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KSPAY 전자지불▇▇서비스 표준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스넷(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제공하는 KSPAY전자지불▇▇ 서비스 (이하 ‘KSPAY서비스’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하는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이하 ‘온라인쇼핑몰’이라 한다.)에 ‘을’이 KSPAY서비스를 제 공하고, ‘갑’이 이용함에 있어서의 서비스 조건 및 절차 등 제 반사항▇ ▇하는데 있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KSPAY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 ▇와 같다.
① ▇▇카드 서비스
② ▇▇계좌 서비스
③ 계좌이체 서비스
④ 휴대폰결제 서비스
⑤ 상품권 서비스
2. ‘을’은 ‘갑’과 제1항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 합의 하 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3. ‘을’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 종류 및 ▇▇은 ‘을’의 ▇▇ 에 따라 ▇▇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을 15▇▇ 까지 사전 통지하여🅓 한다.
4. ‘갑’이 ▇▇ 계약하는 KSPAY서비스의 종류는 [별첨1]에 표 ▇▇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
1.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지불시스템 : ‘갑’에게 KSPAY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을’이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 : ‘갑’이 ▇▇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 스를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를 ▇▇▇여 해당 금액을 결제하는 자로서 각 결제수단의 실제 소유자를 말한다.
③ 결제수단 : ‘을’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 결제종류 로서 ▇▇카드, ▇▇계좌, 계좌이체, 전자화폐, 휴대폰, 기타 결제 가능한 결제종류 등을 말한다.
④ 결제▇▇ : ▇▇▇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각 결제수단별 제반▇▇를 말하며 본 조 제2항부터 제5항의 제1호에 따른 다.
⑤ 결제▇▇ : ▇▇▇가 제시한 결제▇▇를 ▇▇ 처리하는 ▇▇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카드사, ▇▇, 이 동통신사, 기타 결제수단의 ▇▇▇▇을 말한다.
⑥ ▇▇▇▇ :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가 제시한 결제▇▇를 결제▇▇으로 전송하여 해당 ▇▇으로 부터 해당 ▇▇의 ▇▇▇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을 말한다.
⑦ 판매대금 :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기간▇▇ ‘을’의 KSPAY서비스를 ▇▇▇여 발생한 판매내역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⑧ 결제대금 : ‘갑’과 ’을’간의 ▇▇을 통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⑨ 대금지급▇▇ : ‘갑’의 판매대금을 ‘을’이 ‘갑’을 ▇▇하여 결제▇▇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⑩ ▇▇ : 결제▇▇으로부터 지급 받은 ‘갑’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내역에 ▇▇ 판매대금을 ‘을’이 결제▇▇▇ ▇수수료 및 ‘을’▇ ▇수수료를 공제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 다.
2. ▇▇카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① ▇▇카드결제▇▇ : ▇▇▇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 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카 드번호, ▇▇▇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E-Mail 등 ▇▇카드 ▇▇▇▇을 받기 위한 제반 ▇▇를 말
한다.
② 매입▇▇ : ‘갑’의 ▇▇▇▇된 ▇▇카드 판매내역에 대하 여 ‘을’이 ‘갑’을 ▇▇하여 ▇▇카드사에 가맹점을 개설하고 ‘을’의 ▇▇로 대금지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무전표 또는 Draft-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 ▇카드 ▇▇▇(▇▇)가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 ▇▇전표의 작성 없이 ▇ ▇카드사가 ‘을’에게 해당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 다.
④ 무이자할부판매 :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가 ▇▇ 카드할부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 ‘갑’이 ▇▇▇ 의 ▇▇카드할부수수료를 대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 하는 ▇▇을 말한다.
⑤ 본인확인 : ▇▇▇의 ▇▇카드 비밀번호(앞 2자리), ▇▇ 등록번호(뒷 7자리)를 입력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 본인 임을 확인 받는 절차를 말한다.
3. ▇▇계좌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① ▇▇계좌 결제▇▇ : ▇▇▇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 등록번호, ▇▇, ▇▇계좌발급▇▇, 연락처, E-Mail 등 ▇▇ 계좌 ▇▇▇▇을 받기 위한 제반 ▇▇를 말한다.
② ▇▇계좌 서비스 : ‘을’이 ▇▇ 내에 ‘을’의 ▇▇ 모계좌를 두고 ▇▇▇ ▇계좌를 ‘갑’의 ▇▇▇에게 부여하여 온라인 상에서 ‘갑’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을’의 ▇▇로 ‘갑’을 ▇▇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 한다.
4. 계좌이체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① 계좌이체 결제▇▇ : ▇▇▇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 등록번호, ▇▇,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온라인뱅킹 ID (PC뱅킹ID 또는 인터넷뱅킹ID), 온라인뱅킹 비밀번호, ▇▇ 카드, 연락처, E-Mail 등 계좌이체 ▇▇▇▇을 받기 위한 제 반 ▇▇를 말한다.
② 본인확인 :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4자리)를 입력함으로써 ▇▇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는 절차를 말 한다.
5. 휴대폰결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① 실물상품 : 고객의 결제 후 ▇▇▇ 수반되는 ▇▇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서비스
② 디지털상품 : 실물상품을 제외한 ▇▇의 상품
제4조 서비스 제공 시간
1.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는 ▇▇무휴 1일 24시 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등의 ▇▇에 따라 ▇ ▇ 정할 수도 있다.
2. 시스템의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 등의 ▇ ▇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 ‘을’은 서비스 중 단 3일 전까지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 ▇ 서비스 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 ▇ ▇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
🅓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 중지
1. ‘을’은 ‘갑’이 다음 ▇ ▇에 해당하는 ▇▇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본 계약 또는 ▇▇법규를 위반하여 ‘을’에게 업무적, ▇▇ 적으로 지장을 ▇▇하는 ▇▇
② ‘갑’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가 있는 ▇▇
③ 서비스 ▇▇요금 및 기타 ‘을’에게 지급하여🅓 할 ▇▇ 등의 지급을 불이행하는 ▇▇
④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를 ▇▇▇치 또는 ▇▇ ▇▇을 ‘을’에게 통지하지 않은 ▇▇
⑤ ‘갑’의 ▇▇▇에 ▇▇ 배▇▇▇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
2. ‘을’▇ ▇ 1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에 앞서 ‘갑’에게 서면으 로 ▇▇ ▇▇을 두어 시▇▇▇를 할 수 있다.
3. ‘갑’은 서비스 ▇▇을 일시 중지할 ▇▇ ‘을’에게 그 중지사 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서면통지 없이 30일 이상 서 비스를 ▇▇▇지 않을 ▇▇ ‘을’은 서면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 을 중지할 수 있다.
4. ‘을’은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 또는 ‘갑’과 ‘을’간의 합의가 있는 ▇▇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 한다.
5.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시▇▇▇에 응하지 않는 ▇▇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요금
1. 서비스 ▇▇요금은 가입비와 KSPAY수수료, 결제▇▇부가 수수료로 구분되며, 세부▇▇은 [별첨1] 서비스 ▇▇요금표에 따른다.
2. 가입비는 시스템 등록 등 가입▇▇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갑’은 KSPAY서비스 가입 시 KSPAY 홈페▇▇▇ ▇▇된 ▇▇ 계좌, ▇▇카드 결제로 ▇▇ 내에 납부하여🅓 한다. 단, 가입 비는 KSPAY서비스 제공 개시 이후에는 KSPAY서비스 ▇▇여 부와 ▇▇ 없이 반환되지 아니한다.
3. KSPAY수수료는 ‘갑’이 KSPAY서비스를 ▇▇▇ 대가로서 결 제▇▇의 결제수수료 및 인증▇▇의 인증수수료, ‘을’의 서비 스 수수료로 ▇▇된다.
4. 결제▇▇부가수수료에는 ▇▇카드사의 무이자할부수수료가 있으며, 각 ▇▇카드사별로 ▇▇ 무이자할부수수료율에 따라 추가 공제한다. 세부▇▇은 [별첨2] 카드사 무이자할부수수료 율표 에 따른다.
5. ‘을’은 KSPAY수수료 및 무이자할부수수료에 ▇▇사항이 발 생한 ▇▇ ▇▇적용을 7▇▇까지 ‘갑’에게 ▇▇▇▇을 통지하 고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통지는 ‘을’의 홈페이지 공 지 또는 사전에 등록된 ▇▇▇편(e-mail)으로 통지한다.
제7조 상점▇▇ ▇▇
1. ‘갑’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이사 ▇▇ 등 상점▇ ▇ ▇▇이 있는 ▇▇ 즉시 ‘을’에게 해당 ▇▇ ▇▇을 통지하 거나 또는 ‘을’의 전자지불시스템내에서 해당 상점▇▇를 ▇▇ 하여🅓 한다. ▇▇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 ▇▇를 ▇▇ 조치 또는 ▇▇▇▇을 통지하지 않은 ▇▇ ‘을’은 ‘갑’에게 서 비스 제공 중지 및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제1항과 ▇▇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를 ▇ ▇▇지 않아 발생하는 ‘을’ 및 ‘갑’의 ▇▇▇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갑’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 한다.
제8조 상점ID ▇▇책임
‘을’이 ‘갑’에게 발급한 상점ID와 비밀번호 등의 ▇▇에 ▇▇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 및 기타 ▇▇소홀에 따른 ‘을’ 및 ‘갑’의 ▇▇▇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 이에 ▇▇ 책임 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제9조 배송
1. ‘갑’은 ▇▇▇▇ 건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 며, ▇▇▇ 완료된 ▇▇는 즉시 ‘을’에게 데이터로 전송 하여
🅓 한다. 단, ▇▇계좌 및 계좌이체 서비스상에서의 배▇▇ 각 ▇ ▇19조 및 제23조의 ▇▇을 ▇▇ 적용한다.
2. ‘갑’은 상품의 배송 시 ▇▇인도의 증빙을 위하여 ▇▇의 증빙자료(상품수령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또는 ▇▇ 장 등)을 작성, ▇▇하여🅓 하며, ‘을’로부터 자료▇▇ ▇▇이 있을 ▇▇ 3일 이내에 ▇▇하여🅓 한다. 상품의 배송 증빙자 ▇는 ▇▇승인일로부터 5년간 ▇▇하여🅓 한다.
3. ‘을’은 ‘갑’의 ▇▇▇행여부를 해당 ▇▇ ▇▇▇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갑’의 ▇▇▇행 ▇▇ 및 미▇▇▇ 과다하 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 해당 결제대금 지급 을 보류할 수 있다.
4. 제2항과 ▇▇하여 ‘갑’이 ‘을’의 증빙자료 ▇▇ ▇▇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킬 ▇▇ ‘을’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다.
5. 제3항과 ▇▇하여 미▇▇▇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 으 로 발생하는 ▇▇ ‘을’은 서면통보 없이 본 계약을 즉시 ▇▇ 할 수 있다.
제10조 ▇▇
1. ‘을’은 결제▇▇으로부터 ‘갑’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내역에 ▇▇ 판매대금을 지급 받으면 ‘갑’과 ▇▇ 합의한 ▇▇▇▇ 단 위로 제6조 제1항의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 게 지급한다. 이와 ▇▇하여 ‘갑’은 ▇▇의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 ‘을’에게 3일 이내에 ▇▇하여🅓 한다.
2. ‘을’은 ▇▇ 지급일이 공휴일인 ▇▇ 결제▇▇의 지급 ▇▇ 과 ▇▇하여 지급대금을 차회로 자동 ▇▇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3. ‘을’은 특정 결제수단에서 발생한 ‘갑’의 미수금을 타 결제 수단의 결제대금과 ▇▇ 처리할 수 있다.
4. 제1항과 ▇▇하여 ‘갑’이 ‘을’의 ▇▇의 증빙자료 ▇▇ ▇▇ 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킬 ▇▇ ‘을’은 해당 결 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5.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은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한다.
6. 제1항의 ▇▇▇▇는 결제▇▇의 ▇▇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으며, ‘을’은 7▇▇까지 변동▇▇을 ‘갑’에게 사전 통지함으로 써 ▇▇▇▇를 변경할 수 있다.
7. 취소매입음수(취소누적금액이 ▇▇금액보다 클 ▇▇ 발생) 발생시 ‘을’은 ‘갑’의 ▇▇대금에서 ▇▇처리하며, 부족할 ▇▇ ▇▇대금을 지급보류 할 수 있다.
제11조 ▇▇▇의 ▇▇▇기 및 부도반환
1. 기 ▇▇ 완료된 결제대금의 수납 이후, 본인의 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보의 ▇▇입력, 현▇▇▇ 등 부정한 목적의 ▇▇) 및 본인의 ▇▇부인(▇▇, 금액▇▇, 상품▇▇ 등), 미배달로 인한 ▇▇▇의 이의 ▇▇된 건에 대하여 ‘갑’과 ‘을’▇ ▇ 내역을 상대방에게 자료 또는 서면으로 통보▇ ▇, ‘갑’의 담보금 또는 차기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하기로 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 ‘갑’은 ‘을’이 ▇▇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 ▇▇▇ ▇(연 12%)를 ▇▇ 할 수 있으며, ▇ ▇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에 의뢰하여 ▇▇▇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과 ▇▇하여 ‘갑’의 본 계약 ▇▇ 여부 및 기타 사업 ▇▇ 여부 등은 ‘을’의 ‘갑’에 ▇▇ 해당금액 ▇▇ 및 ▇▇▇ 심 등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갑’의 부도 시 ‘을’은 ▇▇▇상▇▇를 위해 ▇▇1순위의 지 위를 ▇▇하며, 부도 이후 6개월간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및 월 ▇▇한도
1. ‘갑’은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 를 배상하고, ‘을’의 ▇▇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 이를 보 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첨 부하여 ▇▇하여🅓 한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 ‘갑’과 ‘을’간의 합의하 에 ‘을’은 ‘갑’에 ▇▇ ▇▇▇▇질권 또는 ▇▇▇보▇▇ 등의 담보▇▇으로 이행보증보험▇▇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 및 기타 담보▇▇ 금액은 ‘갑’의 ▇▇▇▇ 및 자산건전성, 판매▇▇▇, ▇▇안전장치(소비자 피 ▇▇상보험, 매매▇▇장치 등)확보 등 ‘을’의 ‘갑’에 ▇▇ 담보 ▇▇▇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KSPAY서비스 제공 중 ‘갑’의 ▇▇▇▇ 확대 등 담보▇▇▇가에 변동이 있을 시 ‘을’▇ ▇ 담보▇▇ 금액을 ▇▇,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이행보증보험▇▇ 또는 기타 담보▇▇증서▇▇ 담보 기간 만료 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 ▇▇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 본 계약을 즉시 ▇▇ 할 수 있다. 단, 계약 ▇▇ 시 ‘을’은 ‘갑’의 ▇▇▇▇ 건에 한하 여 지급보류된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4. 본 계약기간 중 KSPAY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 이라도 발생한 ▇▇ 계약 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기타 담보▇▇▇약은 ▇▇하지 아니하며, ‘을’은 2년간 ▇▇할 권리를 ▇▇한다.
5. ‘갑’의 월 ▇▇한도는 담보▇▇▇액(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여 ▇▇된다.
6. ‘을’의 판단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 ▇▇ 및 기타 ‘갑’이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7. 6항에 해당하는 ‘갑’의 월 ▇▇한도 및 기타사항은 ‘을’의 ▇▇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8. 한도증액 및 리스크▇▇상 추가 담보▇▇ ▇▇에 ‘갑’▇ ▇ 하지 않을 ▇▇ ‘을’은 계약을 즉시 ▇▇할 수 있다.
제2장 ▇▇카드 서비스
제13조 ▇▇확인
‘갑’은 ▇▇▇의 ▇▇카드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을’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을 ▇▇▇여 해당 ▇▇카드의 불 량 ▇▇를 확인하여🅓 한다.
제14조 ▇▇취소 및 환불
1. ‘갑’▇ ▇ 매입처리 완료된 ▇▇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구매 취소 시 ‘을’과 ▇▇카드사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 및 할부 ▇▇에 관한 ▇▇▇▇’에 ▇▇하여 처리하며, 즉시 ‘을’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을’이 해당 ▇▇카드사에 매입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단, 해외발행카드의 ▇▇는 매입처리 완료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 ▇▇이 완료된 ▇▇에 ▇▇ ‘갑’의 반품 또는 구매취소 시 ‘을’은 차기 지급 예정인 결제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 부 족분에 대해서 ‘갑’은 ‘을’이 ▇▇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금액 을 입금하여🅓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 ▇▇▇▇(연 12%)를 ▇▇ 할 수 있으며, ▇ ▇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에 의뢰하여 ▇▇▇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의 ▇▇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 을 ▇▇할 수 있다.
제15조 ▇▇▇의 ▇▇▇기 및 ▇▇
본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카드 중 국내발행카드는 ▇▇▇ 의 ▇▇▇기 시 발행카드사의 ▇▇를 받을 수 있으나, 해외발 행카드의 ▇▇ ▇▇를 받지 못하더라도 ‘을’에게 ▇▇를 ▇▇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제3장 ▇▇계좌 서비스
제16조 ▇▇계좌 ▇▇
1. ‘을’은 ‘갑’이 사용할 ▇▇계좌를 ▇▇▇고 ‘갑’은 ‘을’로부 터 ▇▇ 받은 ▇▇계좌번호를 ‘갑’의 ▇▇▇에게 부여한다. 단, ‘갑’의 ▇▇▇가 ▇▇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정상적인 ▇▇ 가 발생하지 않을 ▇▇ ‘을’은 해당 ▇▇계좌를 ▇▇할 수 있 다.
2.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계좌번호를 ‘갑’의 책임 하 에 ▇▇하여🅓 하며, 발급된 ▇▇계좌의 취소로 인해 ▇▇▇ 의 입금과 관련된 ▇▇▇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 으로 한다.
3. ‘갑’은 ▇▇계좌를 부여 받은 ‘갑’의 ▇▇▇에게 해당 계좌 가 ‘갑’의 ▇▇▇가 ▇▇을 통하여 ‘을’에게 결제대금 ▇▇만 을 위하여 ▇▇되는 ▇▇계좌임을 주지시켜🅓 한다.
4.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계좌를 ‘을’이 ▇▇▇ 업무 이외 다른 ▇▇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확인
1. ‘갑’은 ▇▇▇의 ▇▇계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의 ▇▇▇▇을 ‘을’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을’▇ ▇ 도의 ▇▇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2. ‘갑’의 ▇▇계좌에 ▇▇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간에 ▇▇ 연결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 하여 ‘을’이 ‘갑’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써 확정된다.
제18조 ▇▇취소 및 환불
1. ▇▇▇▇ ▇▇취소 ▇▇은 불가하며, 만약 ▇▇▇로부터 입 금 ▇▇취소 및 환불이 발생하는 ▇▇ ‘갑’이 ▇▇▇로부터 동 ▇▇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하여🅓 한다
2. 제1항의 ▇▇취소 불가 건에 대하여 ‘갑’이 ▇▇▇에게 ▇ ▇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를 ▇▇ 내에 처리하지 못할 ▇▇ ‘을’은 ▇▇ 해당금액을 ▇▇▇에게 환불 처리하고 해당금액을 차기 결제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 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 ‘갑’은 ‘을’이 ▇▇하는 입금계 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 ▇▇▇▇(연 12%)를 ▇▇ 할 수 있 으며, ▇ ▇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에 의뢰하여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한
1. ‘갑’은 ▇▇▇▇ 건에 대하여 입금 후 취소되는 ▇▇와 현 ▇▇ 아닌 ▇▇로 입금되는 ▇▇를 고려하여 ▇▇승인일로부 터 2일 이상 경과 후 해당 ▇▇▇▇의 결제▇▇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된 ▇▇에 한하여 확인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에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배송 완료 즉시 ‘을’에게 데이터로 전송하여🅓 한다.
2. 제1항과 ▇▇하여 ‘갑’의 ▇▇▇▇ 건에 ▇▇ 결제▇▇ ▇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송하여 발생하는 ‘을’ 및 ‘갑’의 이 ▇▇의 ▇▇ 및 ▇▇▇상은 ‘갑’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3. 제2항과 ▇▇하여 ‘을’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0조 부도반환 및 입금 오류
1. ‘을’은 ‘갑’의 ▇▇▇로부터 결제,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 환 되었을 ▇▇ 동 부도 통장 및 입▇▇▇서, ▇▇ 없이 지역 계좌 또는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하며, 부도반환된 타점 ▇▇ 실물은 ▇▇▇(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한다.
2. ▇▇▇가 해당계좌로 대금을 추가 입금한 ▇▇, 다른 계좌 로 대금을 잘못 입금한 ▇▇, 또는 ▇▇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대금이 입금되는 ▇▇ 등 ▇▇▇의 과실에 따른 대 금처리 등의 ▇▇ ▇▇는 ‘갑’의 책임 하에 ▇▇▇와 협의하 여 해결하여🅓 한다.
제4장 계좌이체 서비스
제21조 ▇▇확인
1. ‘갑’은 ▇▇▇의 계좌이체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의 ▇▇▇▇을 ‘을’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을’▇ ▇ 도의 ▇▇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2. ‘갑’의 계좌이체에 ▇▇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간에 ▇▇ 연결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 하여 ‘을’이 ‘갑’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써 확정된다.
제22조 ▇▇취소 및 환불
1.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를 ▇▇▇여 ▇▇된 ▇▇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 시스템을 ▇▇▇여 취소가 가 능하다. 또한 ▇▇취소 외 ▇▇ 이후 취소▇▇ 지불수단 ▇▇ 료는 ‘갑’이 부담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제23조 ▇▇▇한
1. ‘갑’은 ▇▇▇▇ 건에 대하여 입금 후 취소되는 ▇▇와 현 ▇▇ 아닌 ▇▇로 입금되는 ▇▇를 고려하여 ▇▇승인일로부 터 2일 이상 경과 후, 해당 ▇▇▇▇의 결제▇▇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된 ▇▇에 한하여 7일 이내 에 ▇▇▇에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배송 완료 즉시 ‘을’에게 데이터로 전송하여🅓 한다.
2. 제1항과 ▇▇하여 ‘갑’의 ▇▇▇▇ 건에 ▇▇ 결제▇▇ ▇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송하여 발생하는 ‘을’ 및 ‘갑’의 이 ▇▇의 ▇▇ 및 ▇▇▇상은 ‘갑’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3. 제2항과 ▇▇하여 ‘을’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4조 부도반환 및 입금 오류
1. ‘을’은 ‘갑’의 ▇▇▇로부터 결제,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 환 되었을 ▇▇ 동 부도 통장 및 입▇▇▇서, ▇▇ 없이 지역 계좌 또는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하며, 부도반환된 타점 ▇▇ 실물은 ▇▇▇(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한다.
2. ▇▇▇가 해당계좌로 대금을 추가 입금한 ▇▇, 다른 계좌 로 대금을 잘못 입금한 ▇▇, 또는 ▇▇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대금이 입금되는 ▇▇ 등 ▇▇▇의 과실에 따른 대 금처리 등의 ▇▇ ▇▇는 ‘갑’의 책임 하에 ▇▇▇와 협의하 여 해결하여🅓 한다.
제5장 휴대폰결제 서비스
제25조 ▇▇확인 및 취소
1.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여 결제된 ▇▇대금은 당사로 입금된 대금을 ▇▇으로 ▇▇한다.
2. 통신사가 고객에게 ▇▇ 대금 청▇▇ 건에 대해서 ‘갑’ 이 ▇▇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 에게 있다.
3.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 미성년자가 ▇▇ ▇▇의 휴대폰을 ▇▇▇여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 ▇▇ 이에 ▇▇ ▇▇의 추후결제 정지▇▇이 있을 ▇▇ ‘갑’은 이에 응하여🅓 한다.
4. ▇▇ 3 항과 같이 미성년자 결제 및 미성년자가 ▇▇ ▇▇의 휴대폰을 ▇▇▇여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받아 발생된 모든▇▇(▇▇ 등)에 대해서는 ‘갑’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여🅓 한다.
5. 본 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라 ▇▇ 만 19 세 미만의 자를 ▇▇하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될 수 있다.
6. 휴대폰으로 결제▇ ▇에 대해서는 결제 해당월 중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제6장 상품권 서비스
제26조 상품권 서비스
① 상품권 서비스란 ▇▇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KSPA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칭한다.
② ▇▇▇에 ▇▇ ▇▇제공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갑”은 건전한 ▇▇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질서 또는 ▇▇약속 ▇▇에 관한 사항 등 ▇▇통▇▇▇위원회에서 ▇▇ 심의 ▇▇을 ▇▇하여🅓 한다
④ ▇▇지변, 비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 할 ▇▇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기타 상품권 서비스 ▇▇▇련 법규 및 ▇▇사항▇ ▇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에 따라 적용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2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하며, 발효일은 ‘갑’이 본 계약서에 ▇▇ 날인하여, ‘을’에게 ▇▇한 날로 한다.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 으로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8조 계약의 ▇▇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 협의 하여 ▇▇ 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의 ▇▇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다. 단, 제1항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 ▇ 할 수 있다.
⑥ 상대방이 본 계약▇▇ ▇▇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는 ▇▇
⑦ 상대방의 ▇▇악화, 파산, 화의, 부도, ▇▇, 폐업, ▇▇▇ ▇, 업종▇▇, 합병, 기타 민⋅형사상 연루 등 더 이상 사업 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
⑧ 상대방의 ▇▇▇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해 ▇ ▇▇▇처분 또는 ▇▇▇행이 개시된 ▇▇
⑨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
⑩ 자가▇▇등으로 부▇▇▇를 일으킬 ▇▇
2. ‘을’은 ‘갑’에게서 다음 각 호의 부▇▇▇행위 사유가 발생 할 ▇▇ 결제대금을 지급보류 또는 해당 ▇▇을 취소할 수 있
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다.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
② ▇▇ 상품 ▇▇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빙자료 (상 품인수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운송장 등)을 작성 하여 ‘을’에게 전송 또는 ▇▇한 경우
③ ‘을’의 동의 없이 이용자 결제 및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④ ‘갑’ 또는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부정매출이 발생하 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⑤ 기타 ‘갑’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 종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3. 제2항의 부정거래행위 범위에는 회원제, 다단계, 현금융통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4. ‘갑’과 ‘을’은 관계법규에 의해 각 당사자의 매출신고를 성 실히 이행하여🅓 하며, ‘을’은 ‘갑’의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 으며, 불이행 또는 불성실 신고 확인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 손해배상
1. 제29조에 규정된 부정거래행위 및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 하는 ‘을’ 및 ‘갑’의 이용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갑’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 한다.
2. ‘갑’의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을’ 및 ‘갑’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1주일 이내에 책임지고 배상하여
🅓 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상 품을 수령하여 발생하는 거래사고 및 이용자 민원에 대하여 ‘갑’이 책임지고 배상한다.
4. 제1항 및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5.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갑’의 이용자의 민원 혹은 취소로 ‘을’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6. ‘갑’의 담보금 또는 지급보류 결제대금 등은 ‘갑’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을’의 손해에 선 충당되며, 손해충당 후 남은 금 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선충당하고도 부 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 당금액을 입금하여🅓 하며, 미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 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이용자 결제정보 보호
1. ‘갑’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대행 입력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계약 해지 시 ‘갑’의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 를 회수하여🅓 하며, ‘갑’은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자료의 전송 및 비용부담
상호 제공하게 되는 각종 자료 등은 온라인 파일 전송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결제정보의 멸실에 따른 복구비용 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 등록상표의 사용
1. ‘갑’은 ‘을’이 지정한 등록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여🅓 하며,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삽입, 배치해🅓 한 다.
2. ‘갑’은 이용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구매대금은 ‘을’의 가맹 점명인 ‘KSNET’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여🅓 한다.
3. ‘갑’은 본 계약이 해지 되거나 종료된 경우 ‘을’의 등록상표 및 로고, 서비스 업무 문구를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즉시 삭제하여🅓 한다.
제34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본 계약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갑’의 이용자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제35조 소유권
1. ‘을’이 KSPAY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갑’에게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는 ‘을’의 소유에 속한다.
2. ‘갑’은 제1항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 를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판매, 양도, 대여, 누설, 기타 불법적인 사용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36조 양도 금지
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제37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 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일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 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 한다.
제38조 통지
‘갑’과 ‘을’간의 모든 통지는 본 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 한다. 단, ‘을’은 KSPAY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갑’ 및 다수의 ‘갑’의 이용자에게 통보할 사 항이 있는 경우 KSPAY 홈페이지 또는 ‘갑’의 E-Mail을 통하 여 고지함으로써 본 조의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 면책조항
1.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 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 한다.
2. ‘을’의 전자지불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결제기관의 업무 적, 기술적 장애, 통신업체의 통신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 한 업무처리 지연 또는 처리 불능 등의 경우 ‘을’의 중대한 과 실이 없는 한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40조 유의사항
1.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 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 에 의하여 ‘갑’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 한다.
2. ‘을’이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 오보한 내용 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3.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 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갑’이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이용계약 시 제공한 대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하 여🅓 한다.
4. ‘갑’의 대표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전자우편주소 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여🅓 한다. ‘갑’의 대표 전자우편주소의 변경 사실을 ‘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41조 계약의 해석
1.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2.본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 ‘을’이 보관하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42조 합의관할
‘갑’
주 소 :
상 호 :
20 . .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지방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을 위하여 ‘갑’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을’에게 원 본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
대표이사 : (인) 인감날인
‘을’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9 (삼성동,제일빌딩 3층)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대표이사 : 오 필 현 (인)
[별첨1] 서비스 이용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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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 | 별도 협의 | 월 한도 / 담보 1:1 비율 | ||
결제기관 부가수수료 | [별첨2] 참조 | 신용카드사 무이자 할부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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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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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3.00 |
4개월 | 3.80 |
5개월 | 4.50 |
6개월 | 5.70 |
7개월 | 6.40 |
8개월 | 7.20 |
9개월 | 8.00 |
10개월 | 8.80 |
11개월 | 9.70 |
12개월 | 11.00 |
※상기 무이자할부수수료는 상점부담으로 KSPAY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정산 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일부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할부서비스 불가 카드 : 수협,축협, 전북, 평화,씨티,해외발행카드
※신한(구LG) 카드는 10개월까지만 할부거래 가능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 을 통해 공지키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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