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계약실무] 국제계약서, xx계약서 자주 xx하는 용어 및 표현

1. 당사자의 xx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xx: 법적 xx로서 이행xx 또는 작위 xx (impose an obligation to act),

**단순xx 표현과 구별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xx (불이행에 xx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xx)

• 비교 - shall not: 하지 않기로 한다… 不作爲(특정행위를 하지 않을)xx를 xx함. xx적으로 "권리의 xx(may not... 할 수 없다)"와 동일한 xx 표현으로 xx하기도 함.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xx: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xx

• 법적 효과: 1) 상대방(xxx)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xx, xxx상 청xxx을 xx. 2) xxx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권리의 포기). 단, xxx 또는 제 3 자에게 권리행사에 xx하는 특별한 xxx계 있을 xx에는 의무적 권리행사 xx 가능함.

• 비교 - may not : 할 수 없다… xxxx, xx 또는 xx를 xx함

3. xx 및 기간

• on : 일정한 날짜(期日)

• after : xx한 그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xx의 다음 날부터 기간 xx 시작).

• before : xx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xx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 commencing with/on : xx한 날 포함(표시된 xx부터 기간 xx 시작

• from, as of : xx한 날 포함(표시된 xx부터 기간 xx 시작

• by : 表示期日 포함(표시된 xx가 기간의 終期).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xx을 포함

4. 조건 및 단서

가. xx/합의 조건

•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 party A 의 (사전서면) xx에 따라 /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나. 협의 조건

•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xx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xx에 xx. 합의에 비하여 xx된 xx.

다. 당사자 자xxx

•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 의 (단독) 자xxx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xx)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 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xx한다는 xx

라. 단서 조건

• Provided that : 다만, ...인 xx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xx 표현)

•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와 같은 뜻)

•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unless and until) : ...의 xx를 제외하고

•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xx을 제외하고

마. xx(책임)부담

•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 의 xx(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로도 xx)

+ 귀책사유 표현 •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바.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xx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는 xx로 (즉, 다른 청구권은 xx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xx)

•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xx되는 xxx법에 xx을 미치지 않고 … (즉, 법률로 xx되는 xxx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xx할 있음. xx xx할 수 있다는 xx)

•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xx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xx하고자 할 때 xx에 삽입하는 xx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xx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xx함)

•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xx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 시 xx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사. 기타 xx빈도가 높은 표현

• xxxx: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 는 B 에 (적절한 xx을 가하여) xx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 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xx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xx. 한정적 열거

• xxxx xx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다른 xx되는 xx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xx이 다른 xx과 xx되는 부분이 있는 xx 해당 xx의 xx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xx보다 xx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기타 관용적 계약xx 표현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xx’ 또는 ‘이 계약서의’의 뜻으로 xx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 는 이 계약서를 xx함

•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이라는 뜻의 xx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xx하는지가 xx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hereby : ①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②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xx를 포함함, ②의 xx로 xx하는 xx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xxxx 또는 ‘계약xx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xxxx 애매하므로 xx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xx하는 것이 좋음

•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xx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xx

•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xx로 xx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xxx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xx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xxx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