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x x x x x x 력 사 업 x x 환

1 . 남 x x 제 교 류 협 력 현

가 . 남 x x 제 교 류 협 력 x x 노

○ x x 는 ’8 8 년 「 7 ․ 7 x x 」 을 통 해 ‘남 과 북 x x 단 의 벽 을 헐 고 모 든 부 문 에 걸 쳐 교 류 를 실 할 것 ’x x x x 고 개 방 과 화 해 에 의 x x 북 교 류 협 력 시 x x 개 막 x x x x 였 음 .

- 「 대 x x 제 개 방 조 치 」 를 통 x x 북 간 교 역 허 용 ( ’8 8 . 1 0 ) ,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지 침 」 x x 정 x x 북 교 류 를 허 용 ․ x x ( ’8 9 . 6 )

- 부 분 적 이 x x 제 3 국 을 통 한 북 한 과 의 교 역 이 x x 되 었 으 며 북 한 주 x x 접 촉 x x x x 사

○ ’9 0 년 8 월 에 는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 을 비 롯 x x 련 법 령 을 마 련 하 x x 북 교 류 협 력 x x 도 함 .

○ ’9 3 년 , x x 는 통 일 방 안 에 「 화 해 ․ 협 력 」 단 계 를 명 시 하 고 남 북 간 화 해 ․ 협 력 을 실 x x 기 x x 북 교 류 협 력 의 역 할 x x 시 하 면 서 적 극 적 x x 북 교 류 협 력 x x 의 지 를 표 x x 였 음 .

( 1 ) ’9 4 년 남 x x x x 력 x x x x 치

○ 정 부 는 x x 과 북 한 간 x x 네 바 핵 협 상 타 결 에 따 른 한 반 x x 변 x x 의 변 화 에 능 동 적 으 로 대 처 고 남 북 x x 를 실 질 적 협 력 x x 로 x x 시 켜 나 x x 위 해 ’9 4 . 1 1 「 남 x x x x 력 x x x x 치 」 취 함 .

「 남 x x x x 력 x x x x 치 」 ( ’9 4 . 1 1 . 8 ) x x 요 내

■ 기 본 방 향

○ 북 한 핵 x x ․ 남 북 x x x x 에 따 라 단 계 적 ․ 신 축 적 으 로 x x 확 대

- 민 간 x x 의 「 x x 인 방 북 」 , 「 x x 가 공 x x 화 」 , 「 x x x x 」 x x 허

○ 민 간 x x x x 제 교 류 협 력 이 법 절 차 에 따 라 질 서 있 게 x x 되 x x x x

■ 조 치 x x

① x x 인 방 북 등 남 x x 제 인 사 x x 방 문 허 용

○ 「 x x 사 업 」 협 의 및 타 당 x x 사 를 위 한 방 북 허 용 단 , x x 모 사 업 타 당 x x 사 를 위 한 방 북 은 사 안 별 로 허 용

○ 민 간 x x 에 서 북 한 경 제 인 을 초 청 , 투 자 x x 회 ․ x x 산 업 현 장 견 학 등 사 업 x x 허

② x x 가 공 교 역 x x 화

○ x x 가 공 교 역 을 위 x x 술 자 방 북 허 용

○ x x 가 공 교 역 을 위 한 x x 재 반 출 허 용

- x x 모 설 비 , x x 으 로 이 루 어 지 는 설 비 등 의 반 출 은 통 일 부 x x x x 인 을 받 아 반 출 , 기 타 x x 모 설 비 는 외 x x x x 장 x x 인 으 로 반 출

③ x x 적 x x 협 력 사 업 실 시

○ x x 모 x x 적 x x 협 력 사 업 실 시

- 북 한 주 x x 생 활 향 상 에 기 여 할 수 있 는 생 x x 품 분 야

- 단 기 간 x x 협 효 과 가 가 시 적 으 로 나 타 날 수 있 는 x x 업 분

- 민 족 공 동 체 x x 에 직 접 적 으 로 기 여 할 수 있 는 분 야

○ 민 간 x x 의 북 한 지 역 사 무 x x 치 허 용

- 남 x x 제 교 류 협 력 x x 을 위 x x x x 락 , 시 장 조 사 , x x x x

( 2 ) 국 x x 역 질 서 개 편 에 따 른 남 북 교 역 체 제 x x 립 및 x x

○ ’9 5 년 에 들 어 와 W T O 체 제 x x 범 함 에 따 라 정 부 는 민 족 내 부 x x 로 서 x x 북 교 역 이 효 율 적 으 x x 될 수 있 x x 하 기 위 하 여 , ’9 5 . 1 . 3 「 남 북 교 역 x x 물 품 및 반 출 ․ 반 입 x x 절 차 에 관 한 고 시 」 개 정

- 수 입 자 x x 등 대 외 시 장 개 방 과 맞 물 려 국 내 시 장 에 x x 적 x x x x x x 려 가 있 는 2 2 5 개 품 목 반 입 제 x x 인 품 목 으 로 구 분 ․ x x

- 자 x x 인 품 목 이 라 도 x x 반 ․ 출 입 x x 우 에 는 제 x x 인 품 목 으 로 분 류 하 여 통 일 부 x x x x 인 을 x x 함 .

○ x x 는 ’9 7 . 4 . 1 「 대 외 무 역 법 」 개 정 및 남 북 한 교 역 x x 의 변 화 에 따 라 동 고 시 를 다 시 개 정

- 품 목 구 분 을 「 포 괄 x x 품 목 」 과 「 x x 을 요 하 는 품 목 」 으 로 각 각 x x 하 여 「 x x 을 요 하 는 목 」 에 대 해 개 별 적 으 로 통 일 부 x x x x 인 을 받 아 서 반 출 ․ 입 을 하 x x 함 .

- 기 존 x x x x 인 품 목 에 대 해 외 x x x x 장 이 x x 던 반 출 ․ 입 x x 제 도 의 폐 지 및 전 략 물 자 반 출 입 절 차 x x 등

( 3 ) ’9 8 년 남 x x x x 력 x x x x 치

○ x x 는 x x x 대 통 령 의 취 임 ( ’9 8 . 2 . 2 5 ) 과 더 불 어 「 x x 분 리 원 칙 」 에 입 각 x x x x 협 확 x x x x 명

- x x 분 리 원 칙 x x 치 군 사 적 으 로 x x 이 불 가 피 x x 북 x x x x 에 서 민 간 x x x x x x 협 x x 북 계 개 선 x x 도 적 역 할 x x 행 토 록 해 야 겠 다 는 판 단

○ x x 분 x 의 x x 는

- 첫 째 , 남 북 간 정 치 ․ 군 사 x x 와 x x 을 직 접 적 으 로 x x 시 키 지 않 고

- 둘 째 , 민 간 주 도 로 시 x x x x x x 따 라 자 율 적 으 로 x x x x 가 며

- 셋 째 , 정 부 는 x x x x 협 x x 에 x x x x 를 x x 하 는 등 x x x x 조 성 에 노 력 x x 가 는 것 임 .

○ 이 에 따 라 정 부 는 x x 분 리 원 칙 에 입 각 x x 북 간 x x 교 류 협 력 x x x x 체 화 하 기 위 x x 4 5

「 남 북 교 류 협 력 x x 협 의 회 」 x x 의 ․ 의 결 을 거 쳐 「 국 x x 정 부 」 의 「 남 x x 협 x x x x 치 」 확 정 ․ 발 표 하 였 음 .

「 국 x x 정 부 x x x x 협 x x x x 치 」 ( ’9 8 . 4 . 3 0 ) x x 요 내

■ 기 본 방 향

○ x x 주 체 x x 업 x x 율 적 판 단 존 중 , 민 간 주 도 x x 협 x x

○ 정 부 x x 협 질 서 유 지 를 위 한 과 당 경 쟁 및 불 x x x x 행 위 방 지 등 x x x x x x 조 성 에 주 력

■ 주 요 x x

① 접 촉 ․ 방 북

○ 방 북 x x ( 초 청 장 등 ) 구 비 시 , x x 을 원 칙

- 방 북 x x 한 해 온 x x 업 총 수 및 x x 단 체 장 도 허 용

○ 수 시 방 북 제 도 확 대 x x

- 협 력 사 업 x x 인 시 적 용 → x x 인 방 북 에 일 반 적 으 로 적 용 가 능

○ x x 인 의 북 한 주 민 접 촉 x x x x 기 간 확 대 ( 1 년 → 3 년 )

○ x x 처 리 기 간 단 축 ( 접 촉 ： 2 0 일 → 1 5 일 , 방 북 ： 3 0 일 → 2 0 일 )

② 교 역 ( 「 남 북 한 교 역 x x 물 품 및 반 출 ․ 반 입 x x 절 차 에 관 한 고 시 」 개 정 을 거 쳐 ’9 8 . 6 . 1 9 x x )

○ 국 내 시 장 x x 향 을 최 x x 하 는 범 위 내 에 서 「 포 괄 x x 품 목 」 의 지 속 적 확 대

○ x x 가 공 교 역 촉 진 을 위 한 생 산 설 비 의 반 출 제 한 폐 지

- 국 x x 휴 설 비 x x 상 반 출 , 임 대 허 용

- 1 x x 인 한 도 ( x x 1 0 0 만 불 ) x x 준 폐 지

③ 협 력 사 업

○ 투 x x 모 제 x x 전 폐 지

- x x 5 0 0 ～ 1 , 0 0 0 만 x x 모

○ 투 자 제 x x 종 의 N e g a t i v e L i s t 化

- 전 략 적 으 로 x x 이 전 x x 란 x x 야

▶ 신 x x , 전 자 장 비 , 전 기 통 신 및 x x x x , 센 서 및 레 이 져 , 항 공 전 자 공 학 등 「 대 외 무 역 법 」 x x 략 물 자 x x 산 업

▶ 「 방 위 산 업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 x x 방 산 물 자 x x 산 업

- 기 타 북 한 의 전 력 x x 에 직 접 기 여 할 수 있 는 산 업

○ 협 력 사 업 자 및 협 력 사 업 동 x x x x 도 도 입

- 3 0 0 만 불 이 하 x x 력 사 업

- 제 3 국 에 서 의 북 한 주 민 x x 사 업

- 남 북 간 당 국 의 합 의 또 는 당 국 의 위 임 을 받 x x 간 의 합 의 에 의 해 이 루 어 지 는 사 업

( 4 ) 교 역 질 서 확 립 및 절 차 간 x x 조 치

○ 정 부 는 북 한 물 품 의 x x 반 입 행 위 가 발 생 하 고 있 는 점 x x 시 하 여 교 역 질 서 확 립 과 국 x x 업 피 구 제 ․ 방 역 및 생 산 자 x x 등 의 x x 에 x x 부 품 목 에 대 해 ‘x x 을 요 하 는 품 목 ’으 로 분 류 하 고

- x x x x ( x x ) 로 인 해 반 ․ 출 입 x x 을 요 하 게 되 는 x x 가 x x 원 ․ x x 재 및 그 생 산 품 에 대 서 는 x x 을 받 지 않 x x 하 는 등 절 차 를 간 x x 하 는 것 x x 요 x x 으 로 하 는 「 남 북 교 역 x x 물 및 반 출 ․ 반 입 x x 절 차 에 관 한 고 시 」 를 개 x x 여 ’9 9 . 8 . 1 6 부 터 x x 하 였 음 .

○ 또 한 외 국 산 농 산 물 x x 입 급 증 으 로 x x x x x x 업 피 x x x x 치 를 취 하 고 있 는 일 부 품 목

대 해 반 입 x x x x 물 품 으 로 분 x x 자 「 남 북 교 역 x x 물 품 및 반 출 ․ 반 입 x x 절 차 에 관 한 고 시 」 를 x x 여 2 0 0 0 . 9 . 2 8 부 터 x x 하 였 음 .

( 5 ) 남 북 x x x x 과 후 속 이 행 조 치

○ ’0 0 . 6 . 1 5 , 남 북 x x x x 에 서 합 의 ․ 발 표 된 「 남 북 공 x x 언 」 x x 북 간 불 신 과 반 목 x x 산 하 고 화 해 와 협 력 의 시 대 를 본 격 적 으 로 여 는 x x x x 되 었 으 며 , 남 북 x x x x 화 x x 틀 과 이 산 가 족 x x 해 결 의 x x 구 를 마 련 하 였 음 .

- 이 에 앞 서 , ’0 0 . 3 . 9 , x x x 대 통 령 은 「 베 를 린 x x 」 을 통 해 한 반 도 x x 화 와 통 일 x x x x 북

화 해 ․ 협 력 x x 구 축 을 위 해 북 한 의 x x x x 을 적 극 x x 할 x x 가 있 음 을 밝 히 면 서

- 남 x x 제 공 동 체 x x 을 목 적 으 로 민 간 x x x x x x 력 과 x x 하 여 인 프 라 x x x x 심 으 x x 정 x x x x 력 방 안 x x 시 하 고 , 이 를 위 x x 북 당 국 간 x x 를 제 의 하 였 음 .

「 베 를 린 x x 」 ( ’0 0 . 3 . 9

․ 쪾 남 x x 협 을 통 한 북 한 경 제 x x 지

․ 한 반 도 냉 전 x x 과 남 북 간 x x 공 존

․ 이 산 가 족 x x 의 해 결

․ 남 북 당 국 간 x x x x

「 남 북 공 x x 언 」 ( ’0 0 . 6 . 1 5

․ 통 x x 제 x x 주 적 해 결

․ 남 북 통 일 방 안 의 공 통 x x 정

․ 8 ․ 1 5 이 산 가 족 방 문 단 x x , 비 전 향 x x x x 제 등 인 도 적 x x 해 결

․ x x 을 통 x x 족 x x x x 형 적 발 전 과 사 회 ․ x x ․ 체 육 등 제 반 분 야 교 류 협 력 x x

․ 합 의 사 항 실 천 을 위 x x 북 당 국 자 간 x x 개 최 와 x x x 국 방 위 x x 의 서 울 방 문 합 의

○ 「 남 북 공 x x 언 」 제 4 항 에 서 ‘남 과 북 x x x x 력 을 x x x x 족 x x 를 x x 적 으 로 발 전 ’시 키 로 함 에 따 라 이 를 이 행 하 는 구 체 적 조 치 로 서 , 두 차 례 x x 북 x x 급 x x 을 통 x x x x 철 x x 과 x x - 개 성 간 도 로 개 설 에 합 의 하 였 음 .

- 경 x x 철 x x 결 및 x x - 개 성 간 도 로 개 설 x x 족 x x x x 맥 을 잇 고 남 북 간 직 교 역 로 를 확 보 는 x x 가 있 으 며 , 군 사 적 으 로 민 감 x x 무 장 지 대 ( D M Z ) 및 군 사 분 x x 상 에 x x 행 되 므 로 남 북 장 지 대 를 x x 지 x x x x 가 는 상 징 적 인 x x 도 가 지 고 있 음 .

○ 또 한 , 두 차 례 x x x x 협 실 무 접 촉 을 통 해 「 투 자 보 장 」 , 「 x x 과 세 방 지 」 , 「 상 사 분 쟁 해 결

차 」 , 「 x x 결 제 」 등 4 개 합 의 서 에 관 x x 의 하 고 , 제 4 x x 북 x x 급 x x ( ’0 0 . 1 2 ) 에 서 x x 하 음 .

- 그 x x x x 협 력 원 칙 에 x x 남 북 간 합 의 는 있 었 으 나 , 구 체 적 x x 제 x x 을 공 동 으 로 규 율 하 는 도 에 관 한 합 의 는 x x 라 는 점 에 서 큰 의 의 가 있 으 며

- 민 족 내 부 x x 라 는 남 x x 협 의 특 x x 을 고 려 함 과 동 시 에 국 x x 행 을 x x 히 x x 함 으 로 써 향 후 북 간 체 결 될 각 종 합 의 서 x x 범 이 될 것 임 .

4 개 x x 협 력 합 의 서 주 요 내

■ 합 의 서 주 요 x x 가 . 투 자 보 장 합 의 서

○ 남 과 북 x x 자 의 법 령 에 따 라 x x 방 투 자 자 에 의 한 투 자 를 허 가 하 고 x x 방 투 자 자 의 투 자 자 산 x x 호 하 되 , 그 투 자 자 및 투 자 자 산 에 대 하 여 는 x x 국 x x 를 부 여 하 x x 함 .

- 아 울 러 투 자 및 x x x x 을 목 적 으 로 하 는 x x 들 x x 입 , 체 류 , 이 동 등 과 x x x x 제 를 호 의 적 으 로 처 리

○ 남 과 북 x x 대 방 투 자 자 x x 한 투 자 에 x x x x x x 우 에 는 적 법 절 차 에 따 르 x x 하 되 , 정 당 x x 을 하 x x 함 .

○ 남 과 북 x x 방 과 그 x x 방 투 자 자 간 에 발 생 하 는 분 쟁 은 협 의 에 의 하 여 해 결 하 x x 하 되 , 협 의 의 하 여 해 결 되 x x 니 하 는 x x 에 는 남 북 상 x x 재 위 원 회 에 x x 를 해 결 하 x x 함 .

나 . x x 과 세 방 지 합 의 서

○ 일 방 x x 업 이 x x 방 안 의 x x 사 업 장 을 x x 여 얻 x x 업 x x x x x x 사 업 장 에 귀 속 시 킬 있 는 x x 에 대 하 여 는 그 x x 방 이 과 세 할 수 있 x x 함 .

○ 일 방 x x 업 x x 동 차 ․ 열 차 ․ 배 ․ 비 행 기 같 x x x x 단 을 x x 여 얻 x x 윤 에 대 하 여 는 그 일 이 과 세 하 되 , x x 방 에 서 얻 x x 윤 x x 액 의 5 0 퍼 센 트 를 감 면 하 여 그 x x 방 이 과 세 할 수 있 도 함 .

○ 일 방 에 서 발 생 하 x x 대 방 의 거 x x 에 게 지 급 되 는 배 당 x x 및 x x 료 에 대 하 여 는 그 x x 방 에 과 세 할 수 있 되 , 동 x x 이 발 생 하 는 일 방 에 서 도 그 x x 총 액 의 1 0 퍼 센 트 를 초 과 하 x x 니 하 는 위 안 에 서 과 세 할 수 있 x x 함 .

○ 일 방 의 거 x x 와 x x x x x x x x 하 에 있 는 x x 방 의 거 x x 와 x x 보 다 불 리 x x 금 을 부 담 x x 니 하 x x 함 .

다 . 상 사 분 쟁 해 결 절 차 합 의 서

○ 남 과 북 x x 제 교 류 ․ 협 력 x x 에 서 발 생 하 는 상 사 분 쟁 을 해 결 하 기 위 하 x x 각 위 x x 1 인 및 원 4 인 으 로 남 북 상 x x 재 위 원 회 를 x x 하 x x 함 .

○ 남 북 상 x x 재 위 원 회 는 당 사 자 x x 위 원 회 에 x x 하 여 해 결 할 것 을 서 면 으 로 합 의 x x 사 분 쟁 사 과 「 투 자 보 장 합 의 서 」 제 7 조 제 1 항 에 x x 된 상 사 분 쟁 사 건 을 관 할 토 록 함 .

○ x x 판 정 부 는 당 사 자 의 합 의 에 따 라 x x 되 는 x x 인 3 인 으 로 x x 하 되 , 당 사 자 가 합 의 하 지 못 때 에 는 남 북 상 x x 재 위 원 회 에 서 작 x x x x x x 부 에 서 각 각 1 x x x x 인 x x x x 며 , 그 2 x x x x 이 의 x x x x 1 명 x x x x x x 함 .

- x x x x 합 의 하 지 못 하 는 x x 쌍 방 x x 위 위 x x 이 합 의 에 의 해 의 x x x x x x ( 순 차 x x 식 도 x x 가 능 )

- x x 위 위 x x 이 합 의 하 지 못 하 는 x x 「 국 제 투 자 분 쟁 해 결 x x 」 ( I C S I D ) x x 재 위 의 의 뢰 에 라 의 x x x x x x

○ 남 과 북 은 특 별 한 x x 이 없 는 x x 재 판 정 x x 속 력 이 있 는 것 으 로 x x 하 고 , 해 당 지 역 의 확

판 결 과 x x 하 게 집 행 하 x x 함 .

※ 합 의 서 x x 일 로 부 터 6 개 월 이 내 에 남 북 상 x x 재 위 원 회 x x 성 ․ x x 사 항 을 협 의 하 x x 함 .

라 . x x 결 제 합 의 서

○ x x 결 제 는 남 과 북 이 합 의 하 x x 하 는 x x 상 품 의 대 금 과 이 에 동 반 하 는 용 역 x x 의 대 금 에 대 하 여 적 x x x x 함 .

○ 남 과 북 x x 각 x x 결 x x 행 x x x x x x 대 방 x x 의 이 름 으 로 x x x x 을 개 설 하 x x 하 되 , 결 제 통 화 는 원 칙 적 으 x x 달 러 화 로 하 x x 함 .

- 남 북 합 의 하 에 다 른 화 폐 로 할 수 있 음 .

○ x x 결 x x 외 의 대 금 결 제 는 국 x x 례 에 따 른 일 반 결 x x 식 으 로 이 루 어 지 x x 함 .

※ 합 의 서 x x 일 로 부 터 6 개 월 이 내 에 x x 결 x x 식 으 로 x x 할 상 품 과 한 도 , x x x x x x x x

도 , x x 결 x x 행 x x x x 등 협

■ 합 의 서 발 효 x x x x 과 가 . 투 자 보 장 합 의 서

○ 앞 으 로 x x x x 이 북 한 에 투 자 하 는 데 따 른 불 확 실 성 감 소 로 대 북 투 자 x x 화 에 크 게 기 여 할 것 로 기 대 됨 .

○ 투 자 는 단 x x 물 품 의 교 류 와 는 x x 인 력 과 x x 의 교 류 가 함 께 이 루 어 지 게 되 므 로 전 반 적 인 류 협 력 의 x x 화 에 크 게 이 바 x x 게 될 것 임 .

나 . x x 과 세 방 지 합 의 서

○ 남 북 간 에 x x 과 세 방 지 제 도 가 도 입 됨 으 로 써 양 측 투 자 x x x x 세 부 담 x x 감 되 고 남 북 한 투 x x 이 증 대 되 어 남 x x 협 을 실 질 적 으 x x 원 하 게 되 는 효 과 가 발 생 하 게 됨 .

○ 특 히 북 한 에 주 로 x x 하 는 입 장 에 있 는 x x x x x x 우 합 의 서 가 체 결 되 지 않 은 때 보 다 x x 생 x x 북 한 에 서 의 세 부 담 이 큰 폭 으 로 경 감 될 것 으 로 x x 됨 .

다 . 상 사 분 쟁 해 결 절 차 합 의 서

○ 앞 으 로 남 x x 협 x x 화 에 따 라 상 사 분 쟁 의 발 생 가 x x 도 그 에 비 례 하 여 증 가 할 것 으 로 x x 되 로 상 사 분 쟁 해 결 절 차 의 마 련 x x x x 협 x x 정 적 으 로 x x 하 는 데 큰 도 움 이 될 것 임 .

라 . x x 결 제 합 의 서

○ 남 북 간 에 x x 결 x x 도 가 도 입 되 면 대 금 결 제 에 따 른 금 전 적 ․ 시 간 적 x x 이 크 게 줄 어 들 고 , x x 수 가 x x 적 으 로 보 장 되 므 로 양 측 x x 의 x x 에 따 른 위 험 이 크 게 낮 아 질 것 으 로 기 대 됨 .

○ 또 x x 산 결 x x 식 에 의 하 지 않 는 남 x x 협 대 금 결 제 에 대 해 서 는 국 x x 례 에 따 른 일 반 결 x x 식 로 함 에 따 라 남 북 한 간 에 직 접 적 x x 결 제 , 송 금 등 의 대 금 결 x x 식 이 도 입 될 것 임 .

○ 이 에 따 라 앞 으 로 금 융 부 문 에 있 어 서 x x 북 간 의 본 격 적 x x 류 협 력 이 이 루 어 질 것 으 로 봄 .

※ x x 결 x x 도 는 x x 의 고 x x 무 와 x x 되 는 전 문 적 ․ x x 적 사 항 이 많 으 므 로 합 의 서 에 는 기 본 인 사 x x x x 고 x x x x 의 x x 에 관 하 x x x x 세 부 적 인 사 항 은 통 상 적 x x 례 에 따 라 쌍 방 x x 하 는 x x 결 x x 행 간 에 x x x x 하 였 음 .

○ 아 울 러 , 남 북 x x 급 x x 산 하 에 「 남 x x x x 력 x x 위 원 회 」 가 설 치 됨 으 로 써 남 북 당 국 간 x x 협 에 관 한 협 의 를 통 x x x x 협 을 x x 적 ․ 제 도 적 으 로 발 전 시 킬 수 있 는 채 널 이 구 축 되 었 으 며 ,

- 이 에 따 라 전 력 협 력 , x x x x 해 방 지 , 개 성 공 단 개 발 등 남 x x x x 력 의 물 적 기 반 구 축 을 위 x x 적 협 의 를 x x 시 킬 수 있 게 되 었 음 .

나 . 민 간 분 야 남 x x x x 력 x x

○ ’9 5 . 5 . 1 7 ( 주 ) x x x x 포 공 단 사 업 「 협 력 사 업 」 x x , 고 합 물 산 의 의 류 ․ x x , 직 물 등 4 개 사 업

「 협 력 사 업 자 」 x x x x 두 로 하 여

- ’0 1 . 6 x x 재 까 지 총 4 1 개 사 업 자 에 대 x x 력 사 업 x x 인 , 1 8 개 사 업 에 대 x x 력 사 업 x x 을 하 였 으 며 , x x 국 x x 정 부 출 범 이 후 협 력 사 업 자 1 3 건 , 협 력 사 업 1 1 x x 인

※ x x 국 제 그 룹 등 4 개 x x 에 x x 협 력 사 업 x x 인 취 소 ( ’9 9 . 1 2 . 2 3 )

○ x x 의 x x 산 샘 물 사 업 , 녹 십 자 의 약 품 x x 사 업 등 은 본 격 적 x x 품 생 산 이 이 루 어 지 고 있 으 며 , x

x 자 동 차 x x 동 차 공 장 x x 사 업 은 1 단 x x 리 ․ 개 조 공 장 x x x x 료 하 고 , 공 장 x x 중 이 며 , 2 단 계 로 본 공 장 ( 자 동 차 조 립 ․ 생 산 공 장 ) x x x x x x 에 있 음 .

○ x x x x 공 사 의 「 한 x x 」 , 「 잎 스 」 등 x x 임 가 공 사 업 을 비 롯 , 국 x x x x x x 의 농 업 분 야 협 력

사 업 도 꾸 x x x x 되 고 있 는 x x 데 ,

- x x 전 자 의 S / W 개 발 사 업 x x 소 업 체 를 x x 으 x x I T 분 야 에 x x 협 력 도 활 발 하 게 x x 되 고 있 음 .

○ x x 산 x x 사 업 x x 단 x x 최 x x 모 협 력 사 업 으 로 x x 북 간 교 류 와 협 력 의 물 꼬 를 트 고 , 남 북

x x 개 선 에 상 당 히 중 x x 역 할 을 해 왔 다 는 데 의 의 가 있 음 .

- ’9 8 . 1 1 . 1 8 첫 출 항 이 후 , ’0 1 년 5 월 까 지 8 1 8 항 차 4 0 만 7 , 2 0 0 x x 이 x x 하 였 으 며 , 남 북 한 직 접 x x x x 에 서 갖 게 되 는 접 촉 ․ x x ․ 협 력 x x 북 간 적 대 감 해 소 와 동 질 성 x x 의 x x 를 마 련 한 것 으 로 평 가 됨 .

○ 한 편 , ’0 0 . 8 x x 와 북 측 아 ․ 태 간 에 개 성 공 단 개 발 에 관 한 합 의 서 체 결 이 후 , x x 지 역 에 x x

측 량 과 지 질 조 사 , 공 단 운 영 조 건 에 관 한 협 의 가 진 행 되 고 있 으 며 ,

- 앞 으 로 동 공 단 이 개 발 될 경 우 , 남 쪽 의 기 술 력 과 자 본 , 북 쪽 의 노 동 력 이 결 합 된 제 품 생 산 을 통 해 우 리 중 소 기 업 , 특 히 신 발 ․ 섬 유 등 이 른 바 사 양 산 업 이 활 로 를 찾 고 국 제 경 쟁 력 을 회 복 하 는 데 도 움 이 될 것 으 로 기 대 되 고 있 음 .

2 . 북 한 의 투 자 환 경

가 . 북 한 경 제 현

( 1 ) 2 0 0 1 년 도 경 제 시 책 방 향

○ 북 한 은 ’0 1 년 도 에 당 ․ 군 ․ 청 년 보 「 공 동 사 설 」 을 통 해 당 해 연 도 의 경 제 시 책 방 향 을 제 시 하 였 바

- ’0 1 년 을 2 1 세 기 강 성 대 국 건 설 의 활 로 를 열 어 나 가 야 할 새 로 운 진 격 의 해 , 거 창 한 전 변 의 해 로 정 하 고

- ‘고 난 의 승 리 적 결 속 ’ 및 ‘경 제 강 국 건 설 ’을 강 조 하 였 으 며 경 제 력 회 복 을 위 한 공 장 ․ 기 업 구 조 조 정 , 노 후 시 설 개 체 ( 改 替 ) 등 실 리 적 경 제 체 질 개 선 을 통 한 시 대 변 화 적 응 을 강 조 하 였 음 .

○ ’0 1 년 「 공 동 사 설 」 에 서 경 제 부 문 시 책 으 로

- 현 존 경 제 토 대 의 정 비 를 중 심 과 업 으 로 설 정 하 고 생 산 정 상 화 를 위 해 대 규 모 신 규 투 자 보 다 는 노 화 된 공 장 ․ 기 업 소 의 기 존 설 비 정 비 를 최 우 선 적 인 경 제 정 책 과 제 로 하 며

- 새 로 운 환 경 , 새 로 운 분 위 기 에 부 응 하 는 ‘우 리 식 경 제 관 리 체 계 ’개 선 을 촉 구 하 였 음 .

○ 한 편 김 정 일 국 방 위 원 장 이 중 국 의 대 표 적 경 제 특 구 인 상 해 푸 둥 지 구 를 방 문 , 중 국 개 방 ․ 개 혁 의 공 을 높 이 평 가 함 으 로 써 내 부 변 화 를 강 력 시 사 한 바 있 음 ( ’0 1 . 3 ) .

- “1 8 년 만 에 상 해 를 방 문 하 니 변 하 지 않 은 것 은 黃 浦 江 하 나 뿐 이 다 . 상 해 가 천 지 개 벽 의 변 화 를 뤄 현 대 화 된 도 시 로 바 뀌 었 다 . ”, “앞 으 로 대 남 관 계 개 선 에 노 력 하 겠 다 . ”( 김 정 일 국 방 위 원 장 방 시 발 언 )

( 2 ) 북 한 의 대 외 경 제 동 향 ( 가 ) 대 외 무 역

○ ’0 0 년 도 북 한 의 대 외 무 역 총 액 은 수 출 ( 8 . 0 % 증 가 ) , 수 입 ( 4 6 . 5 % 증 가 ) 이 모 두 늘 어 난 데 힘 입 어

년 대 비 약 2 7 % 증 가 한 1 9 . 7 억 달 러 내 외 로 추 정 되 는 바

- 이 와 같 은 무 역 규 모 의 증 가 는 남 북 정 상 회 담 , 미 국 의 대 북 경 제 제 재 완 화 조 치 등 대 외 무 역 환 경 이 선 된 데 기 인 한 것 으 로 평 가 됨 .

( 나 ) 남 북 교 역

○ ’0 0 년 남 북 한 교 역 실 적 은 4 2 5 , 1 4 8 천 달 러 로 최 초 로 4 억 달 러 를 상 회 하 였 으 며 전 년 도 3 3 3 , 4 3 7 천 달 러 에 비 해 약 2 7 . 5 % 증 가 하 였 음 .

- 반 입 은 1 5 2 , 3 7 3 천 달 러 , 반 출 은 2 7 2 , 7 7 5 천 달 러 였 음 .

○ 특 히 위 탁 가 공 교 역 은 1 2 9 , 1 9 0 천 달 러 로 전 년 9 9 , 6 1 9 천 달 러 에 비 해 2 9 . 7 % 증 가 하 는 한 편 , 업 체 수 도 1 개 가 증 가 한 1 5 1 개 업 체 가 참 여 하 였 고 품 목 도 7 2 개 늘 어 난 2 5 7 개 품 목 이 었 음 .

( 다 ) 나 진 - 선 봉 지 대 개 발

○ 북 한 이 ’0 0 년 도 에 나 진 - 선 봉 지 대 개 발 에 대 한 보 도 를 거 의 하 지 않 은 점 에 비 추 어 동 지 역 의 개 발 실 적 이 부 진 한 것 으 로 보 임 .

- 나 진 - 선 봉 지 대 접 근 로 인 중 국 훈 춘 ～ 권 하 와 원 정 ～ 나 진 간 도 로 정 비 ( 약 9 5 k m ) 가 추 진 중 이 나 중 국 구 간 에 서 만 공 사 가 진 행 되 고 있 는 반 면 , 북 한 구 간 에 서 는 진 전 되 지 않 고 있 음 .

- 조 총 련 기 업 의 투 자 ( 5 6 0 만 달 러 ) 로 수 산 물 가 공 센 터 가 건 설 되 고 있 으 며 , 이 와 함 께 생 선 운 반 선 용 부 두 건 설 을 추 진 하 고 있 음 .

- 북 한 「 조 선 경 제 개 발 총 공 사 」 는 최 근 중 국 「 廣 東 華 夏 環 保 生 態 科 技 有 限 公 司 」 와 나 진 - 선 봉 지 대 내

2 0 만 k W 급 화 력 발 전 소 건 설 을 주 내 용 으 로 하 는 「 협 약 서 」 를 체 결

○ 타 이 록 슬 리 그 룹 자 회 사 인 L o x p a c 사 와 북 한 이 공 동 설 립 한 N E A T & T ( N o r t h E a s t A s i a T e l e p h o n a n d T e l e c o m m u n i c a t i o n C o . ) 는 3 2 0 만 달 러 를 투 자 해 국 제 통 화 용 게 이 트 웨 이 구 축 및 호 출 기 사 업 을 추 진

( 라 ) 대 외 경 제 협 력

○ 북 한 은 직 면 한 경 제 난 해 결 을 위 해 주 변 국 들 과 관 계 진 전 에 주 력 하 였 는 바

- 김 정 일 국 방 위 원 장 의 중 국 방 문 및 푸 틴 러 시 아 대 통 령 의 방 북 , 조 명 록 특 사 의 미 국 방 문 , 미 국 무 장 관 의 방 북 ( ’0 0 . 1 0 ) , 북 ․ 일 수 교 본 회 담 ( 제 9 ～ 1 1 차 ) , E U 의 장 인 페 르 손 스 웨 덴 총 리 방 북 ( ’0 1 . 4 ) 뿐 아 니 라

- ’0 0 년 에 이 탈 리 아 등 4 개 국 , ’0 1 년 에 독 일 등 1 0 개 국 과 수 교 를 맺 는 등 대 외 관 계 개 선 을 적 극 모 색 하 고

- 미 국 , 이 탈 리 아 , 호 주 등 서 방 국 가 에 경 제 시 찰 단 을 파 견 하 고 E U , 네 덜 란 드 경 협 사 절 단 을 초 청 ( ’0 1 .

2 ～ 3 ) 하 는 등 이 들 국 가 와 의 관 계 강 화 및 경 제 협 력 을 도 모 하 는 한 편

- ’0 0 . 8 월 에 는 A D B 가 입 의 사 를 재 표 명 하 는 등 국 제 기 구 가 입 에 도 적 극 성 을 보 였 음 .

○ 또 한 , ’0 1 . 4 . 5 최 고 인 민 회 의 에 서 「 가 공 무 역 법 」 , 「 갑 문 법 」 , 「 저 작 권 법 」 을 승 인 하 여 대 외 경 제 활 성 화 에 필 요 한 법 률 을 정 비 하 였 음 .

나 . 북 한 의 대 외 경 제 기 구 및 무 역 기 구

○ 북 한 은 ’9 8 . 9 에 개 최 된 최 고 인 민 회 의 제 1 0 기 1 차 회 의 를 통 해 권 력 구 조 를 개 편 한 이 후 , 대 외 무 역 관 련 조 직 을 단 계 적 으 로 정 비 해 오 고 있 음 .

- 조 직 개 편 의 특 징 은 무 역 성 의 권 한 이 대 폭 강 화 된 점 과 무 역 상 아 래 6 명 의 부 상 이 지 역 별 담 당 체 계 를 갖 췄 다 는 점 임 .

- 또 한 각 종 투 자 설 명 회 등 을 통 해 자 본 주 의 경 제 체 제 를 자 주 접 할 수 있 었 던 4 0 년 대 출 생 의 젊 은 인 물 들 이 많 이 등 용 되 었 다 는 점 도 특 징 중 의 하 나 임 .

- 북 한 은 종 래 의 정 무 원 을 내 각 체 제 로 바 꾸 면 서 대 외 경 제 위 원 회 를 폐 지 하 고 내 각 에 무 역 성 을 신 설 하 여 무 역 및 대 외 경 제 협 력 을 담 당 하 도 록 하 였 음 .

- 또 한 각 도 ․ 직 할 시 는 1 개 의 무 역 회 사 만 보 유 할 수 있 게 하 고 그 이 외 에 는 모 두 무 역 성 의 통 일 적 인 관 리 를 받 게 함 으 로 써 무 역 성 의 지 위 와 권 한 을 강 화 시 켰 음 .

○ 즉 무 역 성 은 무 역 업 무 는 물 론 세 관 업 무 , 외 국 회 사 와 의 합 영 사 업 및 운 송 , 대 남 교 역 등 을 담 당 함 .

- 무 역 성 은 대 외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와 국 제 무 역 촉 진 위 원 회 를 비 롯 하 여 경 제 협 조 관 리 국 , 대 외 건 설 관 리 국 , 지 방 무 역 지 도 국 , 법 규 국 , 계 획 국 , 무 역 대 표 부 등 반 관 반 민 성 격 의 기 구 들 을 두 고 있 음 .

- 특 히 대 외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는 외 국 의 자 본 과 기 술 유 치 및 개 방 특 구 로 지 정 된 나 진 - 선 봉 지 대 의 개 발 을 주 로 관 장 하 고 있 음 .

- 국 제 무 역 촉 진 위 원 회 는 산 하 에 많 은 무 역 회 사 를 둔 무 역 업 무 전 담 기 구 로 서 , 당 초 에 는 일 본 과 의 무 역 관 계 를 주 로 맡 아 왔 는 데 최 근 에 는 전 반 적 인 서 방 국 가 와 의 무 역 뿐 아 니 라 외 자 유 치 부 문 에 도 적 극 나 서 고 있 음 .

○ 또 한 북 한 은 유 사 한 조 직 을 통 폐 합 시 키 고 무 역 정 책 연 구 를 강 화 하 는 방 향 으 로 개 편 의 역 점 을 두 었

음 .

- 기 존 의 대 외 경 제 위 원 회 소 속 의 1 3 개 회 사 도 무 역 성 소 속 으 로 이 관 시 켰 으 며 , 종 전 의 대 외 건 설 총 국 과 남 남 합 작 회 사 를 ‘대 외 건 설 관 리 국 ’으 로 합 병 하 고 , 경 제 합 작 국 과 합 영 지 도 국 은 ‘경 제 협 조 관 리 국 ’ 으 로 통 폐 합 하 였 음 .

- 또 한 대 외 경 제 위 원 회 가 존 재 할 당 시 에 1 2 명 이 었 던 부 위 원 장 도 내 각 무 역 성 에 서 는 6 명 의 부 상 으 줄 이 는 구 조 조 정 을 단 행 했 음 .

○ 한 편 대 남 경 협 부 문 은 조 선 아 시 아 태 평 양 평 화 위 원 회 산 하 로 알 려 진 민 족 경 제 협 력 연 합 회 가 주 도 하

것 으 로 알 려 져 있 음 .

- 산 하 에 는 피 복 ․ 경 공 업 ․ 농 수 산 물 을 전 문 으 로 다 루 는 광 명 성 총 회 사 , 대 우 남 포 공 단 사 업 을 비 롯 하 전 자 ․ 중 공 업 - 화 학 분 야 에 서 의 무 역 및 투 자 사 업 을 전 문 으 로 맡 고 있 는 삼 천 리 총 회 사 , 계 약 재 배 주 로 농 업 부 문 에 서 의 합 작 사 업 을 벌 이 고 있 는 개 선 무 역 회 사 , 그 리 고 현 대 의 금 강 산 관 광 개 발 사 업 실 무 적 으 로 총 괄 하 는 금 강 산 관 광 총 회 사 등 을 두 고 있 음 .

다 . 북 한 의

국 인 투 자 여

( 1 ) 북 한 의 외 국 인 투 자 관 련 사 항 ( 가 ) 합 작 기 업 , 합 영 기 업 , 외 국 인 기 업 의 개 념

○ 북 한 은 외 국 인 투 자 법 제 2 , 3 조 에 서 외 국 투 자 가 가 창 설 ․ 운 영 할 수 있 는 기 업 의 형 태 를 「 합 영 기

업 」 , 「 합 작 기 업 」 과 「 외 국 인 기 업 」 의 세 가 지 로 규 정

○ 「 합 영 기 업 」 은 북 한 측 과 외 국 투 자 가 가 공 동 으 로 투 자 하 고 공 동 운 영 하 며 투 자 비 율 에 따 라 이 윤 을 배 분 하 는 기 업 이 며

- 「 합 작 기 업 」 은 북 한 측 과 외 국 투 자 가 가 공 동 으 로 투 자 하 고 북 한 측 이 운 영 하 며 계 약 조 건 에 따 라 이 윤 을 분 배 하 는 기 업 이 고

- 「 외 국 인 기 업 」 은 외 국 투 자 가 가 단 독 으 로 투 자 하 여 경 영 하 는 기 업 을 말 함 .

○ 이 들 기 업 을 구 분 하 는 기 준 은 투 자 비 율 , 경 영 권 , 투 자 가 능 지 역 등 인 데

- 우 선 투 자 비 율 은 합 영 및 합 작 기 업 은 투 자 당 사 자 들 의 합 의 에 의 해 공 동 으 로 출 자 하 도 록 되 어 있 고 외 국 인 기 업 은 1 0 0 % 외 국 투 자 가 가 투 자 하 는 기 업 이 며

- 합 영 기 업 은 투 자 지 분 에 따 라 이 사 회 를 통 해 공 동 으 로 경 영 하 며 , 합 작 기 업 은 전 적 으 로 북 한 이 경 영 권 을 소 유 하 고 , 외 국 인 기 업 은 당 연 히 외 국 측 이 가 짐 .

- 투 자 가 능 지 역 은 합 영 및 합 작 기 업 은 북 한 전 지 역 이 가 능 한 반 면 , 외 국 인 기 업 은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한 정 됨 .

( 나 ) 외 국 투 자 기 업 에 대 한 각 종 세 율

○ 지 난 ’8 5 년 「 합 영 회 사 소 득 세 법 」 및 동 법 시 행 규 정 을 마 련 하 였 고 , 「 외 국 인 소 득 세 법 」 도 갖 추 었 으 며 , 이 후 ’9 3 . 4 에 는 「 외 국 투 자 기 업 및 외 국 인 세 금 법 」 을 , ’9 4 . 2 에 는 동 법 의 시 행 규 정 을 마 련 하 여 외 국 투 자 기 업 및 외 국 인 에 대 한 세 금 규 정 을 완 성

○ 외 국 인 및 외 국 투 자 기 업 이 부 담 하 는 세 금 에 는 기 업 소 득 세 , 개 인 소 득 세 , 재 산 세 , 상 속 세 , 거 래 세 ,

지 방 세 등 이 있 음 .

○ 외 국 투 자 기 업 이 기 업 소 득 세 를 부 담 하 는 대 상 은 북 한 내 에 서 기 업 활 동 을 하 여 얻 은 소 득 을 포 함 하 여 , 이 자 소 득 , 고 정 재 산 의 임 대 와 판 매 소 득 , 재 산 양 도 소 득 , 공 업 소 유 권 , 기 술 비 결 , 경 영 과 관 련 한 봉 사 를 제 공 하 여 얻 은 소 득 등 이 포 함 됨 .

○ 소 득 세 율 은 결 산 이 윤 의 2 5 % 가 기 본 임 . 단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설 립 된 기 업 은 1 4 % , 북 한 이 장 려 하 는 첨 단 기 술 부 문 , 자 원 개 발 과 하 부 구 조 건 설 부 문 , 과 학 연 구 및 기 술 개 발 부 문 의 기 업 소 득 세 율 은 1 0 % 임 .

○ 한 편 이 자 소 득 , 임 대 소 득 , 특 허 권 사 용 료 등 의 기 타 소 득 에 대 한 소 득 세 는 2 0 % 의 세 율 을 적 용 하 며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서 는 1 0 % 를 적 용 .

○ 소 득 세 를 감 면 해 주 는 경 우 는

▲ 차 관 및 북 한 에 유 리 한 자 금 대 부 의 경 우 이 자 금 의 이 자 소 득

▲ 장 려 부 문 및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의 생 산 부 문 에 서 1 0 년 이 상 운 영 할 경 우 기 업 소 득 세 를 이 윤 이 나 는 해 로 부 터 3 년 간 면 제 , 다 음 2 년 간 5 0 % 감 면

▲ 봉 사 부 문 ( 서 비 스 ) 은 1 0 년 이 상 운 영 할 경 우 이 윤 이 나 는 해 로 부 터 1 년 간 면 제 , 다 음 2 년 간 5 0 % 감 면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서 총 6 천 만 원 ( 북 한 원 ) 이 상 되 는 하 부 구 조 건 설 부 문 의 기 업 에 대 해 이 윤 이 나 는 해 로 부 터 4 년 간 면 제 , 그 다 음 3 년 간 5 0 % 감 면 되 고 , 한 편 재 투 자 분 에 대 해 서 는 5 0 % 를 반 환 해 주 며 하 부 구 조 건 설 사 업 의 경 우 전 액 을 반 환 받 을 수 있 음 .

○ 개 인 소 득 세 는 북 한 내 에 서 소 득 을 얻 은 외 국 인 이 부 담 하 는 것 으 로 북 한 내 에 1 년 이 상 체 류 및 거 주 하 는 외 국 인 은 북 한 밖 에 서 얻 은 소 득 에 대 해 서 도 개 인 소 득 세 를 부 담 해 야 함 .

- 대 상 은 노 동 보 수 에 의 한 소 득 , 배 당 소 득 , 공 업 소 유 권 과 기 술 비 결 , 저 작 권 의 제 공 에 의 한 소 득 , 이 자 소 득 , 임 대 소 득 , 재 산 판 매 소 득 , 증 여 소 득 , 개 인 기 업 소 득 등

- 소 득 세 율 은 노 동 보 수 에 의 한 소 득 세 는 월 보 수 1 천 원 이 하 인 경 우 면 제 이 나 그 이 상 일 경 우 내 각 이 정 한 세 율 을 따 르 도 록 하 고 있 으 며 , 배 당 소 득 , 공 업 소 유 권 과 기 술 비 결 , 저 작 권 의 제 공 에 의 한 소 득 이 자 소 득 , 임 대 소 득 에 대 한 소 득 세 율 은 2 0 % 임 .

○ 재 산 세 는 외 국 인 이 북 한 내 에 서 가 지 고 있 는 건 물 과 선 박 , 비 행 기 에 대 해 부 담 하 는 세 금 임 .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서 는 건 물 에 대 한 재 산 세 가 5 년 간 면 제

○ 외 국 인 이 북 한 내 에 서 상 속 을 받 았 거 나 , 북 한 내 에 거 주 하 는 외 국 인 이 북 한 밖 의 재 산 을 상 속 받 았 을 경 우 상 속 세 부 담 .

- 상 속 재 산 은 동 산 , 부 동 산 , 화 폐 재 산 , 유 가 증 권 , 예 금 , 저 금 , 보 험 금 , 공 업 소 유 권 , 저 작 권 , 토 지 이 용 권 채 권 등

○ 생 산 물 판 매 및 서 비 스 사 업 을 하 는 외 국 인 및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은 거 래 세 부 담

- 과 세 대 상 은 생 산 부 문 에 서 는 생 산 물 판 매 에 의 한 수 입 금 , 상 업 부 문 은 상 품 판 매 액 , 교 통 운 수 ․ 금 융 ․ 관 광 등 의 서 비 스 부 문 은 서 비 스 수 입 금 등 이 며 , 거 래 세 율 은 내 각 이 정 함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안 에 서 의 서 비 스 부 문 은 5 0 % 를 감 면 해 줌 .

○ 외 국 인 및 외 국 투 자 기 업 은 거 주 또 는 소 재 하 는 지 역 의 재 정 기 관 에 지 방 세 납 부

- 도 시 경 영 세 , 자 동 차 이 용 세 등

( 2 ) 투 자 시 유 의 할 조 건 ( 가 ) 체 제 의 특 수 성 과 정 보 의 부 족

○ 북 한 의 경 제 체 제 가 계 획 경 제 의 경 직 성 을 특 징 으 로 하 기 때 문 에 근 로 자 들 의 근 로 동 기 의 부 족 등

로 투 자 에 대 한 생 산 성 이 다 른 투 자 경 쟁 국 에 비 해 상 대 적 으 로 더 낮 을 수 있 음 .

○ 투 자 에 대 한 정 보 가 부 족 하 여 우 리 기 업 이 외 국 에 서 축 적 한 투 자 경 험 을 적 용 하 는 데 한 계 가 있 음 .

( 나 ) 투 자 의 하 부 구 조 낙 후

○ 에 너 지

- 에 너 지 , 특 히 북 한 의 전 력 난 은 심 각 하 여 공 장 가 동 율 이 매 우 낮 으 며 , 이 로 인 한 예 고 없 는 정 전 과 전 압 의 불 안 정 은 기 계 설 비 의 가 동 에 애 로 로 작 용

○ 철 도

- 북 한 화 물 운 송 의 9 0 % 이 상 을 담 당 하 고 있 는 철 도 는 9 8 % 가 단 선 이 며 시 설 도 일 제 시 대 건 설 된 것 이 대 부 분 으 로 화 물 수 송 에 비 효 율 적 임 .

○ 항 만 시 설

- 대 부 분 의 항 구 가 컨 테 이 너 하 역 시 설 을 갖 추 고 있 지 못 하 여 접 안 능 력 도 1 ～ 2 만 톤 수 준 으 로 매 우 취 약 한 편

○ 기 타 전 화 , F A X 등 통 신 시 설

- 폐 쇄 사 회 의 특 성 상 북 한 의 통 신 시 설 은 매 우 취 약 하 고 운 영 도 군 사 시 설 과 일 부 계 층 에 만 제 한 적 으 이 용 되 고 있 어 그 사 용 에 는 많 은 제 약 이 있 음 .

( 다 ) 기 업 경 영 의 제 한

○ 생 산 제 품 의 시 장 확 보 애 로

○ 외 화 부 족 현 상 으 로 인 한 과 실 송 금 의 불 확 실 성

○ 계 획 경 제 의 특 성 상 북 한 내 원 자 재 조 달 계 획 의 애 로

○ 사 회 주 의 국 가 에 서 의 계 약 불 이 행 에 의 한 생 산 지 연 등 비 용 발 생

○ 북 한 이 투 자 하 는 현 물 및 산 업 재 산 권 의 정 당 한 평 가 문 제

○ 기 업 경 영 에 대 한 지 방 관 리 나 관 청 의 간 섭 과 직 업 동 맹 의 경 영 활 동 에 대 한 참 여 문 제

2 장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준 비 와 추

1 . 기 본 인

○ 개 별 기 업 들 의 남 북 경 협 추 진 경 위 를 보 면 , 남 보 다 먼 저 북 한 에 뛰 어 들 어 확 고 한 생 산 기 지 를 확 보 수 있 을 것 이 라 는 기 대 감 과 당 장 수 익 창 출 을 기 대 하 기 어 렵 다 할 지 라 도 장 기 적 차 원 에 서 중 국 등 로 의 수 출 시 장 확 대 를 노 릴 수 있 다 는 것 등 임 .

○ 중 국 , 동 남 아 등 제 3 국 투 자 여 건 과 비 교 해 볼 때 , 북 한 지 역 의 투 자 이 점 은

- 생 산 관 리 차 원 에 서 언 어 소 통 에 문 제 가 없 어 원 활 한 작 업 진 행 이 가 능 하 고 , 노 동 자 들 의 교 육 수 준 높 아 기 술 전 수 가 용 이 하 며 , 제 품 의 질 이 국 내 에 비 해 뒤 떨 어 지 지 않 는 다 는 데 있 으 며

- 노 무 관 리 차 원 에 서 인 건 비 등 비 용 절 감 요 인 이 있 다 는 것 임 .

○ 그 러 나 , 현 재 드 러 나 고 있 는 남 북 경 협 추 진 의 문 제 점 으 로

- 우 선 북 한 과 의 접 촉 선 을 확 보 하 기 가 어 렵 고 , 사 업 이 성 사 되 어 제 품 이 생 산 되 더 라 도 물 류 비 과 다 , 품 판 로 확 보 문 제 등 에 직 면 하 게 된 다 는 점 이 며

- 북 한 의 열 악 한 S O C , 경 협 추 진 과 관 련 한 북 한 의 법 ․ 제 도 미 비 , 북 한 내 원 ․ 부 자 재 확 보 의 어 려 등 북 한 내 사 업 추 진 환 경 이 낙 후 되 어 있 다 는 것 임 .

- 또 한 , 투 자 지 역 에 대 한 자 유 로 운 왕 래 불 가 능 , 남 북 관 계 등 정 치 적 요 인 이 사 업 진 전 에 민 감 한 영 을 미 칠 수 있 음 .

○ 사 업 추 진 시 발 생 하 는 애 로 점 들 은 다 른 개 도 국 과 의 경 제 교 류 과 정 에 서 도 발 생 될 수 있 는 것 이 며

별 기 업 의 노 력 과 남 북 경 협 진 전 에 따 라 개 선 될 수 있 다 는 점 에 서 , 사 업 추 진 시 문 제 점 을 최 소 화 고 이 점 을 최 대 한 활 용 할 수 있 는 사 업 추 진 전 략 을 수 립 해 야 함 .

- 북 한 주 민 접 촉 이 전 사 업 구 상 단 계 에 서 부 터 관 계 기 관 의 실 무 자 들 과 상 담 , 협 의 하 는 것 이 필 요 하 고

- 협 력 사 업 ( 자 ) 승 인 단 계 에 서 사 업 추 진 기 업 의 해 당 분 야 사 업 실 적 , 전 문 성 등 사 업 수 행 능 력 과 재 및 경 영 상 태 등 에 대 해 면 밀 한 검 토 가 이 루 어 지 므 로 사 업 구 상 단 계 에 서 부 터 이 의 충 족 여 부 를 염 에 두 어 야 함 .

2 . 북 한 진 출 전 략 ： 경 제 논 리 에 따 라 신 중 히 접

가 . 개 요

○ 단 기 적 으 로 는 거 점 확 보 및 신 뢰 기 반 구 축 에 , 장 기 적 으 로 는 투 자 수 익 성 제 고 에 초 점 을 맞 추 는 것 바 람 직 함 .

- 리 스 크 관 리 차 원 에 서 무 엇 보 다 투 자 리 스 크 와 불 확 실 성 , 비 용 부 담 을 최 소 화 하 는 방 향 에 서 투 자 전 을 수 립 하 며

- 단 기 적 인 수 익 성 이 나 실 적 위 주 의 조 급 한 경 영 전 략 을 지 양 하 고 , 장 기 적 인 투 자 성 과 에 보 다 비 중 둘 필 요 .

- 위 험 부 담 을 최 소 화 시 키 기 위 해 소 규 모 사 업 에 서 부 터 시 작 하 여 사 업 경 험 과 북 측 파 트 너 와 의 신 뢰 축 적 하 고 , 북 한 의 S O C 확 충 등 여 건 과 환 경 변 화 에 적 절 히 대 응 하 면 서 투 자 규 모 를 단 계 적 으 로 확 해 나 가 는 전 략 을 수 립

나 . 투 자 업 종 선 택 문 제 ： 북 한 의 제 도 및 투 자 유 치 희 망 분 야 를 고 려

○ 단 기 적 으 로 구 매 력 이 없 는 북 한 내 수 시 장 을 겨 냥 한 제 조 업 진 출 은 어 렵 다 는 점 을 인 식 하 고 , 북 한 남 한 의 내 수 시 장 이 나 중 국 등 제 3 국 시 장 으 로 의 수 출 을 위 한 생 산 기 지 로 활 용 하 는 방 향 으 로 추 진

○ 경 협 초 기 에 는 의 류 , 신 발 , 가 방 등 단 순 가 공 이 주 를 이 루 었 으 나 북 한 이 남 한 을 비 롯 한 외 국 기 업 의 경 제 협 력 필 요 성 을 인 식 하 면 서 첨 단 기 술 이 전 과 습 득 이 가 능 한 업 종 을 선 호 하 고 있 으 며 , 그 들 게 이 득 이 되 고 기 술 이 전 이 가 능 한 분 야 에 대 해 서 는 서 두 르 는 경 향

○ 실 제 경 협 에 참 여 하 고 있 는 기 업 들 에 의 하 면 유 망 사 업 분 야 선 정 의 기 준 으 로 자 재 비 비 중 이 낮 품 목 ( 7 0 % 이 하 ) , 납 기 여 유 가 있 는 품 목 , 기 계 설 비 투 자 가 가 능 한 품 목 , 기 술 전 수 가 쉬 운 품 목 , 북 당 국 의 중 점 육 성 분 야 등 을 들 고 있 음 .

- 북 한 은 외 국 인 투 자 법 등 에 서 투 자 금 지 분 야 , 제 한 업 종 , 투 자 장 려 업 종 을 제 시 하 고 있 고 , 나 진 - 선 봉 제 무 역 지 대 에 대 해 서 도 투 자 유 치 희 망 분 야 를 제 시 해 놓 고 있 음 .

○ 단 기 유 망 업 종

- 노 동 집 약 적 산 업 의 생 산 설 비 를 북 한 지 역 으 로 이 전 하 여 북 한 의 노 동 력 과 자 원 을 이 용 함 으 로 써 가 경 쟁 력 이 있 는 분 야

쪾 섬 유 , 의 류 , 신 발 , 가 죽 , 가 방 , 완 구 등 경 공 업 분 야 와 전 기 전 자 제 품 조 립

쪾 생 필 품 , 식 료 품 분 야 도 북 한 이 희 망 하 는 투 자 유 치 분 야 이 나 , 북 한 의 구 매 력 이 없 어 사 업 의 수 익 확 보 에 애 로

- 국 내 시 장 농 수 산 물 의 수 급 상 황 을 고 려 한 농 수 산 물 , 임 산 물 가 공 제 품 의 남 한 반 입 이 나 제 3 국 수 출

○ 중 장 기 유 망 업 종

- 자 동 차 , 조 선 , 기 계 등 의 부 품 생 산 이 나 조 립

- 완 제 품 의 판 로 문 제 를 고 려 하 여 , 최 종 재 또 는 완 제 품 생 산 보 다 는 중 간 재 또 는 부 품 생 산 이 유 리

○ 그 밖 에 바 세 나 르 협 약 에 저 촉 되 지 않 는 범 위 내 에 서 가 전 제 품 조 립 , 하 드 웨 어 부 품 생 산 및 조 립 , 프 트 웨 어 공 동 개 발 등

- 향 후 반 도 체 등 첨 단 기 기 생 산 설 비 의 대 북 이 전 과 기 술 이 전 이 가 능 하 게 될 경 우 이 분 야 에 대 한 력 이 본 격 화 될 것 으 로 예 상

바 세 나 르 협

○ 과 거 C O C O M ( 대 공 산 권 수 출 통 제 위 원 회 ) 을 대 체 한 국 제 협 약 으 로 상 용 무 기 와 이 중 용 도 품 목 ( 민 수 및 군 수 용 으 로 의 이 중 사 용 이 가 능 한 품 목 ) 과 기 술 에 대 해 전 쟁 가 능 성 이 있 는 위 험 지 역 으 로 의 반 을 금 지 하 고 있 음 .

○ 이 규 정 에 따 라 해 당 항 목 에 대 한 북 한 으 로 의 관 련 물 자 및 기 술 이 전 을 금 지 하 고 있 으 며 , 구 체 적

내 용 은 대 외 무 역 법 제 2 1 조 및 동 법 시 행 령 에 의 한 「 전 략 물 자 수 출 입 공 고 」 ( 산 업 자 원 부 고 시 ) 에 름 .

다 . 투 자 방 식 및 형 태

○ 투 자 리 스 크 를 최 소 화 할 수 있 도 록 저 수 익 또 는 손 실 을 감 당 할 수 있 는 소 규 모 의 시 범 사 업 부 터 시 작 하 여 단 계 적 으 로 확 대

- 투 자 초 기 에 는 단 순 임 가 공 또 는 설 비 제 공 형 위 탁 가 공 교 역 등 투 자 업 종 의 성 격 과 부 합 되 면 서 위 험 을 최 소 화 할 수 있 는 분 야 에 투 자 하 고

- 남 북 관 계 개 선 및 경 협 진 전 에 따 라 공 장 설 립 , 자 원 개 발 등 합 영 ․ 합 작 의 직 접 투 자 방 식 의 비 중 을 점 차 높 이 는 것 이 바 람 직

○ 대 기 업 은 단 기 적 수 익 성 이 나 실 적 위 주 의 목 표 설 정 은 지 양 하 고 장 기 적 인 투 자 성 과 에 바 탕 을 두 며 개 별 사 업 의 성 과 보 다 는 종 합 적 인 사 업 성 과 나 실 적 에 의 해 투 자 결 정 을 해 야 할 필 요 .

- 중 소 기 업 은 중 ․ 단 기 적 측 면 에 서 철 저 히 수 익 성 에 기 초 한 사 업 을 수 행 해 야 하 며 투 자 회 임 기 간 이 비 교 적 짧 고 투 자 리 스 크 가 낮 은 소 규 모 사 업 에 진 출 하 는 것 이 바 람 직

○ 위 험 감 소 와 시 너 지 효 과 를 위 해 동 종 업 종 이 나 전 후 방 연 관 효 과 가 큰 관 련 사 업 이 북 한 내 특 정 지 역

( 공 단 등 ) 에 업 종 별 ․ 분 야 별 로 공 동 진 출 하 는 방 안 도 고 려 할 필 요

○ 단 순 위 탁 가 공 은 설 비 제 공 이 나 투 자 가 아 니 기 때 문 에 방 북 자 체 가 불 가 능 하 며 원 ․ 부 자 재 조 립 가 공 공 정 에 대 한 통 제 가 어 렵 고 품 질 ․ 납 기 등 이 불 안 정 한 면 이 있 음 .

- 설 비 제 공 형 위 탁 가 공 은 설 비 제 공 비 용 을 임 가 공 비 에 서 상 계 하 는 방 식 이 며 , 여 건 만 되 면 방 문 도 가 능 하 고 품 질 과 납 기 확 보 에 도 유 리 한 편 임 .

라 . 투 자 지 역 선 정

○ 입 지 여 건 및 투 자 가 능 지 역 의 경 제 성 , 시 장 접 근 성 , 정 치 사 회 적 요 인 등 을 분 석 하 여 인 프 라 비 용 의 부 담 을 최 소 화 하 면 서 투 자 효 과 를 최 대 화 할 수 있 는 입 지 선 정

○ 북 한 내 주 요 도 시 및 일 부 항 구 도 시 지 역 에 대 한 무 조 건 적 인 투 자 선 호 보 다 는 북 한 내 산 업 환 경 을 면 밀 히 검 토 해 서 해 당 지 역 으 로 진 출 하 는 것 이 보 다 효 율 적

- 현 재 , 산 업 인 프 라 , 노 동 력 확 보 가 용 이 한 평 양 지 역 이 가 장 유 리

○ I T 분 야 의 경 우 , 전 략 물 자 반 출 금 지 로 인 해 장 비 , 관 련 기 술 에 대 한 대 북 반 출 이 제 한 되 고 있 으 므 로 중 국 북 경 , 단 동 등 제 3 국 지 역 에 남 북 이 공 동 으 로 진 출 하 는 것 도 고 려 해 볼 수 있 음 .

3 . 진 출 방 식 및 절

가 . 진 출 방 식

○ 대 북 투 자 방 식 은 대 체 로 다 음 과 같 이 상 정 해 볼 수 있 음 .

- 개 별 기 업 의 단 독 진 출

- 대 기 업 과 중 소 기 업 의 공 동 진 출 방 식

- 지 역 기 업 의 공 동 진 출 방 식

- 업 종 별 공 동 진 출 방 식

- 기 진 출 업 체 와 공 동 진 출 방 식

- 외 국 기 업 과 의 공 동 진 출 방 식

○ 지 금 까 지 의 투 자 방 식 은 개 별 기 업 차 원 에 서 주 로 단 독 진 출 하 는 방 식 으 로 이 루 어 져 왔 음 .

○ 남 북 관 계 진 전 에 따 라 일 정 지 역 에 대 한 공 동 진 출 및 투 자 협 력 이 가 능 하 게 된 대 표 적 인 사 업 방 식 이 현 대 와 토 지 공 사 가 공 동 으 로 추 진 중 인 개 성 공 단 개 발 사 업 이 라 고 할 수 있 음 .

- 개 성 공 단 ( 경 제 특 구 ) 이 개 발 될 경 우 , 중 소 기 업 의 공 단 진 출 시 지 역 별 ․ 업 종 별 로 대 기 업 과 공 동 진 출 하 는 것 이 바 람 직

○ 이 미 북 한 에 서 직 접 사 업 을 추 진 하 고 있 은 업 체 를 통 하 여 사 업 을 공 동 으 로 진 행 한 다 면 , 시 행 착 오 를

줄 이 고 이 점 을 활 용 할 수 있 을 것 임 .

- 업 종 이 같 을 경 우 기 존 진 출 업 체 의 북 한 현 지 작 업 장 을 활 용 , 공 동 으 로 참 여 하 여 공 장 가 동 률 을 높 일 수 있 고

- 이 미 북 측 의 경 제 단 위 와 신 뢰 를 쌓 고 있 는 기 존 업 체 를 활 용 할 경 우 개 별 기 업 이 진 행 하 는 데 들 어 가 는 초 기 비 용 을 절 감 할 수 있 다 는 장 점 을 지 님 .

○ 중 소 기 업 차 원 에 서 공 동 진 출 방 식 으 로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이 주 관 하 는 협 동 화 사 업 이 있 음 .

- 협 동 화 사 업 이 란 3 개 이 상 의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진 출 하 는 형 태 로 서 현 재 는 설 비 제 공 형 위 탁 가 공 형 식 로 진 행 되 고 있 음 .

※ ( 주 ) I M R I 등 3 개 업 체 가 설 비 제 공 형 위 탁 가 공 방 식 으 로 평 양 에 진 출 .

- 그 밖 에 섬 유 , 전 선 , 한 약 재 , 공 구 류 생 산 분 야 등 에 서 평 양 및 남 포 지 역 에 공 동 진 출 을 추 진 중

나 . 협 력 선 확 보 와 사 업 개 시 ( 1 ) 개 별 기 업 의 협 력 선 확 보 방 식

○ 사 업 추 진 을 위 해 서 는 민 간 기 업 이 북 한 경 협 담 당 자 와 직 접 접 촉 할 수 있 는 통 로 를 마 련 해 야 함 .

- 공 동 진 출 의 경 우 사 업 추 진 주 기 업 이 접 촉 하 여 사 업 협 의 를 진 행 하 고 , 다 른 기 업 이 참 여 하 는 것 도 가 능

- 초 기 에 는 홍 콩 ․ 중 국 등 제 3 국 의 중 개 인 을 통 해 접 촉 하 였 으 나 최 근 에 는 북 경 ․ 단 동 등 에 주 재 하 고 있 는 북 한 경 협 담 당 자 들 과 직 접 접 촉 ․ 상 담 하 거 나 대 북 접 촉 및 사 업 경 험 이 있 는 우 리 기 업 인 들 의 소 개 를 통 해 접 촉 ․ 상 담 하 는 경 우 가 증 가 하 고 있 음 .

- 북 경 ： 민 족 경 제 협 력 연 합 회 ( 민 경 련 ) 북 경 대 표 부 , 대 외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 아 시 아 태 평 양 평 화 위 원 회

- 단 동 ： 민 족 경 제 협 력 연 합 회 단 동 대 표 부

○ 민 경 련 은 상 주 직 원 이 있 는 사 무 실 을 두 고 있 어 전 화 및 팩 스 를 통 한 연 락 이 가 능

- 그 러 나 , 일 면 식 이 없 는 경 우 전 화 응 대 를 해 주 지 않 으 며 연 락 처 도 자 주 변 동 되 기 때 문 에 사 업 추 진 을 위 한 첫 접 촉 은 북 경 이 나 단 동 지 역 의 대 북 사 업 경 험 이 있 는 우 리 기 업 체 직 원 이 나 중 국 지 사 직 원 현 지 교 포 및 현 지 인 등 의 소 개 에 의 해 이 루 어 지 고 있 음 .

북 한 의 대 남 경 협 협 의 기

▣ 민 족 경 제 협 력 연 합 회

․ 과 거 북 한 정 무 원 대 외 경 제 위 원 회 산 하 기 구 로 중 국 지 역 에 서 북 한 의 대 남 경 협 문 제 를 사 실 상 전 담

- 남 한 과 의 경 제 협 력 및 교 류 를 위 해 광 명 성 경 제 연 합 회 를 확 대 개 편 하 여 , ’9 8 년 5 월 말 현 명 칭 으 개 칭

- 회 장 은 남 북 경 제 협 력 실 무 접 촉 수 석 대 표 를 맡 았 던 정 운 업 이 며 , 산 하 에 조 선 금 강 산 관 광 총 회 사 , 광 성 총 회 사 , 개 선 무 역 총 회 사 , 삼 천 리 총 회 사 등 이 있 음 .

․ 연 락 처 ( ’0 1 . 5 월 현 재 )

： < 북 경 > ☎ 8 6 - 1 0 - 6 5 9 2 - 0 2 6 8 , f a x ： 8 6 - 1 0 - 6 5 9 2 - 0 2 6 0

： < 단 동 > ☎ 8 6 - 4 1 5 - 2 1 2 - 4 0 2 7 , f a x ： 8 6 - 4 1 5 - 2 1 2 - 4 0 5 7

▣ 대 외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 현 재 무 역 성 산 하 기 구 로 나 진 - 선 봉 지 역 에 대 한 외 국 의 투 자 ․ 상 담 업 무 를 주 로 담 당 ( 그 러 나 , ’9 8 . 1 이 후 남 한 기 업 에 대 해 방 문 ․ 투 자 를 허 용 하 고 있 지 않 음 )

․ 연 락 처 ( ’0 1 . 5 월 현 재 )

： < 북 경 > ☎ 8 6 - 1 0 - 6 7 1 3 - 0 2 4 5 , f a x ： 8 6 - 1 0 - 6 7 1 3 - 6 7 1 1

▣ 아 시 아 태 평 양 평 화 위 원 회

․ ’9 4 . 1 0 설 립 당 시 에 는 당 외 곽 단 체 로 서 비 수 교 국 과 의 관 계 를 담 당 하 였 으 나 , 현 재 는 경 협 을 비 롯 한 대 남 관 계 전 반 에 대 한 막 강 한 영 향 력 을 행 사 하 고 있 음 .

- 주 로 사 회 문 화 체 육 분 야 의 사 업 을 추 진 하 고 있 으 나 , 경 제 관 련 주 요 사 업 에 도 관 여

쪾 북 경 에 상 주 인 원 및 사 무 실 이 없 이 사 안 발 생 시 2 명 이 한 조 를 이 루 어 평 양 - 북 경 을 오 가 며 업 무 수

- 최 근 국 내 기 업 가 운 데 위 탁 가 공 을 성 사 시 킨 경 험 이 나 경 제 협 력 사 업 을 추 진 한 경 험 이 있 는 기 업 사 들 을 통 해 민 경 련 등 북 한 경 협 관 계 자 들 을 접 촉 하 는 경 우 가 많 아 지 고 있 음 .

- 단 순 교 역 경 험 을 가 지 고 있 는 무 역 업 자 를 통 하 는 것 은 다 소 신 뢰 성 이 떨 어 지 는 경 우 가 많 음 .

○ 첫 접 촉 시 합 영 이 나 합 작 사 업 에 준 하 는 3 0 0 만 달 러 이 상 의 투 자 사 업 에 대 해 서 는 민 경 련 대 표 부 사 들 이 직 접 나 와 상 담 을 하 거 나 적 정 한 업 체 를 소 개 해 주 는 등 적 극 적 태 도 를 보 이 는 경 향

- 그 러 나 금 액 이 적 은 임 가 공 사 업 이 나 반 입 등 에 대 해 서 는 민 경 련 대 표 부 사 람 들 이 직 접 나 서 지 않 대 부 분 중 개 인 들 을 통 해 접 촉 이 이 루 어 지 고 있 음 .

○ 중 국 , 미 국 , 일 본 등 지 에 서 북 한 과 사 업 을 한 경 험 이 있 거 나 , 북 한 을 왕 래 하 면 서 인 적 관 계 를 형 성

놓 은 교 포 를 통 해 북 측 사 업 파 트 너 와 연 결 되 는 경 우 도 있 음 .

( 2 ) 경 제 단 체 를 통 한 협 력 선 확 보 방 식

○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남 북 협 력 지 원 센 터 의 경 협 지 원 사 업

- 위 탁 가 공 교 역 , 합 영 사 업 및 합 작 사 업 형 태 의 남 북 경 협 사 업 을 추 진 하 고 있 거 나 추 진 하 고 자 하 는 중 소 기 업 에 대 해 상 담 및 사 업 타 당 성 검 토 , 대 북 사 업 제 안 및 협 력 선 알 선 , 자 금 지 원 등 을 실 시

- 대 북 사 업 을 추 진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의 소 정 양 식 에 따 라 사 업 타 당 성 검 토 의 뢰 서 를 작 성 ․ 제 출 하 여 그 타 당 성 을 인 정 받 으 면 , 기 존 대 북 사 업 업 체 를 통 해 협 력 선 을 알 선 받 을 수 있 고 자 금 지 원 까 지 받 을 수 있 음 .

- 이 경 우 , 사 업 타 당 성 검 토 가 매 우 엄 격 하 므 로 일 단 동 센 터 를 방 문 , 협 의 를 병 행 하 면 서 재 무 상 태 사 업 성 , 추 진 의 지 가 구 체 적 으 로 포 함 된 사 업 계 획 서 를 작 성 하 는 것 이 중 요

○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의 남 북 경 협 활 성 화 추 진 사 업

- 남 북 경 협 희 망 업 체 를 발 굴 하 여 북 한 과 경 협 을 추 진 할 수 있 도 록 대 북 사 업 기 업 체 , 북 측 대 남 경 협 담 당 자 와 연 계 함 으 로 써 중 소 기 업 남 북 경 협 활 성 화 에 기 여 하 기 위 한 목 적 으 로 사 업 을 추 진 중

- ’0 0 년 1 1 월 중 소 기 업 방 북 단 을 구 성 하 여 , 북 한 을 방 문 하 고 구 체 적 인 사 업 협 의 및 계 약 을 성 사 시 킨 경 험 이 있 어 향 후 사 업 이 성 사 되 어 구 체 적 인 성 과 를 맺 게 될 경 우 중 소 기 업 의 대 북 경 협 사 업 을 지 원 할 수 있 는 주 요 기 능 을 확 보 하 게 될 것 으 로 전 망

- 대 북 사 업 을 추 진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사 업 계 획 서 를 작 성 하 여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에 제 출

다 . 추 진 절 차

○ 「 Ⅲ .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국 내 법 절 차 」 중 「 2 . 남 북 한 주 민 간 투 자 에 의 한 협 력 사 업 」 세 부 추 진 차 참 조

4 . 경 협 추 진 시 고 려 사

가 . 일 반 적 유 의 사 항

○ 북 한 사 회 및 북 한 경 협 관 계 자 들 에 대 한 이 해 선 행

- 북 한 의 정 치 ․ 경 제 실 상 , 북 측 관 계 자 들 의 경 협 에 대 한 태 도 ․ 입 장 등 에 대 한 이 해 가 필 요

- 북 한 은 사 업 에 관 한 의 사 결 정 이 여 러 단 계 에 걸 쳐 이 루 어 지 므 로 사 업 진 전 속 도 가 늦 고 상 부 의 뜻 에 따 라 합 의 된 사 항 이 바 뀌 기 도 함 .

․ 북 한 은 우 리 기 업 과 의 경 협 사 업 이 국 가 적 사 업 과 동 일 한 것 으 로 간 주

○ 철 저 하 게 경 제 적 측 면 ( b u s i n e s s m i n d 에 입 각 ) 에 서 접 근

- 북 한 이 특 수 지 역 이 라 는 개 념 에 서 탈 피 , 동 남 아 , 중 국 등 외 국 과 동 일 하 게 생 각 하 고 투 자 의 일 반 원 칙 과 국 제 적 인 기 준 ․ 원 칙 등 을 가 급 적 충 실 하 게 적 용 하 면 서 접 근

- 경 제 외 적 인 과 중 한 비 용 부 담 은 결 과 적 으 로 북 한 에 대 한 실 망 과 투 자 메 리 트 상 쇄 로 , 사 업 을 중 도 에 포 기 하 게 될 수 있 다 는 점 을 유 념

○ 신 뢰 에 기 초 한 사 업 추 진

- 북 측 경 협 담 당 자 들 도 일 부 우 리 기 업 들 의 약 속 불 이 행 등 으 로 남 측 기 업 들 을 그 다 지 신 뢰 하 지 않 는 것 으 로 알 려 지 고 있 음 . 따 라 서 협 상 및 사 업 추 진 시 성 실 한 자 세 로 임 함 으 로 써 그 들 과 의 신 뢰 관 계 를 먼 저 형 성 해 야 함 .

- 단 순 한 호 기 심 으 로 투 자 하 거 나 회 사 홍 보 목 적 으 로 한 두 번 방 문 후 흐 지 부 지 중 단 하 면 불 신 만 심 화 되 고 , 신 뢰 구 축 에 시 간 이 걸 림 .

- 능 력 이 상 의 협 력 규 모 를 제 시 하 고 는 실 현 못 하 는 사 례 가 있 었 고 , 최 소 한 의 대 북 사 업 절 차 나 남 북 경 제 교 류 법 규 자 체 를 모 르 는 상 태 에 서 추 진 하 는 경 우 도 있 음 .

○ 인 내 심 을 갖 고 꾸 준 히 추 진

- 남 북 경 협 은 시 간 을 갖 고 느 긋 하 게 추 진 해 야 하 며 대 북 투 자 는 돌 발 적 인 위 험 성 을 내 포 한 장 기 적 인 투 자 개 념 으 로 인 식 하 여 야 함 .

○ 남 북 관 계 의 특 수 한 상 황 에 대 한 분 명 한 인 식 하 에 추 진

- 남 북 경 협 과 정 에 서 발 생 하 는 분 쟁 은 사 안 에 따 라 그 사 업 에 국 한 되 지 않 고 남 북 관 계 전 반 에 영 향 을 미 칠 수 있 으 며 , 다 른 사 안 보 다 여 론 에 민 감 할 수 있 다 는 점 을 염 두 에 두 고 신 중 하 게 추 진 해 야 함

나 . 계 약 및 협 상 시 유 의 사 항

○ 북 측 상 대 방 의 소 속 에 따 라 기 관 의 위 상 과 협 상 권 한 이 달 라 질 수 있 으 므 로 협 상 에 임 하 기 전 에 대 방 의 소 속 계 통 을 파 악 해 서 숙 지 하 는 것 이 중 요 함 .

○ 구 체 적 인 면 담 시 에 는 예 의 를 지 키 고 신 중 한 자 세 로 임 하 되 , 원 칙 적 인 문 제 는 분 명 히 짚 고 넘 어 가 각 자 의 의 무 ․ 권 리 에 대 하 여 투 명 하 게 명 문 화 하 는 것 이 절 실 히 필 요

- 추 후 에 문 제 가 되 면 서 로 의 해 석 이 달 라 근 본 개 념 이 틀 어 질 수 도 있 으 므 로 계 약 내 용 을 가 능 한 구 체 적 으 로 명 기 하 는 것 이 필 요 하 고 계 약 협 상 일 지 를 작 성 하 여 관 리 하 면 상 대 방 의 의 도 와 방 향 파 악 하 는 데 도 움 이 됨 .

○ 뜻 밖 의 요 구 에 대 비

- 사 업 에 관 련 되 는 사 전 자 료 를 철 저 히 준 비 해 가 는 것 이 필 요 함 .

- 특 히 , 북 측 상 대 방 이 국 제 상 관 례 에 대 한 경 험 이 부 족 하 므 로 사 회 주 의 권 과 의 계 약 선 례 를 준 비

○ 체 제 및 정 치 지 도 자 에 관 한 얘 기 는 자 제

- 상 대 방 이 우 리 체 제 에 대 해 함 부 로 표 현 할 때 도 곧 바 로 시 정 해 주 고 충 고 하 는 것 이 향 후 사 업 추 에 도 움 이 됨 .

다 . 물 류 , 통 신 , 생 산 관 리 등 기 타 유 의 사 항

○ 통 신 문 제

- 남 북 간 직 접 통 신 이 되 지 않 아 생 산 공 정 에 문 제 가 생 기 는 경 우 대 처 하 기 가 어 려 움 . 대 부 분 중 국 현 지 법 인 이 나 국 내 기 업 의 북 경 지 사 의 협 조 를 받 아 연 락 을 취 하 고 있 음 .

○ 북 한 시 장 의 구 매 력 문 제 ( 북 한 현 지 판 로 확 보 부 재 )

- 생 산 전 량 을 국 내 에 반 입 해 야 하 는 경 우 가 대 부 분 이 며 제 3 국 수 출 도 아 직 까 지 남 한 에 반 입 한 후 수 출 이 이 루 어 지 고 있 음 .

○ 생 산 관 리 문 제

- 원 부 자 재 대 북 반 출 후 완 제 품 이 우 리 항 구 에 입 고 되 기 까 지 중 간 생 산 과 정 을 관 리 할 수 없 다 는 점 에 유 의

- 현 실 적 으 로 우 리 기 업 의 경 영 진 과 기 술 자 들 이 자 유 롭 게 현 지 에 드 나 들 수 없 으 며 합 영 사 업 이 라 고 하 더 라 고 경 영 진 의 장 기 체 류 및 근 로 자 들 에 대 한 직 접 적 인 기 술 지 도 에 많 은 제 약 이 있 다 는 점 을 감 안

○ 북 한 산 제 품 의 외 국 시 장 경 쟁 력

- 관 세 율 측 면 에 서 미 국 , 일 본 에 서 최 혜 국 대 우 를 받 지 못 하 고 있 음 .

- 미 국 시 장 의 경 우 의 류 제 품 은 최 혜 국 대 우 관 세 율 이 4 ~ 2 7 . 8 % 이 나 , 북 한 산 은 3 배 에 서 1 0 배 의 일 반 관 세 가 부 과 됨 .

- 일 본 시 장 의 경 우 최 혜 국 대 우 관 세 율 은 4 . 5 ~ 8 % 이 나 북 한 산 에 대 해 서 는 1 6 % 가 부 과 됨 .

- E U 국 가 들 은 최 혜 국 대 우 에 1 3 % , 북 한 산 에 는 평 균 2 0 % 관 세 를 부 과 하 고 있 음 .

○ 설 비 의 해 체 ․ 수 리 ․ 보 수 , 부 대 시 설 의 공 급 등 자 재 및 설 비 부 담 등 으 로 자 금 회 수 기 간 이 긴 편 임 .

- 설 비 투 자 의 경 우 기 본 설 비 뿐 만 아 니 라 설 비 를 가 동 하 기 위 한 발 전 기 , 차 량 등 간 접 적 인 요 소 들 도 투 자 형 태 로 제 공 해 야 하 는 경 우 도 있 다 는 점 을 유 의 해 야 함 .

○ 사 업 의 수 익 성 계 산 시 저 렴 한 노 동 력 을 이 용 하 여 생 산 을 할 수 있 는 장 점 이 있 는 반 면 , 물 류 비 가

많 이 든 다 는 점 등 을 고 려 하 여 야 함 .

- 인 천 - 남 포 간 정 기 해 상 항 로 가 주 1 회 운 항 되 고 있 으 며 , 물 류 비 용 이 편 도 8 0 0 달 러 ( 국 양 해 운 , 2 0 f t 컨 테 이 너 기 준 ) 로 중 국 과 비 교 하 여 2 . 5 배 정 도 비 쌈 .

․ 나 진 - 부 산 정 기 해 상 항 로 ： 동 룡 해 운 에 서 월 3 항 차 정 기 선 박 을 운 행 하 고 있 으 며 , 현 재 는 주 로 중 국 동 북 3 성 지 역 의 물 동 량 을 담 당 하 고 있 음 . 향 후 남 북 경 협 지 역 이 확 대 되 는 경 우 북 한 지 역 의 물 동 량 을 상 당 부 분 담 당 하 게 될 것 으 로 예 상 . 운 임 은 4 0 0 불 ( 2 0 f t 컨 테 이 너 ) 수 준 .

- 남 포 항 하 역 설 비 의 낙 후 , 잦 은 정 전 등 으 로 체 선 이 발 생 하 고 , 통 관 과 정 에 서 지 체 되 는 경 우 가 있 으 며 , 배 후 물 류 기 반 이 취 약 ( 전 기 , 철 도 , 육 상 장 비 , 수 송 차 량 , 도 로 망 , 창 고 , 연 료 난 ) 한 상 태 임 .

- 남 포 항 - 공 장 까 지 의 운 송 은 컨 테 이 너 채 로 보 세 운 송 ( d o o r ) 되 는 것 이 아 니 고 남 포 에 서 통 관 후 일 반 트 럭 으 로 운 송 되 고 있 음 .

- 북 한 에 서 발 행 하 는 B / L 등 선 적 관 련 서 류 가 우 리 의 적 하 목 록 신 고 시 스 템 ( E D I ) 과 상 이 하 여 매 번 선 박 의 국 내 입 항 시 선 적 화 물 및 컨 테 이 너 번 호 에 대 한 재 확 인 작 업 이 이 루 어 지 기 때 문 에 즉 시 접 안 및 하 선 이 되 지 않 아 기 업 들 이 납 기 를 맞 추 는 데 또 다 른 애 로 요 인 으 로 작 용

- 그 밖 에 화 물 분 실 로 인 한 클 레 임 , 컨 테 이 너 회 전 율 저 하 및 분 실 ․ 망 실 에 따 른 추 가 비 용 등 이 부 담 요 인 으 로 작 용

○ 현 재 로 서 는 물 류 비 를 절 감 하 기 위 한 업 계 스 스 로 의 노 력 이 필 요 함 .

- 원 부 자 재 반 출 시 사 전 에 정 확 한 물 량 을 파 악 하 여 선 적 함 으 로 써 추 가 횟 수 를 줄 이 고 제 품 반 입 시 에 는 북 한 현 지 공 장 에 우 리 기 술 자 와 검 사 인 력 을 파 견 하 여 제 품 반 입 이 후 에 국 내 에 서 발 생 하 는 검 사 비 용 등 을 절 감

- 최 종 목 적 지 ( 공 장 ) 까 지 운 송 중 에 일 어 날 수 있 는 화 물 의 분 실 , 도 난 등 을 방 지 하 기 위 하 여 명 확 한 S H I P P I N G M A R K 와 포 장 에 유 의

- 동 일 지 역 진 출 업 체 간 의 협 력 체 제 구 축 , 즉 진 출 업 체 간 의 정 보 의 공 유 , 공 동 물 자 수 송 , 포 장 재 ( 박 스 ,

스 치 로 풀 , 포 장 비 닐 등 ) 생 산 업 체 와 의 공 동 진 출 모 색

○ 위 탁 가 공 사 업 이 나 협 력 사 업 은 제 품 반 입 시 관 세 면 제 라 는 이 점 이 있 는 반 면 , 다 른 측 면 에 서 의 비 발 생 이 많 기 때 문 에 기 대 하 는 만 큼 의 수 익 성 이 보 장 되 지 않 으 나

- 앞 으 로 남 북 관 계 의 확 대 ․ 발 전 , 경 협 관 련 제 도 적 장 치 마 련 등 투 자 여 건 이 더 욱 개 선 된 다 면 남 경 협 사 업 의 수 익 성 도 높 아 질 것 으 로 전 망

고 정 주 영 현 대 명 예 회 장 이 말 하 는 대 북 협 상 가 이 드 라

1 ) 옷 차 림 감 색 양 복 에 흰 와 이 셔 츠 차 림 이 적 당 . 옷 차 림 에 서 부 터 최 대 한 예 의 를 갖 출 것

2 ) 테 이 블 메 너 몸 을 의 자 에 기 대 거 나 자 세 가 흐 트 러 지 면 북 측 상 대 가 거 만 하 게 여 길 뿐 더 러 자 기 를 무 시 한 다 고 생 할 수 있 음 .

3 ) 웃 음 협 상 과 정 에 서 적 당 한 웃 음 은 좋 지 만 지 나 칠 경 우 북 측 상 대 가 자 신 을 비 하 ( 卑 下 ) 한 다 고 자 칫 오 해 수 있 음 .

4 ) 질 문 요 령 질 문 은 적 게 하 는 것 이 좋 으 며 , 질 문 이 많 으 면 ‘보 안 ’에 민 감 한 북 측 사 람 들 이 싫 어 할 뿐 더 러 어 의 도 가 있 다 고 의 심 할 수 있 음 .

5 ) 인 내 자 본 주 의 체 제 에 익 숙 하 지 않 은 북 한 사 람 들 은 어 떤 사 항 을 결 정 하 는 데 시 간 이 많 이 걸 릴 수 밖 에 없 으 므 로 , 이 를 꿋 꿋 이 참 는 것 이 좋 은 협 상 결 과 를 가 져 올 수 있 음 .

3 장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국 내 법 절

1 .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의 개

○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은 남 한 과 북 한 의 주 민 ( 법 인 , 단 체 포 함 ) 이 공 동 으 로 행 하 는 경 제 적 이 익 을 주 목 적 으 로 하 는 제 반 활 동 으 로 서

- 구 체 적 으 로 남 ․ 북 주 민 간 의 합 작 ․ 단 독 투 자 , 제 3 국 과 의 합 작 투 자 는 물 론 북 한 주 민 의 고 용 , 용 역 공 , 행 사 개 최 및 조 사 ․ 연 구 활 동 등 의 행 위 중 사 업 의 규 모 나 계 속 성 , 기 타 형 성 되 는 경 제 관 계 의 성 을 고 려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이 경 제 협 력 사 업 으 로 인 정 하 는 행 위 를 의 미 함 . 단 순 인 적 교 류 , 교 역 은 외

※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처 리 에 관 한 규 정 제 3 조 에 서 정 한 경 제 분 야 협 력 사 업 의 세 부 범 위

1 . 상 대 방 지 역 이 나 제 3 국 에 다 음 각 목 의 1 을 공 동 으 로 투 자 하 고 사 업 수 행 결 과 발 생 하 는 이 윤 을 투 비 율 이 나 계 약 조 건 에 따 라 분 배 받 기 로 하 거 나 , 투 자 원 본 을 계 약 조 건 에 따 라 상 환 받 기 로 하 는 행 위 가 . 남 과 북 의 법 률 에 의 해 인 정 된 대 외 지 급 수 단 , 외 화 증 권 및 외 화 채 권 또 는 이 의 교 환 으 로 생 기

투 자 지 역 내 의 지 급 수 단 , 증 권 및 채 권 나 . 외 자 도 입 법 제 2 조 제 7 호 의 규 정 에 의 한 자 본 재 다 . 토 지 , 건 물 및 이 의 사 용 ․ 수 익 권 라 . 공 업 소 유 권 , 저 작 권 , 기 술 공 정 등 지 적 재 산 권 및 이 의 사 용 에 관 한 권 리

마 . 광 업 권 , 어 업 권 , 전 기 ․ 열 ․ 수 자 원 기 타 에 너 지 의 개 발 또 는 사 용 권 등 자 연 자 원 을 조 사 ․ 개 발 는 이 용 할 수 있 는 권 리

바 . 기 타 사 업 당 사 자 가 공 동 으 로 투 자 하 기 로 합 의 하 는 모 든 형 태 의 재 산 및 재 산 권

2 . 상 대 방 지 역 에 제 1 호 각 목 의 1 을 단 독 으 로 또 는 상 대 방 지 역 주 민 이 외 의 자 와 합 작 으 로 투 자 하 행 위

3 . 주 된 협 력 사 업 에 부 속 되 지 아 니 하 는 행 위 로 서 다 음 각 목 의 1 중 통 일 부 장 관 이 사 업 의 규 모 , 계 속 성 기 타 형 성 되 는 경 제 관 계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협 력 사 업 으 로 인 정 하 는 행 위

가 . 상 대 방 의 주 민 을 고 용 하 는 행 위 나 . 상 대 방 에 게 용 역 을 제 공 하 거 나 상 대 방 으 로 부 터 용 역 을 제 공 받 는 행 위 다 . 공 동 으 로 행 사 를 개 최 하 거 나 조 사 ․ 연 구 기 타 이 와 유 사 한 활 동 을 하 는 행 위

4 . 기 타 남 북 경 제 교 류 ․ 협 력 공 동 위 에 서 협 의 하 여 정 하 는 협 력 사

2 . 남 북 한 주 민 간 투 자 에 의 한 협 력 사

가 . 기 본 방 침

○ 정 경 분 리 원 칙 에 따 라 기 업 의 자 율 적 판 단 과 책 임 하 에 추 진

- 과 당 경 쟁 등 이 우 려 되 는 경 우 , 업 종 을 세 분 화 하 거 나 진 출 지 역 을 한 정 하 여 승 인

○ 남 북 교 류 협 력 활 성 화 및 남 북 관 계 개 선 에 기 여 하 는 방 향 으 로 추 진

- 「 접 촉 ․ 방 북 」 , 「 협 력 사 업 자 」 승 인 단 계 에 서 부 터 사 전 조 정 을 통 해 과 당 경 쟁 등 부 작 용 을 예 방 는 한 편 , 승 인 된 협 력 사 업 은 차 질 없 이 추 진 될 수 있 도 록 함 .

- 기 업 이 자 기 책 임 하 에 직 접 실 시 할 사 업 만 협 의 ․ 추 진 하 도 록 함 으 로 써 중 소 기 업 을 하 도 급 화 하 여 정 기 업 이 대 북 진 출 의 창 구 화 하 는 것 을 방 지

나 . 경 협 추 진 기 본 절

북 한 주 민 접

( 1 ) 접 촉 의 개 념

○ 접 촉 이 라 함 은 남 한 과 북 한 의 주 민 이 서 로 정 보 나 메 시 지 를 주 고 받 는 과 정 으 로

- 북 한 주 민 을 직 접 만 나 는 것 뿐 만 아 니 라 통 신 수 단 ( 전 화 , 우 편 , 전 자 우 편 , F A X 등 ) 이 나 중 개 인 을 한 의 사 교 환 모 두 접 촉 에 해 당

- 북 한 국 적 미 소 유 자 라 도 북 한 의 노 선 에 따 라 활 동 하 는 조 총 련 등 국 외 단 체 의 구 성 원 도 북 한 주 민 으 간 주

( 2 ) 접 촉 승 인 신 청

○ 남 북 교 역 상 담 및 경 제 협 력 사 업 협 의 등 남 북 경 제 교 류 ․ 협 력 을 목 적 으 로 북 한 주 민 을 접 촉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 제 9 조 제 3 항 에 따 라 정 부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 북 한 주 민 을 접 촉 하 고 자 하 는 경 우 , 접 촉 예 정 일 1 5 일 전 까 지 제 반 서 류 를 구 비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에 게

북 한 주 민 접 촉 승 인 을 신 청

○ 우 편 신 청 이 나 대 리 인 신 청 도 가 능 하 며 , 해 외 에 서 는 재 외 공 관 에 신 청 서 류 제

( 3 ) 접 촉 안 내 교 육

○ 통 일 부 장 관 은 북 한 주 민 접 촉 을 승 인 함 에 있 어 필 요 할 경 우 , 접 촉 인 에 게 안 내 교 육 을 받 을 것 을 승 조 건 으 로 할 수 있 으 며 접 촉 승 인 을 받 은 자 가 자 발 적 으 로 안 내 교 육 을 요 청 할 수 도 있 음 .

신 청 시 구 비 서

- 북 한 주 민 접 촉 신 청 서 1 부

- 신 원 진 술 서 1 부

- 사 업 계 획 서 1 부

- 회 사 소 개 서 등 참 고 자 료 1

( 4 ) 접 촉 결 과 보 고

○ 접 촉 결 과 보 고 는 접 촉 후 1 0 일 이 내 에 6 하 원 칙 에 따 라 정 확 하 고 자 세 하 게 작 성 ․ 제 출 하 여 야 하 며 촉 결 과 에 따 른 향 후 계 획 을 정 부 와 협 의 ․ 추 진 해 야 함 .

( 5 ) 승 인 유 효 기 간 및 재 신 청

○ 북 한 주 민 접 촉 승 인 기 간 은 최 장 3 년 의 범 위 내 에 서 사 안 에 따 라 신 축 적 으 로 결 정 되 며 , 승 인 유 효 기 간 중 에 는 승 인 받 은 접 촉 목 적 범 위 내 에 서 횟 수 에 관 계 없 이 접 촉 가 능

○ 승 인 유 효 기 간 이 만 료 된 경 우 에 는 재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 재 승 인 신 청 시 필 요 한 신 청 서 류 와 절 차 는 최 초 신 청 때 와 동 일 하 며 신 청 서 류 중 신 원 진 술 서 는 내 용 변 경 이 없 는 경 우 생 략 가 능 ( 단 , 기 승 인 받 은 공 문 의 사 본 첨 부 필 요 )

○ 승 인 유 효 기 간 내 의 접 촉 이 라 할 지 라 도 승 인 받 은 접 촉 목 적 범 위 를 벗 어 난 접 촉 을 할 경 우 나 접 촉 신

청 인 이 변 경 될 경 우 에 는 재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 6 ) 접 촉 후 신 고

○ 북 한 주 민 과 접 촉 하 기 위 해 서 는 앞 에 서 설 명 한 절 차 에 따 라 사 전 에 통 일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하

는 것 이 원 칙 이 나 , 아 래 와 같 은 경 우 에 는 접 촉 이 이 루 어 진 이 후 7 일 이 내 에 그 사 실 ( 접 촉 결 과 ) 을 일 부 장 관 또 는 재 외 공 관 의 장 에 게 신 고 하 면 승 인 받 은 것 으 로 갈 음

사 후 신 고 사

① 북 한 주 민 의 참 가 가 예 상 되 는 국 제 행 사 의 참 가 를 정 부 로 부 터 승 인 받 고 동 행 사 에 서 또 는 행 사 와 련 하 여 북 한 주 민 과 접 촉 한 자

② 외 국 을 여 행 하 는 중 에 우 발 적 으 로 북 한 주 민 과 접 촉 한 자

③ 가 족 ( 8 촌 이 내 의 친 ․ 인 척 및 배 우 자 또 는 배 우 자 이 었 던 자 ) 인 북 한 주 민 과 회 합 ․ 통 신 하 거 나 가 의 생 사 확 인 을 목 적 으 로 북 한 주 민 을 접 촉 한 자

④ 교 역 및 경 협 을 목 적 으 로 긴 급 히 북 한 주 민 과 접 촉 한 자

⑤ 편 지 의 접 수 등 사 전 승 인 이 불 가 능 하 거 나 기 타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인 하 여 사 전 에 승 인 을 얻 지 아 하 고 북 한 주 민 과 접 촉 한 자

북 한 방

( 1 ) 북 한 방 문 의 개 념

○ 남 북 한 관 계 는 나 라 와 나 라 사 이 의 관 계 가 아 닌 통 일 을 지 향 하 는 과 정 에 서 잠 정 적 으 로 형 성 되 는 특 수 관 계 임 .

○ 따 라 서 판 문 점 또 는 제 3 국 을 경 유 하 여 북 한 지 역 을 방 문 하 고 자 할 때 에 는 통 일 부 장 관 이 발 행 하 는 북 한 방 문 증 명 서 > 를 소 지 하 여 야 함 .

( 2 ) 방 북 증 명 서 발 급 절 차 및 구 비 서 류

○ 북 한 을 방 문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방 문 예 정 일 2 0 일 전 까 지 구 비 서 류 를 갖 추 어 통 일 부 장 관 에 게 북 한 방 문 증 명 서 발 급 을 신 청 해 야 함

구 비 서

․ 북 한 방 문 증 명 서 발 급 신 청 서 1 부

․ 신 원 진 술 서 1 부

․ 사 진 ( 천 연 색 3 . 5 ㎝ × 4 . 5 ㎝ )

․ 초 청 장 ( 신 변 안 전 과 무 사 귀 환 보 증 서 류 ) 1

․ 방 문 계 획 서 , 회 사 소 개 서 1 부

( 3 ) 방 북 자 안 내 교 육

○ 방 북 예 정 자 는 방 북 전 방 문 안 내 교 육 ( 통 일 교 육 원 에 서 실 시 ) 을 받 아 야 하 며 , 교 육 내 용 은 방 문 과 관 된 필 요 한 지 식 과 유 의 사 항 등 임 .

( 4 ) 출 입 심 사

○ 방 북 할 때 는 출 입 장 소 에 서 출 입 심 사 공 무 원 에 게 소 정 의 < 출 입 신 고 서 > 와 < 왕 래 주 민 휴 대 품 신 고 서 > 제 출 하 고 출 입 심 사 를 받 아 야 함 .

○ 중 국 등 제 3 국 을 경 유 하 여 방 북 할 때 는 방 북 증 명 서 외 에 여 권 을 소 지 해 야 하 며 , 북 한 비 자 를 발 급 아 야 함 .

- 비 자 는 북 경 과 심 양 의 북 한 공 관 에 서 접 수 처 리 하 고 있 으 며 발 급 수 수 료 ( 2 0 0 1 . 5 기 준 , 5 0 $ ) 와 반 함 사 진 2 매 를 준 비 해 야 함 .

․ 항 공 편 ： 북 한 의 고 려 항 공 ( ☏ 8 6 1 0 - 6 5 0 1 - 1 5 5 9 ) 이 주 2 회 ( 북 경 ： 화 , 토 , 심 양 ： 수 , 토 ) 운 항 하 며 요 금 왕 복 기 준 으 로 북 경 - 평 양 2 9 5 $ , 심 양 - 평 양 1 5 2 $ 수 준 임 .

․ 북 경 참 고 전 화 번 호

․ 대 사 관 통 일 협 력 관 8 6 1 0 - 6 5 3 2 - 0 2 9 0 ( 교 환 3 2 6 )

․ 무 역 협 회 8 6 1 0 - 6 5 0 5 - 2 6 7 1 ~ 3

․ K O T R A ： 8 6 1 0 - 6 5 0 5 - 2 3 2 4 ~ 7

○ 남 북 한 왕 래 자 의 휴 대 금 지 품 목

․ 남 한 ： 『 남 북 한 왕 래 자 의 휴 대 금 지 품 및 처 리 방 법 』 ( 통 일 부 고 시 ) 참 고

․ 북 한

- 반 입 금 지 ： 6 배 율 이 상 의 망 원 경 , 휴 대 폰 , 북 한 체 제 에 영 향 을 줄 수 있 는 서 적 이 나 사 진

- 반 출 금 지 ： 역 사 유 물 등 문 화 재 , 모 든 종 류 의 씨 앗 , 식 물 , 동 물

( 5 ) 방 문 결 과 보 고 및 방 문 증 명 서 반 납

○ 북 한 지 역 을 방 문 한 자 는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 제 2 5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북 한 방 문 결 과 를 귀 후 1 0 일 이 내 에 통 일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함 .

○ 북 한 방 문 을 마 치 고 귀 환 할 때 에 는 < 북 한 방 문 증 명 서 > 를 반 납 하 여 야 함 .

( 6 ) 재 외 국 민 의 북 한 방 문

○ 재 외 국 민 이 외 국 에 서 북 한 을 왕 래 하 고 자 할 때 에 는 사 전 에 재 외 공 관 의 장 에 게 < 북 한 방 문 신 고 서 > 를 제 출 함 으 로 서 가 능 함 .

- 재 외 국 민 은 외 국 정 부 로 부 터 영 주 권 을 취 득 하 였 거 나 이 에 준 하 는 장 기 체 류 허 가 를 얻 은 자 이 며 , 외 국 에 체 류 하 고 있 다 고 할 지 라 도 유 학 생 , 교 환 교 수 등 단 기 체 류 자 는 해 당 되 지 않 음 .

○ 부 득 이 한 사 정 으 로 사 전 신 고 없 이 북 한 을 방 문 한 경 우 귀 환 후 1 0 일 내 에 < 북 한 방 문 결 과 보 고 서 > 제 출 하 면 사 전 신 고 한 것 으 로 간 주 함 .

( 7 ) 수 시 방 북

○ 남 북 경 협 의 효 율 적 인 추 진 을 위 하 여 사 업 시 행 관 계 자 가 수 시 로 방 북 할 필 요 성 이 있 다 고 인 정 되 경 우 에 는 신 청 에 의 하 여 3 년 의 유 효 기 간 범 위 안 에 서 횟 수 의 제 한 없 이 수 시 방 북 승 인 을 받 을 수 음 .

○ 수 시 방 북 승 인 신 청 시 에 는 시 행 령 제 1 0 조 제 1 항 의 북 한 방 문 증 명 서 발 급 에 필 요 한 구 비 서 류 이 외 수 시 방 북 이 필 요 한 사 유 서 , 방 북 기 간 동 안 의 방 북 예 정 서 ( 활 동 계 획 서 ) 를 추 가 로 제 출 하 여 야 함 .

○ 수 시 방 북 승 인 을 받 은 자 가 실 제 방 북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매 방 북 시 마 다 북 한 당 국 이 발 행 한 입 국 증 ( 사 본 ) 또 는 초 청 장 ( 원 본 ) 을 첨 부 한 북 한 방 문 신 고 서 를 방 북 7 일 전 까 지 통 일 부 장 관 에 게 제 출 ․ 고 하 여 야 함 .

- 또 한 방 북 자 는 시 행 령 제 1 7 조 에 따 라 매 귀 환 후 북 한 방 문 증 명 서 를 통 일 부 에 반 납 하 여 야 함 .

협 력 사 업 자 승

( 1 ) 개 요

○ 북 한 측 사 업 상 대 자 와 의 접 촉 이 나 방 북 을 통 해 추 진 하 고 자 하 는 사 업 에 대 한 상 호 간 의 의 향 서 ( 양 각 서 포 함 ) 체 결 등 협 력 사 업 시 행 이 가 시 화 단 계 에 이 르 면 먼 저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은 남 북 한 간 에 협 력 사 업 을 추 진 할 수 있 는 자 격 을 부 여 하 는 것 으 로 대 북 투 자 사 업 성 공 적 인 추 진 을 위 하 여 해 당 분 야 의 전 문 성 과 능 력 등 의 구 비 여 부 를 심 사

( 2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절 차

○ 협 력 사 업 을 하 고 자 하 는 자 는 제 반 서 류 를 구 비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에 게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을 신 청 해 야 함 .

○ 통 일 부 장 관 은 신 청 서 접 수 후 관 련 규 정 이 정 한 기 준 에 적 합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과 협 의 하 여 협 력 사 업 자 로 승 인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신 청 은 신 청 서 를 접 수 한 날 로 부 터 근 무 일 기 준 으 로 3 0 일 내 에 처 리 되 며 부 득 이 한 경 우 1 회 에 한 하 여 처 리 기 간 연 장

구 비 서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신 청 서 ( 소 정 양 식 ) 1 부

․ 협 력 사 업 개 요 설 명 서 1 부

․ 의 향 서 사 본 1 부

․ 법 인 의 경 우 정 관 및 법 인 등 기 부 등 본 각 1 부

․ 사 업 실 적 이 있 는 경 우 이 를 증 명 하 는 서 류 1 부

․ 신 청 일 로 부 터 3 년 이 내 의 기 간 중 가 장 최 근 에 작 성 된 대 차 대 조 표 1

( 3 ) 구 비 서 류 작 성 시 참 고 사 항

① 의 향 서

○ 사 업 추 진 에 관 한 당 사 자 간 의 기 본 적 인 합 의 로 정 형 화 된 표 준 양 식 은 없 음

○ 의 향 서 에 포 함 되 어 야 할 사 항

공 동 추 진 키 로 제 기 된 사 업 들 의 목 록

․ 제 기 된 사 업 중 우 선 적 으 로 「 협 의 서 」 체 결 을 추 진 할 단 위 사 업 에 대 한 사 업 개 요 ( 사 업 개 요 에 는 업 내 용 , 규 모 , 장 소 , 당 사 자 , 추 진 방 식 , 추 진 일 정 등 에 대 한 개 략 적 내 용 포 함 )

․ 작 성 명 의

- 우 리 측 ： 사 업 수 행 당 사 자 또 는 사 업 수 행 당 사 자 를 대 표 할 수 있 는 자

- 북 한 측 ： 사 업 수 행 당 사 자 또 는 대 외 경 협 창 구 ( 대 외 경 협 창 구 일 경 우 사 업 수 행 당 사 자 확 인 필 요 )

※ 사 업 수 행 당 사 자 는 자 기 명 의 로 최 종 계 약 을 하 고 계 약 에 따 른 법 적 책 임 을 지 는 자 를 말 함 .

② 협 력 사 업 개 요 설 명 서

○ 개 요 설 명 서 에 포 함 되 어 야 할 사 항 ( 경 협 처 리 규 정 제 5 조

․ 사 업 목 적

․ 추 진 경 위

․ 사 업 수 행 방 식

․ 사 업 상 대 방

․ 진 출 지 역

․ 생 산 품 목

․ 생 산 능 력

․ 예 상 투 자 규 모 ․ 투 자 비

․ 자 금 조 달 방 법

․ 제 품 판 매 계 획

․ 기 타 사 업 의 주 요 내 용

③ 사 업 실 적 증 명 서 류

○ 추 진 하 고 자 하 는 업 종 과 관 련 된 최 근 3 년 이 내 국 내 외 사 업 및 수 출 입 실 적 ( 남 북 교 역 실 적 포 함 )

○ 사 업 실 적 인 정 범 위 ( 경 협 처 리 규 정 제 4 조 )

- 제 조 업 ： 해 당 협 력 사 업 의 주 생 산 품 목 에 대 한 생 산 ․ 수 출 입 실 적 , 관 련 기 계 ․ 설 비 의 생 산 또 는 수

출 입 실 적

- 농 림 수 산 업 , 광 업 , 건 설 업 , 숙 박 ․ 음 식 점 업 , 운 수 ․ 창 고 ․ 통 신 업 , 금 융 ․ 보 험 업 , 기 타 서 비 스 업 ： 해 협 력 사 업 과 직 접 관 련 된 영 업 실 적 ( 사 업 수 주 실 적 포 함 )

- 기 타 특 수 업 종 ： 통 일 부 장 관 이 별 도 로 인 정 하 는 사 업 실 적

( 4 ) 승 인 요 건

① 남 북 교 류 ․ 협 력 의 추 진 에 기 여 할 수 있 을 것 .

② 최 근 3 년 이 내 에 협 력 사 업 을 하 고 자 하 는 분 야 에 사 업 실 적 이 있 거 나 협 력 사 업 을 추 진 할 만 한 자 본 기 술 등 을 갖 추 고 있 을 것 .

③ 기 타 통 일 부 장 관 이 정 하 는 요 건 을 갖 출 것 .

협 력 사 업 승 인

( 1 ) 개 요

○ 협 력 사 업 은 협 력 사 업 자 가 사 업 계 획 을 구 체 화 하 여 이 를 북 한 측 당 사 자 와 최 종 적 으 로 합 의 한 후 이 실 행 이 가 능 하 도 록 하 는 절 차 로 서 , 승 인 받 은 내 용 에 따 라 대 북 투 자 가 가 능 하 게 됨 .

- 협 력 사 업 승 인 이 후 대 북 투 자 자 금 은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신 고 로 송 금 이 가 능 하 고 협 력 사 시 행 과 관 련 된 물 품 은 통 일 부 장 관 에 신 고 로 서 반 입 과 반 출 가 능

○ 협 력 사 업 승 인 시 남 북 교 류 협 력 의 원 활 한 추 진 을 위 해 필 요 한 조 건 과 사 업 승 인 의 유 효 기 간 을 따

정 할 수 도 있 음

( 2 ) 협 력 사 업 승 인 절 차

○ 협 력 사 업 을 시 행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매 사 업 마 다 합 의 서 등 소 정 의 서 류 를 구 비 , 통 일 부 장 관 에 게 협 력 사 업 승 인 을 신 청 해 야 함 .

- 통 일 부 장 관 은 신 청 서 접 수 후 승 인 요 건 에 적 합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과 협 의 하 고 특 별 한 사 유 가 없 는 한 3 0 일 이 내 에 승 인 여 부 를 결 정 함 .

- 협 력 사 업 승 인 신 청 처 리 기 간 은 신 청 서 를 접 수 한 날 로 부 터 근 무 일 기 준 으 로 3 0 일 이 내 이 며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처 리 기 간 내 에 처 리 가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그 사 유 를 명 시 하 여 2 0 일 의 범 위 내 에 서 1 회 에 한 하 여 처 리 기 간 연 장 이 가 능 함 .

구 비 서

․ 협 력 사 업 승 인 신 청 서 ( 소 정 양 식 ) 1 부

․ 사 업 계 획 서 1 부

․ 협 력 사 업 상 대 자 에 대 한 소 개 서 1 부

․ 협 력 사 업 상 대 자 와 의 사 업 계 약 서 ( 협 의 서 ) 1

․ 북 한 당 국 의 확 인 서 1 부

․ 산 업 입 지 조 건 등 에 관 한 현 지 타 당 성 조 사 결 과 1 부

․ 북 한 당 국 에 제 출 한 「 외 국 인 기 업 창 설 신 청 서 」 및 첨 부 서 류 사 본 1 부 ( 단 독 투 자 인 경 우

( 3 ) 구 비 서 류 작 성 시 참 고 사 항

①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작 성 시 포 함 되 어 야 할 사 항 ( 경 협 처 리 규 정 제 9 조 제 1 항

․ 투 자 계 획 ( 현 물 출 자 가 수 반 되 는 경 우 현 물 출 자 에 필 요 한 반 출 입 물 자 의 상 세 목 록 포 함

․ 자 금 의 조 달 및 운 용 계 획

․ 생 산 및 판 매 계 획

․ 조 직 및 인 력 계 획

․ 추 진 일 정 계 획

② 협 력 사 업 상 대 자 에 대 한 소 개 서

○ 사 업 상 대 자 의 연 혁 , 조 직 , 사 업 실 적 등 의 내 용 이 포 함 되 어 야 하 며 , 북 한 측 당 사 자 가 북 한 법 령 에 해 등 록 된 법 인 인 경 우 이 를 입 증 하 는 등 록 증 사 본 을 첨 부 해 야 함 .

③ 협 의 서

○ 협 의 서 는 합 의 서 , 계 약 서 등 용 어 를 불 문 하 고 북 한 측 사 업 상 대 자 와 추 진 예 정 사 업 에 대 하 여 최 협 의 된 것 으 로 서 남 북 한 모 두 사 업 을 직 접 수 행 할 당 사 자 명 의 로 작 성 되 어 야 함 .

○ 단 독 투 자 의 경 우 에 는 해 당 사 업 을 관 장 하 는 대 외 경 협 창 구 등 북 한 측 관 계 자 와 협 의 한 결 과 로 대 체 여 제 출 가 능 함 .

- 다 만 , 북 한 의 단 순 경 협 중 개 창 구 와 의 협 의 서 작 성 은 불 인 정

○ 협 의 서 에 포 함 되 어 야 할 사 항 ( 경 협 처 리 규 정 제 9 조 제 3 항 )

․ 협 력 사 업 수 행 을 위 해 설 립 하 고 자 하 는 회 사 , 단 체 , 기 구 ( 이 하 “회 사 등 ”이 라 한 다 ) 의 명 칭 , 소 재 지 , 존 속 기 간 및 적 용 법 규

․ 협 력 사 업 당 사 자 의 성 명 , 주 소

․ 총 투 자 액 , 출 자 비 율 , 등 록 자 본 금 및 증 감 가 부 , 출 자 방 식 , 출 자 자 산 평 가 방 법 , 출 자 기 간 , 출 자 금 의 양 도 조 건

․ 임 원 및 이 사 회 의 구 성 , 의 결 정 족 수 , 이 사 회 소 집 절 차 등 회 사 의 조 직 , 운 영 에 관 한 중 요 사 항

․ 회 사 등 의 업 종 , 생 산 규 모 , 생 산 제 품 판 매 ․ 처 리 방 법 , 자 재 조 달 방 법

․ 당 사 자 의 임 무

․ 근 로 자 의 고 용 , 해 고 , 임 금 에 관 한 사 항

․ 결 산 및 이 윤 의 분 배 ․ 적 립 , 송 금 보 장 에 관 한 사 항 ,

․ 세 금 , 회 계 에 관 한 사 항

․ 분 쟁 의 해 결 에 관 한 사 항

․ 효 력 발 생 조 건

․ 회 사 등 의 해 산 및 청 산 에 관 한 사 항

․ 천 재 , 지 변 등 불 가 항 력 사 유 및 이 로 인 한 의 무 불 이 행 의 해 결 방

④ 북 한 당 국 의 확 인 서

○ 확 인 서 는 내 각 등 북 한 법 령 에 의 거 해 당 협 력 사 업 의 승 인 권 한 이 있 는 기 관 이 발 행 한 것 이 어 야 함

○ 확 인 서 에 포 함 되 어 야 할 사 항 ( 경 협 처 리 규 정 제 9 조 제 4 항 )

․ 협 의 서 내 용 의 이 행 보 장

․ 인 원 의 신 변 보 장 및 협 력 사 업 수 행 에 필 요 한 편 의 제 공

( 4 ) 승 인 요 건 및 검 토 기 준 ( 가 ) 법 적 승 인 요 건 ( 시 행 령 제 3 5 조

① 협 력 사 업 의 내 용 이 실 현 가 능 할 것 .

② 협 력 사 업 의 시 행 으 로 인 하 여 남 북 한 간 에 분 쟁 을 일 으 킬 상 당 한 사 유 가 없 을 것

③ 이 미 시 행 되 고 있 는 협 력 사 업 과 심 각 한 경 쟁 을 유 발 할 가 능 성 이 없 을 것 .

④ 협 력 사 업 자 의 능 력 과 협 력 사 업 의 내 용 및 규 모 와 부 합 될 것 .

⑤ 국 가 안 전 보 장 ․ 공 공 질 서 또 는 공 공 복 리 를 저 해 할 우 려 가 없 을 것 . ( 나 ) 세 부 검 토 기 준 ( 시 행 령 제 3 4 조 및 경 협 처 리 규 정 제 8 조 에 의 한 구 비 서 류 를 중 심 으 로 판 단

① 승 인 및 투 자 시 점 에 서 △ 협 력 사 업 자 로 서 자 격 ․ 능 력 , △ 과 당 경 쟁 여 부 , △ 국 내 산 업 에 미 치 는 영

재 검 토

② 「 사 업 계 획 서 」 의 적 정 성 여 부

ⅰ ) 시 설 투 자 의 금 액 , 부 동 산 취 득 , 소 요 운 전 자 금 등 자 금 운 용 계 획 과 소 요 자 금 의 조 달 방 법 이 적 할 것 .

ⅱ ) 생 산 및 매 출 계 획 이 시 설 규 모 와 시 장 수 요 등 에 비 추 어 적 정 할 것 .

ⅲ ) 투 자 원 금 및 과 실 의 회 수 가 가 능 하 고 이 익 계 획 이 적 정 할 것 .

③ 「 협 의 서 」 가 필 요 한 요 건 을 갖 추 고 있 는 지 여 부

④ 「 북 한 당 국 의 확 인 서 」 가 필 요 한 요 건 을 갖 추 고 있 는 지 여 부

⑤ 투 자 타 당 성 및 실 현 가 능 성 여 부

ⅰ ) 사 업 의 수 익 성 등 경 제 성 확 보 여 부 , 자 금 조 달 ․ 운 용 의 적 정 성

ⅱ ) 투 자 대 상 지 역 의 수 송 ․ 전 력 ․ 통 신 ․ 용 수 등 산 업 입 지 조 건 , 산 업 입 지 조 건 이 여 의 치 않 은 경 에 는 적 절 한 해 결 방 안 확 보 여 부 검 토

⑥ 남 북 관 계 개 선 및 북 한 체 제 개 방 에 대 한 기 여 도 등 ( 5 ) 사 전 조 정

( 가 ) 직 접 조 정

○ 「 협 의 서 」 조 정 ： 협 의 서 를 최 종 체 결 하 기 전 에 초 안 을 제 출 하 도 록 하 여 필 요 한 조 정 을 함 .

※ 협 의 서 체 결 시 반 드 시 양 측 당 국 의 승 인 을 효 력 발 생 조 건 으 로 명 시 하 도 록 사 전 조 정

○ 승 인 단 계 에 서 조 정 ： 협 의 서 체 결 전 조 정 이 안 된 경 우 또 는 조 정 과 다 르 게 협 의 서 가 체 결 된 경 우 는 승 인 단 계 에 서 조 정 을 하 고 , 조 정 내 용 은 승 인 시 조 건 으 로 부 과 함 .

※ 「 협 력 사 업 」 승 인 의 경 우 , 북 한 당 국 의 확 인 서 와 북 측 기 업 과 의 최 종 협 의 서 를 제 출 하 도 록 되 어 있 승 인 단 계 에 서 의 조 정 에 한 계 가 있 으 므 로 가 급 적 협 의 서 가 사 전 조 정 되 도 록 함 .

( 나 ) 민 간 업 계 자 율 적 조 정

○ 「 협 력 사 업 자 」 승 인 검 토 시 조 정 과 동 일 한 방 법 으 로 함 .

○ 민 간 업 계 자 율 조 정 도 가 급 적 협 의 서 최 종 체 결 전 에 필 요 한 조 정 을 하 도 록 함 . ( 6 ) 협 력 사 업 에 대 한 조 정 명 령

○ 통 일 부 장 관 은 협 력 사 업 이 남 북 교 류 ․ 협 력 의 촉 진 에 이 바 지 할 수 있 도 록 협 력 사 업 자 에 게 그 가 시 하 는 협 력 사 업 에 대 하 여 필 요 한 조 정 을 명 할 수 있 음 ( 법 제 1 8 조 제 1 항 ) .

( 7 ) 협 력 사 업 에 관 한 보 고

○ 협 력 사 업 자 는 협 력 사 업 의 승 인 을 받 은 후 북 측 사 업 상 대 자 와 의 사 업 시 행 내 용 을 통 일 부 장 관 에 게 고 하 여 야 함 ( 법 제 1 8 조 제 2 항 ) .

○ 제 3 국 에 서 의 북 한 인 력 고 용 의 경 우 에 는 외 교 통 상 부 를 통 해 현 지 공 관 에 북 한 노 동 력 고 용 승 인 사 을 통 보 하 고 , 현 지 공 관 에 서 관 련 사 항 을 파 악 ․ 관 리 할 수 있 도 록 협 조 해 야 됨 .

○ 보 고 하 여 야 할 사 항 ( 시 행 령 제 3 8 조 제 1 항 , 경 협 처 리 규 정 제 1 2 조 )

․ 북 한 측 상 대 자 와 의 사 업 의 약 정 또 는 계 약 의 체 결

․ 사 업 의 착 수

․ 사 업 진 행 상 황

․ 사 업 의 만 료 또 는 제 1 호 의 약 정 또 는 계 약 의 해 지 ․ 해 제

․ 사 업 의 진 행 중 분 쟁 또 는 사 고 의 발 생

․ 회 사 등 의 규 약

․ 영 업 허 가 증 , 출 자 증 명 서 , 토 지 이 용 증 등 제 증 명 서 취 득 사 항

․ 회 사 등 의 대 표 자 의 변 경

․ 기 타 협 력 사 업 의 효 과 적 인 관 리 를 위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 관 련 증 빙 서 류 사 본

○ 보 고 시

․ 사 업 진 행 상 황 ： 분 기 별 로 매 분 기 종 료 후 2 0 일 이 내

․ 회 사 등 의 규 약 ： 채 택 일 로 부 터 2 0 일 이 내

․ 제 증 명 서 취 득 상 항 ： 발 행 일 로 부 터 2 0 일 이 내

․ 회 사 등 의 대 표 자 의 변 경 ： 변 경 일 로 부 터 2 0 일 이 내

․ 기 타 사 항 ： 그 사 유 가 발 생 한 날 로 부 터 2 0 일 이 내

대 북 투 자 신

( 1 ) 개 요

○ 정 부 는 북 한 에 투 자 를 목 적 으 로 수 행 하 는 행 위 또 는 거 래 ( 북 한 지 역 사 무 소 설 치 포 함 ) 에 관 하 여 외 국 환 관 리 법 을 준 용 함 에 있 어 그 특 례 규 정 인 「 대 북 투 자 등 에 관 한 외 국 환 관 리 지 침 」 ( 재 경 부 고 시 1 9 9

－ 2 3 호 , ' 9 5 . 6 . 2 8 ) 을 남 북 교 류 협 력 추 진 협 의 회 의 결 을 거 쳐 제 정 ․ 시 행 하 고 있 음 .

○ 이 에 따 라 대 북 투 자 를 위 해 협 력 사 업 승 인 을 받 은 행 위 가 외 국 환 거 래 를 수 반 하 는 경 우 에 는 동 지 침 에 의 거 , 외 국 환 관 리 법 상 의 별 도 허 가 없 이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확 인 만 으 로 투 자 금 의 대 북 송 금 이 가 능 함 .

○ 또 한 , 북 한 내 지 점 설 치 에 따 른 영 업 기 금 ( 설 치 비 , 유 지 운 영 비 ․ 영 업 활 동 자 금 포 함 ) 지 급 의 경 우 에 도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확 인 을 받 아 가 능

- 북 한 내 사 무 소 설 치 에 따 른 설 치 비 및 유 지 활 동 비 지 급 의 경 우 도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인 증 을 받 아 가 능

※ 「 대 북 투 자 등 에 관 한 외 국 환 관 리 지 침 」 에 서 는 북 한 의 고 정 된 장 소 에 서 영 리 를 목 적 으 로 영 업 활 동 을

영 위 하 는 것 을 북 한 지 점 이 라 고 하 여 비 영 리 적 활 동 을 주 로 하 는 북 한 사 무 소 와 구 분 하 고 있 음 .

- 북 한 지 점 과 북 한 사 무 소 를 총 칭 하 여 북 한 지 사 라 고 하 고 , 국 내 모 기 업 이 북 한 지 점 에 영 업 기 금 을 지 급 하 려 고 할 때 에 는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확 인 을 받 도 록 규 정

- 북 한 지 점 설 치 는 협 력 사 업 승 인 사 항 임 .

( 2 ) 대 북 투 자 신 고 절 차

○ 대 북 투 자 를 하 고 자 하 는 자 ( 현 지 법 인 의 경 우 그 현 지 법 인 의 설 립 허 가 를 받 은 거 주 자 ) 는 남 북 교 류 력 에 관 한 법 률 에 의 한 협 력 사 업 승 인 을 받 은 후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신 고

- 현 지 법 인 의 경 우 , 신 고 받 은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은 최 초 해 외 투 자 시 허 가 등 을 한 기 관 에 신 고 은 사 실 통 보

대 북 투 자 신 고 구 비 서

․ 대 북 투 자 신 고 서 1 부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6 조 의 규 정 에 의 한 통 일 부 장 관 의 협 력 사 업 승 인 서 ( 사 본 ) 1

․ 투 자 에 관 한 최 종 합 의 서 ( 사 본 ) 1 부

․ 자 금 조 달 및 운 용 계 획 을 포 함 한 사 업 계 획 서 1 부 ( 부 속 명 세 서 가 있 는 경 우 그 부 속 명 세 서 )

․ 신 고 한 내 용 을 변 경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통 일 부 장 관 의 변 경 승 인 서 ( 사 본 ) 1 부

( 3 ) 투 자 금 의 송 금 등

○ 대 북 투 자 신 고 를 한 자 가 협 력 사 업 승 인 을 받 은 바 에 따 라 투 자 를 실 행 하 기 위 하 여 북 한 에 송 금 을 하 는 경 우 에 는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확 인 필 요

○ 현 물 투 자 의 경 우 에 는 신 고 한 내 용 에 따 라 세 관 장 의 확 인 을 받 아 물 자 를 반 출 한 후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즉 시 보 고 하 여 야 함 .

○ 북 한 노 동 력 고 용 에 따 른 임 금 지 급 은 남 북 당 사 자 간 합 의 에 따 라 현 지 법 인 이 북 한 으 로 송 금 하 거 나 , 국 내 모 기 업 이 북 한 또 는 현 지 법 인 으 로 송 금

( 4 ) 투 자 금 등 의 회 수

○ 대 북 투 자 자 는 승 인 받 은 사 업 계 획 에 따 라 당 해 투 자 의 원 금 또 는 과 실 을 현 금 또 는 현 물 로 남 한 회 수 하 여 야 함 .

- 다 만 , 과 실 의 일 부 또 는 전 부 를 회 수 하 지 않 고 재 투 자 하 는 경 우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인 증 요

○ 대 북 투 자 자 가 신 고 한 사 업 을 청 산 하 거 나 투 자 금 액 을 감 액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미 리 지 정 거 래 외

환 은 행 장 에 신 고 하 여 야 하 며 , 감 액 한 투 자 금 또 는 잔 여 재 산 을 즉 시 남 한 에 회 수 하 여 야 함 .

( 5 ) 외 국 환 관 리 상 의 사 후 관 리

○ 대 북 투 자 자 는 다 음 각 호 의 보 고 서 를 정 한 기 일 내 에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의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함

① 증 권 , 지 분 , 대 부 채 권 의 취 득 및 변 동 보 고 서 ： 취 득 또 는 변 동 후 1 월 이 내

② 연 간 사 업 실 적 및 결 산 보 고 서 ： 회 계 기 간 종 료 후 5 월 이 내

③ 대 부 원 리 금 회 수 보 고 서 ： 즉 시

④ 청 산 보 고 서 ： 청 산 후 2 월 이 내

○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은 대 북 투 자 사 업 의 분 석 결 과 경 영 이 부 실 한 대 북 투 자 자 에 대 하 여 는 신 규 북 투 자 의 승 인 제 한 등 필 요 한 조 치 를 재 경 부 장 관 을 경 유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에 게 건 의 할 수 있 음 .

○ 북 한 내 지 점 설 치 에 관 한 승 인 을 받 은 자 는 다 음 사 항 에 대 하 여 정 한 기 일 내 에 지 정 거 래 외 국 환 행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함 .

① 북 한 지 점 의 결 산 재 무 제 표 및 그 부 속 서 류 와 결 산 순 이 익 금 처 분 내 역 ： 결 산 일 로 부 터 5 월 이 내

② 지 점 설 치 완 료 보 고 ( 등 록 증 사 본 첨 부 ) ： 설 치 완 료 후 2 0 일 이 내

③ 토 지 이 용 권 등 부 동 산 에 대 한 권 리 또 는 증 권 취 득 ․ 처 분 내 용 보 고 ： 그 취 득 또 는 처 분 일 로 부 터 2 일 이 내

④ 반 기 별 영 업 활 동 상 황 보 고 ： 반 기 종 료 후 2 0 일 이 내

○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은 북 한 내 지 점 이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당 해 북 한 지 점 의 폐 를 재 경 부 장 관 을 경 유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에 게 건 의 할 수 있 음 .

① 당 해 북 한 지 점 또 는 이 를 설 치 한 자 가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또 는 대 북 투 자 등 에 관 한 외 국 환 관 지 침 을 위 반 한 경 우

② 북 한 지 점 의 결 산 결 과 3 회 계 연 도 계 속 하 여 순 손 실 이 발 생 하 고 향 후 이 익 발 생 전 망 이 불 투 명 한 경 우

③ 기 타 당 해 북 한 지 점 의 현 지 활 동 상 황 및 영 업 실 적 등 에 비 추 어 이 를 존 치 할 필 요 성 이 없 다 고 인 되 는 경 우

협 력 사 업 ( 자 ) 변 경 승 인 및 승 인 취

( 1 ) 협 력 사 업 ( 자 ) 변 경 승 인

○ 변 경 승 인 은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사 항 의 변 경 과 협 력 사 업 승 인 사 항 의 변 경 으 로 나 누 어 볼 수 있 음 .

< 협 력 사 업 자 변 경 승 인 >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을 받 은 자 가 통 일 부 장 관 으 로 부 터 승 인 받 은 사 항 을 변 경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통 일 장 관 의 「 협 력 사 업 자 변 경 승 인 」 을 받 아 야 함 ( 시 행 령 제 3 1 조 제 1 항 ) .

○ 협 력 사 업 자 변 경 승 인 의 절 차 , 처 리 기 간 등 은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신 청 의 경 우 와 동 일 하 며 구 체 적 인 출 서 류 는 다 음 과 같 음 .

구 비 서

․ 협 력 사 업 자 변 경 승 인 신 청 서 1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증 ( 원 본 ) 1 부

․ 변 경 사 유 서 1 부

․ 변 경 사 실 을 증 명 하 는 서 류 1 부

․ 사 업 구 분 변 경 을 하 는 경 우 변 경 분 야 의 최 근 3 년 간 사 업 실 적 이 있 는 경 우 증 빙 서 류 1

< 협 력 사 업 변 경 승 인 >

○ 협 력 사 업 승 인 을 받 은 자 가 통 일 부 장 관 으 로 부 터 승 인 을 받 은 사 업 의 내 용 을 변 경 하 고 자 할 경 우 는 통 일 부 장 관 의 「 협 력 사 업 변 경 승 인 」 을 받 아 야 함 ( 법 제 1 7 조 제 1 항 ) .

○ 협 력 사 업 변 경 승 인 의 절 차 , 처 리 기 간 등 은 협 력 사 업 승 인 신 청 의 경 우 와 동 일 하 며 구 체 적 인 제 출 류 는 다 음 과 같 음 .

구 비 서

․ 협 력 사 업 변 경 승 인 신 청 서 1 부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증 사 본 1 부

․ 변 경 사 유 서 1 부

․ 변 경 사 실 을 증 명 하 는 서 류 1

․ 변 경 된 사 업 의 추 진 계 획 서 1

․ 협 력 사 업 상 대 자 변 경 시 에 는 영 제 3 4 조 제 2 , 3 , 4 호 의 서 류 각 1

( 2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취 소

○ 통 일 부 장 관 은 법 제 1 6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승 인 을 얻 은 협 력 사 업 자 가 다 음 의 취 소 사 유 에 해 당 하 경 우 에 는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과 협 의 하 여 그 승 인 을 취 소 할 수 있 음 .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취 소 사 유

① 사 위 기 타 부 정 한 방 법 으 로 협 력 사 업 자 의 승 인 을 얻 은 경 우

② 시 행 령 제 3 0 조 에 정 한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요 건 기 준 에 미 달 하 게 된 경 우

③ 법 제 1 7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변 경 승 인 을 얻 지 아 니 하 고 승 인 을 얻 은 사 업 외 의 사 업 을 북 한 주 민 과 공 동 으 로 행 한 경 우

④ 법 제 2 7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2 항 제 3 호 의 규 정 에 해 당 하 는 경 우

․ 협 력 사 업 승 인 ( 변 경 승 인 포 함 ) 을 얻 지 아 니 하 고 협 력 사 업 을 시 행 한 자

․ 협 력 사 업 에 대 한 통 일 부 장 관 의 조 정 명 령 을 따 르 지 아 니 하 거 나 협 력 사 업 시 행 내 용 의 보 고 를 하 지 아 니 한 자

⑤ 최 근 3 년 간 계 속 하 여 협 력 사 업 의 실 적 이 없 는 경 우

⑥ 협 력 사 업 의 시 행 중 남 북 교 류 ․ 협 력 을 저 해 할 우 려 가 있 는 행 위 를 한 경

⑦ 국 가 안 전 보 장 ․ 공 공 질 서 또 는 공 공 복 리 를 저 해 할 우 려 가 있 는 경 우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취 소 절 차

- 통 일 부 장 관 은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을 취 소 하 고 자 할 때 에 는 취 소 3 0 일 전 에 취 소 의 사 유 를 기 재 한 문 로 해 당 협 력 사 업 자 에 게 그 사 실 을 통 지 하 여 야 함 .

※ 부 득 이 한 사 정 이 있 는 경 우 사 전 통 지 생 략 가 능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취 소 예 정 통 지 를 받 은 협 력 사 업 자 는 승 인 의 취 소 에 대 하 여 의 견 을 진 술 할 수 음 .

준 용 법 규 및 특 례 , 제 재 조

( 1 ) 준 용 법 규

○ 남 한 과 북 한 간 의 투 자 ,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 기 타 경 제 에 관 한 협 력 사 업 및 이 에 수 반 되 는 거 래 에 하 여 는 관 계 법 률 의 목 적 을 달 성 하 고 남 북 교 류 ․ 협 력 을 촉 진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범 위 안 에 서 다 법 률 을 준 용 함 .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에 규 정 된 준 용 법 률 ( 법 제 2 6 조 제 3 항 )

① 외 국 환 관 리 법

② 외 자 도 입 법

③ 한 국 수 출 은 행 법

④ 수 출 보 험 법

⑤ 대 외 경 제 협 력 기 금 법

⑥ 법 인 세 법

⑦ 소 득 세 법

⑧ 조 세 감 면 규 제 법

⑨ 수 출 용 원 재 료 에 대 한 관 세 등 환 급 에 관 한 특 례

⑩ 기 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법 률

○ 동 법 시 행 령 에 규 정 된 준 용 법 률 ( 시 행 령 제 5 0 조 제 3 항

① 관 세 법 . 다 만 , 물 품 의 반 입 ․ 반 출 에 따 른 관 세 의 부 과 ․ 징 수 ․ 감 면 및 환 급 등 에 관 한 규 정 은 이 를 준 용 하 지 아 니 한 다 .

② 국 세 기 본 법

③ 국 세 징 수 법

④ 부 가 가 치 세 법

⑤ 특 별 소 비 세 법

⑥ 주 세 법

⑦ 방 위 세 법 . 다 만 , 방 위 세 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 호 의 규 정 은 이 를 준 용 하 지 아 니 한 다 .

⑧ 교 육 세 법

⑨ 식 물 방 역 법

⑩ 가 축 전 염 병 예 방

( 2 ) 특 례 규 정 ( 가 ) 남 북 교 류 ․ 협 력 사 업 시 행 자 에 관 한 보 조 금 등 지 원 ( 법 제 2 4 조 )

○ 정 부 는 남 북 교 류 ․ 협 력 을 증 진 시 키 기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남 북 교 류 ․ 협 력 을 위 한

업 을 시 행 하 는 자 에 게 보 조 금 을 지 급 하 거 나 기 타 필 요 한 지 원 을 할 수 있 음 .

( 나 ) 남 북 간 의 반 출 ․ 입 물 품 등 에 대 한 과 세 ( 법 제 2 6 조 제 2 항 , 시 행 령 제 5 1 조 )

○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에 대 하 여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조 세 의 부 과 ․ 징 수 ․ 감 면 및 환 급 등 에 관 한 법 률 을 준 용 함 . 다 만 , 원 산 지 가 북 한 인 물 품 의 반 입 에 있 어 서 는 관 세 법 에 의 한 과 세 규 정

방 위 세 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 정 및 다 른 법 률 에 의 한 수 입 부 과 금 에 관 한 규 정 은 이 를 준 용 하 지 아 니 함 .

○ 북 한 으 로 부 터 반 입 되 는 물 품 또 는 북 한 으 로 부 터 제 공 받 은 용 역 은 각 각 재 화 또 는 용 역 의 공 급 으 로

보 아 부 가 가 치 세 법 을 준 용 함 . 이 경 우 물 품 에 대 하 여 는 세 관 장 이 관 세 징 수 의 예 에 의 하 여 부 가 가 치 세 를 징 수 하 며 용 역 에 대 하 여 는 부 가 가 치 세 법 제 3 4 조 의 규 정 을 준 용 함 .

○ 북 한 으 로 부 터 반 입 되 는 물 품 이 특 별 소 비 세 ․ 주 세 및 교 통 세 의 과 세 대 상 인 경 우 출 입 장 소 로 부 터 당

해 물 품 이 반 출 되 는 때 를 보 세 구 역 으 로 부 터 반 출 되 는 것 으 로 보 아 특 별 소 비 세 법 ․ 주 세 법 또 는 교 통 세 법 을 준 용 함 .

○ 북 한 으 로 반 출 되 는 물 품 과 북 한 에 제 공 되 는 용 역 에 대 하 여 는 이 를 각 각 수 출 품 목 또 는 국 외 제 공 용

역 으 로 보 아 부 가 가 치 세 법 ․ 특 별 소 비 세 법 ․ 주 세 법 및 교 통 세 법 을 준 용 함 .

( 다 ) 남 북 한 방 문 자 휴 대 품 등 에 관 한 과 세 특 례 ( 시 행 령 제 5 2 조 )

○ 출 입 장 소 를 통 하 여 북 한 으 로 부 터 남 한 으 로 들 어 오 는 자 의 휴 대 품 ․ 별 송 품 으 로 서 왕 래 사 유 ․ 체 재 간 ․ 직 업 기 타 의 사 정 을 고 려 하 여 세 관 장 이 타 당 하 다 고 인 정 하 는 물 품 에 대 하 여 는 관 세 ․ 부 가 가 세 ․ 특 별 소 비 세 ․ 주 세 및 교 통 세 를 부 과 하 지 아 니 함 .

○ 북 한 으 로 부 터 남 한 을 방 문 하 는 자 에 대 하 여 는 외 국 인 관 광 객 에 준 하 여 부 가 가 치 세 법 및 특 별 소 비 법 의 감 면 규 정 을 준 용 함 .

( 라 ) 남 북 교 류 협 력 으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소 득 에 대 한 소 득 세 등 의 과 세 ( 시 행 령 제 5 3 조 )

○ 남 한 과 북 한 간 의 투 자 ,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 기 타 경 제 에 관 한 협 력 사 업 및 이 에 수 반 되 는 거 래 로 인 하 여 발 생 되 는 소 득 에 대 한 조 세 의 부 과 ․ 징 수 ․ 감 면 및 환 급 등 에 관 하 여 는 법 제 2 6 조 제 3 항 제 호 ( 법 인 세 법 ) 내 지 제 8 호 ( 조 세 감 면 규 제 법 ) 의 법 률 을 준 용 함 .

○ 소 득 세 법 을 준 용 함 에 있 어 서 북 한 에 서 소 득 이 있 는 남 한 주 민 의 소 득 에 대 하 여 소 득 세 부 과 의 특 례

를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남 한 에 서 소 득 이 있 는 북 한 주 민 의 소 득 에 대 하 여 그 와 동 등 한 특 례 를 인 정 할 수 있 음 .

○ 남 북 교 류 ․ 협 력 에 서 발 생 하 는 소 득 에 대 한 과 세 에 대 하 여 남 한 과 북 한 의 당 국 간 의 합 의 가 있 는 때

에 는 소 득 세 법 의 전 부 또 는 일 부 를 준 용 하 지 아 니 할 수 있 음 .

( 3 ) 제 재 조 치

○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자 는 3 년 이 하 의 징 역 또 는 1 , 0 0 0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함 ( 법 제 2 7 조 제 1

항 )

① 증 명 서 를 발 급 받 지 아 니 하 고 남 한 과 북 한 을 왕 래 하 거 나 승 인 을 얻 지 아 니 하 고 회 합 ․ 통 신 기 타 법 으 로 북 한 의 주 민 과 접 촉 한 자

② 승 인 을 얻 지 아 니 하 고 물 품 을 반 출 또 는 반 입 한 자

③ 협 력 사 업 의 승 인 을 얻 지 아 니 하 고 협 력 사 업 을 시 행 한 자

④ 사 위 기 타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남 북 한 방 문 증 명 서 를 발 급 받 거 나 북 한 주 민 접 촉 , 협 력 사 업 의 승 인 얻 은 자

⑤ 승 인 을 얻 지 아 니 하 고 남 한 과 북 한 간 의 선 박 ․ 항 공 기 ․ 철 도 차 량 또 는 자 동 차 등 을 운 행 한 자

○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자 는 1 년 이 하 의 징 역 또 는 5 0 0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하 며 이 의 미 수 도 처 벌 함 ( 법 제 2 7 조 제 2 , 3 항 ) .

①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하 고 북 한 을 왕 래 한 재 외 국 민

② 교 역 에 관 한 조 정 명 령 을 따 르 지 아 니 하 거 나 보 고 를 하 지 아 니 한 자

③ 협 력 사 업 에 관 한 조 정 명 령 을 따 르 지 아 니 하 거 나 보 고 를 하 지 아 니 한

○ 법 인 의 대 표 자 , 법 인 또 는 개 인 의 대 리 인 , 사 용 인 , 기 타 종 업 원 이 그 법 인 또 는 개 인 의 업 무 에 관 여 위 법 한 행 위 를 한 때 에 는 행 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 인 또 는 개 인 에 대 하 여 도 벌 금 형 을 과 ( 법 제 2 8 조 , 양 벌 규 정 ) .

3 . 북 한 지 역 사 무 소 설

가 . 개 요

( 1 ) 사 무 소 의 개 념 및 기 능

○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가 남 북 경 제 교 류 협 력 의 효 과 적 인 추 진 을 위 하 여 북 한 지 역 내 에 설 치 하 는 대 부 , 대 리 점 , 출 장 소 등 을 말 함 .

○ 국 내 기 업 등 의 북 한 지 역 사 무 소 는 외 국 환 관 리 규 정 상 의 「 해 외 사 무 소 」 와 같 이 독 자 적 인 영 업 활 동 수 행 하 지 아 니 하 고 비 영 리 적 활 동 을 주 로 함 .

- 단 , 남 북 한 당 국 이 사 무 소 의 기 능 과 관 련 한 별 도 의 합 의 서 를 체 결 한 경 우 에 는 합 의 된 내 용 에 따 활 동 가 능

사 무 소 업 무 활 동 범

① 통 신 연 락 등 업 무 연

② 시 장 조 사 , 연 구 활 동 , 경 제 기 술 자 료 의 소 개 및 자 문 활 동 등 의 비 영 업 적 활 동

③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가 위 임 한 범 위 내 의 북 한 측 거 래 당 사 자 와 의 계 약 체 결 , 대 금 의 수 취 와 지 불 물 자 의 인 도 와 인 수 등 의 위 임 업 무

나 . 기 본 방 침 및 승 인 범 위 ( 1 ) 기 본 방 침

○ 사 무 소 설 치 목 적 은 남 북 경 제 교 류 협 력 분 야 에 한 정

- 사

회 ․

문 화

분 야

사 무

소 설 치

는 추 후

남 북

경 협

및 남 북 관 계 진 전 여 하 에 따 라 허 용 여 부 검 토

○ 주 재 원 의 신 변 안 전 과 무 사 귀 환 에 대 한 북 한 당 국 보 장 이 전

( 2 ) 승 인 범 위

○ 국 내 기 업 또 는 경 제 단 체 가 남 북 경 제 교 류 협 력 을 목 적 으 로 비 영 리 적 활 동 을 위 해 사 무 소 를 설 치 하 는 경 우 에 한 함 .

- 영 리 를 목 적 으 로 중 개 ․ 알 선 , 자 문 활 동 등 을 하 는 경 우 에 는 협 력 사 업 승 인 절 차 에 따 르 도 록 함 .

- 사 무 소 의 업 무 활 동 범 위 는 국 내 모 기 업 또 는 경 제 단 체 의 기 본 임 무 와 직 접 적 으 로 관 련 있 는 기 능 에 한 함 .

○ 주 된 사 업 에 종 속 되 지 않 고 독 자 적 인 기 능 을 가 진 사 무 소 를 설 치 하 는 경 우 만 승 인 필 요

- 합 영 ․ 합 작 등 주 된 사 업 을 위 해 부 수 적 으 로 필 요 한 사 무 소 설 치 는 별 도 의 승 인 을 요 하 지 않 음 .

※ 국 내 모 기 업 의 실 질 적 인 영 향 력 이 확 보 된 해 외 현 지 법 인 이 북 한 지 역 에 사 무 소 설 치 시 , 국 내 모 기 업 이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다 . 세 부 추 진 절

북 한 주 민 접 촉 ․ 방

※ 「 2 . 남 북 한 주 민 간 투 자 에 의 한 협 력 사 업 」 세 부 추 진 절 차 중 북 한 주 민 접 촉 , 북 한 방 문 부 분 참

사 무 소 설 치 승

( 1 ) 개 요 및 절 차

○ 북 한 지 역 에 사 무 소 를 설 치 하 고 자 하 는 자 는 제 반 서 류 를 구 비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에 게 사 무 소 설 치 승 을 신 청 하 여 야 함 .

○ 통 일 부 장 관 은 신 청 서 및 구 비 서 류 접 수 후 내 부 검 토 를 거 쳐 지 침 제 4 조 에 정 한 기 준 에 적 합 하 다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과 협 의 하 여 해 당 사 무 소 설 치 의 승 인 을 하 게 됨 .

○ 사 무 소 설 치 승 인 신 청 은 신 청 서 를 접 수 한 날 로 부 터 근 무 일 기 준 으 로 3 0 일 이 내 에 처 리 되 며 사 무 설 치 를 승 인 한 경 우 에 는 「 사 무 소 설 치 승 인 증 」 을 교 부 함 .

구 비

류

․ 사

소 설

승 인

청 서 1 부

․ 사 무 소 설 치 에 관 한 북 한 측 관 계 자 와 의 협 의 경 위 및 결 과 ( 협 의 서 ) 1 부

․ 사 무 소 를 설 치 하 고 자 하 는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의 설 립 인 가 서 사 본 1

․ 사 무 소 의 업 무 활 동 계 획 서 1 부

․ 사 무 소 의 설 치 및 유 지 활 동 에 소 요 될 외 화 경 비 명 세 서 , 경 비 조 달 계 획 서 , 사 무 기 기 등 필 요 물 품 반 명 세 서 1 부

․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의 추 천 서 ( 금 융 기 관 에 한 함 ) 1 부

․ 신 변 안 전 과 무 사 귀 환 등 에 관 한 북 한 당 국 의 확 인 서 1 부

․ 기 타 통 일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서 류 1 부

( 2 ) 승 인 요 건 및 검 토 기 준 ( 가 ) 법 적 승 인 요 건 ( 지 침 제 4 조

① 남 북 경 제 교 류 협 력 의 추 진 을 위 하 여 사 무 소 설 치 의 필 요 성 이 있 을 것

② 실 현 가 능 성 이 있 을 것 .

③ 국 가 안 전 보 장 , 공 공 질 서 또 는 공 공 복 리 를 저 해 할 우 려 가 없 을 것 .

( 나 ) 세 부 검 토 기 준 ( 지 침 제 3 조 의 승 인 신 청 서 류 를 중 심 으 로 판 단 )

① 국 내 모 기 업 또 는 경 제 단 체 의 자 격 ․ 능 력 여 부 검 토

② 사 무 소 가 △ 남 북 경 제 교 류 협 력 목 적 인 지 여 부 , △ 설 치 필 요 성 이 있 는 지 여 부 , △ 기 능 이 비 영 업 적 지 여 부 검 토

③ 「 협 의 서 」 가 필 요 한 요 건 을 갖 추 고 있 는 지 여 부

④ 신 변 안 전 과 무 사 귀 환 , 남 북 간 왕 래 , 통 신 보 장 등 에 관 한 북 한 당 국 의 확 인 여 부

사 무 소 설 치 신

( 1 ) 사 무 소 설 치 신 고 절 차

○ 북 한 내 사 무 소 의 개 설 , 유 지 활 동 등 에 필 요 한 외 국 환 의 거 래 에 대 하 여 는 「 대 북 투 자 등 에 관 한 외 국 관 리 지 침 」 에 정 한 바 에 따 라 대 북 송 금 등 이 가 능 함 .

- 북 한 내 에 사 무 소 설 치 승 인 을 받 은 자 는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함 .

( 2 ) 북 한 사 무 소 설 치 비 지 급

○ 사 무 소 설 치 신 고 를 한 자 가 신 고 한 내 용 에 따 라 북 한 사 무 소 의 설 치 비 를 지 급 하 고 자 할 경 우 에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인 증 을 받 아 야 함 .

- 북 한 사 무 소 의 설 치 비 는 사 무 소 의 설 치 또 는 확 장 에 따 르 는 경 비 를 말 함 .

○ 현 물 반 출 의 경 우 에 는 신 고 한 내 용 에 따 라 세 관 장 의 확 인 을 받 아 물 자 를 반 출 한 후 지 정 거 래 외 국 은 행 장 에 게 즉 시 보 고 하 여 야 함 .

- 설 치 비 를 지 급 함 에 있 어 서 증 빙 서 류 에 의 한 지 급 이 곤 란 한 경 우 에 는 북 한 사 무 소 의 설 치 계 획 서 에 하 여 사 전 개 산 지 급 을 할 수 있 으 며 , 이 경 우 설 치 비 지 급 인 증 일 로 부 터 3 월 이 내 에 당 해 지 급 을 빙 하 는 서 류 등 을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정 산 하 여 야 함 .

( 3 ) 북 한 사 무 소 유 지 활 동 비 지 급

○ 북 한 사 무 소 의 유 지 활 동 비 를 지 급 하 고 자 하 는 자 는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인 증 을 받 아 야 함 .

- 북 한 사 무 소 의 유 지 활 동 비 는 사 무 소 의 활 동 및 유 지 운 영 에 필 요 한 제 경 비 로 서 기 본 경 비 와 기 타 경 비

로 구 분 됨 .

○ 기 본 경 비 는 다 음 에 해 당 하 는 경 비 로 서 실 제 소 요 되 는 경 비 전 액 을 지 급 하 되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의 사 후 관 리 를 받 아 야 함 .

- ① 전 기 , 가 스 및 수 도 료 , ② 전 신 전 화 료 , ③ 동 산 임 차 료 , 부 동 산 사 용 료 및 주 택 수 당 을 받 지 않 는 재 원 의 주 거 용 주 택 임 차 료 , ④ 제 세 공 과 금 , ⑤ 현 지 인 력 의 고 용 에 따 른 보 수 , ⑥ 기 타 지 정 거 래 외 환 은 행 의 장 이 인 정 하 는 경 비

○ 기 타 경 비 는 기 본 경 비 이 외 의 경 비 로 서 그 지 급 한 도 는 사 무 소 당 월 미 화 2 만 불 및 주 재 원 1 인 당

미 화 1 만 불 로 하 며 경 비 용 도 에 관 한 확 인 및 사 후 관 리 를 요 하 지 아 니 함 .

- 다 만 , 지 급 한 도 를 초 과 하 여 기 타 경 비 를 지 급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의 허 가 받 아 야 함 .

○ 유 지 활 동 비 를 지 급 하 는 자 는 지 급 인 증 일 부 터 1 8 0 일 이 내 에 당 해 지 급 을 증 명 하 는 증 빙 서 류 등 을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정 산 하 여 야 함 .

- 다 만 , 지 급 한 도 를 초 과 하 여 기 타 경 비 를 지 급 하 는 경 우 에 는 지 급 한 도 내 기 타 경 비 지 급 을 포 함 하 정 산 하 여 야 함 .

( 4 ) 외 국 환 관 리 상 의 사 후 관 리

○ 북 한 사 무 소 의 설 치 에 관 한 승 인 을 받 은 자 는 사 무 소 설 치 를 완 료 한 후 2 0 일 이 내 에 현 지 법 규 에 한 등 록 증 사 본 을 첨 부 하 여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설 치 결 과 를 보 고 하 여 야 함 .

○ 북 한 사 무 소 가 토 지 이 용 권 등 부 동 산 에 대 한 권 리 또 는 증 권 을 취 득 또 는 처 분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득 또 는 처 분 일 부 터 2 0 일 이 내 에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그 취 득 또 는 처 분 내 용 을 보 고 하 여 함 .

○ 북 한 사 무 소 를 설 치 한 자 는 당 해 북 한 사 무 소 의 반 기 별 영 업 활 동 상 황 을 반 기 종 료 후 2 0 일 이 내 에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함 .

사 무 소 보 고 사

○ 승 인 을 받 은 자 는 사 무 소 설 치 를 완 료 한 후 2 0 일 이 내 에 북 한 현 지 법 규 에 의 한 「 상 주 대 표 사 무 등 록 증 」 사 본 을 첨 부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에 게 사 무 소 설 치 행 위 완 료 내 용 을 보 고 하 여 야 함 .

○ 사 무 소 설 치 를 완 료 한 자 는 사 무 소 의 반 기 별 활 동 상 황 을 반 기 종 료 후 2 0 일 이 내 에 통 일 부 장 관 에 제 출 하 여 야 함 .

- 단 , 사 무 소 주 재 원 의 재 발 급 등 록 증 은 등 록 증 재 발 급 후 2 0 일 이 내 에 제 출

반 기 별 활 동 상 황 보 고 에 포 함 되 어 야 할 사

①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의 위 임 대 리 업 무 처 리 내 역

② 주 요 인 사 면 담 및 내 방 내 역

③ 북 한 기 업 에 대 한 자 문 , 경 제 ․ 기 술 자 료 소 개 등 활 동 내 역

④ 주 재 원 의 남 한 또 는 제 3 국 방 문 내 용

⑤ 사 무 소 및 주 재 원 의 등 록 증 ( 매 년 마 다 북 한 당 국 이 재 발 급 하 는 것 에 한 함 )

⑥ 특 이 사 항 및 기 타 참 고 자 료

내 용 변 경 ․ 폐

( 1 ) 사 무 소 의 내 용 변 경 신 고

○ 북 한 지 역 에 사 무 소 를 설 치 한 후 설 치 목 적 , 사 무 소 명 칭 , 소 재 지 등 승 인 받 은 사 항 을 변 경 하 고 자 는 자 는 통 일 부 장 관 에 게 그 변 경 내 용 을 신 고 하 여 야 함 .

○ 변 경 신 고 를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소 정 양 식 의 사 무 소 설 치 승 인 내 용 변 경 신 고 서 에 변 경 사 유 를 증 빙 하 서 류 사 본 을 첨 부 하 여 야 하 며 처 리 기 간 은 변 경 신 고 를 한 날 로 부 터 근 무 일 기 준 으 로 1 5 일 이 내 임 .

○ 북 한 사 무 소 의 내 용 을 변 경 한 경 우 에 는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그 변 경 내 용 을 신 고 하 여 야 함 .

( 2 ) 사 무 소 의 폐 지

○ 사 무 소 의 설 치 승 인 을 받 은 자 가 사 무 소 를 폐 지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사 전 에 통 일 부 장 관 에 게 폐 지 실 을 신 고 하 여 야 함 .

- 사 무 소 를 폐 지 한 경 우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에 게 신 고

○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은 북 한 내 사 무 소 가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당 해 북 한 사 무 소 폐 지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을 경 유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에 게 건 의 할 수 있 음 .

- 당 해 북 한 사 무 소 또 는 이 를 설 치 한 자 가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또 는 대 북 투 자 등 에 관 한 외 국 환 관 지 침 을 위 반 한 경 우

- 기 타 당 해 북 한 사 무 소 의 현 지 활 동 상 황 및 실 적 등 에 비 추 어 이 를 존 치 할 필 요 성 이 없 다 고 인 정 되 경 우

4 . 제 3 국 에 서 의 북 한 노 동 력 고

가 . 기 본 방 침

○ 소 규 모 단 순 기 능 직 고 용 부 터 시 작 하 여 점 진 적 으 로 규 모 , 직 종 을 확 대 하 는 방 향 으 로 추 진

○ 노 동 자 의 탈 출 , 망 명 요 청 , 노 사 갈 등 등 에 대 한 처 리 책 임 및 해 결 방 법 에 대 해 정 부 와 사 전 에 긴 밀 협 조 하 여 계 약 을 체 결 하 도 록 하 고 북 한 당 국 의 확 인 을 받 은 다 음 추 진

○ 투 자 지 분 , 이 사 회 구 성 및 의 결 권 등 을 통 해 국 내 모 기 업 의 실 질 적 인 영 향 력 이 확 보 된 현 지 법 인 에 대 하 여 허 용

○ 임 금 , 복 지 후 생 등 은 현 지 국 에 고 용 되 어 있 는 제 3 국 인 력 과 형 평 을 유 지 하 도 록 하 고 , 현 물 등 부 급 제 를 적 극 활 용 하 여 북 한 노 동 자 들 에 게 실 질 적 인 혜 택 이 돌 아 갈 수 있 도 록 유 도

나 . 세 부 추 진 절 차

○ 제 3 국 에 서 의 북 한 주 민 고 용 절 차 는 「 2 . 남 북 한 주 민 간 투 자 에 의 한 협 력 사 업 」 절 차 와 같 음 .

- 다 만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신 청 시 국 내 모 기 업 이 제 3 국 에 서 외 국 노 동 자 를 고 용 한 실 적 , 북 한 인 력 실 제 고 용 할 현 지 법 인 이 외 국 노 동 자 를 고 용 한 실 적 등 을 사 업 실 적 으 로 인 정 하 며 ,

- 사 업 승 인 시 외 교 통 상 부 를 통 해 현 지 공 관 에 승 인 사 실 이 통 보 되 고 , 현 지 공 관 에 서 사 항 을 파 악 ․ 리 되 도 록 조 치

5 . 제 3 국 현 지 법 인 을 통 한 대 북 투 자

○ 대 북 투 자 를 목 적 으 로 현 지 법 인 을 새 로 설 립 하 거 나 이 미 설 립 된 현 지 법 인 의 사 업 목 적 변 경 등 을 하 여 대 북 투 자 를 하 고 자 하 는 경 우 국 내 모 기 업 을 「 협 력 사 업 자 」 로 하 여 추 진

- 국 내 모 기 업 의 현 지 법 인 에 대 한 투 자 지 분 이 5 0 % 이 상 인 경 우 , 또 는 지 분 이 5 0 % 이 하 인 경 우 라 이 사 회 구 성 ․ 의 결 권 등 을 통 해 국 내 모 기 업 이 현 지 법 인 에 대 하 여 실 질 적 인 영 향 력 을 행 사 하 고 음 을 입 증 하 는 경 우 에 한 하 여 추 진 가 능

○ 현 지 법 인 을 통 한 대 북 투 자 승 인 은 현 지 법 인 을 통 해 서 해 야 할 필 요 성 , 현 지 법 인 또 는 국 내 모 기

의 사 업 실 적 유 무 를 종 합 적 으 로 검 토 하 여 허 용

○ 구 체 적 인 절 차 는 「 2 . 남 북 한 주 민 간 투 자 에 의 한 협 력 사 업 」 과 같 음 .

- 의 향 서 , 협 의 서 작 성 명 의 자 는 국 내 모 기 업 이 나 현 지 법 인 이 모 두 가 능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신 청 시 사 업 실 적 은 국 내 모 기 업 이 나 현 지 법 인 의 사 업 실 적 을 모 두 인 정 하 며 , 현 지 인 설 립 인 가 서 , 현 지 법 인 의 소 개 서 등 추 가 자 료 제 출 이 필 요 함 .

6 . 남 북 협 력 기 금 지

가 . 개 요

○ 정 부 는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에 의 한 남 북 간 의 상 호 교 류 와 협 력 을 지 원 하 기 위 하 여 ’9 0 년 8 월

「 남 북 협 력 기 금 법 」 을 제 정 , 남 북 협 력 기 금 ( 이 하 ‘기 금 ’) 을 설 치 ․ 운 용 하 고 있 음 .

○ 기 금 은 남 북 교 역 및 경 제 분 야 협 력 사 업 을 촉 진 하 기 위 하 여 소 요 되 는 자 금 을 남 한 주 민 ( 법 인 ․ 단 체 포 함 ) 에 대 해 경 제 협 력 사 업 자 금 대 출 , 반 출 ․ 입 자 금 대 출 , 손 실 보 조 , 채 무 보 증 등 의 방 법 으 로 지 원 함 .

○ 또 한 , 남 북 교 류 협 력 을 촉 진 하 기 위 하 여 환 전 등 대 금 결 제 의 편 의 를 제 공 해 주 거 나 자 금 을 융 자 해 주 는 금 융 기 관 에 대 한 자 금 지 원 , 손 실 보 전 , 미 결 제 채 권 인 수 등 의 방 법 으 로 지 원 가 능

나 . 자 금 대 출 ( 1 ) 자 금 대 출 대 상

○ 기 금 으 로 부 터

금 대 출 을 받 을 수 있 는 자 는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에 의 거 남 북 간 에 반 출 ․ 입 을 하 거 나 협 력 사 승 인 을 얻 어 북 한 주 민 과 기 술 ․ 자 본 ․ 인 력 을 공 동 으 로 투 입 하 여 경 제 협 력 사 업 을 시 행 하 고 자 하 남 한 주 민 ( 법 인 ․ 단 체 포 함 ) 으 로 대 출 제 외 대 상 에 속 하 지 아 니 한 자

- 경 제 협 력 사 업 우 선 지 원 대 상

․ 중 소 기 업 자

․ 농 업 및 어 업 분 야 경 제 협 력 사 업 시 행 자

․ 물 류 비 절 감 등 경 협 여 건 개 선 사 업 시 행 자

- 대 출 제 외 대 상

․ 3 0 대 기 업 집 단 에 속 하 는 기 업

․ 경 제 협 력 사 업 의 시 행 자 가 해 외 현 지 법 인 인 경 우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및 대 외 무 역 법 , 관 세 법 , 외 국 환 거 래 법 등 대 외 거 래 ․ 외 국 환 관 련 법 률 위 반 으 로 형 사 적 ․ 행 정 적 제 재 를 받 은 사 실 이 있 는 자 ( 통 일 부 장 관 이 특 별 히 인 정 하 는 경 우 예 외 급 가 능 )

․ 기 금 의 지 원 자 금 을 지 원 목 적 이 외 의 용 도 로 유 용 한 사 실 이 있 는 자

․ 금 융 기 관 의 신 용 불 량 정 보 대 상 자

․ 다 음 의 대 출 제 한 기 업 에 해 당 하 는 자 ( 단 , 남 북 교 류 협 력 추 진 위 원 회 승 인 을 얻 어 예 외 취 급 가 능 )

- 주 채 권 은 행 이 ‘회 생 불 가 ’( 중 소 기 업 의 경 우 ‘기 타 기 업 ’) , ‘정 상 화 불 가 ’로 분 류 한 기 업

- 최 근 3 년 연 속 결 손 발 생 기 업

- 대 출 승 인 신 청 일 현 재 자 기 자 본 완 전 잠 식 기 업

- 부 채 비 율 이 동 종 업 계 평 균 의 2 배 를 초 과 하 는 기 업

․ 본 기 금 이 외 의 금 융 자 금 에 의 하 여 지 원 을 받 은 자

( 2 ) 대 출 비 율 및 조 건

○ 대 출 비 율

- 반 출 ․ 입 및 경 제 협 력 사 업 을 시 행 함 에 있 어 서 남 한 주 민 에 게 소 요 되 는 자 금 의 1 0 0 분 의 6 0 범 위 ( 중 소

기 업 자 는 1 0 0 분 의 7 0 범 위 ) 이 내 임 .

○ 대 출 조 건

- 반 출 ․ 입 자 금 대 출 및 경 제 협 력 사 업 자 금 대 출 의 구 체 적 인 지 원 조 건 은 「 남 북 경 제 교 류 협 력 에 대 한 북 협 력 기 금 지 원 지 침 」 참 조

- 경 제 협 력 사 업 자 금 대 출 의 경 우 대 출 조 건 은 다 음 과 같 음 .

․ 대 출 형 식 ： 원 화 표 시 증 서 대 출

․ 이 자 율 ： 연 6 %

※ 이 자 는 매 6 월 단 위 로 후 취 원 칙

․ 연 체 이 자 율 ： 연 1 5 %

․ 대 출 기 간 ： 최 초 대 출 취 급 일 로 부 터 8 년 이 내

․ 원 금 상 환 ： 연 2 회 이 상 정 기 분 할 상 환 원 칙

※ 3 년 이 내 의 거 치 기 간 을 둘 수 있 음 .

․ 채 권 보 전 ： 담 보 또 는 신 용 ( 차 주 등 의 신 용 도 와 대 상 사 업 의 사 업 성 이 양 호 한 경 우

※ 담 보 이 외 에 필 요 한 경 우 연 대 보 증 인 을 내 세 워 야 할 경 우 도 있 음 .

( 3 ) 대 출 절 차

○ 자 금 을 대 출 받 고 자 하 는 자 ( 신 청 자 ) 는 구 비 서 류 를 첨 부 한 자 금 대 출 신 청 서 1 부 를 통 일 부 장 관 에 게 출 하 여 야 함 .

○ 통 일 부 장 관 은 대 출 의 타 당 성 , 규 모 , 조 건 등 을 심 사 한 후 지 원 방 침 을 결 정 하 여 신 청 인 및 한 국 수 입 은 행 장 ( 이 하 ‘기 금 수 탁 관 리 자 ’) 에 게 통 지 함 .

○ 통 일 부 장 관 의 지 원 방 침 을 통 보 받 은 신 청 인 은 기 금 수 탁 관 리 자 와 대 출 계 약 을 체 결 한 후 대 출 받 을 있 음 .

신 청 시 구 비 서

․ 사 업 승 인 서 사 본 1 부

․ 사 업 계 획 서 1 부

․ 사 업 과 관 련 된 계 약 서

․ 대 출 신 청 내 용

․ 이 사 회 기 채 결 의 서 1 부

․ 차 주 , 제 작 자 , 사 업 상 대 자 의 개 요

․ 남 북 한 관 계 기 관 의 추 천 서 또 는 인 허 가

․ 통 일 부 장 관 이 정 하 는 서 류 또 는 자 료

( 4 ) 대 출 금 상 환

○ 자 금 을 대 출 받 은 자 는 대 출 계 약 에 의 해 약 정 된 대 출 원 리 금 을 분 할 상 환 하 여 야 함 .

○ 북 한 으 로 부 터 대 출 자 금 을 조 기 에 회 수 한 자 는 약 정 된 대 출 기 간 에 도 불 구 하 고 다 음 에 정 한 기 한 에 조 기 상 환 하 여 야 함 .

○ 현 금 으 로 상 환 받 은 경 우 ： 1 0 영 업 일 이

○ 물 품 으 로 상 환 받 은 경 우 ： 3 0 일 이 내

○ 자 금 대 출 을 받 은 자 가 정 한 기 일 내 에 대 출 금 을 상 환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는 그 익 일 로 부 터 연 체 이 징 수

( 5 ) 대 출 받 은 자 의 의 무

○ 경 제 협 력 사 업 자 금 대 출 을 받 은 자 는 다 음 의 보 고 서 를 정 한 기 한 내 에 기 금 수 탁 관 리 자 에 게 제 출 하 야 함 .

․ 주 식 취 득 보 고 서 ： 취 득 일 로 부 터 2 월 이 내

․ 대 부 에 따 른 채 권 취 득 보 고 서 ： 취 득 일 로 부 터 2 월 이 내

․ 연 간 사 업 실 적 및 결 산 보 고 서 ： 회 계 기 간 종 료 후 4 월 이 내

․ 배 당 금 및 원 리 금 회 수 보 고 서 ( 증 빙 서 첨 부 ) ： 회 수 일 로 부 터 2 월 이 내

․ 청 산 예 정 보 고 서 ： 청 산 결 정 후 1 월 이 내

․ 청 산 보 고 서 및 부 속 명 세 서 ： 청 산 일 로 부 터 2 월 이 내

․ 기 타 기 금 수 탁 관 리 자 가 요 구 하 는 보 고 서 ： 해 당 사 실 발 생 후 2 월 이

○ 대 출 받 은 자 는 대 출 자 금 의 사 용 을 완 료 하 거 나 , 관 련 사 업 의 중 단 이 확 정 된 후 1 개 월 이 내 에 대 출 금 사 용 결 과 보 고 서 를 기 금 수 탁 관 리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함 .

다 . 손 실 보 조 ( 1 ) 손 실 보 조 대 상

○ 기 금 에 서 지 원 하 는 손 실 보 조 대 상 은 교 역 또 는 경 제 협 력 사 업 을 시 행 하 는 남 한 주 민 으 로 서 다 음 에

당 하 는 손 실 을 입 은 경 우 에 한 함 .

○ 교 역 으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손 실

․ 반 출 한 물 품 대 금 의 회 수 불 능 또 는 회 수 지 연

․ 대 금 지 급 물 품 의 반 입 불 능 또 는 반 입 지 연

․ 기 타 교 역 으 로 인 하 여 교 역 당 사 자 의 귀 책 사 유 없 이 발 생 한 손 실 중 손 실 보 조 의 필 요 가 있 다 고 인 되 는 경 우

○ 경 제 협 력 사 업 시 행 으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손

․ 주 식 또 는 지 분 을 취 득 하 였 으 나 계 속 사 업 이 불 가 능 함 에 따 른 투 자 원 본 , 지 분 의 회 수 불 능 또 는 수 지 연

․ 시 설 및 운 영 자 금 을 지 원 하 였 으 나 원 금 과 약 정 이 자 의 회 수 불 능 또 는 회 수 지 연

․ 경 제 협 력 사 업 과 관 련 하 여 물 품 기 타 용 역 을 제 공 하 였 으 나 물 품 및 용 역 대 금 의 회 수 불 능 또 는 회 지 연

․ 배 당 금 인 경 우 실 현 된 배 당 금 의 송 금 불 능 또 는 송 금 지 연

( 2 ) 손 실 인 정 범 위

○ 물 품 및 용 역 인 경 우 에 는 북 한 주 민 이 인 수 하 거 나 제 공 받 은 후 발 생 한 손 실 범 위 내 이 며 , 현 금 자 금 이 체 인 경 우 에 는 북 한 주 민 이 지 정 한 구 좌 에 입 금 된 후 발 생 한 손 실 범 위 내 임 .

○ 배 당 금 의 송 금 불 능 또 는 송 금 지 연 에 따 른 손 실 의 경 우 에 는 주 식 및 지 분 의 취 득 가 액 범 위 내 에 인 정 하 되 , 각 사 업 연 도 별 배 당 금 액 은 취 득 가 액 의 1 0 0 분 의 1 0 범 위 내 에 서 손 실 로 인 정 을 받 을 있 음 .

○ 손 실 보 조 제 외 대 상

․ 피 약 정 자 의 고 의 또 는 중 대 한 과 실 로 발 생 한 손 실

․ 손 실 보 조 약 정 효 력 발 생 ( 업 무 취 급 수 수 료 납 부 ) 이 전 에 발 생 한 손 실

․ 발 생 된 손 실 에 대 해 다 른 형 태 의 손 실 보 전 을 받 은 경 우 이 에 상 당 하 는 금

( 3 ) 신 청 및 약 정 절 차

○ 손 실 보 조 약 정 을 체 결 하 고 자 하 는 자 는 교 역 및 경 제 협 력 사 업 승 인 을 받 은 후 사 업 을 시 행 하 기 전 에 구 비 서 류 를 첨 부 한 손 실 보 조 약 정 신 청 서 1 부 를 통 일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함 .

- 다 만 , 통 일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경 우 에 는 교 역 및 경 제 협 력 사 업 승 인 을 신 청 할 때 손 실 보 조 약 정 신 청 서 를 동 시 에 제 출 하 게 할 수 있 음 .

○ 동 신 청 을 받 은 통 일 부 장 관 은 기 금 의 지 원 방 침 을 결 정 하 여 이 를 기 금 수 탁 관 리 자 에 게 통 보 하 며 , 기

금 수 탁 관 리 자 는 통 일 부 장 관 의 지 원 방 침 에 의 하 여 손 실 보 조 약 정 신 청 자 ( 이 하 ‘피 약 정 자 ’) 와 손 실 보 조 약 정 을 체 결 하 게 됨 .

○ 피 약 정 자 는 업 무 취 급 수 수 료 ( 손 실 보 조 약 정 금 액 의 1 , 0 0 0 분 의 1 에 해 당 하 는 금 액 ) 를 기 금 수 탁 관 리 자 가

정 한 기 한 내 에 납 부 한 후 손 실 보 조 약 정 증 서 1 부 를 교 부 받 음 .

구 비 서

․ 손 실 보 조 약 정 신 청 서 1 부

․ 사 업 승 인 서 사 본 또 는 사 업 승 인 신 청 서 1

․ 사 업 계 획 서 1 부

․ 관 련 계 약 서 사 본 1 부

․ 손 실 보 조 약 정 신 청 액 산 출 명 세 표 1 부

․ 신 청 인 , 제 작 자 , 사 업 상 대 자 의 신 용 상 태 에 관 한 자 료 1

․ 남 북 한 관 계 기 관 의 추 천 서 또 는 인 허 가 서 1 부

․ 기 타 통 일 부 장 관 이 정 하 는 서 류 또 는 자 료

( 4 ) 손 실 보 조 약 정 의 효 력 발 생 및 해 지

○ 손 실 보 조 약 정 의 효 력 은 피 약 정 자 가 적 법 한 절 차 에 따 라 업 무 취 급 수 수 료 를 기 금 수 탁 관 리 자 에 게 납 한 날 로 부 터 발 생 하 며 , 그 약 정 범 위 내 의 권 리 와 의 무 를 갖 게 됨 .

○ 피 약 정 자 가 다 음 에 해 당 하 는 행 위 를 하 였 을 때 에 는 기 금 수 탁 관 리 자 에 의 하 여 손 실 보 조 약 정 이 소 ․ 해 지 될 수 있 음 .

․ 사 위 또 는 부 정 한 방 법 으 로 약 정 을 체 결 하 거 나 성 실 의 무 를 다 하 지 아 니 한 때

․ 약 정 체 결 당 시 에 손 실 을 받 을 우 려 가 있 는 중 대 한 사 실 을 고 의 또 는 과 실 로 알 리 지 아 니 한 때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등 남 북 교 류 ․ 협 력 관 련 법 령 및 손 실 보 조 약 정 을 위 반 한

손 실 보 조 약 정 을 체 결 한 후

피 약 정 자 의 귀 책 사 유 없 이 교 역 이 나 용 역 의 제 공 ․ 송 금 등 의 개 시 자 체 가 불 가 능 하 게 되 었 을 경

에 한 하 여 업 무 취 급 수 수 료 를 환 급 받 을 수 있 음

( 5 ) 손 실 보 조 신 청 및 지 급 범 위

○ 피 약 정 자 는 손 실 이 발 생 하 였 을 경 우 에 동 손 실 을 증 명 할 수 있 는 다 음 의 서 류 를 첨 부 한 손 실 보 조 청 서 를 통 일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함 .

구 비 서

․ 손 실 보 조 신 청 서 2 부

․ 손 실 발 생 증 빙 서 류 사 본 1 부

․ 손 실 보 조 약 정 증 서 사 본 1 부

․ 기 타 통 일 부 장 관 이 정 하 는 서 류 또 는 자

○ 손 실 보 조 금 은 손 실 이 발 생 한 경 우 손 실 인 정 범 위 의 1 0 0 분 의 9 0 이 내 , 손 실 보 조 약 정 으 로 정 한 비 이 내 에 서 지 급 이 가 능 함 .

- 다 만 , 통 일 부 장 관 이 남 북 교 류 협 력 추 진 협 의 회 의 의 결 을 거 쳐 지 정 한 교 역 및 경 제 협 력 사 업 시 행 으 인 하 여 발 생 한 손 실 에 대 하 여 는 전 액 을 보 조 받 을 수 있 음 .

( 6 ) 피 약 정 자 의 의 무

○ 피 약 정 자 가 손 실 보 조 약 정 체 결 후 준 수 하 여 야 할 약 정 의 무 는 다 음 과 같 음

① 물 품 의 반 출 , 용 역 제 공 , 자 금 의 송 금 등 이 행 통

② 손 실 위 험 발 생 통 지 및 미 회 수 금 의 회 수 노 력

③ 기 금 수 탁 관 리 자 의 대 위 권 행 사 시 필 요 한 협 조

④ 채 권 행 사 에 관 한 보 고 서 제 출 ( 매 6 개 월 마 다 )

⑤ 회 수 금 이 발 생 한 경 우 손 실 보 조 금 반 환

⑥ 기 타 필 요 한 자 료 제 출 , 보 고 및 조 사 협 조

라 . 채 무 보 증

( 1 ) 보 증 대 상

○ 기 금 이 채 무 보 증 을 할 수 있 는 경 우 는 ① 반 출 ․ 입 과 관 련 하 여 금 융 기 관 으 로 부 터 대 출 을 받 은 경 우

② 경 제 분 야 협 력 사 업 의 시 행 에 소 요 되 는 자 금 을 금 융 기 관 으 로 부 터 대 출 받 은 경 우 임 .

※ 의 뢰 인 ： 교 역 및 경 제 분 야 협 력 사 업 의 시 행 과 관 련 하 여 금 융 기 관 으 로 부 터 대 출 을 받 은 남 한 주 민

※ 수 혜 자 ： 대 출 을 취 급 하 는 금 융 기 관

( 2 ) 보 증 조 건 및 방 법

○ 보 증 형 식 ： 증 서 에 의 한 보 증

○ 보 증 금 액 ： 의 뢰 인 과 수 혜 자 간 에 체 결 된 계 약 상 의 보 증 한 도 범 위 내

○ 보 증 기 간 ： 당 해 거 래 의 융 자 기 간 에 3 0 일 을 가 산 한 기 간 이 내

○ 보 증 및 대 지 급 요 율 ： 통 일 부 장 관 이 따 로 정 하 는 요 율

○ 담 보 ： 남 한 내 담 보 를 취 득 하 거 나 당 해 거 래 와 관 련 된 주 식 , 채 권 , 신 용 장 , 지 급 보 증 서 , 어 음 등 제 공

※ 담 보 이 외 에 필 요 한 경 우 연 대 보 증 인 을 내 세 워 야 할 경 우 도 있 음

( 3 ) 보 증 절 차

○ 기 금 으 로 부 터 채 무 보 증 을 받 고 자 하 는 자 는 구 비 서 류 를 첨 부 한 채 무 보 증 신 청 서 1 부 를 통 일 부 장 관 게 제 출 하 여 야 함 .

○ 통 일 부 장 관 은 보 증 의 타 당 성 , 조 건 등 에 관 한 심 사 를 한 후 기 금 지 원 방 침 을 결 정 하 고 이 를 기 금 탁 관 리 자 에 게 통 지 함 .

○ 기 금 수 탁 관 리 자 는 기 금 지 원 방 침 을 신 청 인 에 게 통 지 하 고 이 를 집 행 하 게 됨 .

구 비 서

․ 채 무 보 증 신 청 서 1 부

․ 사 업 계 획 서 1 부

․ 이 사 회 기 채 결 의 서 1 부

․ 담 보 제 공 계 획 서

․ 차 주 의 신 용 상 태 에 관 한 자 료

․ 남 북 한 관 계 기 관 의 추 천 서 또 는 인 허 가

․ 통 일 부 장 관 이 정 하 는 서 류 또 는 자 료

※ 통 일 부 의 승 인 을 받 으 면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에 서 융 자 은 행 앞 으 로 보 증 서 를 발 급 함 .

4 장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관 련 북 한 내 절

1 . 북 한 의 외 국 인 투 자 유 치 관 련 법 현

○ ’8 0 년 대 들 어 중 국 의 「 중 외 합 자 경 영 기 업 법 」 제 정 과 개 혁 ․ 개 방 의 성 과 에 자 극 받 아 외 자 및 외 기 업 , 기 술 유 치 에 대 한 관 심 고 조

- ’8 4 년 「 합 영 법 」 제 정 , ’8 5 년 「 합 영 회 사 소 득 세 법 」 , 「 외 국 인 소 득 세 법 」 등 6 개 의 법 규 및 시 세 칙 마 련

○ ’9 1 년 1 2 월 나 진 - 선 봉 자 유 경 제 무 역 지 대 를 선 포 하 면 서 외 자 에 대 한 개 방 방 식 을 지 역 개 방 의 형 태

전 환 함 과 동 시 에 헌 법 적 근 거 마 련

- 북 한 사 회 주 의 헌 법 제 3 7 조 는 ‘특 수 경 제 지 대 에 서 의 여 러 가 지 기 업 창 설 운 영 을 장 려 한 다 . ’라 규 정

- 나 진 - 선 봉 자 유 경 제 무 역 지 대 의 설 치 를 통 한 개 방 과 연 계 , 5 0 여 개 에 달 하 는 외 자 유 치 관 련 법 규 및 정 을 지 속 적 으 로 도 입 ․ 정 비

○ 북 한 의 외 국 인 투 자 관 련 법 은 「 외 국 인 투 자 법 」 을 기 본 법 으 로 투 자 가 능 한 기 업 형 태 를 규 정 하 는 「

영 법 」 ․ 「 합 작 법 」 ․ 「 외 국 인 기 업 법 」 ․ 「 외 국 인 투 자 은 행 법 」 이 있 으 며 , 모 두 하 위 규 정 이 있 음 .

○ 무 역 지 대 관 련 법 으 로 는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법 」 및 이 에 기 초 한 「 외 국 인 출 입 규 정 」 , 「 외 기 업 상 주 대 표 사 무 소 에 관 한 규 정 」 , 「 외 국 인 체 류 및 거 주 규 정 」 등 이 있 음 .

○ 합 영 기 업 보 다 는 합 작 기 업 을 선 호

- 합 영 기 업 은 투 자 지 분 에 따 라 이 사 회 구 성 을 통 해 외 국 투 자 가 도 기 업 경 영 권 을 가 질 수 있 지 만 , 우 기 업 인 의 장 기 체 류 및 상 주 를 북 한 당 국 이 꺼 리 고 있 기 때 문 에 실 질 적 인 경 영 권 행 사 가 불 가 능

- 합 작 기 업 은 외 국 투 자 가 는 투 자 및 이 익 배 분 에 만 참 여 하 고 , 기 업 경 영 권 은 북 한 측 이 전 담 하 기 때 문 북 한 당 국 의 입 장 에 서 유 리

- 결 국 나 진 - 선 봉 이 외 지 역 에 서 합 영 기 업 의 형 태 로 외 국 인 들 이 상 주 하 는 것 을 최 대 한 방 지 하 면 서 국 의 자 본 및 기 술 을 받 아 들 이 려 는 입 장

2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조 직 형

북 한 은 「 외 국 인 투 자 법 」 에 서 ‘외 국 투 자 기 업 이 란 공 화 국 안 에 창 설 한 합 작 기 업 , 합 영 기 업 , 외 국 인 기 업 을 내 용 으 로 하 는 외 국 인 투 자 기 업 과 외 국 기 업 을 말 한 다 ’라 고 규 정 하 고 있 고 , 기 업 형 태 에 따 라 기 업 의 설 립 절 차 를 달 리 하 고 있 음 .

○ 합 영 기 업

- 북 한 측 투 자 자 와 외 국 측 투 자 자 가 공 동 으 로 투 자 , 운 영 하 며 투 자 몫 에 따 라 이 윤 을 분 배 하 는 기 업

○ 합 작 기 업

- 북 한 측 투 자 자 와 외 국 측 투 자 자 가 공 동 으 로 투 자 하 고 북 한 측 이 생 산 과 경 영 을 하 며 , 합 작 계 약 조 건 에 따 라 상 대 측 의 투 자 몫 을 상 환 하 거 나 이 윤 을 분 배 하 는 기 업

○ 외 국 인 기 업

- 외 국 투 자 자 가 단 독 으 로 투 자 하 여 경 영 하 는 기 업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서 만 가 능 )

3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설

가 . 투 자 당 사 자 의 범 위 , 분 야 및 우 대 특 혜 조 치 ( 1 ) 투 자 당 사 자 의 범 위

○ 북 한 은 외 국 과 의 합 작 및 합 영 에 참 가 할 수 있 는 북 한 측 투 자 당 사 자 로 서 합 영 법 , 합 영 법 시 행 규 정

및 합 작 법 , 합 작 법 시 행 규 정 에 서 기 관 , 기 업 소 , 단 체 로 규 정 하 고 있 음 .

- 과 거 의 합 영 법 및 합 영 법 시 행 세 칙 에 서 는 투 자 당 사 자 를 회 사 , 기 업 소 로 한 정 하 였 다 가 기 관 , 단 체 를 당 사 자 로 추 가 했 는 데 특 히 기 관 을 추 가 한 것 은 자 원 개 발 이 나 사 회 간 접 자 본 시 설 건 설 등 에 대 한 국 가 기 관 의 참 여 를 고 려 한 것 으 로 판 단 됨 .

○ 한 편 사 적 소 유 와 개 인 의 경 제 활 동 이 제 한 되 는 사 회 주 의 국 가 인 북 한 에 서 개 인 은 투 자 당 사 자 가 될 수

없 음 .

- 9 5 년 2 월 제 정 된 대 외 경 제 계 약 법 에 서 는 ‘대 외 경 제 계 약 당 사 자 로 는 대 외 경 제 거 래 를 하 도 록 승 인 받 은 공 화 국 의 기 관 , 기 업 소 , 단 체 가 된 다 . ’ ( 제 3 조 ) 고 규 정 하 여 이 를 명 확 히 하 고 있 음 .

○ 외 국 측 투 자 당 사 자 의 범 위 와 관 련 하 여 한 국 기 업 의 투 자 가 능 성 문 제 는 ’9 2 년 1 0 월 에 제 정 되 고 ’

9 9 년 2 월 에 개 정 된 외 국 인 투 자 법 에 서 외 국 측 당 사 자 로 서 ‘다 른 나 라 의 법 인 과 개 인 ’으 로 명 시 되 어 있 어 우 리 기 업 인 들 이 적 용 대 상 이 되 는 지 는 불 분 명 하 게 되 어 있 음 .

- 다 만 , 제 4 차 남 북 장 관 급 회 담 ( ’0 0 . 1 2 . 1 6 ) 에 서 서 명 된 「 남 북 사 이 의 투 자 보 장 합 의 서 」 에 ‘남 과 북 은 자 기 지 역 안 에 서 상 대 방 투 자 자 와 그 의 투 자 자 산 , 수 익 금 , 기 업 활 동 에 대 하 여 다 른 나 라 투 자 자 에 게 주 는 것 과 같 거 나 더 유 리 한 대 우 를 준 다 . ’라 고 규 정

- 따 라 서 북 한 의 외 국 인 투 자 관 련 법 규 들 은 우 리 기 업 인 들 이 북 한 과 의 사 업 을 추 진 하 는 데 참 고 기 준 이 될 수 있 을 것 임 .

- 그 러 나 , 중 국 이 대 만 동 포 투 자 를 명 시 하 고 법 제 화 하 여 우 대 정 책 을 취 하 고 있 는 것 과 는 달 리 북 한 은 한 국 기 업 의 투 자 를 명 시 적 으 로 규 정 하 고 있 지 않 은 바 , 투 자 당 사 자 를 둘 러 싼 북 한 의 규 정 들 은 상 황 및 해 석 여 하 에 따 라 우 리 기 업 들 에 게 달 리 적 용 될 여 지 가 있 다 고 볼 수 있 음 .

( 2 ) 투 자 분 야

○ 북 한 은 외 국 인 투 자 법 에 서 투 자 가 능 분 야 , 투 자 장 려 부 문 및 동 부 문 투 자 에 대 한 우 대 조 치 , 투 자 금 지 또 는 제 한 대 상 을 총 괄 적 으 로 명 시 하 고 있 으 며 합 영 법 , 합 작 법 및 외 국 인 기 업 법 에 서 도 각 각 이 러 한 사 항 들 을 규 정 하 고 있 음 .

○ 한 편 , 외 국 인 기 업 법 시 행 규 정 ( ’9 4 . 3 월 제 정 ) 에 서 는 제 한 ․ 금 지 분 야 를 구 체 화 하 였 을 뿐 만 아 니 라 설 립 요 건 도 강 화 하 고 있 는 데 , 이 는 외 국 인 이 단 독 투 자 하 는 외 국 인 기 업 에 대 해 서 는 합 영 이 나 합 작 기 업 보 다 엄 격 한 승 인 기 준 을 적 용 하 려 는 의 도 로 해 석 됨 .

▶ 외 국 인 기 업 의 설 립 요 건 ( 다 음 조 건 중 한 가 지 는 만 족 시 켜 야 함 . )

① 첨 단 기 술 을 비 롯 한 현 대 적 인 기 술 과 최 신 설 비 로 장 비 되 어 야 함 .

② 국 제 시 장 에 서 경 쟁 력 이 강 한 수 출 품 을 생 산 할 수 있 어 야 함 .

③ 생 산 제 품 의 질 을 세 계 적 수 준 으 로 높 일 수 있 어 야 함 .

▶ 설 립 을 승 인 하 지 않 는 분 야

① 공 화 국 의 안 전 에 위 험 을 주 거 나 지 장 을 줄 수 있 는 부 문

② 인 민 들 의 건 강 보 호 와 국 토 및 자 원 에 피 해 를 줄 수 있 는 부 문

③ 설 비 와 생 산 공 정 이 경 제 기 술 적 으 로 뒤 떨 어 진 부 문

④ 생 산 제 품 이 국 내 외 에 서 수 요 가 없 거 나 적 은 부 문

⑤ 업 종 과 경 영 방 법 이 인 민 들 의 건 전 한 사 상 감 정 과 생 활 기 풍 에 맞 지 않 거 나 부 정 적 영 향 을 줄 수 있

는 부 문

▶ 설 립 금 지 부 분

① 출 판 , 보 도 , 방 송 부 문

② 체 신 부 문

③ 이 밖 에 국 가 가 금 지 한 부

( 3 ) 우 대 ․ 특 혜 조 치

○ 외 국 인 투 자 법 에 는 장 려 부 문 에 투 자 하 여 설 립 한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이 소 득 세 등 각 종 세 금 감 면 , 유 리 토 지 사 용 조 건 보 장 , 은 행 대 부 우 선 적 제 공 과 같 은 우 대 를 받 는 다 고 규 정 되 어 있 음 .

○ 또 한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안 에 설 립 된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은 첫 째 , 국 가 가 정 한 품 목 을 제 외 하 고 수 출 입 물 자 에 대 하 여 과 세 가 면 제 되 며 , 둘 째 , 생 산 부 문 에 서 이 윤 이 나 는 해 로 부 터 3 년 간 소 득 세

면 제 , 그 다 음 2 년 간 5 0 % 범 위 에 서 감 면 혜 택 이 주 어 지 며 소 득 세 율 은 다 른 지 역 보 다 낮 은 결 산 이 의 1 4 % 가 적 용 되 는 등 의 특 혜 를 받 음 .

○ 한 편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및 외 국 인 세 금 법 에 서 는 첨 단 기 술 부 문 , 자 원 개 발 과 하 부 구 조 건 설 부 문 , 과 학 연

및 기 술 개 발 부 문 의 기 업 소 득 세 율 을 1 0 % 로 한 다 고 규 정 되 어 있 고 합 영 법 에 서 도 장 려 부 문 과 해 외 선 동 포 들 과 하 는 합 영 기 업 , 일 정 한 지 역 에 창 설 된 합 영 기 업 에 대 하 여 세 금 감 면 , 유 리 한 토 지 이 용 건 의 제 공 과 같 은 우 대 를 한 다 고 명 시 하 고 있 음 .

나 . 설 립 절 차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설 립 절 차 는 합 영 및 합 작 기 업 인 경 우 와 외 국 인 기 업 인 경 우 에 서 로 다 른 방 법 으 진 행 됨 . 합 영 및 합 작 기 업 의 경 우 대 체 로 북 한 측 투 자 자 가 맡 아 하 며 외 국 인 기 업 은 외 국 투 자 자

직 접 할 수 도 있 고 경 제 무 역 지 대 의 해 당 기 관 또 는 투 자 가 가 선 택 한 북 한 의 대 리 인 에 게 위 탁 할 수 있 음 .

( 1 ) 합 영 기 업 및 합 작 기 업

○ 먼 저 합 영 기 업 의 설 립 신 청 절 차 의 경 우 , 외 국 기 업 과 합 영 을 하 려 는 북 한 측 투 자 가 는 외 국 투 자 가 와 계 약 서 초 안 을 작 성 해 관 계 기 관 의 의 견 을 받 아 야 함 .

- 이 후 북 한 투 자 가 는 외 국 투 자 가 와 합 영 계 약 을 맺 은 다 음 합 영 기 업 설 립 의 심 사 승 인 기 관 인 중 앙 무 역 지 도 기 관 에 기 업 의 규 약 , 계 약 서 사 본 , 경 제 기 술 타 산 서 ( F e a s i b i l i t y S t u d y ) 등 을 첨 부 해 합 영 기 업 설 립 신 청 서 를 제 출 함 .

- 제 출 시 모 든 서 류 들 은 조 선 어 ( 한 글 ) 로 작 성 하 여 야 하 며 만 일 외 국 어 로 작 성 했 을 경 우 에 는 한 글 번 역 문 을 첨 부 해 야 함 .

○ 관 계 기 관 은 합 의 의 뢰 서 를 1 5 일 내 에 검 토 하 고 합 의 서 를 심 사 승 인 기 관 에 송 부 해 야 하 며 기 간 내 송 부

하 지 않 으 면 합 의 한 것 으 로 간 주 됨 .

○ 중 앙 무 역 지 도 기 관 은 신 청 서 접 수 일 로 부 터 5 0 일 내 에 승 인 또 는 부 결 결 정 을 내 리 게 되 며 , 합 영 기 관 은 승 인 일 로 부 터 3 0 일 내 에 도 ( 직 할 시 ) 인 민 위 원 회 또 는 나 진 - 선 봉 시 인 민 위 원 회 에 합 영 기 업 등 록 을

해 야 하 며 등 록 한 날 이 기 업 설 립 일 이 됨 . 합 영 기 업 은 기 업 등 록 일 로 부 터 2 0 일 내 에 해 당 재 정 기 관 에 세 무 등 록 을 해 야 함 .

○ 한 편 합 영 계 약 서 및 기 업 의 기 본 규 약 을 작 성 할 때 포 함 되 어 야 할 내 용 들 은 다 음 과 같 음 .

< 합 영 계 약 서 및 기 업 기 본 규 약 의 주 요 내 용

○ 합 작 기 업 의 설 립 절 차 는 합 영 기 업 의 경 우 와 비 슷 하 며 북 한 측 투 자 가 의 해 당 상 급 기 관 과 의 사 전 협 의

② 외 국 투 자 가 와 합 작 계 약 체 결 , ③ 중 앙 무 역 지 도 기 관 에 합 작 신 청 서 제 출 ( 계 약 서 , 경 제 기 술 타 산 서 첨 부 ) , ④ 중 앙 무 역 지 도 기 관 의 승 인 또 는 부 결 결 정 ( 신 청 서 접 수 일 로 부 터 5 0 일 이 내 ) , ⑤ 도 ( 직 할 시 ) 인 민 위 원 회 또 는 나 진 - 선 봉 시 인 민 위 원 회 에 등 록 ( 승 인 후 3 0 일 이 내 )

( 2 ) 외 국 인 기 업

○ 현 재 북 한 은 외 국 인 기 업 의 설 립 을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내 에 서 만 허 용

○ 외 국 인 기 업 을 설 립 하 려 는 외 국 투 자 가 는 외 국 인 기 업 창 설 신 청 서 를 중 앙 무 역 지 도 기 관 에 제 출 해 야 며 , 설 립 신 청 서 에 는 기 업 의 규 약 , 경 제 기 술 타 산 서 ( F e a s i b i l i t y S t u d y ) , 투 자 가 의 자 본 신 용 확 인 서 등 첨 부 하 여 야 함 .

○ 중 앙 무 역 지 도 기 관 은 신 청 서 접 수 일 로 부 터 8 0 일 이 내 에 승 인 또 는 부 결 결 정 을 내 려 야 함 . 설 립

승 인 되 면 외 국 투 자 가 는 3 0 일 이 내 에 나 진 - 선 봉 시 인 민 위 원 회 에 기 업 을 등 록 해 야 하 며 기 업 등 록 일 외 국 인 기 업 창 설 일 이 됨 . 그 리 고 기 업 등 록 일 로 부 터 2 0 일 이 내 에 기 업 소 재 지 의 재 정 기 관 에 세 무 등 을 해 야 함 .

다 . 출 자

( 1 ) 출 자 대 상 물 및 평 가

○ 북 한 의 외 국 인 투 자 법 , 합 영 법 , 외 국 인 기 업 법 등 외 국 인 투 자 관 련 법 들 은 투 자 기 업 에 대 한 출 자 대 상 로 화 폐 재 산 , 현 물 재 산 , 공 업 소 유 권 , 토 지 이 용 권 , 기 술 비 결 ( k n o w - h o w ) 등 재 산 과 재 산 권 을 명 시 고 있 음 .

- 한 편 , 출 자 물 에 대 한 평 가 방 법 은 해 당 시 기 의 국 제 시 장 가 격 에 기 초 하 여 당 사 자 간 의 합 의 에 따 른 다 규 정 하 고 있 음 . 단 , 외 국 인 기 업 법 시 행 규 정 에 서 는 출 자 물 의 평 가 는 ‘투 자 가 가 해 당 시 기 의 국 제 시 가 격 에 준 하 여 정 한 다 음 심 사 승 인 기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고 하 여 약 간 다 른 평 가 방 법 을 시 하 고 있 음 .

▶ 화 폐 재 산 ： 해 당 금 액 을 외 화 관 리 기 관 과 합 의 한 은 행 계 좌 에 입 금 한 경 우

▶ 부 동 산 ： 재 산 등 록 기 관 에 부 동 산 소 유 권 이 나 이 용 권 이 전 수 속 을 끝 낸 경 우

▶ 부 동 산 외 의 현 물 재 산 ： 소 유 권 이 나 이 용 권 의 이 전 수 속 을 끝 내 고 기 업 구 내 에 이 전 시 킨 경 우

▶ 재 산 권 ： 해 당 소 유 권 증 서 를 기 업 관 할 에 넘 긴 경 우

( 2 ) 등 록 자 본 의 규 모 및 출 자 기 간

○ 합 영 법 시 행 규 정 에 서 는 등 록 자 본 과 총 투 자 액 에 대 한 정 의 를 다 음 과 같 이 내 리 고 있 음 . 즉 총 투 자 액 은 합 영 기 업 을 설 립 운 영 하 는 데 필 요 한 자 금 총 액 이 며 등 록 자 본 은 합 영 당 사 자 들 이 출 자 할 금 액 의 총 액 이 라 는 것 임 .

- 한 편 외 국 인 기 업 법 시 행 규 정 에 서 는 총 투 자 액 은 외 국 인 기 업 의 고 정 재 산 의 총 액 이 며 등 록 자 본 은 총 투 자 액 중 나 진 - 선 봉 시 인 민 위 원 회 에 등 록 한 자 본 의 총 액 으 로 정 의 하 고 있 음 .

○ 북 한 은 등 록 자 본 의 규 모 를 총 투 자 액 규 모 에 따 라 총 투 자 액 의 일 정 비 율 이 상 으 로 정 해 두 고 외 국 인 투

자 가 가 정 해 진 등 록 자 본 의 투 자 를 일 정 기 간 내 에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음 . 등 록 자 본 의 규 모 는 합 영 기 업 의 경 우 총 투 자 액 3 0 0 만 원 까 지 는 7 0 % 이 상 ～ 총 투 자 액 6 , 0 0 0 만 1 원 이 상 은 3 0 % 이 상 이 며 , 외 국 인 기 업 의 경 우 에 는 총 투 자 액 6 0 0 만 원 까 지 는 6 5 % 이 상 ～ 총 투 자 액 6 , 0 0 0 만 1 원 이 상 은 3 0 % 이 상 임 .

< 등 록 자 본 의 규 모

○ 한 편 등 록 자 본 은 증 자 시 킬 수 는 있 으 나 감 자 시 킬 수 는 없 음 . 등 록 자 본 을 증 자 할 경 우 에 는 기 업 창 승 인 기 관 과 합 의 하 고 합 의 가 되 면 기 업 등 록 기 관 에 등 록 자 본 의 변 경 등 록 을 해 야 함 .

○ 합 영 법 과 외 국 인 기 업 법 은 합 영 당 사 자 및 외 국 인 투 자 가 가 정 해 진 기 간 안 에 등 록 자 본 을 출 자 해 야 의 무 를 규 정 하 고 있 음 . 부 득 이 한 사 정 으 로 정 해 진 기 간 안 에 출 자 할 수 없 을 경 우 에 는 기 업 창 설 인 기 관 의 허 가 를 받 아 출 자 기 간 을 연 장 할 수 있 음 .

○ 합 영 기 업 및 외 국 인 기 업 의 등 록 자 본 의 출 자 기 간 은 출 자 를 한 꺼 번 에 하 는 경 우 에 는 기 업 등 록 증 발 일 로 부 터 6 개 월 안 에 하 여 야 함 .

- 합 영 기 업 은 출 자 를 여 러 번 나 누 어 하 는 경 우 첫 번 째 출 자 는 기 업 등 록 증 을 발 급 받 은 날 로 부 터 9 0 안 에 출 자 액 의 1 5 % 를 하 여 야 하 며 그 밖 의 출 자 는 기 업 설 립 신 청 서 에 정 한 기 간 안 에 해 야 함 .

- 외 국 인 기 업 투 자 가 는 투 자 를 여 러 번 나 누 어 하 는 경 우 에 는 기 업 등 록 증 을 받 은 날 로 부 터 2 년 안 하 여 야 하 고 첫 번 째 투 자 는 기 업 등 록 증 을 받 은 날 로 부 터 9 0 일 안 에 등 록 자 본 의 1 5 % 이 상 되 게 여 야 하 며 첫 번 째 투 자 가 끝 난 다 음 번 의 투 자 는 외 국 인 기 업 창 설 신 청 서 에 지 적 된 기 간 안 에 해 함 .

○ 정 해 진 기 간 안 에 출 자 하 지 않 았 을 경 우 기 업 설 립 승 인 서 및 기 업 등 록 증 은 자 동 적 으 로 효 력 을 잃

됨 .

4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경 영 관

가 . 경 영 관 리 조 직

○ 합 영 기 업 의 주 요 한 경 영 관 리 조 직 으 로 는 최 고 의 결 기 관 인 이 사 회 와 경 영 을 책 임 지 는 경 영 관 리 기 구 및 재 정 검 열 원 이 있 음 .

- 합 작 기 업 은 북 한 측 이 단 독 으 로 경 영 하 며 외 국 인 기 업 은 외 국 투 자 가 측 이 1 0 0 % 단 독 투 자 하 여 단 독 경 영 을 하 는 관 계 로 해 당 법 규 에 서 경 영 조 직 에 대 한 규 정 을 거 의 두 고 있 지 않 음 .

( 1 ) 이 사 회

○ 합 영 법 및 시 행 규 정 에 의 하 면 합 영 기 업 의 최 고 의 결 기 관 은 이 사 들 로 구 성 되 는 이 사 회 이 며 , 이 사 회 구 성 , 회 의 및 임 무 등 은 다 음 과 같 음 .

․ 구 성 ： 이 사 장 1 명 , 부 이 사 장 1 ～ 2 명 과 이 사 들

( 부 이 사 장 과 이 사 들 의 수 는 합 영 당 사 자 들 이 기 본 규 약 에 서 결 정 )

․ 임 기 ： 이 사 장 과 부 이 사 장 의 경 우 4 년

․ 임 명 방 법 ： 이 사 회 회 의 에 서 이 사 장 , 부 이 사 장 선 출

․ 이 사 장 ： 합 영 기 업 의 법 정 대 표

․ 부 이 사 장 ： 이 사 장 사 업 보 조 , 이 사 장 결 원 이 나 1 개 월 이 상 없 을 경 우 대 리

․ 회 의 ： 정 기 회 의 ( 연 1 회 이 상 ) 와 임 시 회 의 ( 필 요 시 소 집 ) 가 있 음 . 회 의 는 전 체 이 사 2 / 3 이 상 참 가 시 성 립

․ 임 무 ： 기 업 의 중 요 문 제 토 의 결 정 ( 기 본 규 약 수 정 보 충 , 기 업 발 전 대 책 , 경 영 활 동 계 획 , 결 산 과 분 배 , 기 업 책 임 자 , 부 책 임 자 , 재 정 검 열 등 임 명 및 해 임 , 등 록 자 본 증 자 , 출 자 지 분 양 도 , 업 종 및 등 록 자 본 변 경 , 존 속 기 간 연 장 , 해 산 , 청 위 원 회 조 직 등 )

○ 이 사 회 는 통 상 참 석 한 이 사 들 의 과 반 수 이 상 의 찬 성 으 로 중 요 안 건 을 채 택 하 나 기 본 규 약 수 정 보 충 출 자 지 분 양 도 , 존 속 기 간 연 장 , 기 업 해 산 등 에 대 한 결 정 은 참 석 한 이 사 들 의 전 원 찬 성 으 로 채 택 함 .

○ 한 편 , 합 작 법 에 의 하 면 합 작 당 사 자 들 은 비 상 설 적 인 공 동 협 의 기 구 를 조 직 하 여 동 기 구 에 서 신 기 술 도 입 과 제 품 품 질 제 고 , 재 투 자 등 합 작 경 영 에 있 어 중 요 한 문 제 들 을 협 의 할 수 있 다 고 규 정 하 고 있 음 .

( 2 ) 경 영 관 리 기 구

○ 합 영 기 업 은 실 질 적 으 로 경 영 을 책 임 지 는 경 영 관 리 기 구 를 두 며 경 영 관 리 기 구 의 구 성 은 기 업 의 책 자 와 부 책 임 자 , 재 정 부 기 성 원 및 필 요 한 관 리 성 원 으 로 구 성 된 다 고 합 영 법 시 행 규 정 에 서 규 정 하 고 음 . 기 업 책 임 자 와 부 책 임 자 , 재 정 책 임 자 와 재 정 검 열 원 은 합 영 당 사 자 들 이 각 각 나 누 어 맡 음 .

○ 기 업 책 임 자 는 합 영 기 업 의 경 영 대 표 권 을 행 사 하 며 기 본 규 약 , 이 사 회 의 결 정 에 따 라 기 업 을 관 리 운 하 고 경 영 결 과 에 대 해 이 사 회 에 책 임 을 지 게 됨 . 기 업 책 임 자 는 이 사 회 성 원 이 아 닌 사 람 도 가 능 하 다 른 직 무 를 겸 임 할 수 없 음 .

( 3 ) 재 정 검 열 원

○ 합 영 기 업 은 재 정 검 열 원 을 두 며 합 영 기 업 의 규 모 가 클 경 우 에 는 재 정 검 열 원 들 로 구 성 되 는 재 정 검 열 위 원 회 를 둘 수 있 음 . 재 정 검 열 원 의 수 는 이 사 회 에 서 결 정 함 .

○ 재 정 검 열 위 원 회 또 는 재 정 검 열 원 의 임 무 는 첫 째 , 합 영 기 업 의 경 영 활 동 을 일 상 적 으 로 검 열 하 고 , 둘 째 이 사 회 회 의 에 제 출 되 는 재 정 부 기 서 류 를 검 토 하 고 보 고 서 를 만 들 어 이 사 회 에 제 출 하 는 것 임 . 재 정

검 열 원 이 임 무 를 태 만 히 하 여 기 업 에 손 해 를 끼 쳤 을 때 에 는 손 해 보 상 의 책 임 을 지 게 됨 . 또 한 재 정 검 열 원 은 이 사 회 회 의 에 참 가 하 여 발 언 할 수 있 음 .

○ 재 정 검 열 원 의 임 기 는 2 년 이 고 재 임 가 능 하 며 경 영 관 리 성 원 은 재 정 검 열 원 이 될 수 없 음 .

나 . 구 입 ․ 판 매 및 수 출 입

○ 합 영 법 및 외 국 인 기 업 법 은 기 업 경 영 활 동 에 필 요 한 물 자 를 북 한 내 에 서 구 입 하 거 나 생 산 한 제 품 을 북

한 내 에 서 판 매 할 수 있 고 필 요 한 물 자 의 수 입 및 생 산 한 제 품 을 수 출 할 수 있 다 고 규 정 하 고 있 음 .

- 북 한 이 사 회 주 의 경 제 체 제 인 만 큼 북 한 내 구 매 및 판 매 와 관 련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은 북 한 의 연 간 경 계 획 과 연 계 를 가 져 야 하 며 북 한 의 해 당 무 역 기 관 을 통 해 야 하 는 것 임 .

( 1 ) 북 한 내 구 입 및 판 매

○ 합 영 기 업 은 경 영 활 동 에 필 요 한 물 자 를 북 한 내 에 서 구 입 하 거 나 생 산 된 제 품 을 북 한 내 에 판 매 할 수 있 음 . 이 경 우 정 해 진 기 간 내 해 당 기 관 에 연 간 물 자 구 입 및 제 품 판 매 계 획 을 해 당 기 관 에 제 출 하 고 수 공 급 계 약 을 맺 어 야 함 .

- 수 공 급 계 약 에 포 함 되 어 야 할 내 용 으 로 는 계 약 당 사 자 명 , 주 소 , 계 약 일 , 계 약 기 간 , 계 약 대 상 , 수 량 과 질 및 기 술 적 요 구 , 가 격 및 지 불 조 건 , 계 약 이 행 담 보 , 계 약 위 반 에 대 한 책 임 , 분 쟁 해 결 등 이 있 음 .

○ 또 한 합 영 기 업 은 경 영 용 물 자 를 북 한 상 업 기 관 에 서 직 접 구 매 할 수 있 으 며 인 민 생 활 에 필 요 한 제 품

을 국 가 가 정 해 준 기 관 , 기 업 소 에 북 한 원 을 받 고 판 매 할 수 있 음 . 이 때 받 은 북 한 원 은 노 임 , 대 외 사 업 비 , 세 금 , 사 용 료 등 으 로 사 용 가 능 함 .

- 외 국 인 기 업 의 북 한 내 구 입 , 판 매 도 합 영 기 업 의 경 우 와 거 의 비 슷 하 나 북 한 의 해 당 무 역 기 관 을 통 해 야 한 다 고 규 정 되 어 있 음 .

○ 외 국 인 기 업 의 북 한 내 판 매 가 격 과 관 련 해 서 는 다 음 과 같 이 규 정 되 어 있 음 . 첫 째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내 판 매 의 경 우 상 품 가 격 은 판 매 자 와 구 매 자 의 합 의 에 의 한 다 고 했 는 데 이 는 시 장 경 제 적 요 소 를 도 입 한 것 으 로 판 단 됨 . 둘 째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밖 에 서 판 매 하 는 모 든 상 품 가 격 과 지 역 내 일 부 필 수 품 의 가 격 은 국 가 가 격 제 정 기 관 이 정 함 .

( 2 ) 수 출 입

○ 합 영 기 업 은 경 영 활 동 에 필 요 한 물 자 를 수 입 하 거 나 자 체 생 산 제 품 을 수 출 할 수 있 으 며 이 경 우 해 당 수 출 입 물 자 에 대 해 서 는 반 출 입 승 인 을 받 아 야 하 며 , 반 출 입 승 인 신 청 을 받 은 해 당 기 관 은 신 청 서 접 수

일 로 부 터 3 일 ( 기 술 수 출 입 신 청 서 는 3 0 일 ) 내 에 검 토 하 고 승 인 또 는 부 결 결 정 을 내 려 야 함 . 다 만 기 술 을 수 출 입 하 려 고 할 경 우 에 는 과 학 기 술 행 정 기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 한 편 , 합 영 기 업 은 생 산 제 품 의 수 출 과 필 요 물 자 의 수 입 을 북 한 의 해 당 무 역 기 관 에 위 탁 할 수 도 있 음

합 영 기 업 의 생 산 용 물 자 , 생 산 제 품 , 기 술 의 수 출 입 가 격 ( 기 술 봉 사 요 금 포 함 ) 은 해 당 시 기 국 제 시 장 가 격 에 준 함 . 외 국 인 기 업 의 경 우 도 합 영 기 업 과 비 슷 하 게 규 정 되 어 있 음 . 외 국 인 기 업 이 투 자 몫 으 로 들 여 오 는 물 자 와 생 산 및 경 영 활 동 에 쓰 기 위 하 여 들 여 오 는 물 자 , 자 체 로 생 산 하 여 수 출 하 는 물 자 에 는 관 세 를 부 과 하 지 않 음 .

5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노 무 관

북 한 은 ’9 3 년 1 2 월 외 국 투 자 기 업 노 동 규 정 을 제 정 , ’9 9 . 5 월 개 정 하 였 으 며 동 규 정 은 북 한 내 의 외 인 투 자 기 업 ( 합 작 , 합 영 및 외 국 인 기 업 ) 과 외 국 기 업 에 적 용 된 다 고 밝 히 고 있 음 .

가 . 채 용 및 해 고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종 업 원 을 북 한 의 노 동 력 으 로 채 용 하 는 것 을 기 본 으 로 하 고 있 음 . 외 국 인 을 관 리 인 이 나 특 수 직 종 의 기 술 자 , 기 능 공 으 로 채 용 하 려 면 중 앙 무 역 기 관 과 합 의 하 여 야 함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기 업 운 영 에 필 요 한 인 원 을 자 체 로 정 하 며 노 동 알 선 기 관 과 채 용 계 약 을 맺 어 야 함 알 선 기 관 은 외 국 투 자 기 업 에 필 요 한 노 동 력 을 기 업 소 재 지 안 에 있 는 노 동 력 으 로 충 당 하 며 기 업 소 재 지 에 서 충 족 시 킬 수 없 는 일 부 기 능 공 은 다 른 지 역 에 있 는 노 동 력 으 로 보 충 할 수 있 음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노 동 채 용 계 약 조 건 에 맞 지 않 을 경 우 알 선 기 관 이 보 내 주 는 노 동 력 을 고 용 하 지 않 을

수 있 다 는 단 서 조 항 이 있 으 나 중 국 이 나 베 트 남 에 진 출 한 외 국 투 자 기 업 이 알 선 기 관 또 는 주 무 행 정 기 관 으 로 부 터 추 천 이 나 계 약 에 의 해 종 업 원 을 채 용 하 는 것 이 외 에 도 직 접 모 집 하 는 방 식 이 가 능 한 것 을 감 안 하 면 북 한 에 진 출 한 외 국 투 자 기 업 은 채 용 단 계 에 서 노 동 력 의 질 을 선 별 채 용 하 는 데 불 리 하 다 고 할 수 있 음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다 음 과 같 은 경 우 직 업 동 맹 , 해 당 노 동 알 선 기 관 과 합 의 후 채 용 기 간 이 끝 나 기 전 에

도 종 업 원 을 해 고 시 킬 수 있 음 .

① 종 업 원 이 직 업 병 이 나 다 른 병 또 는 부 상 으 로 치 료 를 받 은 후 에 도 이 미 하 던 일 또 는 다 른 일 을 계 속 할 수 없 는 경 우

② 기 업 의 경 영 조 건 과 기 술 조 건 의 변 동 으 로 인 원 이 남 는 경 우

③ 기 업 이 파 산 에 직 면 하 여 노 동 력 을 축 소 하 거 나 기 업 해 산 을 선 포 한 경 우

④ 종 업 원 이 기 업 에 막 대 한 손 실 을 주 었 거 나 노 동 규 율 을 심 히 어 긴 경 우

○ 외 국 투 자 기 업 이 직 업 동 맹 조 직 , 해 당 알 선 기 관 과 합 의 없 이 채 용 기 간 이 끝 나 기 전 에 종 업 원 을 해 고 할 수 없 는 경 우 는 다 음 과 같 음 .

① 노 동 과 정 에 서 병 이 생 기 거 나 부 상 을 당 하 여 치 료 를 받 는 경 우 와 병 으 로 6 개 월 까 지 의 기 간 에 치 료 를 받 고 있 는 경 우

② 여 성 종 업 원 이 결 혼 한 경 우 와 임 신 , 산 전 ․ 산 후 휴 가 , 수 유 기 에 있 는 경 우

○ 외 국 투 자 기 업 의 종 업 원 은 다 음 과 같 은 경 우 에 사 직 할 수 있 음 .

① 개 인 적 인 사 정 으 로 일 을 그 만 두 거 나 다 른 일 을 해 야 하 는 경 우

② 전 공 이 맞 지 않 거 나 자 기 의 기 능 을 충 분 히 발 휘 할 수 없 는 경 우

③ 학 교 에 입 학 하 게 되 는 경 우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종 업 원 의 해 고 및 사 직 시 1 개 월 전 에 해 당 직 업 동 맹 조 직 과 합 의 한 다 음 , 노 동 알 선 기 관 에 명 단 을 제 출 해 야 함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해 고 또 는 사 직 ( 개 인 사 정 의 경 우 는 제 외 ) 하 는 종 업 원 에 게 보 조 금 을 주 어 야 함 .

- 근 무 연 한 이 1 년 이 안 되 는 경 우 에 는 최 근 1 개 월 분 의 노 임 에 해 당 한 보 조 금 을 주 며 1 년 이 상 인 경 우 에 는 최 근 3 개 월 평 균 월 노 임 액 과 일 한 년 수 에 따 라 계 산 한 보 조 금 을 주 어 야 함 .

나 . 노 동 시 간

○ 외 국 투 자 기 업 종 업 원 들 의 하 루 노 동 시 간 은 8 시 간 , 주 노 동 일 수 는 6 일 , 주 노 동 시 간 은 4 8 시 간 임 . 노 동 의 힘 든 정 도 와 특 수 한 조 건 에 따 라 하 루 노 동 시 간 을 짧 게 할 수 있 음 . 계 절 적 제 한 을 받 는 부 문 에 서 는 연 간 노 동 시 간 범 위 안 에 서 노 동 시 간 을 다 르 게 정 할 수 있 음 .

○ 외 국 투 자 기 업 에 서 는 종 업 원 들 에 게 시 간 외 노 동 을 시 킬 수 없 으 며 특 히 폭 행 , 협 박 , 감 시 와 같 은 방 법 으 로 시 간 외 노 동 을 강 요 할 수 없 음 . 그 러 나 자 연 재 해 나 기 타 불 가 피 한 사 정 이 있 는 경 우 에 는 직 업 동 맹 과 합 의 하 고 시 간 외 노 동 을 시 킬 수 있 음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북 한 의 사 회 주 의 노 동 법 에 따 라 종 업 원 에 게 명 절 과 공 휴 일 에 휴 식 을 주 고 정 기 및 보 충 휴 가 와 산 전 ․ 산 후 휴 가 를 주 어 야 함 . 또 한 매 년 관 혼 상 제 를 위 한 특 별 휴 가 를 주 어 야 하 는 데 왕 복 여 행 일 수 는 포 함 되 지 않 음 .

다 . 노 동 에 대 한 보 수 ( 임 금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중 앙 노 동 기 관 이 정 한 월 노 임 기 준 에 따 라 직 종 , 직 제 별 노 임 기 준 , 노 임 지 불 형 태 방 법 , 가 급 금 , 장 려 금 , 상 금 기 준 을 자 체 적 으 로 정 함 .

○ 기 본 노 임 외 에 외 국 투 자 기 업 이 종 업 원 에 게 지 급 해 야 할 휴 업 보 조 금 , 휴 일 및 야 근 시 가 급 금 및 휴 비 등 에 대 한 규 정 및 계 산 방 법 은 다 음 과 같 음 .

▶ 휴 업 보 조 금 ： 종 업 원 의 잘 못 이 아 닌 기 업 의 책 임 으 로 일 하 지 못 하 였 거 나 양 성 ( 직 업 훈 련 ) 기 간 에 하 지 못 한 날 또 는 시 간 에 따 라 일 당 또 는 시 간 당 노 임 액 의 6 0 % 이 상 에 해 당 하 는 보 조 금 을 주 어 함 .

즉 , 휴 업 보 조 금 = 일 당 또 는 시 간 당 노 임 액 × 일 하 지 못 한 날 또 는 시 간 × 6 0 %

▶ 휴 일 및 야 근 시 가 급 금 ： 공 휴 일 에 일 을 시 키 고 대 휴 를 주 지 않 았 거 나 노 동 시 간 외 연 장 작 업 , 야 을 한 종 업 원 에 게 노 임 과 함 께 일 한 날 또 는 시 간 에 따 라 일 당 또 는 시 간 당 노 임 의 5 0 % 에 해 당

가 급 금 을 주 어 야 함 . 한 편 명 절 과 밤 노 동 시 간 밖 ( 2 2 시 부 터 다 음 날 6 시 ) 의 밤 연 장 작 업 을 한 경 우 는 1 백 % 에 해 당 한 가 급 금 을 주 어 야 함 .

▶ 휴 가 비 ： 휴 가 및 보 충 휴 가 기 간 에 해 당 한 노 동 보 수 는 휴 가 전 에 종 업 원 에 게 주 어 야 함 . 휴 가 기 간

해 당 한 노 동 보 수 는 휴 가 받 기 전 3 개 월 동 안 의 노 동 보 수 총 액 을 실 가 동 일 수 에 따 라 평 균 한 하 루 노 보 수 액 에 휴 가 일 수 를 적 용 하 여 계 산 함 . 휴 가 기 간 의 노 동 보 수 액 계 산 에 는 노 임 , 가 급 금 , 장 려 금 이 함 됨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노 임 , 가 급 금 , 장 려 금 을 주 는 날 짜 를 정 하 고 매 달 날 짜 를 지 켜 야 함 .

○ 노 동 보 수 를 주 는 날 이 되 기 전 에 사 직 하 였 거 나 퇴 직 ․ 해 고 시 킨 경 우 에 는 그 수 속 이 끝 난 다 음 에 동 보 수 를 주 어 야 함 .

라 . 사 회 보 험 ․ 사 회 보 장

○ 외 국 투 자 기 업 의 북 한 종 업 원 들 은 병 또 는 부 상 , 일 할 나 이 가 지 나 일 을 못 하 게 되 는 경 우 에 사 회 험 , 사 회 보 장 혜 택 을 받 음 . 사 회 보 험 및 사 회 보 장 에 의 한 혜 택 에 는 보 조 금 과 연 금 의 지 불 , 정 휴 및 치 료 가 속 함 .

○ 사 회 보 험 및 사 회 보 장 에 의 한 보 조 금 ․ 연 금 은 북 한 사 회 주 의 노 동 법 의 규 정 에 따 라 계 산 함 .

○ 외 국 투 자 기 업 이 종 업 원 에 게 보 조 금 과 연 금 을 지 불 하 는 절 차

- 보 조 금 과 연 금 을 받 으 려 는 종 업 원 은 보 건 기 관 이 발 급 하 는 진 단 서 또 는 보 조 금 과 연 금 을 받 아 야 사 유 를 확 인 하 는 서 류 를 외 국 투 자 기 업 에 내 야 함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사 회 보 험 보 조 금 지 불 청 구 서 를 사 회 보 험 기 관 에 제 출 , 확 인 을 받 고 은 행 기 관 에 서 당 한 사 회 보 험 보 조 금 을 받 아 노 동 보 수 를 주 는 날 에 해 당 종 업 원 에 게 지 급 해 야 함 . 정 휴 양 소 에 가 오 는 데 드 는 여 비 와 장 례 보 조 금 은 해 당 문 건 에 의 하 여 먼 저 지 급 하 고 후 에 청 산 받 아 야 함 .

- 사 회 보 장 에 의 한 연 금 ․ 보 조 금 은 외 국 투 자 기 업 이 사 회 보 험 기 관 에 신 청 서 류 를 내 어 수 속 한 데 따 사 회 보 장 연 금 지 불 기 관 에 서 매 월 대 상 자 에 게 지 급 해 야 함 .

○ 사 회 보 험 및 사 회 보 장 에 의 한 혜 택 은 사 회 보 험 기 금 에 의 하 여 보 장 함 . 사 회 보 험 기 금 은 외 국 투 자 기

과 종 업 원 에 게 서 받 아 들 이 는 사 회 보 험 료 로 적 립 됨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사 회 보 험 료 의 납 부 , 사 회 보 험 기 금 의 지 출 에 대 하 여 기 업 소 재 지 사 회 보 험 기 관 과 업 동 맹 조 직 의 감 독 을 받 음 .

6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외 환 관 리

가 . 개 관

○ 외 환 관 리 와 관 련 해 서 는 그 간 합 영 법 과 외 국 인 기 업 법 등 에 서 단 편 적 으 로 다 루 다 가 ’9 3 년 1 월 외 화 관 리 법 이 제 정 되 고 ’9 9 년 2 월 에 개 정 , ’9 4 년 6 월 에 외 화 관 리 법 시 행 규 정 을 제 정 함 으 로 써 종 합 적 인 체 계 를 수 립 함 .

○ 북 한 이 규 정 하 는 외 화 에 는 ① 전 환 성 외 국 화 폐 , ② 국 가 채 권 , 전 환 가 능 회 사 채 권 등 외 화 유 가 증 권 , ③ 수 형 ( 어 음 ) , 행 표 ( 수 표 ) , 양 도 성 예 금 증 서 등 외 화 지 불 수 단 , ④ 기 타 외 화 자 금 , ⑤ 장 식 품 이 아 닌 금 , 은 , 백 금 과 국 제 금 융 시 장 에 서 거 래 되 는 금 화 , 은 화 등 귀 금 속 이 속 해 있 음 .

- 현 재 북 한 에 서 사 용 가 능 한 전 환 성 외 화 로 는 영 국 파 운 드 , 프 랑 스 프 랑 , 미 국 달 러 , 일 본 엔 , 스 위 스 프 랑 , 독 일 마 르 크 , 홍 콩 달 러 , 싱 가 폴 달 러 , 캐 나 다 달 러 , 오 스 트 리 아 쉴 링 , 호 주 달 러 등 이 있 는 것 으 로 알 려 져 있 음 .

○ 북 한 은 무 역 은 행 등 외 화 관 리 기 관 을 통 하 여 북 한 내 에 서 거 래 되 는 외 화 를 장 악 하 고 관 리 하 는 강 력 한

외 화 집 중 관 리 제 도 를 실 시 하 고 있 음 .

○ 북 한 의 외 환 관 리 수 단 으 로 는 ① 북 한 내 외 화 현 금 유 통 금 지 , ② 외 화 거 래 , 저 금 , 예 금 , 저 당 의 외 국 환 업 무 관 련 은 행 한 정 , ③ 외 화 관 리 기 관 의 환 율 책 정 , ④ 외 화 관 리 기 관 의 결 제 통 화 지 정 등 을 들 수 있 음 .

○ 북 한 내 에 서 외 국 환 업 무 를 하 는 은 행 은 무 역 은 행 이 며 다 른 은 행 도 외 화 관 리 기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외 국 환 업 무 를 수 행 할 수 있 음 .

○ 이 들 통 화 와 북 한 원 간 의 환 율 은 다 음 과 같 음 .

나 . 외

화 의

이 용

○ 외 화

는 무

역 계 약

과 지 불 협 정 에 따 르 는 거 래 , 무 역 외 거 래 , 은 행 에 서 의 북 한 원 매 매 거 래 , 자 본 거 래 에 이 용 할 수 있 음

○ 북 한 은 대 외 경 제 거 래 에 따 르 는 결 제 방 법 으 로 송 금 , 대 금 청 구 , 지 불 위 탁 등 을 들 고 있 음 .

○ 북 한 내 에 서 는 외 화 현 금 을 유 통 시 킬 수 없 으 며 외 화 는 은 행 계 좌 에 넣 고 사 용 해 야 하 고 , 현 금 으 로 사 용 할 경 우 에 는 북 한 원 과 교 환 해 야 한 다 고 규 정 하 고 있 음 .

- 그 러 나 , 실 제 고 려 호 텔 등 외 국 인 의 출 입 이 잦 은 숙 박 시 설 , 상 점 등 에 서 는 달 러 가 유 통 되 고 있 음 .

○ 북 한 내 의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은 북 한 무 역 은 행 에 , 또 는 외 화 관 리 기 관 과 의 합 의 하 에 다 른 은 행 에 북 한 원 계 좌 , 외 환 원 계 좌 , 외 화 계 좌 를 개 설 해 야 함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은 외 화 관 리 기 관 과 의 합 의 하 에 외 국 에 있 는 은 행 에 도 계 좌 를 개 설 할 수 있 음 .

○ 북 한 원 계 좌 는 북 한 내 에 서 경 제 활 동 등 여 러 활 동 으 로 합 법 적 으 로 얻 은 북 한 원 을 입 금 시 키 며 이 를 외 화 로 전 환 시 킬 수 없 고 지 정 된 항 목 에 만 사 용 이 가 능 함 . 외 환 원 계 좌 에 는 외 화 와 바 꾼 북 한 원 을

입 금 하 며 이 는 임 의 의 시 기 에 요 구 하 는 외 화 로 전 환 시 킬 수 있 음 . 외 화 계 좌 에 는 외 화 를 그 대 로 입 금 하 며 계 좌 는 화 폐 별 로 개 설 할 수 있 음 . 여 기 서 주 목 되 는 점 은 북 한 원 계 좌 에 는 북 한 내 에 서 얻 은 북 한 원 을 입 금 하 며 이 를 외 화 로 는 전 환 시 킬 수 없 다 는 규 정 인 데 , 내 수 판 매 로 얻 은 북 한 원 이 윤 은 외 화 로 의 태 환 이 불 가 능 함 을 알 수 있 음 .

○ 또 한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분 기 및 연 간 외 화 재 정 상 태 표 를 외 화 관 리 기 관 에 제 출 할 의 무 가 있 어 북 한 외

화 관 리 기 관 의 강 한 통 제 를 받 게 됨 을 알 수 있 음 .

다 . 외 화 의 반 출 입

○ 북 한 은 외 화 관 리 법 에 서 ‘외 화 현 금 과 외 화 유 가 증 권 , 귀 금 속 은 제 한 없 이 들 여 올 수 있 다 ’고 규 정 하 여 외 화 의 반 입 에 는 아 무 런 제 한 을 두 지 않 고 단 지 신 고 만 하 도 록 하 고 있 음 .

○ 그 러 나 외 화 를 반 출 하 는 데 에 는 상 당 한 통 제 가 따 름 . 외 화 현 금 의 경 우 은 행 이 발 행 한 외 화 교 환 증 명 서 류 나 입 국 시 에 세 관 신 고 서 상 에 밝 힌 금 액 내 에 서 만 반 출 할 수 있 으 며 외 화 유 가 증 권 은 외 화 관 리 기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야 반 출 할 수 있 고 ( 입 국 시 세 관 에 신 고 했 을 경 우 승 인 불 필 요 ) , 귀 금 속 은 중 앙 은 행 의 승 인 을 받 고 반 출 할 수 있 으 며 입 국 시 들 여 온 귀 금 속 은 세 관 신 고 범 위 내 에 서 만 가 능 하 다 고 규 정

하 고 있 음 . 단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내 에 서 는 외 화 현 금 , 외 화 유 가 증 권 을 해 당 서 류 나 세 관 신 고 없 이 반 출 할 수 있 음 .

○ 한 편 , 북 한 은 외 국 투 자 기 업 및 동 기 업 에 근 무 하 는 외 국 인 의 송 금 , 이 전 또 는 반 출 을 허 용 한 다 고

히 고 있 음 . 즉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국 외 로 기 업 이 윤 과 기 타 소 득 금 을 세 금 없 이 송 금 하 거 나 자 기 자 본 제 한 없 이 이 전 할 수 있 으 며 외 국 인 은 임 금 과 기 타 합 법 적 으 로 취 득 한 외 화 의 6 0 % 까 지 국 외 로 금 하 거 나 반 출 할 수 있 다 는 것 임 .

○ 국 외 송 금 보 장 과 관 련 하 여 주 의 할 점 은 첫 째 , 외 국 투 자 기 업 의 북 한 원 화 수 입 은 외 화 로 태 환 할

없 는 관 계 로 외 화 이 윤 이 아 니 면 사 실 상 송 금 이 불 가 능 하 며 , 둘 째 , 북 한 의 외 환 사 정 이 심 각 한 점 감 안 하 면 극 단 적 인 경 우 외 화 예 금 에 대 한 인 출 정 지 사 태 가 발 생 할 수 도 있 음 을 고 려 해 야 한 다 는 임 .

7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토 지 관

가 . 개 관

○ 북 한 은 사 회 주 의 체 제 의 특 성 상 모 든 토 지 를 국 가 가 소 유 하 고 사 적 소 유 를 금 지 하 는 토 지 국 유 화 제 도 를 취 해 오 고 있 음 . ’9 0 년 대 들 어 외 국 자 본 유 치 가 본 격 화 되 면 서 북 한 은 ’9 2 년 1 0 월 제 정 된 외 국 인 투 자 법 ( ’9 9 . 2 . 2 6 개 정 ) 에 서 외 국 투 자 가 에 대 한 토 지 임 대 를 처 음 으 로 허 용 하 였 으 며 이 후 토 지 임 대 법

과 그 시 행 규 정 을 차 례 로 제 정 하 여 외 국 투 자 기 업 에 대 한 토 지 임 대 관 련 규 정 을 체 계 화 하 였 음 .

○ 북 한 의 토 지 임 대 법 에 는 외 국 법 인 과 개 인 이 북 한 토 지 를 임 대 하 여 이 용 할 수 있 다 고 규 정 하 고 있 음 합 영 , 합 작 기 업 에 토 지 를 출 자 하 는 북 한 의 기 관 , 기 업 소 , 단 체 도 당 국 의 승 인 을 받 아 토 지 이 용 권 을 가 질 수 있 음 .

○ 토 지 의 임 차 자 는 토 지 이 용 권 을 가 지 며 이 는 임 차 자 의 재 산 권 이 됨 . 단 , 임 대 한 토 지 에 속 한 천 연 자

원 과 광 물 은 토 지 이 용 권 의 대 상 이 되 지 않 음 .

○ 토 지 임 대 와 관 련 된 사 업 은 중 앙 국 토 환 경 보 호 지 도 기 관 의 승 인 하 에 시 행 하 며 , 토 지 임 대 차 계 약 은 도 ( 직 할 시 ) 인 민 위 원 회 또 는 나 진 - 선 봉 시 인 민 위 원 회 국 토 환 경 보 호 부 서 와 맺 음 .

○ 토 지 임 대 기 간 은 외 국 인 투 자 법 에 서 정 한 바 와 같 이 최 장 5 0 년 범 위 내 에 서 계 약 당 사 자 들 이 합 의 하 여 정 함 .

나 . 토 지 의 임 대 방 법

○ 토 지 의 임 대 는 협 상 의 방 법 으 로 하 며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서 는 입 찰 과 경 매 의 방 법 으 로 할 있 음 . 협 상 , 입 찰 , 경 매 에 관 한 각 각 의 절 차 는 토 지 임 대 법 에 자 세 하 게 규 정 되 어 있 음 .

○ 토 지 임 차 자 는 토 지 를 임 대 차 계 약 에 서 정 한 용 도 에 맞 게 이 용 하 여 야 함 .

○ 토 지 용 도 를 변 경 시 키 려 는 토 지 임 차 자 는 토 지 임 대 기 관 과 용 도 를 변 경 하 는 보 충 계 약 을 맺 어 야 함 .

다 . 토 지 이 용 권 의 양 도 와 저 당

○ 북 한 은 토 지 임 차 자 의 토 지 이 용 권 을 재 산 권 으 로 인 정 해 줌 에 따 라 임 차 자 가 토 지 임 대 기 관 의 승 인 을 받 아 토 지 의 전 부 또 는 일 부 에 해 당 하 는 이 용 권 을 제 3 자 에 게 양 도 하 거 나 저 당 하 는 것 을 허 용 하 고 있 음 . 양 도 에 는 판 매 , 재 임 대 , 증 여 , 상 속 이 포 함 됨 .

○ 토 지 이 용 권 을 양 도 하 거 나 저 당 하 는 기 간 은 임 대 차 계 약 에 정 해 진 기 간 안 에 남 은 이 용 기 간 을 넘 을 수 없 음 .

- 토 지 임 차 자 는 임 대 차 계 약 에 서 정 한 토 지 임 대 료 의 전 액 을 물 고 계 약 에 나 와 있 는 투 자 분 을 투 자 하 야 임 차 한 토 지 의 이 용 권 을 판 매 , 재 임 대 , 증 여 또 는 저 당 할 수 있 음 .

○ 토 지 이 용 권 을 양 도 하 는 경 우 에 는 토 지 이 용 과 관 련 한 권 리 와 의 무 , 토 지 에 있 는 건 축 물 과 기 타 부

물 들 도 함 께 양 도 됨 .

○ 토 지 임 차 자 는 임 차 한 토 지 를 재 임 대 할 수 있 으 며 , 이 경 우 토 지 임 대 차 계 약 서 사 본 을 첨 부 한 재 임 신 청 서 를 토 지 임 대 기 관 에 제 출 ,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 토 지 임 차 자 는 은 행 등 금 융 기 관 으 로 부 터 대 부 를 받 기 위 해 토 지 이 용 권 을 저 당 할 수 있 으 며 , 이 토 지 에 있 는 건 축 물 과 기 타 부 착 물 도 함 께 저 당 됨 .

○ 토 지 이 용 권 의 저 당 권 자 는 저 당 자 가 저 당 기 간 이 끝 난 다 음 에 도 채 무 를 상 환 하 지 않 거 나 저 당 계 약 간 안 에 기 업 을 해 산 , 파 산 하 는 경 우 저 당 계 약 에 따 라 저 당 받 은 토 지 이 용 권 , 부 속 건 축 물 과 기 타 착 물 을 처 분 할 수 있 음 .

라 . 토 지 임 대 료

○ 토 지 임 대 법 은 토 지 임 차 자 가 임 대 한 기 관 에 납 부 해 야 할 비 용 으 로 토 지 이 용 권 을 넘 겨 주 는 값 과 토 를 사 용 하 는 값 을 들 고 있 음 .

○ 토 지 임 차 자 는 임 대 차 계 약 체 결 일 로 부 터 9 0 일 안 에 토 지 임 대 료 의 전 액 을 물 어 야 함 . 장 려 부 문 이 나 대 료 가 2 천 만 원 이 상 인 토 지 개 발 부 문 은 임 차 자 가 토 지 임 대 기 관 과 의 합 의 하 에 5 년 안 에 분 할 하 여 부 할 수 있 음 .

○ 한 편 , 토 지 임 차 자 는 임 대 차 계 약 체 결 일 부 터 1 5 일 안 으 로 토 지 임 대 료 의 1 0 % 에 해 당 한 이 행 보 증 금

내 야 함 .

○ 한 편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서 외 국 투 자 기 업 과 외 국 인 은 토 지 뿐 아 니 라 건 물 도 임 대 받 을 수 있 며 위 탁 건 설 도 할 수 있 음 .

- 임 차 한 토 지 안 에 있 는 건 물 을 임 대 받 는 경 우 에 토 지 임 대 와 함 께 건 물 임 대 료 도 동 시 에 납 부 해 함 .

○ 토 지 이 용 자 는 소 재 지 재 정 기 관 에 해 마 다 토 지 를 사 용 하 는 값 을 납 부 해 야 함 .

- 토 지 사 용 료 는 국 가 가 격 제 정 기 관 이 정 하 는 데 토 지 를 사 용 하 는 값 은 4 년 동 안 변 동 시 키 지 않 으 며 동 시 키 는 경 우 에 는 변 동 폭 이 2 0 % 를 넘 지 않 도 록 되 어 있 음 .

- 장 려 부 문 과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에 투 자 하 는 경 우 토 지 를 사 용 하 는 값 을 1 0 년 까 지 감 면 하 거 나 제 하 여 줄 수 있 음 .

마 . 토 지 이 용 권 의 반 환 과 연 장

○ 토 지 이 용 권 은 계 약 에 서 정 한 임 대 기 간 이 끝 나 면 토 지 임 대 기 관 에 자 동 적 으 로 반 환 되 며 해 당 토 지 에 있 는 건 축 물 과 기 타 부 착 물 도 무 상 으 로 반 환 됨 .

- 토 지 를 4 0 년 이 상 임 차 할 경 우 임 대 기 간 이 끝 나 기 1 0 년 안 에 준 공 한 건 축 물 에 대 해 서 는 해 당 한 잔 존 가 치 를 보 상 해 줌 .

- 토 지 임 차 자 는 임 대 기 간 이 끝 난 경 우 토 지 임 대 기 관 의 요 구 에 따 라 건 축 물 과 설 비 , 부 대 시 설 물 을 자 기 비 용 으 로 철 거 하 고 토 지 를 정 리 해 야 함 .

○ 북 한 은 토 지 이 용 권 의 연 장 도 허 용 하 고 있 는 데 토 지 임 대 기 간 을 연 장 하 기 위 해 서 는 계 약 종 료 6 개 월

전 에 임 대 기 관 에 토 지 이 용 연 기 신 청 서 를 내 어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 토 지 이 용 권 은 임 차 기 간 안 에 취 소 되 지 않 으 며 토 지 임 대 기 관 은 불 가 피 한 사 정 으 로 임 대 기 간 안 에 토 지 이 용 권 을 취 소 하 려 는 경 우 6 개 월 전 에 토 지 임 차 자 와 합 의 하 며 같 은 조 건 의 토 지 로 교 환 해 주 거 나

해 당 한 보 상 을 하 여 줌

8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대 한 조 세 제

가 . 개 관

○ 북 한 은 ’9 3 년 1 월 외 국 투 자 기 업 및 외 국 인 세 금 법 ( 이 하 ‘외 국 인 세 금 법 ’) 을 제 정 ( ’9 9 년 2 월 에 개 정 하 고 , ’9 4 년 2 월 에 는 외 국 투 자 기 업 및 외 국 인 세 금 법 시 행 규 정 을 제 정 하 여 외 국 인 투 자 관 련 세 제 를 재 정 비 하 였 음 .

○ 외 국 인 세 금 법 의 특 징 은 첫

째 , 중 국 의

관 련 세 제 를

대 폭 수 용 하

여 기 업 소 득

세 와 개 인 소

득 세 외 에 도

거 래 세 , 재 산

세 등 을 도 입

하 고 있 다 는

점 임 .

○ 둘 째 , 지 난

’9 3 년 1 월

동 법 을 제 정 하 면 서 세 제 를 현 실 화 하 여 외 국 인 이 북 한 내 에 서 얻 은 소 득 에 대 한 면 세 점 을 대 폭 인 상 시 키 고 세 율 을 하 향 조 정 하 여 구 체 적 인 세 율 을 법 에 명 시 한 바 있 으 나 , ’9 9 년 2 월 동 법 을 개 정 하 면 서 기 업 소 득 세 이 외 다 른 세 금 에 대 해 서 는 ‘내 각 이 정 한 세 율 에 따 른 다 . ’고 규 정 하 였 음 .

○ 마 지 막 으 로 북 한 내 외 국 인 투 자 기 업 과 외 국 인 의 사 유 재 산 소 유 ( 건 물 , 선 박 , 비 행 기 , 차 량 ) 를 허 용 하 고 ,

경 제 무 역 지 대 내 에 시 장 경 제 요 소 를 도 입 함 에 따 라 재 산 세 , 상 속 세 , 거 래 세 , 지 방 세 ( 도 시 경 영 세 , 등 록 면 허 세 , 자 동 차 이 용 세 ) 를 규 정 하 고 있 음 .

- 외 국 인 세 금 법 에 따 르 면 외 국 투 자 기 업 및 외 국 인 에 부 과 되 는 세 금 에 는 기 업 소 득 세 ( 법 인 세 에 해 당 ) , 개 인 소 득 세 , 재 산 세 , 상 속 세 , 거 래 세 ( 간 접 세 로 일 종 의 판 매 세 ) 가 있 으 며 그 밖 에 지 방 세 가 부 과 됨 .

○ 외 국 투 자 가 에 대 한 북 한 의 조 세 체 계 는 다 음 과 같 음 .

○ 외 국

투 자

기 업

의 재 정

부 기 계 산 은 외 국 인 투 자 기 업 과 관 련 한 북 한 의 재 정 부 기 계 산 규 범 에 따 라 야 함 . 재 정 부 기 계 산 과 관 한 서 류 는 5 년 동 안 보 관 하 며 필 요 에 따 라 보 관 기 간 을 연 장 할 수 있 음 .

○ 세 금 은 북 한 원 화 로 계 산 하 여 자 진 납 부 하 거 나 또 는 기 업 이 공 제 납 부 하 여 야 하 며 세 금 납 부 에 대

감 독 통 제 는 재 정 기 관 으 로 함 .

○ 외 국 투 자 기 업 과 외 국 인 은 자 기 나 라 정 부 와 북 한 정 부 사 이 에 세 금 과 관 련 한 협 정 이 체 결 된 경 우 에

「 외 국 인 세 금 법 」 에 우 선 하 여 그 협 정 을 적 용 함 .

나 . 기 업 소 득 세 ( 1 ) 과 세 대 상 , 세 율 및 납 부

○ 북 한 에 서 기 업 소 득 세 의 부 과 대 상 은 ① 북 한 내 에 서 기 업 활 동 으 로 얻 은 소 득 ( 이 하 사 업 소 득 으 로 약 칭 ,

사 업 소 득 이 외 의 모 든 소 득 은 기 타 소 득 임 ) , 이 자 소 득 , 고 정 재 산 의 임 대 와 판 매 소 득 , 재 산 양 도 소 득 , 공 업 소 유 권 , 기 술 비 결 ( k n o w - h o w ) , 경 영 관 련 봉 사 소 득 , 폐 설 물 및 부 산 물 처 리 에 의 한 소 득 등 기 타 소 득 과 ② 북 한 밖 의 지 사 , 출 장 소 , 자 회 사 등 에 서 얻 은 소 득 으 로 대 별 됨 .

○ 기 업 소 득 세 는 매 년 1 월 1 일 부 터 1 2 월 3 1 일 까 지 총 수 입 에 서 원 료 및 자 재 비 , 연 료 및 동 력 비 , 노 력 비

( 인 건 비 ) , 감 가 상 각 비 , 물 자 구 입 경 비 , 직 장 및 회 사 관 리 비 , 보 험 료 , 판 매 비 등 원 가 와 기 타 지 출 을 공 제 한 결 산 이 윤 에 대 해 아 래 세 율 을 적 용 하 여 계 산 함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분 기 가 끝 난 다 음 달 1 5 일 안 으 로 기 업 소 득 세 를 납 부 해 야 하 며 납 세 연 도 가 끝 난 로 부 터 2 개 월 안 으 로 연 간 기 업 소 득 세 납 부 서 와 연 간 재 정 부 기 결 산 서 를 해 당 재 정 기 관 에 제 출 한 음 연 간 기 업 소 득 세 를 납 부 해 야 함 .

○ 기 타 소 득 에 대 한 소 득 세 는 소 득 이 발 행 한 날 로 부 터 1 5 일 내 에 수 익 금 을 지 불 하 는 회 사 가 공 제 납 함 .

( 2 ) 기 업 소 득 세 의 면 제 및 감 면

○ 북 한 은 장 려 부 문 및 경 제 무 역 지 대 에 투 자 하 는 외 국 기 업 에 대 해 서 는 다 음 표 와 같 이 기 업 소 득 세 를 제 또 는 감 면 해 준 다 고 명 시 하 고 있 음 . 감 면 을 받 으 려 면 해 당 재 정 기 관 에 감 면 신 청 서 를 제 출 , 승 을 받 아 야 함 .

다 . 개

인 소

득 세

( 1 )

개 인

소 득

의 과

세 대

상 , 세

율

○ 북

한 에

서 소 득 을 얻 는 외 국 인 은 개 인 소 득 세 를 납 부 해 야 하 고 1 년 이 상 체 류 하 거 나 거 주 하 는 외 국 인 은 한 밖 에 서 의 소 득 에 대 하 여 도 개 인 소 득 세 를 납 부 해 야 함 .

○ 개 인 소 득 세 의 과 세 대 상 은 ① 근 로 소 득 , ② 배 당 소 득 , ③ 공 업 소 유 권 과 기 술 비 결 ( k n o w - h o w ) , 저 작 권

제 공 에 의 한 소 득 , ④ 이 자 소 득 , ⑤ 임 대 소 득 , ⑥ 재 산 판 매 소 득 , ⑦ 증 여 소 득 , ⑧ 개 인 기 업 소 득 등 이 포 됨 .

- 노 동 보 수 에 의 한 소 득 세 ( 근 로 소 득 세 ) 의 면 세 점 은 월 근 로 소 득 1 , 0 0 0 원 이 며 , 그 이 상 일 경 우 내 각 정 한 세 율 에 따 르 도 록 하 고 있 음 .

- 배 당 소 득 , 공 업 소 유 권 과 기 술 비 결 ( k n o w - h o w ) , 저 작 권 의 제 공 에 의 한 소 득 , 이 자 소 득 , 임 대 소 득 대 한 소 득 세 율 은 2 0 % 임 . 이 자 소 득 세 는 은 행 예 금 에 서 얻 은 소 득 에 대 해 적 용 하 며 고 정 재 산 임 대 득 에 의 한 개 인 소 득 세 는 임 대 료 에 서 인 건 비 , 포 장 비 , 수 수 료 등 비 용 으 로 2 0 % 를 공 제 한 나 머 지 액 에 세 율 을 적 용 해 계 산 함 .

- 증 여 소 득 에 대 한 소 득 세 율 은 증 여 소 득 1 만 원 이 하 는 면 제 이 고 1 만 원 을 초 과 할 때 는 내 각 이 정 한 율 에 따 름 .

( 2 ) 개 인 소 득 세 의 납 부

○ 노 동 보 수 소 득 , 이 자 소 득 에 대 한 개 인 소 득 세 는 수 익 금 을 지 불 하 는 단 위 ( 회 사 ) 가 다 음 달 1 5 일 안 으 공 제 납 부 함 .

○ 수 익 인 이 북 한 밖 에 있 으 면 서 북 한 내 에 서 얻 은 재 산 판 매 소 득 에 대 한 개 인 소 득 세 는 소 득 이 있 은 음 분 기 1 0 일 안 으 로 소 득 지 불 단 위 가 공 제 납 부 하 며 수 익 인 이 북 한 내 에 있 으 면 서 얻 은 재 산 판 매 소 과 증 여 소 득 에 대 한 개 인 소 득 세 는 본 인 이 신 고 납 부 함 .

라 . 기 타 세 제

( 1 ) 재 산 세

○ 외 국 인 은 북 한 내 에 서 소 유 하 는 건 물 과 선 박 , 비 행 기 에 대 한 재 산 세 를 납 부 하 여 야 하 며 , 나 진 - 선 봉 제 무 역 지 대 에 서 는 외 국 인 이 자 기 자 금 으 로 구 입 또 는 건 설 한 건 물 에 대 한 재 산 세 를 5 년 간 면 제 함 .

○ 외 국 인 은 재 산 을 북 한 내 에 서 소 유 한 때 로 부 터 2 0 일 내 에 거 주 지 의 재 정 기 관 에 등 록 해 야 하 며 재 산 과 세 대 상 액 은 재 정 기 관 에 등 록 된 가 격 으 로 함 .

○ 재 산 세 의 세 율 은 내 각 이 정 함 .

( 2 ) 상 속 세

○ 북 한 영 역 안 에 있 는 재 산 을 상 속 받 는 외 국 인 에 적 용 되 며 북 한 내 에 거 주 하 고 있 는 외 국 인 이 북 영 역 밖 에 있 는 재 산 을 상 속 받 았 을 경 우 에 도 상 속 세 를 내 야 함 .

- 문 제 가 되 는 것 은 기 업 활 동 을 목 적 으 로 북 한 에 거 주 하 는 외 국 인 에 대 해 북 한 밖 의 재 산 상 속 에 도 세 한 다 는 조 항 이 며 이 를 실 행 할 수 있 을 지 가 의 문 임 .

○ 상 속 세 의 과 세 대 상 액 은 상 속 자 가 받 은 재 산 에 서 상 속 시 키 는 자 의 채 무 를 청 산 한 나 머 지 금 액 으

하 며 상 속 재 산 의 평 가 는 상 속 받 을 때 의 가 격 으 로 함 .

○ 상 속 세 의 세 율 은 내 각 이 정 함 .

( 3 ) 거 래 세

○ 생 산 물 판 매 와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외 국 투 자 기 업 과 외 국 인 은 거 래 세 를 납 부 해 야 하 며 거 래 세 의 과 세

대 상 액 은 ① 생 산 부 문 은 생 산 물 과 수 입 한 물 자 의 북 한 내 판 매 수 입 금 , ② 상 업 부 문 은 상 품 판 매 액 , 교 통 운 수 , 금 융 , 관 광 등 서 비 스 부 문 의 서 비 스 수 입 금 임 .

○ 거 래 세 의 세 율 은 내 각 이 정 함 . 다 만 , 나 진 - 선 봉 경 제 무 역 지 대 내 의 서 비 스 수 입 금 에 대 해 서 는 5 0 %

감 면 해 줌 .

( 4 ) 지 방 세

○ 도 시 경 영 세 ： 외 국 투 자 기 업 과 외 국 인 은 공 원 과 도 로 , 오 물 처 리 시 설 과 같 은 공 공 시 설 을 관 리 하 기 한 도 시 경 영 세 를 납 부 하 여 야 함 .

- 도 시 경 영 세 의 과 세 대 상 액 은 외 국 투 자 기 업 인 경 우 기 업 의 월 임 금 총 액 으 로 하 며 외 국 인 인 경 우 에 월 수 입 액 으 로 함 .

- 외 국 투 자 기 업 은 기 업 의 월 노 임 총 액 에 1 % 의 세 율 을 적 용 하 며 다 음 달 1 0 일 안 으 로 신 고 납 부 함 .

○ 자 동 차 이 용 세 ： 자 동 차 를 소 유 한 외 국 투 자 기 업 과 외 국 인 은 자 동 차 이 용 세 를 납 부 하 여 야 함 .

- 세 율 은 내 각 이 정 함 .

9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결

○ 북 한 의 회 계 제 도 는 회 계 원 칙 및 기 준 이 정 비 되 지 않 아 서 매 우 불 투 명 한 점 들 이 많 음 .

○ 북 한 은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회 계 처 리 와 관 련 하 여 외 국 인 기 업 법 시 행 규 정 에 외 국 인 기 업 의 경 영 계 산 은 외 국 인 투 자 기 업 과 관 련 한 북 한 의 재 정 부 기 계 산 규 범 에 따 라 서 해 야 한 다 고 규 정 하 고 있 으 며 , ’9 5 년 1 2 월 에 외 국 인 투 자 기 업 부 기 계 산 규 정 을 제 정 하 였 음 .

○ 합 영 기 업 의 결 산 연 도 는 매 년 1 월 1 일 부 터 1 2 월 3 1 일 까 지 인 데 기 업 을 설 립 한 해 의 결 산 년 도 는 설 립 일 로 부 터 1 2 월 3 1 일 까 지 이 며 기 업 을 해 산 한 해 의 결 산 년 도 는 그 해 1 월 1 일 부 터 해 산 일 까 지 로 규 정 되 어 있 음 .

○ 합 영 기 업 은 분 기 및 연 간 재 정 부 기 결 산 서 를 작 성 해 야 하 는 데 분 기 결 산 서 는 분 기 종 료 후 다 음 달 1 5 일 내 에 , 연 간 결 산 서 는 다 음 해 2 월 말 까 지 기 업 설 립 승 인 기 관 과 재 정 기 관 등 해 당 기 관 에 제 출 해 야 함 .

○ 연 간 결 산 방 법 은 총 수 입 에 서 원 료 및 자 재 비 , 연 료 및 동 력 비 , 노 력 비 ( 인 건 비 ) , 감 가 상 각 비 , 물 자 구 입 경 비 , 기 업 관 리 비 , 보 험 료 , 판 매 비 등 원 가 와 기 타 지 출 을 덜 고 결 산 이 윤 을 확 정 하 는 것 으 로 함 .

- 이 윤 분 배 는 결 산 이 윤 에 서 소 득 세 를 납 부 하 고 예 비 기 금 을 비 롯 한 필 요 기 금 을 공 제 한 다 음 출 자 지 분 에 따 라 합 영 당 사 자 들 사 이 에 나 누 는 방 법 으 로 함 .

○ 예 비 기 금 은 등 록 자 본 의 2 5 % 에 해 당 하 는 금 액 이 될 때 까 지 매 년 결 산 이 윤 의 5 % 를 적 립 해 야 하 며

이 는 합 영 기 업 의 결 손 을 메 꾸 거 나 등 록 자 본 을 증 자 하 는 데 에 만 사 용 이 가 능 함 .

- 기 타 필 요 한 기 금 으 로 는 생 산 확 대 및 기 술 발 전 기 금 , 종 업 원 상 금 을 위 한 기 금 , 문 화 후 생 기 금 , 양 성 기 금 등 이 있 으 며 , 이 의 적 립 한 도 는 결 산 이 윤 의 1 0 % 이 며 기 금 의 종 류 , 규 모 , 이 용 대 상 과 범 위 는 이 사 회 에 서 토 의 결 정 함 .

○ 외 국 인 기 업 의 결 산 절 차 및 방 법 역 시 합 영 기 업 의 경 우 와 거 의 같 으 나 외 국 인 기 업 이 1 0 0 % 단 독 투 자

라 는 점 에 서 이 윤 분 배 에 있 어 차 이 가 있 으 며 외 국 인 기 업 은 예 비 기 금 이 외 의 필 요 기 금 의 적 립 한 도 를 자 체 적 으 로 결 정 한 다 는 차 이 점 이 있 음 .

1 0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해 산 및 분 쟁 해 결

가 . 해 산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은 존 속 기 간 의 만 료 , 지 불 능 력 의 상 실 , 당 사 자 의 계 약 불 이 행 , 자 연 재 해 와 같 은 사 으 로 기 업 을 운 영 할 수 없 을 경 우 에 해 산 됨 .

- 합 영 기 업 의 경 우 , 존 속 기 간 은 합 영 계 약 에 정 한 대 로 하 고 존 속 기 간 의 계 산 은 기 업 등 록 일 부 터 계 산 며 , 존 속 기 간 을 연 장 하 기 위 해 서 는 존 속 기 간 종 료 6 개 월 전 에 기 업 창 설 을 승 인 한 기 관 에 존 속 기 연 장 승 인 을 받 아 야 함 .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이 해 산 을 하 는 경 우 , 기 업 해 산 신 청 서 를 승 인 기 관 에 제 출 하 며 해 산 승 인 이 후 청 산 원 회 를 조 직 하 여 청 산 절 차 에 들 어 감 .

나 . 분 쟁 해 결

○ 합 영 법 , 합 작 법 , 외 국 인 기 업 법 모 두 가 의 견 의 충 돌 은 협 의 의 방 법 으 로 해 결 하 며 , 이 방 법 으 로 해 결 할 수 없 을 경 우 에 는 북 한 이 정 한 중 재 또 는 재 판 절 차 로 해 결 한 다 고 규 정 하 고 있 음 .

- 다 만 , 합 영 기 업 에 대 해 서 는 ‘제 3 국 의 중 재 기 관 에 제 기 하 여 해 결 할 수 도 있 다 . ’라 고 명 시 하 고 있 음 .

북 한 주 민 접 촉 및 북 한 방 문 관 련 양 식

북 한 주 민 접 촉 신 청 서

					처 리 기 간	1 5 일
① 신 청 인 인 적 사 항	성 명	(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 연 락 처	( 전 화 : )
	직 업	( 전 화 : )
② 피 접 촉 예 정 인 인 적 사 항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 속 및 지 위	신 청 인 과 의 관 계
	③ 접 촉 목 적
	④ 접 촉 경 위
	⑤ 접 촉 일 정 및 장 소
⑥ 접 촉 방 법
⑦ 접 촉 경 험 ( 3 년 이 내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9 조 제 3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 9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북 한 주 민 과 의 접 촉 을 신 청 하 며 , 북 한 주 민 과 의 접 촉 중 국 가 안 전 보 장 ․ 공 공 질 서 ․ 공 공 복 리 및 남 북 한 관 계 개 선 을 해 하 는 일 이 없 도 록 최 선 을 다 할 것 임 을 서 약 합 니 다 . 첨 부 서 류 : 1 . 신 원 진 술 서 ( 여 권 사 진 2 매 ) 2 . 통 일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서 류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1 1 0 2 2 - 0 0 9 1 1 면 2 1 0 ㎜ × 2 9 7 ㎜

9 0 . 1 0 . 1 2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8 0 g / ㎡

북 한 주 민 접 촉 결 과 보 고 서

① 보 고 인 인 적 사 항	성 명	(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여 권 번 호 : )
	주 소 ․ 연 락 처	( 전 화 : )
	직 업	( 전 화 : )
② 피 접 촉 인 인 적 사 항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 속 및 지 위	신 청 인 과 의 관 계
	③ 접 촉 목 적
	④ 접 촉 일 시 및 장 소
	⑤ 접 촉 경 위
⑥ 접 촉 방 법
⑦ 접 촉 결 과 개 요
※ 세 부 내 용 별 지 작 성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2 5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북 한 주 민 접 촉 결 과 보 고 서 를 제 출 합 니 다 . 년 월 일 제 출 자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북 한 방 문 증 명 서 발 급 신 청 서

						처 리 기 간	2 0
① 신 청 인 인 적 사 항	성 명		( 한 자 : )			성 별	남 ․ 여	사 진 3 . 5 ㎝ × 4 . 5 ㎝
	주 민 등 록 번 호					신 장	㎝
	주 소 ․ 연 락 처		( 전 화 : )
	직 업	소 속		직 위	( 전 화 : )
② 동 반 자 녀	성 명 ( 한 자 )			생 년 월 일		성 별	신 장	사 진 2 . 5 ㎝ × 3 ㎝	사 진 2 . 5 ㎝ × 3 ㎝
							㎝
							㎝
③ 방 문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 속 및 직 위	관 계
	④ 방 문 목 적
	⑤ 방 문 경 위 ( 초 청 장 , 방 문 알 선 및 중 개 인 포 함 )
	⑥ 방 문 예 정 일 ( 일 시 , 방 문 지 역 )
⑦ 방 문 및 귀 환 예 정 경 로
⑧ 방 문 경 험 ( 과 거 3 년 이 내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9 조 제 1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 0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북 한 방 문 증 명 서 발 급 을 신 청 하 며 , 이 신 청 서 및 관 계 서 류 의 기 재 사 항 에 허 위 사 실 이 없 음 을 확 인 하 고 , 북 한 지 역 을 방 문 하 는 기 간 및 그 전 후 에 국 가 안 전 보 장 ․ 공 공 질 서 ․ 공 공 복 리 및 남 북 한 관 계 개 선 을 해 하 는 일 이 없 도 록 최 선 을 다 할 것 을 서 약 합 니 다 . 첨 부 서 류 : 뒷 면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1 1 0 2 2 - 0 0 1 1 1 1 민 2 1 0 ㎜ × 2 9 7

첨 부 서 류 : 1 . 신 원 진 술 서

2 . 방 문 증 명 서 용 사 진 4 매 ( 동 반 자 녀 가 있 는 경 우 에 는 동 반 자 녀 의 사 진 4 매 포 함 )

3 . 병 역 법 제 7 0 조 의 규 정 에 의 한 허 가 서 ( 단 , 6 0 일 이 상 북 한 을 방 문 하 는 자 에 한 함 )

4 . 북 한 을 방 문 하 는 동 안 의 신 변 안 전 과 무 사 귀 환 을 보 증 할 수 있 는 서 류 또 는 자 료

5 . 기 타 통 일 부 장 관 이 정 하 는 서 류 또 는 자 료

방 문 기 간 연 장 신 청 서

			처 리 기 간		1 4 일
① 신 청 인 인 적 사 항	성 명	( 한 자 : )	성 별	남 ․ 여
	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방 문 지
② 연 장 기 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개 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개 월 ) ］
③ 연 장 사 유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9 조 제 1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 6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방 문 기 간 연 장 을 위 와 같 이 신 청 합 니 다 . 첨 부 서 류 : 없 음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1 1 0 2 2 - 0 0 6 1 1 민 2 1 0 ㎜ × 2 9 7 ㎜

9 0 . 1 0 . 1 2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8 0 g / ㎡

* 사 진 은 최 근 3 개 월 이 내 에 촬 영 한 반 명 함 판 사 진

* 신 고 번 호 는 공 관 별 전 문 전 치 부 호 - 신 고 년 도 ( 마 지 막 두 자 리 )

- 공 관 별 신 고 접 수 ․ 순 위 로 공 관 에 서 기 재 ( 예 : 주 미 대 사 관 U S - 8 8 - 0 0 1 , 주 일 대 사 관 J A - 8 8 - 1 2 5

북 한 방 문 신 고 서 신 고 번 호 : 신 고 일 자 : 년 월 일
① 신 청 자	성 명		성 별	남 ․ 여	사 진
	생 년 월 일				( 반 명 함 판 ) 3 ㎝ × 4 ㎝
	주 소 ․ 연 락 처		전 화 번 호
	직 업		전 화 번 호
② 여 권 번 호			여 권 유 효 기 간
③ 방 문 경 위 ( 입 북 비 자 획 득 등 )
④ 방 문 목 적 ( 사 유 )
⑤ 방 문 기 간 ( 일 정 )
⑥ 방 문 경 로 ( 경 유 지 포 함 )
⑦ 여 행 지 내 연 고 자 또 는 접 촉 인 물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 속 및 직 위	관 계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9 조 제 2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 8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북 한 지 역 방 문 을 신 고 하 며 , 북 한 을 방 문 하 는 동 안 국 가 이 익 에 해 가 되 는 행 위 를 하 지 아 니 할 것 을 서 약 합 니 다 . 첨 부 서 류 : 재 외 공 관 의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자 료 신 고 인 : ( 인 ) ( 또 는 서 명 ) 대 사 ( 총 영 사 ) 귀 하

1 1 0 2 2 - 0 0 7 1 1 민 2 1 0 ㎜ × 2 9 7 ㎜

‘ 9 0 . 1 0 . 1 2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관 련 양 식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 0 일
① 상 호 ( 법 인 명 )		② 업 종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⑦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신 청 업 종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1 6 조 제 1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3 1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을 신 청 하 며 , 추 후 협 력 사 업 을 추 진 함 에 있 어 서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제 법 령 의 규 정 을 성 실 히 준 수 할 것 임 을 서 약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 1 . 협 력 사 업 의 개 요 설 명 서 ( 사 업 목 적 , 추 진 경 위 , 사 업 수 행 방 식 , 사 업 상 대 방 , 진 출 지 역 , 생 산 품 목 ․ 능 력 , 예 상 투 자 규 모 ․ 비 율 , 자 금 조 달 방 법 , 제 품 판 매 계 획 , 기 타 사 업 의 주 요 내 용 포 함 ) 1 부 . 2 . 의 향 서 사 본 1 부 . 3 . 최 근 3 년 이 내 의 해 당 분 야 사 업 실 적 이 있 는 경 우 에 는 이 를 증 명 하 는 서 류 1 부 . 4 . 승 인 신 청 일 로 부 터 3 년 이 내 기 간 중 가 장 최 근 에 작 성 된 대 차 대 조 표 1 부 ( 대 차 대 조 표 를 작 성 하 지 아 니 하 는 자 는 기 타 자 본 금 상 태 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 5 . 법 인 의 경 우 정 관 및 법 인 등 기 부 등 본 각 1 부 , 6 . 신 청 인 ( 법 인 의 경 우 그 대 표 자 ) 신 원 증 명 서 1 부 .
				수 수 료
				없 음

1 1 3 1 3 - 0 2 7 1 1 민 2 1 0 ㎜ × 2 9 7 ㎜

’ 9 4 . 1 2 . 1 0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

승 인 번 호 제

협 력 사 업 자 승 인

명 칭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 업 구 분

주 소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1 6 조 제 1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3 1 조 제 3 항 의

정 에 의 하 여 위 협 력 사 업 자 를 승 인 합 니 다

년 월

통 일 부 장

협 력 사 업 자 변 경 승 인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 0 일
① 단 체 명 ( 법 인 명 )		② 승 인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⑦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1 6 조 제 1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3 1 조 제 1 항 의 후 단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사 항 의 변 경 승 인 을 신 청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 1 . 구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증 2 . 변 경 사 실 을 증 명 하 는 서 류 각 1 부 3 . 변 경 사 유 서 1 부 . 4 . 사 업 구 분 변 경 시 변 경 분 야 의 최 근 3 년 간 사 업 실 적 이 있 는 경 우 에 는 이 를 증 명 하 는 서 류 1 부
				수 수 료
				없 음

협 력 사 업 승 인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 0 일
신 청 인	① 상 호 ( 법 인 명 )		② 협 력 사 업 자 승 인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상 대 자	⑦ 상 호 ( 법 인 명 )		⑧ 소 속
	⑨ 주 소		⑩ 전 화 번 호
	⑪ 대 표 자 성 명		⑫ 생 년 월 일
사 업 개 요	⑬ 사 업 명
	⑭ 사 업 목 적
	⑮ 사 업 장 소
	⑯ 사 업 기 간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1 7 조 제 1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3 4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남 북 협 력 사 업 승 인 을 신 청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1 . 사 업 계 획 서 1 부 . 2 . 협 력 사 업 상 대 자 에 대 한 소 개 서 1 부 . 3 . 협 력 사 업 상 대 자 와 의 협 의 서 1 부 . 4 . 북 한 당 국 의 확 인 서 1 부 . 5 . 산 업 입 지 조 건 등 에 관 한 현 지 타 당 성 조 사 결 과 1 부 . 6 . 단 독 투 자 의 경 우 북 한 당 국 에 제 출 할 외 국 인 기 업 창 설 신 청 서 및 첨 부 서 류 사 본 각 1 부 .
					수 수 료
					없 음

1 1 3 1 3 - 0 2 9 1 1 민 2 1 0 ㎜ × 2 9 7 ㎜

’ 9 4 . 1 2 . 1 0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협 력 사 업 변 경 승 인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 0 일
신 청 인	① 단 체 명 ( 상 호 )		② 변 경 전 승 인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⑦ 사 업 명
	⑧ 승 인 일 자
⑨ 변 경 내 용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1 7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남 북 협 력 사 업 변 경 승 인 을 신 청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 1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증 2 . 당 초 시 행 중 인 사 업 계 획 서 1 부 3 . 변 경 된 사 업 의 추 진 계 획 서 1 부 4 . 변 경 사 유 서 1 부 5 . 협 력 사 업 상 대 자 변 경 시 에 는 영 제 3 4 조 제 1 항 의 제 2 호 , 제 3 호 , 제 4 호 의 서 류 각 1 부
					수 수 료
					없 음

2 1 0 ㎜ × 2 9 7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협 력 사 업 보 고 서

보 고 인	① 단 체 명 ( 상 호 )		② 협 력 사 업 자 승 인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⑦ 사 업 명
	⑧ 승 인 ( 변 경 ) 일 자		⑨ 승 인 번 호
보 고 사 유
보 고 개 요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1 8 조 제 2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3 8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협 력 사 업 의 시 행 내 용 을 보 고 합 니 다 . 년 월 일 보 고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 보 고 개 요 에 대 한 상 세 한 내 용

2 1 0 ㎜ × 2 9 7 ㎜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

북 한 방 문 신 고 서 신 고 번 호 : 신 고 일 자 : 년 월 일
① 신 청 자	성 명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전 화 번 호
	직 장			전 화 번 호
② 방 북 증 명 서 발 급 번 호
③ 방 문 경 위 ( 입 북 비 자 획 득 등 )
④ 방 문 목 적 ( 사 유 )
⑤ 방 문 기 간 ( 일 정 )
⑥ 방 문 경 로 ( 경 유 지 포 함 )
⑦ 여 행 지 내 연 고 자 또 는 접 촉 인 물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 속 및 직 위	관 계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9 조 제 1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9 조 제 5 항 ,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처 리 에 관 한 규 정 제 7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북 한 방 문 을 신 고 하 며 , 북 한 을 방 문 하 는 동 안 국 가 이 익 에 해 가 되 는 행 위 를 하 지 아 니 할 것 을 서 약 합 니 다 . ∙ 구 비 서 류 : 북 한 당 국 이 발 행 한 입 국 사 증 사 본 1 부 또 는 초 청 장 원 본 1 부 신 청 인 : ( 인 ) ( 또 는 서 명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1 3 1 3 - 0 2 8 1 1 민 2 1 0 ㎜ × 2 9 7 ㎜

’ 9 4 . 1 2 . 1 0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

사 무 소 설 치 승 인 신 청

				처 리 기 간	3 0 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설 립 년 월 일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 전 화 번 호 : )
사 무 소 설 치 내 역	⑥ 업 종
	⑦ 설 치 목 적
	⑧ 사 무 소 명	( 국 문 ) ( 영 문 )
	⑨ 대 표 자 성 명		⑩ 주 민 등 록 번 호
	⑪ 소 재 지
	⑫ 업 무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⑬ 주 재 원 수	본 사 파 견 : 명 현 지 고 용 : 명
	⑭ 영 위 업 종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의 북 한 지 역 사 무 소 설 치 에 관 한 지 침 제 3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사 무 소 설 치 승 인 을 신 청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 첨 부 서 류 > : 1 . 사 무 소 를 설 치 하 고 자 하 는 기 업 및 경 제 단 체 의 설 립 인 가 서 사 본 1 부 2 . 업 무 활 동 계 획 서 ( 주 재 원 및 현 지 인 원 고 용 계 획 포 함 ) 3 . 설 치 및 유 지 활 동 에 소 요 될 외 화 경 비 명 세 서 , 경 비 조 달 계 획 서 및 필 요 물 품 반 출 명 세 서 4 . 사 무 소 설 치 에 관 한 북 한 측 관 계 자 와 의 협 의 경 위 및 결 과 5 .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의 추 천 서 ( 금 융 기 관 에 한 함 ) 6 . 기 타 통 일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1 3 1 3 - 0 3 0 1 1 민 2 1 0 ㎜ × 2 9 7 ㎜

’ 9 4 . 1 2 . 1 0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

사 무 소 설 치 승 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성 명
③ 업 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의 북 한 지 역 사 무 소 설 치 에 관 한 지 침 제 5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아 래 와 같 이 무 소 설 치 를 승 인 합 니 다 .

⑥ 설 치 목 적		⑦ 승 인 번 호
⑧ 사 무 소 명	( 국 문 ) ( 영 문 )	⑨ 대 표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⑩ 소 재 지
⑪ 주 재 원 수	본 사 파 견 : 현 지 고 용 :	⑫ 활 동 내 용
⑬ 상 주 기 간	년 ( 년 월 일 까 지 )	⑭ 승 인 일	년 월 일
⑮ 승 인 조 건

년 월

통 일 부 장

1 1 3 1 3 - 0 3 1 1 민 2 1 0 ㎜ × 2 9 7 ㎜

’ 9 4 . 1 2 . 1 0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1 2 0 g / ㎡

사 무 소 설 치 승 인 내 용 변 경 신 고

				처 리 기 간	1 5 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설 립 년 월 일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 전 화 번 호 : )
사 업	⑥ 사 무 소 명		⑦ 승 인 번 호
	⑧ 소 재 지
⑨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의 북 한 지 역 사 무 소 설 치 에 관 한 지 침 제 6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사 무 소 설 치 승 인 을 신 청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위 변 경 내 용 을 다 음 과 같 이 신 고 수 리 함 .
신 고 수 리 기 관 : 통 일 부 장 관					수 수 료
					없 음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일 자

1 1 3 1 3 - 0 3 0 1 1 민 2 1 0 ㎜ × 2 9 7 ㎜

’ 9 4 . 1 2 . 1 0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

사 무 소 폐 지 신 고 서

				처 리 기 간	1 5 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설 립 년 월 일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 전 화 번 호 : )
사 업	⑥ 사 무 소 명
	⑦ 소 재 지
	⑧ 업 종
⑨ 폐 지 사 유
⑩ 폐 지 시 기		년 월 일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의 북 한 지 역 사 무 소 설 치 에 관 한 지 침 제 7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신 고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 첨 부 서 류 > 폐 지 사 유 에 관 한 증 빙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1 3 1 3 - 0 3 0 1 1 민 2 1 0 ㎜ × 2 9 7 ㎜

’ 9 4 . 1 2 . 1 0 승 인

상 주 기 간 연 장 승 인 신 청

				처 리 기 간	3 0 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설 립 년 월 일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 전 화 번 호 : )
사 무 소	⑥ 사 무 소 명		⑦ 승 인 번 호
	⑧ 소 재 지
⑨ 상 주 기 간 연 장	연 장 전		연 장 후
	⑩ 연 장 사 유	※ 연 장 사 유 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사 본 1 부 첨 부
국 내 기 업 및 경 제 단 체 의 북 한 지 역 사 무 소 설 치 에 관 한 지 침 제 8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상 주 기 간 연 장 승 인 을 신 청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1 1 3 1 3 - 0 3 0 1 1 민 2 1 0 ㎜ × 2 9 7 ㎜

’ 9 4 . 1 2 . 1 0 승 인 인 쇄 용 지 ( 특 급 ) 7 0 g / ㎡

남 북 교 류 협 력 관 련 법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제 정 1 9 9 0 . 8 . 1 법 률 제 4 2 3 9 호

개 정 1 9 9 0 . 1 2 . 2 7 법 률 제 4 2 6 8 호 ( 정 부 조 직 법 )

1 9 9 2 . 1 2 . 8 법 률 제 4 5 2 2 호 ( 출 입 국 관 리 법 )

1 9 9 4 . 1 2 . 3 1 법 률 제 4 8 5 0 호 ( 대 외 무 역 법 )

1 9 9 6 . 1 2 . 3 0 법 률 제 5 2 1 1 호 ( 대 외 무 역 법 )

1 9 9 7 . 1 2 . 1 3 법 률 제 5 4 5 4 호 ( 정 부 명 칭 등 의 변 경 에 따 른 건 축 법 등 의 정 비 에 관 한 법 률

제 1 조 ( 목 적 ) 이 법 은 군 사 분 계 선 이 남 지 역 ( 이 하 “남 한 ”이 라 한 다 ) 과 그 이 북 지 역 ( 이 하 “북 한 ”이 라 한 다 ) 간 의 상 호 교 류 와 협 력 을 촉 진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제 2 조 ( 정 의 ) 이 법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정 의 는 다 음 과 같 다 .

1 . “출 입 장 소 ”라 함 은 북 한 으 로 가 거 나 북 한 으 로 부 터 들 어 올 수 있 는 남 한 의 항 구 ․ 비 행 장 기 타 장 소 로 서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곳 을 말 한 다 .

2 . “교 역 ”이 라 함 은 남 한 과 북 한 간 의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을 말 한 다 .

3 . “반 출 ․ 반 입 ”이 라 함 은 매 매 ․ 교 환 ․ 임 대 차 ․ 사 용 대 차 ․ 증 여 등 을 원 인 으 로 하 는 남 한 과 북 한 간 의 물 품 의 이 동 ( 단 순 히 제 3 국 을 경 유 하 는 물 품 의 이 동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 을 말 한 다 .

4 . “협 력 사 업 ”이 라 함 은 남 한 과 북 한 의 주 민 ( 법 인 ․ 단 체 를 포 함 한 다 ) 이 공 동 으 로 행 하 는 문 화 ․ 체 육 ․ 학 술 ․ 경 제 등 에 관 한 제 반 활 동 을 말 한 다 .

제 3 조 ( 다 른 법 률 과 의 관 계 ) 남 한 과 북 한 과 의 왕 래 ․ 교 역 ․ 협 력 사 업 및 통 신 역 무 의 제 공 등 남 북 교 류 와 협 력 을 목 적 으 로 하 는 행 위 에 관 하 여 는 정 당 하 다 고 인 정 되 는 범 위 안 에 서 다 른 법 률 에 우 선 하 여 이 법 을 적 용 한 다 .

제 4 조 ( 남 북 교 류 협 력 추 진 협 의 회 의 설 치 ) 남 북 과 북 한 간 의 상 호 교 류 및 협 력 ( 이 하 “남 북 교 류 ․ 협 력 ”이 라 한 다 ) 에 관 한 정 책 을 협 의 ․ 조 정 하 고 , 남 북 교 류 ․ 협 력 에 관 한 중 요 사 항 을 심 의 ․ 의 결 하 기 위 하 여 통 일 부 에 남 북 교 류 협 력 추 진 협 의 회 ( 이 하 “협 의 회 ”라 한 다 ) 를 둔 다 .

제 5 조 ( 협 의 회 의 구 성 ) ① 협 의 회 는 위 원 장 1 인 을 포 함 한 1 5 인 이 내 의 위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② 위 원 장 은 통 일 부 장 관 이 되 며 , 협 의 회 의 업 무 를 통 할 한 다 .

③ 위 원 은 차 관 및 차 관 급 공 무 원 중 에 서 국 무 총 리 가 지 명 하 는 자 가 된 다 .

④ 위 원 장 이 사 고 가 있 을 때 에 는 위 원 장 이 미 리 지 정 한 위 원 이 위 원 장 의 직 무 를 대 행 한 다 .

⑤ 협 의 회 에 간 사 1 인 을 두 되 , 간 사 는 통 일 부 소 속 공 무 원 중 에 서 위 원 장 이 지 명 하 는 자 가 된 다 . 제 6 조 ( 협 의 회 의 기 능 ) 협 의 회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 의 ․ 의 결 한 다 .

1 . 남 북 교 류 ․ 협 력 에 관 한 정 책 의 협 의 ․ 조 정 및 기 본 원 칙 의 수 립

2 . 남 북 교 류 ․ 협 력 에 관 한 각 종 허 가 ․ 승 인 등 에 관 한 중 요 사 항 의 협 의 ․ 조 정

3 . 교 역 대 상 품 목 의 범 위 결 정

4 . 협 력 사 업 에 대 한 총 괄 ․ 조 정

5 . 남 북 교 류 ․ 협 력 의 촉 진 을 위 한 지 원

6 . 남 북 교 류 ․ 협 력 과 관 련 된 중 요 사 항 에 대 한 관 계 부 처 간 의 협 조 추 진

7 . 기 타 위 원 장 이 부 의 하 는 사 항 제 7 조 ( 협 의 회 의 의 사 ) ① 협 의 회 의 회 의 는 위 원 장 이 소 집 한 다 .

② 협 의 회 의 회 의 는 재 적 위 원 과 반 수 의 출 석 과 출 석 위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③ 협 의 회 의 운 영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8 조 ( 실 무 위 원 회 ) ① 협 의 회 에 상 정 할 의 안 을 준 비 하 고 , 협 의 회 의 위 임 을 받 은 사 무 를 처 리 하 게 하 기 위 하 여 협 의 회 에 실 무 위 원 회 를 둘 수 있 다 .

② 실 무 위 원 회 의 구 성 ․ 운 영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9 조 ( 남 ․ 북 한 왕 래 ) ① 남 한 과 북 한 의 주 민 이 남 한 과 북 한 을 왕 래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이 발 급 한 증 명 서 를 소 지 하 여 야 한 다 .

② 재 외 국 민 이 외 국 에 서 북 한 을 왕 래 하 는 때 에 는 재 외 공 관 의 장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③ 남 한 의 주 민 이 북 한 의 주 민 등 과 회 합 ․ 통 신 기 타 의 방 법 으 로 접 촉 하 고 자 할 때 에 는 통 일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한 다 .

④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증 명 서 의 발 급 절 차 ,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재 외 국 민 의 범 위 와 신 고 절 차 및 제 3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승 인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1 0 조 ( 해 외 동 포 등 의 출 입 보 장 ) 외 국 국 적 을 보 유 하 지 아 니 하 고 대 한 민 국 의 여 권 을 소 지 하 지 아 니 한 해 외 거 주 동 포 가 남 한 에 왕 래 하 고 자 할 때 에 는 여 권 법 에 의 한 여 행 증 명 서 를 소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1 1 조 ( 남 ․ 북 한 왕 래 에 대 한 심 사 ) 출 입 장 소 에 서 남 한 과 북 한 을 직 접 왕 래 하 는 남 한 과 북 한 의 주 민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심 사 를 받 아 야 한 다 .

제 1 2 조 ( 교 역 당 사 자 ) 교 역 ( 북 한 과 제 3 국 간 에 물 품 의 중 계 무 역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이 조 에 서 같 다 ) 을 할 수 있 는 자 는 국 가 기 관 ․ 지 방 자 치 단 체 ․ 정 부 투 자 기 관 또 는 대 외 무 역 법 에 의 하 여 무 역 업 의 신 고 를 한 자 ( 이 하 “교 역 당 사 자 ”라 한 다 ) 로 하 되 , 통 일 부 장 관 은 특 히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협 의 회 의 의 결 을 거 쳐 교 역 당 사 자 중 특 정 한 자 를 지 정 하 여 교 역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 3 조 ( 반 출 ․ 반 입 의 승 인 ) 교 역 당 사 자 가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을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당 해 물 품 또 는 거 래 형 태 ․ 대 금 결 제 방 법 에 관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한 다 . 승 인 을 얻 은 사 항 중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주 요 내 용 을 변 경 하 고 자 할 때 에 도 또 한 같 다 .

제 1 4 조 ( 교 역 대 상 물 품 의 공 고 ) 통 일 부 장 관 은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에 관 하 여 협 의 회 의 의 결 을 거 쳐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미 리 공 고 하 여 야 한 다 . 공 고 한 사 항 을 변 경 하 고 자 할 때 에 도 또 한 같 다 .

1 .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에 관 한 승 인 을 요 하 는 품 목 또 는 금 지 품 목 의 구 분

2 . 승 인 을 요 하 는 품 목 에 관 한 제 한 내 용 및 승 인 절 차 제 1 5 조 ( 교 역 에 관 한 조 정 명 령 등 ) ① 통 일 부 장 관 은 교 역 에 관 한 협 정 의 준 수 나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의 질 서 유 지 등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교 역 당 사 자 에 게 반 출 ․ 반 입 하 는 물 품 의 가 격 ․ 수 량 ․ 품 질 기 타 거 래 조 건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조 정 을 명 할 수 있 다 .

② 통 일 부 장 관 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교 역 당 사 자 에 게 교 역 에 관 한 사 항 을 보 고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 6 조 ( 협 력 사 업 자 ) ① 협 력 사 업 을 하 고 자 하 는 자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한 다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승 인 의 요 건 과 승 인 취 소 사 유 및 그 절 차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1 7 조 ( 협 력 사 업 의 승 인 ) ① 제 1 6 조 규 정 에 의 하 여 협 력 사 업 의 승 인 을 얻 은 자 ( 이 하 “협 력 사 업 자 ”라 한 다 . ) 가 협 력 사 업 을 시

행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매 사 업 마 다 통 일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한 다 . 승 인 을 얻 은 사 업 의 내 용 을 변 경 하 고 자 할 때 에 도 또 한 같 다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협 력 사 업 의 승 인 요 건 과 그 절 차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1 8 조 ( 협 력 사 업 에 관 한 조 정 명 령 등 ) ① 통 일 부 장 관 은 협 력 사 업 이 남 북 교 류 ․ 협 력 의 촉 진 에 이 바 지 할 수 있 도 록 협 력 사 업 자

에 게 그 가 시 행 하 는 협 력 사 업 에 대 하 여 필 요 한 조 정 을 명 할 수 있 다 .

② 통 일 부 장 관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협 력 사 업 자 에 게 협 력 사 업 의 시 행 내 용 을 보 고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 9 조 ( 결 제 업 무 의 취 급 기 관 ) ① 통 일 부 장 관 은 남 북 교 류 ․ 협 력 에 있 어 서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과 협 의 하

여 결 제 업 무 를 취 급 할 기 관 을 지 정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결 제 업 무 취 급 기 관 이 행 하 는 결 제 의 범 위 ․ 방 법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2 0 조 ( 수 송 장 비 의 운 행 ) ① 남 한 과 북 한 간 에 선 박 ․ 항 공 기 ․ 철 도 차 량 또 는 자 동 차 등 을 운 행 하 고 자 하 는 자 는 통 일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한 다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승 인 의 기 준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2 1 조 ( 수 송 장 비 등 의 출 입 관 리 ) 선 박 ․ 항 공 기 ․ 철 도 차 량 또 는 자 동 차 등 과 그 승 무 원 이 출 입 장 소 에 출 입 하 는 때 에 는 출 입 국

관 리 법 제 6 9 조 내 지 제 7 6 조 의 규 정 을 준 용 한 다 . 제 2 2 조 ( 통 신 역 무 의 제 공 ) ① 남 북 교 류 ․ 협 력 의 촉 진 을 위 하 여 우 편 역 무 및 전 기 통 신 역 무 를 제 공 할 수 있 다 .

② 남 한 과 북 한 간 에 제 공 되 는 우 편 역 무 및 전 기 통 신 역 무 의 제 공 자 ․ 종 류 ․ 요 금 ․ 취 급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2 3 조 ( 검 역 등 ) ① 북 한 으 로 부 터 내 항 하 는 선 박 ․ 항 공 기 ․ 하 물 은 검 역 조 사 를 받 아 야 한 다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검 역 조 사 에 는 검 역 법 제 6 조 내 지 제 2 8 조 및 제 3 3 조 내 지 제 3 5 조 의 2 의 규 정 을 준 용 한 다 . 다 만 , 검 역 법 제 1 9 조 및 제 2 0 조 의 규 정 에 의 한 검 역 증 또 는 가 검 역 증 의 교 부 는 이 를 생 략 할 수 있 다 .

③ 북 한 으 로 부 터 남 한 으 로 오 는 자 중 전 염 병 에 감 염 되 었 거 나 감 염 이 의 심 되 는 자 와 전 염 병 균 의 병 원 체 에 오 염 되 었 거 나 염 이 의 심 되 는 물 건 을 소 지 한 자 는 국 립 검 역 소 장 또 는 보 건 소 장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제 2 4 조 ( 남 북 교 류 ․ 협 력 의 지 원 ) 정 부 는 남 북 교 류 ․ 협 력 을 증 진 시 키 기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이 법 에 따 라 행 하 는 남 북 교 류 ․ 협 력 을 위 한 사 업 을 시 행 하 는 자 에 게 보 조 금 을 지 급 하 거 나 기 타 필 요 한 지 원 을 할 수 있 다 .

제 2 5 조 ( 협 조 요 청 ) 통 일 부 장 관 은 남 북 교 류 ․ 협 력 을 증 진 시 키 고 관 련 정 책 수 립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관 계 전 문 가 및 남 북 교 류 ․ 협 력 의 경 험 이 있 는 자 에 게 의 견 의 진 술 등 필 요 한 협 조 를 요 청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협 조 를 요 청 받 은 자 는 정 당 한 사 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 하 여 야 한 다 .

제 2 6 조 ( 다 른 법 률 의 준 용 ) ① 교 역 에 관 하 여 이 법 에 특 별 히 규 정 되 지 아 니 한 사 항 에 대 하 여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대 외 무 역 법 등 무 역 에 관 한 법 률 을 준 용 한 다 .

②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에 대 하 여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조 세 의 부 과 ․ 징 수 ․ 감 면 및 환 급 등 에 관 한 법 률 을 준 용 한 다 . 다 만 , 물 품 의 반 입 에 있 어 서 는 관 세 법 에 의 한 과 세 규 정 , 방 위 세 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 정 및 다 른 법 률 에 의 한 수 입 부 과 금 에 관 한 규 정 은 이 를 준 용 하 지 아 니 한 다 .

③ 남 한 과 북 한 간 의 투 자 , 물 품 의 반 출 ․ 반 입 기 타 경 제 에 관 한 협 력 사 업 및 이 에 수 반 되 는 거 래 에 대 하 여 는 대 통 령 령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다 음 각 호 의 법 률 을 준 용 한 다 .

1 . 외 국 환 관 리 법

2 . 외 자 도 입 법

3 . 한 국 수 출 입 은 행 법

4 . 수 출 보 험 법

5 . 대 외 경 제 협 력 기 금 법

6 . 법 인 세 법

7 . 소 득 세 법

8 . 조 세 감 면 규 제 법

9 . 수 출 용 원 재 료 에 대 한 관 세 등 환 급 에 관 한 특 례 법

1 0 . 기 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법 률

④ 제 1 항 내 지 제 3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다 른 법 률 을 준 용 함 에 있 어 서 는 대 통 령 령 으 로 그 에 대 한 특 례 를 정 할 수 있 다 . 제 2 7 조 ( 벌 칙 ) ①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자 는 3 년 이 하 의 징 역 또 는 1 , 0 0 0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한 다 .

1 . 제 9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증 명 서 를 발 급 받 지 아 니 하 고 남 한 과 북 한 을 왕 래 하 거 나 동 조 제 3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승 인 얻 지 아 니 하 고 회 합 ․ 통 신 기 타 의 방 법 으 로 북 한 의 주 민 과 접 촉 한 자 2 . 제 1 3 조 의 규 정 에 의 한 승 인 을 얻 지 아 니 하 고 물 품 을 반 출 또 는 반 입 한 자

3 . 제 1 7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승 인 을 얻 지 아 니 하 고 협 력 사 업 을 시 행 한 자

4 . 사 위 기 타 부 정 한 방 법 으 로 제 9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증 명 서 를 발 급 받 거 나 제 9 조 제 3 항 , 제 1 3 조 또 는 제 1 7 조 의 규 정 에 의 한 승 인 을 얻 은 자 5 . 제 2 0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승 인 을 얻 지 아 니 하 고 남 한 과 북 한 간 에 선 박 ․ 항 공 기 ․ 철 도 차 량 또 는 자 동 차 등 을 운 행 한

②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자 는 1 년 이 하 의 징 역 또 는 5 0 0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한 다 . 1 . 제 9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하 고 북 한 을 왕 래 한 재 외 국 민

2 . 제 1 5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조 정 명 령 을 따 르 지 아 니 하 거 나 제 1 5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보 고 를 하 지 아 니 한

3 . 제 1 8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조 정 명 령 을 따 르 지 아 니 하 거 나 제 1 8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보 고 를 하 지 아 니 한

③ 제 1 항 제 1 호 내 지 제 3 호 의 미 수 범 은 처 벌 한 다 . 제 2 8 조 ( 양 벌 규 정 ) 법 인 의 대 표 자 , 법 인 또 는 개 인 의 대 리 인 , 사 용 인 기 타 종 업 원 이 그 법 인 또 는 개 인 의 업 무 에 관 하 여 제 2

조 의 규 정 에 해 당 하 는 행 위 를 한 때 에 는 행 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 인 또 는 개 인 에 대 하 여 도 동 조 의 규 정 에 의 한 벌 금 형 을 과 한 다 .

제 2 9 조 ( 형 의 감 경 등 ) 제 2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1 호 의 죄 를 범 한 자 가 자 수 한 때 에 는 그 형 을 감 경 또 는 면 제 할 수 있 다 . 제 3 0 조 ( 북 한 주 민 의 제 ) 이 법 ( 제 9 조 제 1 항 및 제 1 1 조 를 제 외 한 다 ) 의 적 용 에 있 어 서 북 한 의 노 선 에 따 라 활 동 하 는 국 외 단 체 의

구 성 원 은 이 를 북 한 의 주 민 으 로 본 다 .

< 부 칙 생 략 >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제 정 1 9 9 0 . 8 . 9 대 통 령 령 제 1 3 0 7 1 호

개 정 1 9 9 1 . 2 . 1 대 통 령 령 제 1 3 2 6 9 호 ( 통 일 원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

1 9 9 1 . 1 2 . 3 1 대 통 령 령 제 1 3 5 5 8 호

( 전 기 통 신 사 업 법 시 행 령 ) 1 9 9 3 . 3 . 6 대 통 령 령 제 1 3 8 7 0

( 상 공 자 원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 1 9 9 3 . 3 . 3 0 대 통 령 령 제 1 3 8 7 2 호 ( 출 입 국 관 리 법 시 행 령 ) 1 9 9 3 . 1 2 . 3 1 대 통 령 령 제 1 4 0 7 8 호

( 교 통 세 법 시 행 령 ) 1 9 9 4 . 1 2 . 2 3 대 통 령 령 제 1 4 4 3 8 호

( 재 정 경 제 원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 1 9 9 5 . 1 2 . 6 대 통 령 령 제 1 4 8 1 9 호 ( 병 역 법 시 행 령 ) 1 9 9 6 . 5 . 3 1 대 통 령 령 제 1 5 0 0 6 호 ( 외 국 환 관 리 법 시 행 령 ) 1 9 9 6 . 8 . 8 대 통 령 령 제 1 5 1 3 5 호 ( 해 양 수 산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 1 9 9 7 . 1 2 . 1 5 대 통 령 령 제 1 5 5 3 9 호

( 우 편 법 시 행 령 ) 1 9 9 8 . 1 0 . 2 3 대 통 령 령 제 1 5 9 2 0 호

1 9 9 8 . 1 2 . 3 1 대 통 령 령 제 1 5 9 8 5 호

제 1 장 총

제 1 조 ( 목 적 ) 이 영 은 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 한 법 률 ( 이 하 “법 ”이 라 한 다 ) 에 서 위 임 된 사 항 과 그 시 행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제 2 조 ( 출 입 장 소 ) ① 법 제 2 조 제 1 호 에 서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곳 이 라 함 은 다 음 각 호 의 장 소 를 말 한 다 .

1 . 판 문 점

2 . 출 입 국 관 리 법 시 행 령 제 9 8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 정 에 의 한 국 제 공 항

3 . 개 항 질 서 법 제 2 조 의 규 정 에 의 한 개 항 으 로 서 통 일 부 장 관 이 지 정 하 는 개 항

4 . 기 타 남 북 교 류 ․ 협 력 의 촉 진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통 일 부 장 관 이 지 정 하 는 곳

② 통 일 부 장 관 은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의 규 정 에 의 한 지 정 을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미 리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과 협 의 하 여 야 한 다

제 2 장 남 북 교 류 협 력 추 진 협 의 회

제 3 조 ( 협 의 회 의 회 의 ) 위 원 장 이 남 북 교 류 협 력 추 진 협 의 회 ( 이 하 “협 의 회 ”라 한 다 ) 의 회 의 를 소 집 하 고 자 할 때 에 는 회 의 의 일 시 ․ 장 소 및 상 정 할 의 안 을 정 하 여 회 의 개 최 5 일 전 까 지 각 위 원 에 게 서 면 으 로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긴 급 을 요 하 거 나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을 때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