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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순 | 서 | |
제1절 | ||
제2절 | ||
제3절 제4절 | xx양도 계약이행의 | 보증 |
제5절 | ||
제6절 | ||
제7절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별로 이 조건 중 해당 용역과 xx 되지 않 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xx에는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
을 xx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xx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조건과 별도의 조건으로 해당 용역의 이행 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가. "계약담당자"란 xx규칙 제2조 제1호에 xx 자를 말한다. 이 xx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xxx에게 위임하지 아니하 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xxx을 포함한다. 이하 "발
xxx"이라 한다)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xx용역“xx
｢건xxx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xx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xx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xxx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xx,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라. “xx용역”xx xx분야의 xx과학과 xx과학에 관한 xx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xx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xx xx를
xx하여 xx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xx로 xx하는 xx
2) xxx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xxx이 공동으
로 xx를 xx하는 xx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xxx의 특정 xx에
xx xx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xx
마. “일반용역”xx
“xx용역”과
“xx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바.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xx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xx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사.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xx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xx에 추가업무 xx으로 xx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 xx한 용역을 말한다.
아.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x x으로 xx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xx을 지시 ․ xx한 용역xx으로서
“바”와 “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자.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xx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xx
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이하
"특례xx"이라 한다)
및「계약집행xx」․「낙찰자결정기
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xx 용역의 xxxx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xx해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xx을 말한다.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
xx서 및 산출내역서로 xx되며 xxxx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x x
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xx과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xx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xx법령 및 이 조건에 xx 계약 일반사
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xx 용역계약 특수조 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xx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xx법령 및 이 조건에 xx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xx이 있는 xx 법 제6조에 따라 그 xx은 효력이 xx되지 아니 한다.
라.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가. 구두에 따른 통지․xx․xx․xx․xx․xx 또는 지시 등(이하 라 한다)은 문서로 xx되어야 효력이 있다.
"통지 등"x
x.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소를 xxx는 때에는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xxx 날부터 발생한다.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xx xxx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xx법령 등에서 xx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xx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xx해야 한다.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xx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는 계약이행과 xx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xx하거나 외국어와 한국 어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한 xx 외국어로 기재된 사 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xxx다.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xx(대xxx권)x x3자에게(xxx급
체 xxx을 포함)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xx양도와 xx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xx xx에는 xx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xx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과 xx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xx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xx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계약보증금을 반
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xx한 xx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
이 있는 xx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xx하는 보증서로 xxx여 xx 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3가”에 따라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xx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xx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 약서)를 xx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가.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 행보증을 xx한 xx와 xx용역계약의 xx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xx를 xx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1)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단,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xx에는
100분의 15 이상
2)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 의 계약상 xx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xx이 계약상대자를 xx하여 계
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금액x x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xx하는 방법
100분의 40 x
x. “가”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xx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
약집행xx」제1장 제4절
3. 계약보증방법의 xx
“공사 이행보증 xx”을 xx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xx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xx을 xx하는 xx에는 한 차 례만 xxx게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x x2호에 따른 상xxx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x x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xx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xx 세 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xxx속용역 계약xx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xxx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 이를 xx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xx 한 xx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 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
는 그 계약보증금을 xx부분에 xx 미지급액과 xx 처리할 수 없다. 다
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xx에는 xx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1. 용역의 착수와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xx법령에서 xx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 서를 발xxx에 xx해야 한다.
1) 용역xxx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xxx약이행계획서(xxx약의 xx)
4)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xx의 xx 등으로 인하여 “가”에 따라
xx한 서류의 xx이 필요한 때에는 xx서류를 xxx여 xx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와
“나”에 따라 xx된 서류의 xx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고 xx될 xx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이 xx되어 xx 기간 안에 xx이 불가능하다고 xx되는 xx에는 주간xx xx을 xx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xx에 필요한 xx과 경험을 xx 근로자를 x
xx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그가 xxx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xx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xx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xx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xx
을 위하여 다시 xx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xxx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
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xx해야 한다.
3. 계약이행의 감독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xx과xxx 계약이 행xx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xxx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나. 시행령 제56조 제1x x2호에 따라 전문적인 xx ․ xx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x관을 따로 xx하여 감독을 하게 할
xx에는 xx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xx하게 해야 한다.
4.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xx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xxx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xxx용을 xx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나
발xxx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과업xx의 xx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xx될 xx에는 다음 각 호의 과 업xx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xx
2) 용역xxx획의 xx
3) 특정용역 xx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xx의 xxx 그 xx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xx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
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xx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xxxx 등을 명확히 정하고, 에 xxx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과업xx의 xx을 완료하기 전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xx 변동 없이 과업xx서의 용역xx을
xx함으로써 발xxx에 xx하다고 판단될 xx에는 “가”의 x x에 해
당하는 xx을 할 수 있다. 이 xx 계약담당자는 제xxx을 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그에 xx xx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가”와 “다”에 따라 과업xx의 xx을 지시하거나 xx한 xx에 계약금
액xxx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xx을 xx 한다.
마. 발xxx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xxx는 xx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 xx xx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xxx야 한다. 이 xx 예산xx의 xx 등 불가피한 xx에는 계약xx
자와 협의하여 그 xxx한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xxx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청xxx이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xxxx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xx 계약상대자가 xxxx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xxx이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입하지 아니한다.
“마”에 따른 기간에 산
사.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xx는 제8절 “4”에 따른 완료대
가(xxx속계약의 xx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xx 전까지 해야 xx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x 시행령 제73조와 xx규칙 제72조 에 xx 바에 따른다.
나. 동일한 계약에 xx 계약금액의 xx 시 품목xxx과 xxxxx을 동시
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xxxxx
방법을 원하는 xx 외에는 품목xxx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xxxxx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xx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xxx법을 임의로 xxx서는 아니 된다. xx에는 품목xxx에 따른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절 “4”에 따른 완료대가(xxx속계약의 xx에는 각 차
수별 완료대가) xx 전까지 xxx청을 해야 xxx액을 지급받을 수 있
으며, xx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x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xx·지xxx xxx
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xxx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xx 직전 xxx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금액
xx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발xxx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
상대자의 xx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xxx야 한다. 이
xx 예산xx의 xx 등 불가피한 xx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x xx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 는 업무량 등을 xxx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와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청xxx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xxxx를
해야 하며, 이 xx 계약상대자가 xxxx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xxx이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청xxx이 계약금
액 조xxx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xx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xx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xx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xx을 다시 청 구해야 한다.
사. “가”부터 “다”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xx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
계약의 xx xx xx단가가 변동된 xx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xxx다.
아. “사”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에 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사”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xx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
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xxx 한다.
차. “사”에 따라 계약금액을 xxx는 xx 한다.
“라”에서
“바”까지의 xx을 xx
3. 그밖에 계약xx의 xx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xx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2”에 따른 xx 이외에 그밖에 계
약xx의 xx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변경된 xx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xxx다.
나. 계약담당자는 xx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xxx xx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xx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xxx다.
다. “가”와 “나”의 xx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xx한다.
라. “가”부터
용한다.
“다”까지에 따른 계약금액xx의 xx에는
“1마,
바, 사”를 x
1. xxxxx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xx 용역xx xx 안에 용역을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xx마다 계약서에 xx xxxxx률에 계약금액(xxx속
용역계약의 xx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xx
xxx"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xxxxx이 계약금
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xx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xx에 제8절의
“3”에 따라 xx부분을 xx(xx하
지 아니하고 xx․xx하고 있는 xx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xx xx
부분의 xx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xx xx부분으로 xx 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어 용역xx이 지체되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를 “가”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절 “8”에 xx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xx
2) 발xxx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xx되거나 용역 xx이 중단된 xx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보증 이 행할 xx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라. “다3)”에 따라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xxx으로부터 보증xx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 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xx를 다음 x x에 따라 xx해야 한다.
1) 용역xx xx 안에 용역목적물 ․ 용역완료보고서를 xx한 때에는 제8절
“1”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8절 “1-다”에 따른 xx조치를 한 때에는 xx
조치를 한 날부터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절
“1”에 xx 기간을 초과한 xx에는 같은 xx에 xx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xx에 산입한다.
2) 용역xx기간을 지나서 용역목적물 ․ 용역완료보고서를 xx한 때에는 용 역xxxx의 다음날부터 검사(xx조치를 한 때에는 xx검사)에 합격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3) 용역xxxx의 xx이 공휴일(토요일과 xx 법령에 따라 발xxx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xx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xx는 용역xxxx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xx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xx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마”까지에 따라 산출된 xxxxx을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xx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대가지급 xx에 xx xx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xx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xx에
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xxx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xxx용이 발생하는 xx에는 “라”에 따
른 계약금액 xxx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xx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xxx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xxx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xxx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x x 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xx 연xxx를 xx한 xx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
하여는 “1”에 따른 xxxxx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xx에는 제6절 “3”에 따라 그 변경된 x
x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xxx다. 다만, “1-다-3)”의 사유에 따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xx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xxxxx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 에 xx xx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xx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xxxxx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xx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 불구하고 xxxxx
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xx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
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xxx에 x
x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xx ․ xx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xx ․ xx사유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xx
2) 법 제30조에 따른 xxxxx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
약금액(xxx속용역계약의 xx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xx xx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xx하다고 xx되는 xx
3) 입찰xx에서 거짓서류를 xx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xx
4) 입찰, xx계약 및 계약 이행 xx에서 xxxxx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
른 xx서약서의 xx을 위반한 xx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xx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xx,
xx정지,
사업 또는 xx에 관한 등
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xx되는 xx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xxxx까지 해당 용역x x 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xx될 xx
8) xxx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xx
9) 해당 계약이행과 xx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 xx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xx(다만, 러하지 아니하다)
지체 없이 xx된 xx에는 그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xx를 방해하는 불법·xx행위가 있거나 계약조 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인 정될 xx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xx에는 계약을 xx ․ xx해야 하며, “가-1), 3),
4)”의 xx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xx에 해당된다고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xx ․ xx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xx․ xx를 특별히 xx한 xx
2) 용역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xx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 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
3)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xx되는 xx로서 계 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xx되는 xx
4) 그 밖에 계약의 xxx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xx 또는 xx하면 계약목적을 xx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 으로 판단되는 xx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xx ․ xx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
xx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xx ․ xx한 xx와
“8”에 따라 보증x
x이 보증이행을 하는 xx에 xx부분을 검사하여 xx하는 때에는 xx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xx ․ xx되는 xx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xx 잔액이 있는 xx에는 그 잔액에 xx 약xxx 상당액을
xx하여 발xxx에 xx해야 한다. xx부분의 대가를 xx할 수 있다.
이 xx 계약담당자는 xx할 금액과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xxxxx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xx 또는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4. 사xxx에 따른 계약의 xx․xx
가. 발xxx은 “3-가”의 각 호의 xx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xxx의
불가피한 xx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xx ․ xx할 수 있다.
나. “3-다”는 “가”에 따라 계약을 xx ․ xx하는 xx에 이를 xx한다.
다. 발xxx은 “가”에 따라 계약을 xx ․ 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해
당하는 금액을 xx ․ xx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xx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금액
“8-나-1), 2)”에 해당하는 xx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2) 전체용역의 xx을 위하여 계약의 xx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xx
자의 인력, xx 및 장비의 xxxx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xx 미xx 잔액이 있는 xx에는 이를 발xxx에
xx해야 한다. 이 xx 미xx 잔액에 xx xx는 xx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xx․xx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해당 계약을 xx ․ xx할 수 있다.
1) 제6절
“1”에 따라 계약xx을 xx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용역xx xxx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xx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xx ․ xx된 xx에 이를
xx한다.
가.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
로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용역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마. “가”와
“라”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
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
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
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
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
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정한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
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 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2”에 따라 계약기간
을 연장해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
절 “2”의 이행보증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
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1. 용역 완성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
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
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
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
지받은 날로부터 “나”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7절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1”에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
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다”와 “라”를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2. 용역목적물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기성부분의 인수
이 경우에 계약상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나. “2”는 기성부분 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4”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
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
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
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급해야 한다.
5일 이내에 지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
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나”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 지급한다.
마. “4”의 “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바”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4”와
“5”에 따른 대가지급기
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지방
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
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나”의 단서와
“4-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2”와
한다.
“3”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
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오테이프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사진 또는 비디
3) “7-가의 단서와 나”에 따른 손해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
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3”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의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
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5”에 따
른 대가지급 시 해야 한다.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
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
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 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
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 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바. “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
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
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 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 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
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설계용역의 경우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
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
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
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
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
8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
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 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
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
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
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
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
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 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
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
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 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 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 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 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
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xxx.x0x.xx.xx)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 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수 있다.
이용 또는 공개할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
을 문서로 작성, 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
는 아니 된다.
4.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
자결정기준」 재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
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 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