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목 차

[별지1] xx자리론 xxx	·1
[별지2] xxx금 사전예약 xx자리론 xxx	·15
[별지3] xxxx 및 신청서(xx자리론용)	·29
[별지4] xx계약 xx 신청서	·31
[별지5] xxxx약정서(xx자리론용)	·32
[별지6] xxxx약정서(xx형 xx자리론용)	·36
[별지7] xxxx추가약정서(xx형 xx자리론의 xx특약 이행 시)	·40
[별지8] xxxxxx약정서(xxx금 사전예약 xx자리론용)	·41
[별지9] 근저당권 xxx약서	·42
[별지10] 근저당xxx계약xxx약서	·47
[별지11] 근저당xxx계약서(확xxx의 면책적 xx용)	·49
[별지12] 근저당xxx계약서(계약인xx)	·52
[별지13] xxxx신청서	·56
[별지14] xxxx약정서	·57
[별지15] xx거주 사실확인서	·59
[별지16] 개인(xx)xx 수집·xx·조회·제공 동의서(필수적 xx)	·60
[별지17] [xx] 개인(xx)xx 수집·xx·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62
[별지18] 행xxx 공동xx 사전동의서	·66
[별지19] 개인(xx)xx 수집·xx 동의서(매도인, xx거주인 등 제3xx)	·67
[별지20] 개인(민감)xx 수집·xx·조회·제공 동의서(선택적 xx)	·68
[별지21] 결혼xx사실 확인서	·69
[별지22] 적합성·적정성 고객xx 확인서	·70
[별지23] 적정성 판단 보고서	·71

[별지1] xx자리론 xxx (개정 2022.06.23, xx 2022.07.01.)‌

xx자리론 xxx

◈ 이 xxx는 xx자리론 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고 xx의 중요xx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xxxx약정서(xxx택금융공사 xxxxx목적 xx자리론용), xx여xxx기본xx(xx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xxx는 xx xx이, 계약을 체결하는 xx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설xxx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을 이해했다는 xx을 하거나 녹취xx을 남기시는 xx, 추후 해당 xx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xx 사항을 반̇ 드̇ 시̇ 확인·숙지하여 xxx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xx담보xx은 xx(단독xx·아파트·다세대xx 등)을 담보로 xx이 실행되는 상품이며, 담보물을 xx으로 하는 xx인 만큼 고객님의 xxx를 기반으로 xx한도 및 xx가 xx 지는 xxx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xxxx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xx담보xx은 xx의 목적, xxxx 여부, xx의 위치·xx, xx 등에 따라 xx의 가능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xx하여 금융xx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xx·xx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Q1. xxxxxx을 체결했는데, 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xxxxxx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xx xxxx 전 xx의 xx이 xx되어 대출금을

전액 xx하셔야 하며, xx에 따라 향후 3년간 xx자리론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2. xx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 및 xxx의 xx xx여부, 부부합산xx, xx이 위치한 지역, xx 등에 따라 xx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3. 대출금을 xx 전에 xx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대출금을 조기(중도)에 xx하는 xx 조기(중도)xx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1억원을 조기 (중도)xx할 xx, 최대 120xx 부과) 조기(중도)xx수수료는 xx의 잔xxx 및 xx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조기(중도)xx 시 향후 원리금 xx 부담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 Q4. xx을 xxx기 위해서는 어떤 xx을 부담해야 하나요?

◦ xx을 xxx실 xx,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xx에 xx xxxx를 부담하시게 되며, xx에 대하여 인지세, 국xxxxx 매입xx 등 추가적인 xx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원리금 연체 시 총 xx잔액에 xx 연체xx 납부, 연체xx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총 xx잔액이 1억원인 xx, 최대 월 연체xx 102xx 발생)

xxxx은 본 상품xxx의 [10.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xx·xx·분쟁xx 연락처

◦ 금융xx 홈페이지(xxx.000.xxx) 및 공사 홈페이지(xxx.xx.xx.xx) 또는 금융xx 콜센터

(0000-0000) 및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xxx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xx센터(http: / x.xxxx.xx) 또는 xx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xx하실 수 있습니다.

 잠깐! xx담보xx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 xx담보xx은 고객님의 xx을 담̇ 보̇ 로 제공하는 xx상품입니다 ”

◉ xx의 xxx가 xx하였거나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xx가 xx되지 않는 xx, 금융xx 또는 공사는 담보로 제공된 xx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xx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xx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한 xx의 소̇ 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 xx담보xx을 받기 위해서는 xx xx에 의한 제한사항을 xx해야 합니다 ”

◉ xx담보xx은 LTV·DTI 등 xx xx의 적용을 받습니다(용어의 상세한 xx는 부록을 참고 xxx 바랍니다). 이는 xx xx의 지역과 담보가치,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xx의 한도에 xx을 미치게 됩니다.

“ xx의 위치·xx 등에 따라 xx담보xx의 가능여부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xx이 위치한 지역, xx, 부부합산 xx 등에 따라 xx담보xx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xx가능 여부 및 한도와 xx하여서는 금융xx 직원의 xx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xx을 xx xx하는 xx, 추가 xxx입을 목적으로 하는 xx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존 xx xx 세대가 xxx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실질xx가 자xxx와 부합하지 않는 xx

등 xxx유 여부와 xx xx, 목적에 따라 xx담보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기존에 xx중인 xx과 xx하여 처분 등을 하기로 하는 xx을 체결한 xx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xx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xx담보xx xx xx을 위반하는 xx 대출금이 xx될 수 있습니다 ”

◉ xxxxxx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는 xx xxxx 전 xx의 xx이 xx되어 대출금을 전액 xx하셔야 하며, xx하지 않는 xx 연체로 분류되어 연체xx가 부과되고 담보권이 실행 될 수 있습니다.

✔ 금융xx은 금융소비자 xx를 위하여 xxxx의 주요xx 및 고객부담xx에 대하여 충분히 xxx야 하며, 특히 만 65세 이상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xx보다 우선적으로 xxx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형 xx자리론	xx형 xx자리론
%	중도금 기간	%
%	xx자리론 기간	xx시점의 기본형 xx

 상품개요 및 특성

상 품 명

xx기간

취급 후 개월

xx금액

원

xxx전

xx담보

적용예xxx

✔ xx자리론은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른 xxx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xx하는

xxxxx를 위하여 xxxx 및 담보권이 공사로 양도(신탁 포함)되는 xx입니다.

✔ xx계약 체결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xx금액과 xx,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xx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금융xx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등 xx부담 사항

☑ 조기(중도)xx수수료 : 조기(중도)xxxx × 조기(중도)xx수수료율 0.9% × [(3년-xx경과xx) ÷ 3년]

☞ xx xx실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 조기(중도)xx수수료란 xx의 xxxx이 xx하기 전에 대출금을 xx할 xx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예시) 10년 xx xx을 받고나서 6개월 후 대출금 1억원을 xx할 xx 나에게 적용되는 조기(중도)xx수수료는?

1억원 × 0.9% × [(1,095일-182일) ÷ 1,095일] = 750,410원

☑ 인지세(고객부담) : ( ) 원

※ 인지세란 「xx세법」에 의해 xxxx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xx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xx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xx금액

5xxx 이하

5xxx 초과

1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xx세액	비과세	7xx	15xx	35xx
고객부담	-	3만 5xx	7만 5xx	17만 5xx
금융xx부담	-	3만 5xx	7만 5xx	17만 5xx

☑ 고객이 부담하는 xx

◉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

◉ 국xxxxx 매입xx(근저당xxx금액의 약 1%) : ( )원

☑ 금융xx이 부담하는 xx

◉ 근저당권 xx xx(등록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임대차 조사xx 등), xx평가수수료

☑ 기타 수수료 : xx ( ) 금액( ) %, 원

☑ 기타 xx : xx ( ) 금액( ) %, 원

◉ 담보xx의 xx발생에 따른 손해를 xx하기 위해 xx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xx 동 보험료는 xxx 또는 xxx가 부담합니다.

◉ xxx의 xx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xx은 xx여xxx기본xx 제4조(xx의 부담)에 의거하여 xxx가 부담해야 합니다.

◉ xx계약을 xx하는 xx 금융xx이 부담한 근저당xxxxx과 인지세, xx공과금 등은 xxxx xx기본xx 제4조의2에 의거하여 xxx가 반환해야 합니다. xxx가 부담한 한xxx수 수료, xxxxx사용수수료 등은 금융xx이 반환합니다.

 xx 납입방법

◉ xx 납입일을 정하여 xx마다 xx를 납입합니다.

◉ xxxx는 xx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xx는 지급한 xx의 xx xxx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xx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xx, 이체 납입일(분할xx을 선택한 xx xx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xx에는 xx납입일 이후 매영업일에 미납금액(연체xx 포함)을 출금하여 xx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의 xx을 상실한 이후에는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이 xx되지 않습니다.

◦ xx의 xx xx 후 연체 xx는 금융xx 및 공사에 직접 xx하셔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xxx는 xx체결 이후 xx 납입일을 1̇회̇ 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xx납입일을 xxx면 xx xx납입금이 xx될 수 있습니다.

◦ xx 납입일을 변경할 xx 첫 납입xx은 xx 전 xx xxxx일(전회차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 최초로 xx하는 변경된 납입일로 합니다.

※ xx자리론의 xx xx일과 납입일이 다르면, xxxx는 xx일 xx 1개월 이후에 xx하는 첫 xx납입일에 납부합니다.

예시) xx일이 2011.10.10일이고, 납입일이 xx 5일인 xx, xxxx납입일은 2011.12.5xx

 xx이자율

◉ xx이자율은 xxx리로서 xx실행시 결정한 xx가 xxxx약정서에서 xx 기간 xx xx하게 적용되는 xx입니다.

◉ xxxx 결정요인

◦ xx자리론 xxxx는 조달xx와 xx취급 및 xxx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상품과 xxxx, xxxx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 xx xxxx는 xx만기일까지 xx하게 적용됩니다.

 xx상품별 xx체계

◉ 기본형은 xx실행시부터 xx까지 동일한 xxx리가 적용됩니다.

 xx xx방법

◉ xx방법별 특징

원리금균등분할xx

xxx등(체감식)분할xx

체증식분할xx

xx금액

xx기간

“ xx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xx기간 xx 거치 후 만기일 까지 xx xx과 xx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xx되는 xx ”

‣ xx 총 xx 금액이 xx하며, xx xxxx에 xx xxxx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xx금액

xx기간

“ xx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xx기간 xx 거치 후 만기일까지 xx 동일한 xxx xx되고 xx는 xx잔액에 따라 xx되는 xx xx ”

‣ 남은 xxxx에 대해 xx가 xx되어, xx 납입하시는 xx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xx금액

xx기간

“ xx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xx기간 xx 거치 후 만기일까지 xx 상환액이 xx금액씩 증가 xxx 설계된 xx xx ”

‣ xx xx금액이 점점 증가하여, xxxx에 가까워질xx xx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 체증식분할xxx x 40세 미만 xxx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xx에만 가능하며, xxx환이 시작되는 xxx리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 xx방법에 따른 xx금액

◦ 동일한 xx로 xx을 xx하더라도 xx방법에 따라 xx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xx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억원을 3% 이자율로 10년간 xx한 xx)

※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xx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적용xx, xx금액, 조기(중도)xx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xx xx을 선택한 xx

xx기간	xx	xx	xx금액	xx잔액
1년	871xx	288xx	1,159xx	9,129xx
2년	897xx	262xx	1,159xx	8,232xx
3년	924xx	234xx	1,159xx	7,308xx
4년	953xx	206xx	1,159xx	6,355xx
5년	981xx	177xx	1,159xx	5,374xx
6년	1,011xx	147xx	1,159xx	4,363xx
7년	1,042xx	117xx	1,159xx	3,321xx
8년	1,074xx	85xx	1,159xx	2,247xx
9년	1,107xx	52xx	1,159xx	1,140xx
10년	1,140xx	19xx	1,159xx	0원
합 계	1억원	1,587xx	1.16억원	-

◦ xx 균등분할xx xx을 선택한 xx

xx기간	xx	xx	xx금액	xx잔액
1년	1,000xx	286xx	1,286xx	9,000xx
2년	1,000xx	256xx	1,256xx	8,000xx
3년	1,000xx	227xx	1,227xx	7,000xx
4년	1,000xx	196xx	1,196xx	6,000xx
5년	1,000xx	166xx	1,166xx	5,000xx
6년	1,000xx	136xx	1,136xx	4,000xx
7년	1,000xx	107xx	1,107xx	3,000xx
8년	1,000xx	76xx	1,076xx	2,000xx
9년	1,000xx	46xx	1,046xx	1,000xx
10년	1,000xx	16xx	1,016xx	0원
합 계	1억원	1,512xx	1.15억원	-

◦ 체증식 분할xx xx을 선택한 xx

xx기간	xx	xx	xx금액	xx잔액
1년	90xx	299xx	389xx	9,910xx
2년	276xx	294xx	570xx	9,634xx
3년	468xx	283xx	751xx	9,166xx
4년	666xx	266xx	932xx	8,500xx
5년	870xx	244xx	1,114xx	7,630xx
6년	1,080xx	215xx	1,294xx	6,550xx
7년	1,296xx	179xx	1,475xx	5,254xx
8년	1,519xx	137xx	1,657xx	3,735xx
9년	1,749xx	89xx	1,838xx	1,986만원
10년	1,986만원	33만원	2,019만원	0원
합 계	1억원	2,039만원	1.20억원	-

◉ 대출원리금 납입방법

◦ 자동이체제도를 통하여 원리금을 납입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및 공사 지점을 통한 상환은 불가능하며, 자동이체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 상환의 경우 당일 18시 이전까지 상환을 완료하셔야 합니다.(휴무일 제외)

 주택보유수

◉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택(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복합용도 주택인 경우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다만, 대출신청 시 본건 담보주택 외 1주택(이하 ‘기존주택’)을 보유하거나, 대출실행 후 매 검증 기준일(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이하 ‘추가주택’)할 경우 아래 처분기한 내 처분하기로 합니다.

☞ 기존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1)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 · 「주택법」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 지역	2년2)

주 : 1) 대출실행일(연계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 산정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됩니다. 즉, 본건 대출 실행일(연계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전환특약 이행일) 이후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 해제되는 경우에도 처분기한이 단축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 위에 따른 처분사실을 처분기한 내 금융기관 또는 공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미 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미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하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통지 도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를 준용합니다. 또한,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향후 정부 주택전산망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공사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본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 담보주택 소재지가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조정지역(과열지역) 등’ 인 경우 LTV와 DTI를 강화 적용합니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TV와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수요자 요건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 실수요자 요건이란 구입용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복합용도 주택인 경우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권의 양도·신탁 및 피담보채권

◉ 금융기관은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이를 신탁합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융기관이 보금자리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채무자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대상 대출상품	담보의 대상	담보권 설정의 절차
근저당권	주택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 유̇ 권̇ 을 상̇ 실̇ 하게 됩니다. 또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이후에도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신 다른 자산에 대해 법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담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연 2%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연 3%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2%로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도 위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적용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❶

◦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납부가 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❷ 「대출 만기」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만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총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❸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사유(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날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11.기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 드̇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일부 연체원리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된 원리금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총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공사가 사전 심사한 대출의 경우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날에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가 제공됩니다. 다만, 대출채권이 공사로 양도되기 전이거나 공사가 사전 심사를 하지 않은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9개월이 되는 날(다만,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 출̇ 계̇ 약̇ 의

체̇ 결

및 대̇ 출̇ 채̇ 권̇ 의

양̇ 수̇ ·도̇ ̇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 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 부터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받은 자가 그 처분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대출 실행 후 매 1년을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재확인 한 결과 본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이외 추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처분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

◦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았거나 전입 후 1년 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한 전입 관련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의 결혼예정약정자에 대한 특약을 위반했을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 시 등

◉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처분조건 기한변경, 담보주택 변경,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지정 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조건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의 개인(신용) 정보들을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명세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고객의 부동산 소유 및 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 및 직장·소득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 관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 채무조정제도 안내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등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등 상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유의사항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취급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출을 말합니다.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혼 및 다자녀가구는 소득한도 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 에̇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서̇ 면̇ , ̇ 전̇ 화̇ , ̇ 컴̇ 퓨̇ 터 통̇ 신̇ 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의 경우(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철회의사 표시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다만, 동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전) 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 후) 비용, 원금, 이자, 연체이자 순서로 상환

◦ 다만,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접수 및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의 경우에는 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

◉ 전입신고 유의사항

◦ 담보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채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담보주택의 전입세대열람표 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전입상태 유지) 해야 합니다.

◦ 만약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 후 1년 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또한 전입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구입용도 이용제한 안내

◦ 구입용도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내역(실행기준, 상환건 포함)이 확인될 경우(본인 및 배우자 이용내역 합산.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 내역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 설명서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 및 부대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 주요내용을 자̇ 필̇ 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부부합산소득, 주택이 위치한 지역, 시세 등에 따라 대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❷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대출금을 조기(중도)상환하는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❸	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고객님께서는 대출받은 금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➍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함에 있어 금융기관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콜센터(0000-0000) 및 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xxx.000.xxx) 및 공사 홈페이지(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유동화

▪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 주택저당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담보로 취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 등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경매)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대위변제

▪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 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구채무자) 로부터 제3자(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 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 다만, 대출거래약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만기 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로 분류되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담보권이 실행 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조기(중도)상환

▪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으로 조기(중도)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 됩니다.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3년)동안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됩니다.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재무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신용평점

▪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 평점을 활용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Loan-To-Value)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공사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To-Income)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공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조정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별지2]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설명서 (개정 2022.06.23, 시행 2022.07.01.)‌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설명서

◈ 이 설명서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 드̇ 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이며,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 만큼 고객님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의 목적, 주택소유 여부, 주택의 위치·시세, 소득 등에 따라 대출의 가능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