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할부금융 ▇▇ [여▇▇▇기본▇▇ 부속▇▇]
▇▇ 접수일 2016.3.31 / 시행일 2016.4.30
제1조 (목적)
이 ▇▇은 여▇▇▇기본▇▇의 부속▇▇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 를 ▇▇하면서 할부금융을 ▇▇▇는 자(이하“▇▇▇”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 리와 ▇▇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이 ▇▇에서 ▇▇하는 용어들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와 각각 ▇▇을 체결하 여 ▇▇▇에게 ▇▇한 ▇▇ 및 용역의 ▇▇▇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로부터 그 ▇▇ 금을 나누어 ▇▇ 받는 ▇▇의 금융을 ▇▇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를 ▇▇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금액을 ▇▇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가 금융회사에 ▇▇▇▇▇ 할 할부금융에 의한 ▇▇금액 및 이자액 의 총 합계액을 ▇▇합니다.
제3조 (약정서 ▇▇▇▇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합니다.
1. 매도인·▇▇▇ 및 금융회사의 ▇▇ 및 주소
2. ▇▇물건의 세부▇▇ 및 인도등의 ▇▇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수수료 등 ▇▇▇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
6. ▇▇▇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조건의 주지 ▇▇)
금융회사는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 ▇ 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 든 ▇▇▇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
2. 할부금의 ▇▇▇법
제5조 (할부금융의 ▇▇ 및 지급▇▇계약)
▇▇▇가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 융을 ▇▇▇는 ▇▇ 금융회사는 ▇▇▇를 ▇▇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시까지 금융회사의 ▇▇없이 당해 ▇▇▇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
① ▇▇▇는 금융회사가 ▇▇하는 결제일 중에 ▇▇▇와 협의하여 ▇▇ ▇▇에 따라 ▇▇▇▇ 이내에 ▇▇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금액은 ▇▇ 납부해야 할 할부 ▇▇에 당해 ▇▇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를 ▇▇하여 납입합니다.
②▇▇▇▇ ▇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 ▇ 금액을 그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급하기▇ ▇ 금액에 대하여, ▇▇▇와 금융회사의 ▇▇으로 ▇▇ ▇▇▇▇▇률을 곱하여 ▇▇한 ▇▇▇▇▇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률은 다음 ▇ ▇에 해당하는 ▇▇를 적용한다.
1. 대부 이자율이 있는 ▇▇ ▇▇▇▇▇률 = ▇▇이율 + 3%
2. 대부 이자율이 없는 ▇▇ 다음 각 목 중 높은 ▇▇+3%를 적용한다. 가. 「상법」 제 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 「한국은행법」 제 86조에 따라 한국▇▇에서 ▇▇ 발표하는 가장 ▇▇의 비은행 금융▇▇ ▇▇▇▇▇▇▇▇(▇▇취급액 ▇▇) 중 ▇▇금융 ▇▇자▇▇▇▇▇
* 거치기간은 ▇▇▇간 ▇▇이율 ▇▇으로 적용됩니다.
④ ▇▇▇▇▇률은 법정최▇▇▇(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할부금융 ▇▇기간 만료일에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기본▇▇ 제8조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때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의 ▇▇)
① ▇▇▇에 대하여 여▇▇▇기본▇▇ 제8조(▇▇전의 ▇▇변제▇▇)의 사유가 발생한 ▇▇ 각 사유별로 ▇▇▇ 절차에 따라 ▇▇▇는 금융회사에 ▇▇ 모든 ▇▇ 또는 당해 ▇▇를 즉시 ▇▇하기로 합니다.
② ▇▇▇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 금융 회사는 당해▇▇에 ▇▇ ▇▇의 ▇▇을 즉시 ▇▇하여 ▇▇▇는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 등의 행위를 한 ▇▇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의 ▇▇를 독촉 하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일 ▇▇▇ 경과하면 당해▇▇에 ▇▇ ▇▇의 ▇▇을 ▇▇ 하여 ▇▇▇는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제9조 (할부금의 기▇▇▇ 전 ▇▇)
① ▇▇▇는 할부금융 ▇▇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으 며, 이 ▇▇ 중▇▇▇일 ▇▇까지 아직 ▇▇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 ▇▇▇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 ▇▇에 따라 중▇▇▇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 ▇▇▇▇▇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 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하 는 ▇▇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10조 (항변권)
① ▇▇▇는 다음 ▇▇에 해당하는 ▇▇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 도 인과의 ▇▇▇ 할부매매 계약이 ▇▇·취소 또는 ▇▇된 ▇▇
2. 매▇▇▇ ▇▇▇를 ▇▇한 인▇▇▇까지 ▇▇▇에게 인도하지 않는 ▇▇
3. 매▇▇▇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
4. 그 밖에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 할부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는 ▇▇
② ▇▇▇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 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 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 ▇▇▇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의 부담)
① ▇▇▇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의 ▇▇에 따라 발생하는 제▇▇·확인서 등의 소요▇▇
2. 법령상 ▇▇▇가 부담하는 것으로 ▇▇된 ▇▇
② 인지세는 ▇▇▇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가 부담하기▇ ▇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 지급한 ▇▇에는, ▇▇ ▇▇기본▇▇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의 금융회사에 ▇▇ 모든 ▇▇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간)
이 ▇▇의 효력은 당해 ▇▇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 이 ▇▇에 ▇▇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 이 ▇▇에 따른 모든 ▇▇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합니다.
제14조 (▇▇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 ▇▇을 민법, 자산▇▇▇에관한법률 등 ▇▇ 법령에서 ▇▇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한 금액을 결제일에 ▇▇▇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에 따라 자동으로 ▇▇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에 따라 ▇▇이 가능한 ▇▇에는 그 ▇▇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가 ▇▇ 출금 ▇▇▇위에 의하여 자동 ▇▇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 잔액이 부족하여 ▇▇대금을 ▇▇ ▇▇하지 못한 ▇▇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 ▇1항의 방법에 따라 ▇▇, 결제 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기본▇▇을 따르기로 합니다.
특약사항
자동이체 ▇▇
1. ▇▇▇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된 납부일을 ▇▇으로 ▇▇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하는 계좌이체일 (휴일인 ▇▇ 익영업일)에 회사가 ▇▇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한 ▇▇ 및 잔고 ▇▇ 금융▇▇(이하 “금융▇▇”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계좌의 ▇▇을 출금하는 ▇▇에는 예▇▇▇▇▇ 약정서의 ▇▇에도 불구하고 예▇▇▇서나 ▇▇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 ▇▇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계좌의 ▇▇잔액(자동▇▇ ▇▇이 있는 ▇▇ ▇▇한도 포함)이 이체일 ▇▇ 회사의 ▇▇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의 지급제한, 약▇▇▇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의 자동계좌이체 ▇▇가 있는 ▇▇의 출▇▇▇ 순위는 금융▇▇이 정하는 바에 따르▇▇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는 회사의 ▇▇에 따라 ▇▇될 수 있으나 이런 ▇▇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으로 ▇▇계좌를 ▇▇▇거나 자동납부▇▇을 ▇▇하고자 하는 ▇▇에는 금융 ▇▇ ▇▇의 ▇▇에 의한 자동납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에 의한 ▇▇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대로 출금하되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기로 합니다.
8.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의 자동이체납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여▇▇▇기본▇▇
이 ▇▇금융회사 여▇▇▇기본▇▇(이하 “▇▇”이라 합니다)은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라 합니다)의 ▇▇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 ▇▇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은 금융회사와 ▇▇▇(리스▇▇▇ㆍ할부금융▇▇▇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 대여(리스), 할부 금융, ▇▇,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됩니다.
② 이 ▇▇은 ▇▇▇가 발행ㆍ배서ㆍ▇▇나 보증한 어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의 ▇▇ 본ㆍ지점 포함)▇ ▇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에는 부속▇▇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과 여▇▇▇)
▇▇▇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한 어음에 의한 ▇▇의 ▇▇, 금융회사는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과 ▇▇▇▇▇)
① 리스료ㆍ할부금ㆍ▇▇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ㆍ▇▇방법 ㆍ지급▇▇ 및 방법에 관하여는, ▇▇▇는 법령이 ▇▇▇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간의 ▇▇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 및 금융▇▇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ㆍ▇▇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에 부합되도록 ▇▇▇기로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ㆍ▇▇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금융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기▇ ▇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 사이에 ▇▇한 율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 서는 국제▇▇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간의 ▇▇에 따라 ▇▇ 등과 ▇▇▇▇▇의 ▇▇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을 ▇▇ 하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하기▇ ▇ 날부터 그 ▇▇ 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금융회사는 그 ▇▇▇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 하는 ▇▇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 ▇▇▇는 ▇▇ 후 최초로 ▇▇를 납입하기▇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 전의 ▇▇▇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의 부담)
① ▇▇▇는 ▇▇불이행 또는 기▇▇▇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의 ▇▇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금융회사의 ▇▇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 포함)에 관한 ▇▇
2. 담보목적물 조사ㆍ▇▇ㆍ처분에 관한 ▇▇
3.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로, 1년을 365일 (▇▇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시 ▇▇▇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대여의 ▇▇ 리스료를 말함), ▇▇ ▇▇▇전 ▇▇수수료 및 담보▇▇로 인하여 ▇▇▇가 부담하기▇ ▇ 부대▇▇의 ▇▇과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계약 ▇▇)
① ▇▇▇(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에는 ▇▇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계약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액이 4▇▇▇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대여(리스), 단기카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리볼빙)
4.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금융공사 ▇▇▇ ▇▇ ▇▇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는 ▇▇▇가 ▇▇▇▇ 이내에 ▇▇,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 용역 (일정한 ▇▇을 ▇▇▇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
2.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공과금
3.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의 자동화▇▇ ▇▇▇수료
④ 금융회사는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과 ▇▇하여 ▇▇▇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2. ▇▇ 등 전체 금융회사를 ▇▇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제5조 (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 이외에 다른 ▇▇로 ▇▇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 ▇7조에서 ▇▇▇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금융협회 보▇▇▇: 2016.11.16
조건이 기대될 ▇▇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되는 방법ㆍ▇▇ㆍ가격등에 의하여 ▇▇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 ▇16조에 준하여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는 나머지 ▇▇가 있는 ▇▇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의 ▇▇ㆍ어음 기타의 유가▇▇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와 여▇▇▇를 할 ▇▇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 ▇▇의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ㆍ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ㆍ중도금ㆍ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ㆍ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ㆍ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 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 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 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 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 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 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 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 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 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