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기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제 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xx 연금제도를 xxx        와 xx투자xx(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x xxx업무 xx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xxxx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기여형 xx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x x로서 회사를 xxxxxx으로 선 택한 자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 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 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 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xxxxx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xx방법을 스스로 xxx지 아니한 xx 사전에 지정한 xx방법으로 적립금을 xx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xxxxx방법”xx 사xxxxx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xx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xx을 받은 xx방법을 말합니다.

10. “xx성자금”xx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xx지시를 하지 않은 xx에 적용되는 xx방법 을 말하며, 자산xx계약에 xx에 따라 보험계약은 xxxx형,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법 x 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 “xx”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xx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xxxx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가입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xx, 중xxx xx을 자산xxxx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xxxx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x x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xx 인적ㆍ물적 xx을 갖춘 자에게 xx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xx은 "xxxx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 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 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xx)

① 사용자는 회사가 xx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xx노동부에 신고·xx된 연금 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변경할 xx을 회사에 xx 통지하고 x x 후에는 즉시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xx 후의 연금규약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이 xx xx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xx xx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사용자 및 회사의 xx)

① 회사는 이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xx에 의해 xxxx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xx업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 xx하게 한 xx에는 재xx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ㆍ감독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3조의 x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xxx 합 니다.

➃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xx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7조 (적립x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방법을 제시하여 야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x방법 및 xx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방법 중 적합한 xx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xx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xx계 약, 파생결합xx(xxx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기타 정부보증xx

3. 지방xxx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xx통화안xxx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xx

6. 투자적격 xx어음xx

7. 투자적격 xx저당xx 및 학자xxxxx

8. 상xxx 및 국내 상장 xx예xxx(xx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xxx

10. 집합투자xx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xx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xx계약

13. 기타 법령이 xxx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및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xx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xx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 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xx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xx상품을 사용자 및 가입 자에게 제시합니다.

➃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xx방법 중 xx 이상을 xx하여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xx방법을 다른 xx방법(제2항 xx에서 xx xx방법에 한합니다)으로 xxx거 나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xx방법에 xx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xx 및 xx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xx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xx기간이 3년x x 되는 xx에 는 해당 기간)의 xx 또 는 xx xx 실적

3. xx방법을 xx 또는 xxx xx에 발생하는 xx 및 그 부담 방법에 xx xx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되는지에 관한 xx

5. 기타 가입자가 xx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⑥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 및 사용자의 협의 에 의해 적당하다고 xx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의2 (사용자에 xx 사xxxxx방법 xx제공)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xx노동부 xx의 xx을 받은 사xxxxx방법을 xx 자에게 제시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xx 받은 사xxxxx방법의 xx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시한 사xxxxx방법에 대해 근로자xx의 xx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➃ 제2항에 따라 xx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xx를 포함하여 제공xxx 합니다.

1. 사xxxxx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xx, 위험‧xx구조, xx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xx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xx한도 등 가입자의 xx에 관한 사항

라. 사xxxxx방법의 적용에 따른 xx연금자산의 위험도 xx 가능성

마. 사xxxxx방법의 xxxx 등 xx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xxxxx방법이 xx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⑤ 회사는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xxxxx방법의 xx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xx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xxx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7조의3 (가입자에 xx 사xxxxx방법 xx제공)

① 회사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xxxxx방법의 xx를 가입자에게 제공해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xx를 제공하는 xx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xx를 포함xxx 하며, xx 제5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xxx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제공 xx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한 xx를 회 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의4 (가입자의 사xxxxx방법 xx 및 xx)

① 가입자는 제7조의3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xxxxx방법 중 xx를 본인이 적용 받 을 사xxxxx방법으로 xxxxx 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xxx 사xxxxx방법x x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 른 사xxxxx방법으로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xx의 사xxxxx방법만 xxx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xx 여부를 불문하고 사xxxxx방법으로 적립금을 xx하고 있지 않은 가입 자는 회사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xx 받은 사xxxxx방법 중 xx를 사xxxxx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5 (사xxxxx방법의 적용 및 통지)

① 회사는 사xxxxx방법을 xxx 가입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때에 xx방법을 xxx 지 않은 xx,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xxxxx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xx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xx 부담금을 납입한 날x x 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xxx 적립금 xx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x x 과한 날x x 영업일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xxxxx방법으로 적립금이 xx됨을 통지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1. 2주 이내에 xx방법을 xxx지 아니할 xx 사xxxxx방법으로 xx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xxx 사xxxxx방법에 관한 xx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xx

3. 사xxxxx방법으로 xx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xx방법을 xx할 수 있다는 사실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xx방법을 xxx지 아니할 xx 회사는 해당 가 입자의 적립금을 사xxxxx방법으로 xx하며, 이 xx 가입자가 스스로 xx방법을 사xxxxx 방법으로 xxx 것으로 봅니다.

➃ 가입자가 제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xxxxx방법을 xxx지 않은 xx 회사는 다음 x x에 따라 적립금을 xx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xx 부담금 납입 익영업일에 xx성자금으로 투입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xxx 적립금 xx방법의 기간 만료일 익영업일에 xx성 자금으로 투입

⑤ 사xxxxx방법으로 적립금을 xx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xx방 법을 스스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6 (회사의 사xxxxx방법 xx)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xxxx부장관으로부터 사xxxxx방법의 xx xx을 받은 xx, 그 사실을 xx xx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xxxxx방법을 본인이 적 용받을 사xxxxx방법으로 xxx였거나, 해당 사xxxxx방법으로 적립금이 xx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xxx 한다.

1. 사xxxxx방법 xx 사유

2. 변경된 사xxxxx방법에 관한 xx

3. xx xx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xxxxx방법에 따라 xx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xx 변경된 사xxxxx방법이 아닌 다른 xx방법을 xx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xxxxx방법으로 xx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xx방법을 스스로 xx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xxxxx방법이 아닌 다른 xx방법을 xx하 지 아니한 xx 회사는 xx xx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 경된 사xxxxx방법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사xxxxx방법 xx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xx방법이 xx될 때 가입자에게 중xxx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합니다.

제7조의7 (사xxxxx방법의 xx 취소에 따른 조치)

① 회사의 사xxxxx방법이 xx노동부 xx으로부터 xx 취소된 xx, 회사는 해당 사전지 xxx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xxxxx방법으로 xxx였거나, 해당 사xxxxx방법으로 적립금이 xx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xx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xx 취소 사유

2. xx 취소된 사xxxxx방법의 xx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xxxxx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xx방법에 관한 xx로서 법 제21조의3 제1x x1호 및 x x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xx방법을 xxx xx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 입자가 xxx 다른 xx방법으로 이전하여 xx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xx하는 xx 회사는 적립금을 이전한 xx방법에 관한 x x로서 법 제21조의3 제1x x1호 및 x x13조의2 제1항 x x에 관한 사항에 관한 xx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➃회사는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xxxxx방법을 xx하지 않거나 다른 xx방법 을 xxx지 않은 xx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xxxxx방법으로 이 전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xx하는 xx 회사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xx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xx방법에 관한 xx로서 법 제21조의3 제1x x1호 및 x x13조의2 제1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xx

⑥ 회사는 사xxxxx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xx방법이 xx될 때 가입자에게 중

xxx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합니다.

제8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서 “xx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회사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회사와 사용자 및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x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xx 가입 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회사는 xx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제7조 제2x x1호에 xx된 xx방법등 근 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x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xx방 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xx지시xxx 통지xxx 합니다. 다 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 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xx, “xx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제7조의5가 적용되며, xx 이후 사xxxxx방법으로 적립금이 xx되기 전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xx은 개별 상품 xx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xx에 별도의 xx사항이 없는 xx xx성 자금으로 xx됩니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하며, 통지한 xx대로 적립금을 xx xxx 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제4항에 따른 xx의 통지를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18 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xx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 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xxx실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xx지시하 는 xx, 회사는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다.

⑧ xx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xxxxx방법의 xx xxx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운용지 xx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다만, xx 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xx수익률 등 적립금 xxxx을 가입자에게 통지 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③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xx 해당	xx

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xx자료를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xxxx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xxxx에 부담금을 납부xxx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xx신탁, xx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 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➃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xxxx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 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 xxxxx 합 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가 자산xxxx에 입금한 부담금이 회사에 xx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는 x

x 가입자의 xx 및 사용자의 xx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xxx 자산 xxxx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제2x x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금규약에 정xxx 납입xx(xx을 연장할 수 있 xx 한 xx에는 그 연장된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납입xx의 xx부터 법 령에서 xx 바에 따라 xxxx를 납입xxx 합니다.

⑦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는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제12조 (xxxx수수료)

회사는 x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수수료를 징수합 니다.

제13조 (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 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 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일부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 한 방법으로 직접 회사에 변경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 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 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15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 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 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 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 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 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 자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급 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급여이전의 청구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➃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 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 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가입자 가 부담하는 경우 단,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 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 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 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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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 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 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 산관리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 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지급 되었어야 할 금액(이하”정상처리시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시지급액”이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0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관리업

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2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 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1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2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제23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 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 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 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 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8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

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 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 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 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 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0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 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1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 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 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 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3년1월9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갈음합니다.

[별지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한화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 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 : 해당사항 없음

- 주 소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 : 해당사항 없음

- 주 소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계약서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체결일(계약응당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사용자 지정일 또는 계약 체결일(계약응당일) 중 사용자가 계약 시 선택한 날을 “계산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운용관리수 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 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 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수수료율(연)	수수료적용 예시
30억이하	0.30%	적립금자산평가액이 1,000억원인 경우 운용관 리수수료 : 30억원ⅹ0.30%+(100억원-30억 원)ⅹ0.25%+(500억원-100억원)ⅹ0.20%+(1000 억원-500억원)ⅹ0.10%
30억초과 100억이하	0.25%
100억초과 500억이하	0.20%
500억초과	0.10%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 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도시행경과년수	할인율
2년 초과 5년 이하	5%
5년 초과 10년 이하	10%
10년 초과	15%

4. 제 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제도시행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 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제도시행경과년수 산출은 최초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 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포함)중 빠른 날로 기산합 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 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제도시행경과년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 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및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 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 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 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회사가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 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운용관리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운용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지급 신청을 자산관리기 관에 통지하는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10.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 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 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으로 합니다.

11.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노사 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동 호의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제1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2020년7월31일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최초계약체결일(계약응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 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되는 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1호, 2호, 3호, 3의2호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운용관리수수료 면제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7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현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도)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되거나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 용방법

4.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의 순서로 합니다.)

5. 복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6. 실물유가증권(주식)

7. 실적배당형 ELS/DLS

8. 실물유가증권(채권)

9. 상기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7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갈음합니다.

[별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 이 제도”라합니다)를 설정한 ---------------------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중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 다.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 연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9.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10.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서 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상시게시(제5조 제1항 제1호의 교육내용만 해당)

② 제1항 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➃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 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 (교육수수료)

① 회사는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수수료	비고
집합교육	( 0 )원/(시간)당
온라인(web)교육	( 0 )원	기업 당
교부	( 0 )원	교부 매수 당
우편	( 0 )원
전자우편	( 0 )원
상시게시	( 0 )원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통보에 따 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 다.

②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의 주소(전자 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➃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 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회사는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 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② 교육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10조 (면책)

① 회사가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 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교육위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 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 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 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 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 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회사는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 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갈음합니다.

사 용 자 : (주 소)

(성 명) (인)

회 사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성 명)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