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이 보험계약에서 xx된 법령xx은 ‘[부록] xx에서 xx된 법령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목 차 ]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안내 3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1종(간편xxx)17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2종(일반xxx)113 (무)간편가입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1종(간편xxx)209

(무)간편가입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2종(일반xxx)276

(무)간편가입중증치매xxx장특약 1종(간편xxx)343

(무)간편가입중증치매xxx장특약 2종(일반xxx)409

(무)특정파킨슨·루게릭진단특약475

지xxxxx서비스특약543

단체취급특약547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550

장애인xxx험xx특약560 법규 조항 xx565 신체부위의 xx도588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주요xx 요약서

xxxx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 xx로 xx되어 있습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xxx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xx

•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 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 지(xxx.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 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xx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 를 xx으로 합니다. 1종(간편xxx)은 2종(일반xxx) xx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x x 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xx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xxx)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일반심사보험의 xx 건xxx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xx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xx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xx할 때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xx공제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xx될 xx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기본형’의 xx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xx합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xx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되는 xx에 는 ‘기본형’의 xx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xx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xx환급금(환급률 포함) xx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 xx에서 xx xx xx에 부합하는 “xx치매xx”, “중등도치매xx” 및 “중증치매xx”로 xxx단 확정 받은 xx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xx치매xx” 및 “중등도치매xx”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xx)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라 합니 다)로 합니다(다만, “중증치매xx”의 xx,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 xx)일)과 같습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xx로 인 한 뇌의 xx을 직접적인 xx으로 “xx치매xx” 및 “중등도치매xx”가 발생한 xx에는 계약일(부 활(효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xx)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의 xxx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로 진 단받고, 그 xx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xx”의 xxx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중증치 매xx”로 진단받고, 그 xx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xx치매xx” 또는 “중등 도치매xx”가 발생하였거나 xxx단확정된 xx에는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xx치매xx”가 발생하였거나 xxx단 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xx로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xx 거나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xx치매xx”로 다시 xxx단확정을 받은 xx xx 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xx”가 발생하였거나 xxx 단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xx로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 나거나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로 다시 xxx 단확정을 받은 xx xx치매 진단급여금 및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증치매xxx장】

• xx에서 xx xx xx에 부합하는 “중증치매xx”로 xxx단확정 받은 xx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 급됩니다.

【중증알츠하이머치매】

• xx에서 xx xx xx에 부합하는 “중증알츠하이머치매xx”로 xxx단확정 받은 xx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특정파킨슨·루게릭】

• xx에서 xx xx xx에 부합하는 “특정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으로 진단받은 xx에 한하여 보 험금이 지급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xx xx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xx 주요 xx을 Q&A xx으로 xx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xx의 적금과 같이 단기 xx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xx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치매 보장을 xx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보xxx험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xx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중도 xx할 xx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xx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본형’의 xx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xx합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xx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되는 xx에는 ‘기본형’의 xx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xx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xx환급금(환급률 포함) xx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xx에도 특약의 xx환급금은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이 상품을 가입하고 즉시 치매 진단 판정을 받는다면 xx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xx”의 xx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중증치매xx”로 xxx단확정을 받은 xx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의 xxx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로 진단받고, 그 xx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xx”의 xxx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중증치매xx”로 진단받고, 그 xx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xx xx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4. 청약xx

•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 진단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xx

- 회사가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도장을 찍거나 전자xx 또는 xxx자xx도 xx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xx 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xx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 니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 피보험자가 사망한 xx

이 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xx” xxx단확정일 이전에 사망한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 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xx 문의 : TEL 0000-0000, xx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 xx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xx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 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 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10. 보험계약xx

• 보험계약xxxx 보험xx에 따른 xx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xx 보험계약xx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xxx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xx에 해약할 때 지급xxx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xx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xx 에는 보험자가 지급xxx 할 금액에서 해당 xx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xxx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xx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 xx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 하시면 보험계약 xx xx,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편 리하게 xxx실 수 있습니다.

- xx시간: xx 무휴 (08:00~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xx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 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xx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xx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xx, xx), 비밀번호, 패턴 등을 xx 하여 xxx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xx 보험xx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 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xx공시이율]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xx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xx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_(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1종(간편xxx)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xx】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해 주세요.

► 제8조［보험금의 xx］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회사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xx xx와 계약 전 알릴 xx 위반에 xx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의 xx에 관한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8조［청약의 xx］

【계약의 xx】

계약의 xx에 해당되는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xx 사항에 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0조［계약의 xx］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xx 주요 조항 안내_(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2종(일반xxx)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xx】

► 제8조［보험금의 xx］

【계약 전 알릴 xx】

►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청약의 xx】

► 제18조［청약의 xx］

【계약의 xx】

계약의 xx에 해당되는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xx 사항에 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0조［계약의 xx］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권리 xxx

-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 xx”라 한다)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 xxx x3자 제공 사실 통보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 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의 고지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xxx x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xx 시 xx를 한 xx에도 본인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 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NICE평가xx㈜ : 1600-1533 (xxx.xxxxxxxxxx.xx.xx), 서울xxx가xx㈜ : 1577-1006 (xxx.xxxxx00.xxx)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xxx.xxxxxxxxx.xx.xx)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xx xx로 xxxxx 바랍니다.

- 당사에 xx xx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 본사 및 점포/지급xx 내방, 전화 :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xx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xxxx인 : 02-3787-7482~7486, 협회 : 00-0000-0000, 금융감독원 : 00-0000-0000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xx xx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법령 등에 따라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xxx을 xxx는 xx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무배당 ABL간편가입치매보험 (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1종(간편xxx))

제 3조［“xx치매xx”, “중등도치매xx” 및 “중증치매 xx”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8조［청약의 철회］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2조［보험나이 등］ 제23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3조［해지환급금］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35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7조［관할법원］ 제38조［소멸시효］ 제39조［약관의 해석］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2조［개인정보보호］

제43조［준거법］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8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45조［적용대상］ 제46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4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48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9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재해분류표 [별표3] 장해분류표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무배당 ABL간편가입치매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908 (1종(간편심사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3조［“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⑨의 및 최종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서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1점(다만, 이와 동 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 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 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 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그 상태가 진단일부 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를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2점(다 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 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 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경도 및 중등도 치 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그 상태가 진 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 는 상태를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 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 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 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받고, 그 상태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⑦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 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 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 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제7항의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 되었음을 제7항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 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됩니다.

용어해설

［CDR 척도］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 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 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 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 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 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원인으로 발생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는 보장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⑨개시일］

제3조(“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및 “중등도치매상태” 보 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 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및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경도치매상태“의 보⑨개시 및 최종진단확⑨ 예시］

［“중등도치매상태“의 보⑨개시 및 최종진단확⑨ 예시］

계약일 경도 및 중등도 중등도치매상태 최종 치매 보장개시일 진단일 진단확정일

［“중증치매상태“의 보⑨개시 및 최종진단확⑨ 예시］

보장개시일 중증치매상태 최종 (계약일) 진단일 진단확정일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등도치매 진단급 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고, 최 종진단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 있 을 경우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에 사망하고 그 후에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 한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보 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중증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 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로 하여 해당 진단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중증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중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까지 의 보증지급해당액을 추가로 일시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가 피보험 자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액 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단확정이 되

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경도 및 중등도 치 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단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 후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및 제2호의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 태”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 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받았으나 보험기간 종 료 후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았으나 보험기 간 종료 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경도치매 진 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도치매 진 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 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⑨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경도치매 진

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 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간병 생활자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⑩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이 계약 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연장합니다.

⑪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은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 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1년 동안(총 12회) 매월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해당 월에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로 봅니다.

⑫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회사는 잔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 는 보증지급금액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적용기초율의 이율(이하 “적용이율” 이라고 합니다)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 다.

⑬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1 년 동안(총 12회) 지급하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⑭ 제1항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⑮ 제1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산정 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 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⑯ 제1항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 합니다.

⑰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 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 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 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⑱ 제1항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 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⑲ 제1항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 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⑳ 제1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㉑ 제1항 제1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㉒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 및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를 준용하여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 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설명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 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 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 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3조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 종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보험수 익자를 대리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경도치매진단서, 중등도치 매진단서, 중증치매진단서, 소견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46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에 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 회사는 후견인이 보험금을 청 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 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4 참 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 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

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 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2항에 따라 보험금 지 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 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 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 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 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중증치매간 병 생활자금에 대해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 되는 보증지급금액 또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해당연도의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1년 동안(총 12회) 지급하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선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용어해설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 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 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 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 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 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連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

다.

설명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 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 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 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 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 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 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 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 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 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 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 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 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 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 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7조(보험 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를 말합니 다.

⑦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 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 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 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 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 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 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 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 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 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 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 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 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7/1 7/5 7/20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 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 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 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 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 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 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0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1. 보험료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 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설명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 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 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 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 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 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 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 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 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

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 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기준으 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 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2014년 7월 10일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제23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피보험자에게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8 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 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 차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 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 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 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 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 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 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 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서 정한 “경도치 매상태” 및 “중등도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다만,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과 같습니다). 회사 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재해 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및 “중등도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

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 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 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자동대출납입 시점의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 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 이 종료되었음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 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 또 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 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는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 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설명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 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 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 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 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4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 용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 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 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 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 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 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4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 다.

2.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 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3’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 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 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 료 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5.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 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소멸시효］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음에도 3년 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 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 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

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

제42조［개인⑨보보호］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 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 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

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 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8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45조［적용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됩니다.

제46조［지⑨대리청구인의 지⑨］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 구인은 제4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하거

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 니다.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5조(적 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 구인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지⑨대리청구인의 변경지⑨］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48조［지⑨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9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5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 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9조［지⑨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 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제4조 제1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200만원

■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제4조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 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1,0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후에 중등도치매상

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 급받은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제4조 제3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2,0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에는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제4조 제4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 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동안 보증지급하고 최대 종

신지급)

지급금액

매월 100만원

(주)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4. “경도치매상태” 및 “중등도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및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6. 위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단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 후 “경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경도치매 진단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위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단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 후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진단확정을 받 은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및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 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9.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 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 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 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 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 습니다.

10.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이 계약 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연장합니다.

11.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회사는 잔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 는 보증지급금액에 대해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12.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1 년 동안(총 12회) 지급하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⑨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 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 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 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 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용어해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 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 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으로 인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 률을 적용합니다.

(별표3)

■■ 총칙

장해분류표

1. ⑨해의 ⑨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 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 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 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 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 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 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 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 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 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 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 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상태를 포함한다.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 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

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 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 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 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 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할 때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 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 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 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 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 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 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 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 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 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 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 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 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 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 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양측 일측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20 12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 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 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 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 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 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 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 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 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 ‧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를 할 때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를 할 때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 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 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

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 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 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 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 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 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 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 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 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합］

입을 다물었을 때 생기는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상태로 아래턱과 위턱이 맞물려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실어증］

입이나 발성기관 또는 귀의 외상없이 뇌의 병소나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 를 이해하거나 관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운동성 실어증(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소리를 말과 음절로 만들지 못함), 감각성 실어증(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 하는 언어 이해능력의 장애), 건망성 실어증(단어를 회상하기 어려움), 기 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인으로는 뇌졸중이 가장 많고, 뇌종양 그 외에 교통사고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 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 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할 때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 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길이가 5mm 미만 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 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 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 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 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 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 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 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 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 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 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 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 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 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 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 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 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 (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 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 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 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 우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

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

을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 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 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 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 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 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 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 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 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다만, 관절기 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 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 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 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3) “다리”라 함은 엉⑨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⑨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

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 (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 가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 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 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신경과 근육의 전기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법으로 크게 신경전도검사와 침근전도검사로 구분됩니다. 그 외 시신경유발전위검사, 청신경유발전위검사,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근육의 반응이나 신 경 자체의 반응을 분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며, 침근전도검사는 신경의 손상이 있거나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으면 근육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감지하여 이상유무를 진단합니다.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는 손이나 발의 체성감각을 자극하여 뇌의 감각피 질에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분석하여, 손이나 다리에서 뇌의 감각피질 까지 어느 부위에서 이상이 있는지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 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 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 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 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 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 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이 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손가락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 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