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이전(실시) 및 리셀러 계약
A(이하 “라이센서”)와 B(이하 “라이센시”) 사이에 20XX. Y. ZZ. xx 라이선스 및 리셀러 계약( 이하” 계약)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A와 B는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하고 통칭하여 “당사자들” 이라 한다.
“라이센시”는 본 계약 라이센스 및 _____에 xx xx과 ____에 xx “라이센서”의 제품을 재판매할 권리들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에 계약일 xx 당사자들은 다음에 xx한다.
I. xx License 계약
제1조 xx 및 xx
본 계약xx “라이선스 xx” xx, xx에 첨부한 별지1 의 ________ xx에 xx 특허, 저작권, xx비밀, xxx를 포함하는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xx한다.
본 계약xx “제품” xx, “라이선스 xx”을 xx하여 “라이센서” 가 설계하고 개발한 모든 ________을 xx한다.
NOTE: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자 하는 xx이 복잡한 xx 별지로 xx함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계약의 xx이 되는 xx의 범위에 xx 분쟁이 xx되는 xx 이를 xxx xx하게 xx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항은 제품이 무엇xx를 구체적으로 xx합니다. 예컨대 프로그램, 의약품 등이 될 것입니다.
제 2 x xxxx의 부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라이센서는 xxxx 에게 독점적이며, 이전불가 (non-transferable), 양도불가 (non-assignable), 재라이선스 불가 (non-sublicensable)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라이선스 권리를 xx ______에서만 xxxxx 부여 하고 라이센시는 부여 받은 권리로 라이선스 xx을 xxx여 제품을 제작, 제작하도급(사실상 라이센시나 그 계열사가 디자인한 범위까지), xx, xx, 임대,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양도, 디자인, 개발 및/또는 기타 제품을 배포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부여된 라이선스 또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라이센서의 모든 권리, 소유권과 기타 xxx계는 유지된다. 이는 특허,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저작권, xx비밀, 그리고 제6조상의 모든 비밀 xx, 지적 xx 및 라이선스 xx과 관련한 기타 지적 재산권을 xx 포함한다
제품 개발기간 xx 개발되거나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라이센서가 xx하며 라이센시에게 이에 관련한 xxx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새로운 지적재산권은 라이선스 xx에 대한 모든 개량, xx, xx, xx를 포함xxx 이에 xx되지 않으며 새로운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한 모든 개량, xx, xx, xx 사항도 포함한다.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시나 라이센시를 xx하여 라이센서의 기존 지적 재산권으로부터의 개량, xx, xx, xx된 모든 부분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간주 한다.
NOTE: 허여되는 권리의 이전, 양도, 재라이선스가 가능할지 여부가 xx하게 xx되어 있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통상 xx xxx지 않으나, 해당 xx의 특성상 재라이선스가 허용되지 않으면 그 xx 라이선스의 xx가 없는 xx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xxx 합니다. 한편, 역-엔지니어링 등 라이선스 허여로 인하여 우려되는 바를 추가적으로 이 조에서 xx함이 바람직합니다.
제3 조 로열티
본 계약의 xx에 따라 라이센서에 의하여 라이센시에게 부여된 라이선스에 xx 대가로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에게 환불 xx을 할 수 없는 러닝로열티를 본 조의 지급xx과 각 제품의 판매가의 ____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xxxx는 이 때 본 항의 지급에 xx xx xxxx xx징수 세xx 제하고 지급한다.
xxxx는 라이센서에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바로 전분기의 라이센시와 계열사에 의한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임대나 판매금 또는 다른 가치로 xx된 총액의 확인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xxxx는 xxxx에게 로열티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지급xxx 한다. 만약 이 계약에서 xx 기간 xx 일부나 전체가 지불되지 않은 xx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에게 지불되지 않은 금액을 로열티를 지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연 ____%에 해당하는 xx을 지체xx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급은 라이센서가 지정한 xx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며, 지급통화는 ______화로 한다.
NOTE: 로열티는 정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해당 제품의 판매에 따른 비율로 xx함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판매액의 xx분을 지급받기x x xx 그 판매내역에 xx 확인 및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xx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4 조 xxxx
xx제공 기간 동안에는, 라이센시의 xx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시에 라이센서는 라이선스 xx의 xx을 위한 xxxx을 위해 라이센시에게 해당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i)xx 항공료, ii)적합한 xx, 식사, xxx비, 교통비 및 관련된 xx 을 포함한 모든 xx은 라이센시의 부담으로 하거나 라이센서에게 xx해야 한다.
xxxx는, 라이센서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인력의 입국 및 장비들의 반입을 위한 허가 및 인증을 받을 책임이 있다.
본 조를 위한 파견 인력x x, 체류 기간, xx, 기타 조건은 본 계약서에 xx하지 아니하는 한 필요 시 마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II. 리셀러 라이선스 계약
제 5 x xxx 라이선스의 부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라이센서는 라이센시 에게 독점적이며, 양도불가 (non-assignable)한 리셀러 라이선스 권리(재라이선스권 포함)를 xx ______에서만 xxxxx 부여 하고 라이센시는 부여 받은 권리로 별지2에 xx한 제품을 xx, 판매, 임대할 수 있다.
라이선스 제품을 xx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전에 xxxx는 xx사용자에게 xx의 조건에 관한 xx를 받아야 한다.
제공된 제품은 xx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라이선스인 것.
제품에 xx 모든 권리는 태생적으로 라이센시 및/혹은 해당 사용자에게 있음에 관한 알림.
법에 의해 허락된 xx를 제외하고 xx사용자가 어떠한 xx에도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해 어떠한 xx로든 재생산, 인쇄, 재라이센싱, xx, 배포, 발설, 역-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금지됨
또한 법에서 xxx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xx 사용자의 xx는 라이선스 제품에 xx 다음의 xx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라이센시는 특정지역에서 xx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한 적합성, 비침xx, 시장성에 대하여 어떠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는 명시적 보증을 지지 않으며,
파생적, 부수적 손해에 xx 법적 제한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라이센시는 개인적인 부상을 제외하고 어떠한 우발적 간접적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xxx는 라이센시의 xx으로 xx사용자와x x라이센스 계약 및 배포자와의 배포 계약을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xxx 한다. 라이센시는 xx사용자 또는 배포자에 의해 발생하는 라이선스 제품의 무단 xx 또는 공개로부터 발생하는 라이센서에 의한 조치와 xx하여, 라이센시의 xx으로 라이센서에게 합리적인 협력과 xx을 제공xxx 한다.
NOTE: 특히 소프트웨아 등과 같은 xx xx이전계약과는 별도로 그 xx을 xxx여 만든 제품에 xx 재판매권 허여 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동 xx에 xx xx이전계약과 밀접한 xx에 있으므로 xx하여 xx함이 타당합니다.
제 6 조 배송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의 판매xx을 받는 xx, 별도로 협의한 라이센서의 배송 xx에 따라 배송한다.
제 7 조 지불, xx, 보고사항
본 계약 x x 라이선스 제품에 xx 대가 지불 xx에 따라, 라이센시는 각 라이선스 제품의 배송 후 30일 안에 별지3에 xx된 라이선스 xx을 지불하는 것에 xx한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급은 라이센서가 지정한 xx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며, 지급통화는 ____화로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x x라이센스 및/또는 xx에 관련된 xx하고 완전한 xx을 xx하는데 xx한다. 이는 라이선스 제품에 xx 로열티 xx, 전체 판매량 및 로열티,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지급할 로열티 xx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xx들을 포함한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상 다른 권리에 추가하여, 라이센시는 매달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xx 이에 xx 본 계약에 따른 지급날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 ____%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xx을 지급할 것을 xx한다.
제 8 조 보장
라이센서는 배송 이후 __일 xx(“보증기간”이라 한다.) 배송된 그대로의 제품에 대하여 배송된 시점에서의 xx 가능한 기능상 스펙의 모든 자료가 적절할 것을 보장한다.
라이센서는 라이선스 제품이 라이센시의 xx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거나 어떤 오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본 조에서 xx한 xx를 제외하고, 라이센서는 본 계약상 어떤 제품, 서비스, xx 물품이 특정한 목적에의 적합성, 시xxx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묵시적 명시적 제한없이 어떠한 다른 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NOTE: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라이센서가 보장하는 범위를 명확히 xx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센시의 제품 xx 목적 등은 통상 라이센서의 xx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보장이 제외됨은 중요한 xx에 해당됩니다.
제 9 x xxxx와 라이센시의 권리
본 계약은 xxx에서 어디에서라도 라이센서가 라이선스 제품을 처분, 개발, 마케팅, 라이센싱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xxx는 것은 아니다.
라이선스 제품에 xxx지 않고, 라이센서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xx와 자료는 라이센서 및/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가 태생적 소유권을 가진다. xxxx는 라이센서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며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xxx xx를 제외하고는 라이센서의 소유권 및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에 기반한 유사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라이센서는 xxxx에게 제공된 라이선스 제품, 문서, xx 자료에 관하여 소유권 및 저작권을 xx해야 한다
III.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제 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 이후 __년 xx xx하다.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 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서면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의 종료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xx를 이행하지 못한 xx, 상대편 당사자는 xx이행을 위한 __일의 기간을 제공하는 통지를 x 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위 기간 xx xx불이행 당사자가 불이행사항을 xx하면 본 계약은 위 통지가 없었던 xx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지속된다.
다음의 xx에 각 당사자는 상대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관할법원에 파산을 xx한 xx
관할법원의 지급불능, 파산선고 x
x 3자의 xx을 위하여 본 계약을 xxx xx
xxxx는 본 계약의 xx를 원하는 xx 90 이전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단독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2 조 xx의 효과
본 계약의 해지는 계약xx 전 발생한 xx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xx을 미치지 못한다.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라도 본 계약이 종료되는 xx에는, 본 계약상 라이센시의 권리는 종료되어야 하며, 라이센서의 xx에 따라 라이센시는 즉시 에 xx xx, xx, 마케팅 판매를 종료해야 하며, 라이센서에 의해 제공된 기밀xx는 반환 또는 파기 되어야 한다.
라이센서에 의해 본 계약이 xx되는 xx, 라이센시는 미지급금을 즉시 라이센서에게 지급해야 할 xx가 있다.
IV. 일반 조항
제 13 조 감사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된 제품에 xx 정확한 xxxx 위 xx이 기입된 xx xx를 xx하는 것에 xx한다.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센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라이센서는 __개월마다 _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때때로 혹은 합리적인 시점에, 라이센서에 의해 xx된 xxx계사를 통하여 일반 xx, 세금환급xx, 판매분석보고서, 본 계약에 관련한 재xxx을 조사하고 열람할 수 있다.
NOTE: 감사기간은 일견 중요하지 않은 듯 xx, 감사의 xx 및 xx에 상당한 시간 및 인력이 투입되므로 상당히 주의xxx 할 xx입니다. 몇 개월마다 몇 번을 할 것인지를 회사의 xx에 맞추어 규율xxx 합니다.
위 조사 xx은 로열티 지급누락분이 __%를 넘지 아니하는 한 라이센서의 부담으로 하며, 5%를 넘는 xx에는 라이센시는 위 xx xx 및 xx 결과에 따라 결정된 미지급분을 지급xx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 __%의 비율에 따른 xx과 함께 지급xxx 한다.
xxxx에게 제공되는 xxx계사의 보고서는 지급누락분과 기간에 xx xxx계사의 조사에 의해 xxx 로열티 만이 xx되어야 한다.
제 14 조 책임의 제한
라이선스의 부여는 본 계약서 xx xx에 한정된 바에 따르며, 라이센서는 특정 목적의 적합성, 상업성 에 xx 고려를 포함하여 제한없이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표현 또는 보증을 부인하며 비침해 또는 xxx 및 협상 xx상 또는 xx상 발생하는 어떠한 보증도 부인한다. 본 계약상 xx하지 아니한 라이센서로부터 혹은 어디서든 얻은 구두 혹은 서면의 xx 및 조언에 관하여도 보증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계약위반, 불법행위(과실포함), 엄격 책임 또는 다른 법적 이론에 따른 것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특별, 부수적, 징벌적, 결과적 손해 또는 xx의 xx 또는 대체품 조달 또는 서비스 에 관한 어떠한 xx도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비밀유지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xx에 따른 특정 xx나 사업과 관계된 자료, 계획, 제품, 서비스 그리고 고객(기술적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xx와 자료를 포함xxx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함) 그리고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xx( “ 비밀 xx” 라 함) 이며,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가치가 있고, 타사에 공개되는 xx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비밀xx를 xxxxx 한다.
제 1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은 대xxx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xx된다. 본 계약서 밖에서 혹은 관련된 모든 분쟁은 xx적이고 독점적으로 xx상사중재원의 규칙에 따른 xx에 의하여 해결한다. xx 절차는 대xxx 서울에서 xx하며 xx에 따른 언어는 한국어에 의한다. 이러한 xx 결과는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 17조 기타
신의 xx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공하며, 본 계약 및 xx의 xx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xx에 xx xxx치를 행하며, 기타 모든 행위를 xx하는데 xx한다.
xx 합의
별지를 포함한 본 계약서는 본 계약 xx에 관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xx이다. 이와 관련된 모든 이전의 혹은 xx의 계약 또는 xxx계는 본 계약으로 대체되며 이후 효력이 없다. 본 계약은 권한있는 당사자들의 xx가 xx한 서면에 의해서만 xx 가능하다.
불가항력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xx 또는 실패에 관하여는 해당 당사자의 신속한 서면 통지가 있는 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행위는 불가항력, xx 분쟁, 전쟁, xx소요, 테러리즘,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 정부의 사후 xx, xxx 고장, 산업상 공급 부족, xxxx를 포xxx 이러한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
본 계약에서 다르게 xx 바를 제외하고, 본 계약 상 제공되거나 xx된 어떠한 통지나 xx은 한국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E-mail, xx서류 송달업, 택배회사(xxx자의 증거를 제공하는), 등록 또는 인증된 항공우편, 선불우편(또는 xx되는 xx의 법에서 xx 것에 xx하는), xx되는 xx의 우체국을 통하여 xx 주소의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Address:
Attn :
E-mail:
각 당사자는 E-mail xx 우편 주소가 변경된 xx 각 당사자는 본 항의 방법을
통하여 상대편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적 효력
본 계약서는 xx 당사자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
양도 xx
본 계약은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xx 없이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양도될 수 없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xx 작성일부터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