청(관련 정보 포함), 오류 수정 등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나 피드백(일괄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SISW 는 조건이나 제한 없이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다.
9.5 불가항력. 자신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상의 의무(금전 지불 의무는 예외)를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연 당사자는 이러한 사건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9.6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주문에 지정된 당사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통지 수령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9.7 언어. SISW 가 본 계약의 국문본에 대한 번역본을 제공하는 경우, 충돌 발생 시 본 계약의 국문본이 우선한다.
9.8 준거법 및 관할지. 본 계약에는 아래의 표에 명시된 법률이 적용되며, 국제사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품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아래 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주문서에 기재된 Siemens 법인의 소재지: | 적용되는 법률: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
브라질을 제외한 북미 또는 남미의 국가 | 미국 델라웨어주 법. |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관할권에 따른다. 본 계약에 따라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각 당사자가 델라웨어주 관할 법원의 대인관할권에 복종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브라질 | 브라질법. | 브라질 상카에타누두술 상파울루 법원의 관할권 및 재판적에 따른다.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오세아니아 국가 | 싱가포르 법.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 규칙("ICC 규칙")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 |
일본 | 일본법. | ICC 규칙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지는 일본 도쿄로 한다. |
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스위스법. | ICC 규칙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지는 스위스 취리히로 한다. |
분쟁이 위의 표에 따라 중재 대상인 경우, 중재인은 ICC 규칙에 따라 선임하며,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하고, 문서 제출 명령은 당사자가 진술에서 원용한 문서로 제한된다. 본 제 Error! Reference source not found.조의 어떠한 내용도 관할 법원에 현상 유지를 위한 가구제 또는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제 Error! Reference source not found.항의 무효 또는 부적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는 SISW 가 단독 재량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 또는 고객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i)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거나 (ii)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과된 금액 지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9.9 포기 없음, 효력 및 집행력. 본 계약의 어떤 규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해당 조항의 포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의 효력과 합법성, 집행력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하며 해당 조항은 관련법에 따라 양 당사자의 원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변경되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양 당사자는 SISW 가 지정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전자 서명 또는 본 계약의 수락이 수기 서명과 동일한 효력 및 효과를 갖는다는 데 동의한다.
9.10 전체 계약 및 우선 순위. 본 계약은 해당 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항의 전부이며, 그러한 계약 대상과 관련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또는 당시의 계약 또는 교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은 보충약관에서 달리 정하거나 양 당사자의 수권 대표자가 상호 직접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SISW 가 온라인상 해당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여 이에 따른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본 EULA 와 보충 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보충 약관이 우선한다. 본
계약과 주문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주문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문이 우선한다. 모든 발주서 또는 유사한 고객 문서의 약관은 배제되고, 그러한 약관은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 주문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언어와 관계없이 해당 문서의 상충되는 내용은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