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계약, xx계약에 xx되는 xx 표현과 용어의 xx,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
1. 당사자의 xx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xx: 법적 xx로서 이행xx 또는 작위 xx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xx 표현과 구별할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xx (불이행에 xx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xx)
● 주의 - 비교 xx 표현 - shall not …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xx, 특 xx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xx함.
● 참고 – 비교 xx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xx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xx: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효과: 상대방(xxx)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xx, xxx상 xx 가능
● 해야 할 xx는 없음: xxx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 권리의 포기)
●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xxxx, xx 또는 xx를 xx함
3. xx 및 기간
● on : 일정한 날짜(期日)
● after : xx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xx의 다음 날부터 기간 xx 시작)
● before : xx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xx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 commencing with/on : xx한 날 포함(표시된 xx부터 기간 xx 시작)
● from, as of : xx한 날 포함(표시된 xx부터 기간 xx 시작)
● by : xx한 날 포함(표시된 xx가 기간의 終期)
●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xx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가. 당사자의 xx 또는 합의 조건 표현
●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의 (사전서면) xx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나.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 지 않더라도 협의xx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xx에 xx. 합의에 비하여 xx된 x x.
다. 당사자 자xxx 사항 표현
●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의 (단독) 자xxx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xx)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 전히 xx한다는 xx
5. 단서 조건 표현
● Provided that : 다만, ...인 xx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xx 표현)
●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xx를 제외하고
●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xx을 제외하고
6. xx,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xx(책임/위험) 부담으로
●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xx
●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xx xx 표현
●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xx에 아무런 xx을 미치 지 않는 xx로 (다른 청구권은 xx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xx)
●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x x되는 xxx법에 xx을 미치지 않고 … (법률로 xx되는 xxx상청구권 등 구제 방 법에도 추가 xx할 있음. xx xx할 수 있다는 xx)
●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xx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 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xx하고자 할 때 xx에 삽입하는 xx로서, 이후 에 서술하는 예시적 xx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xx함)
●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xx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xx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
에 주의)
8. xx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 xxxx: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는 B에 (적절한 xx을 가하여) xx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xx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xx. 한정적 열거
● xxxx xx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 다른 xx되는 xx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xx이 다른 xx과 xx되는 부분이 있 는 xx 해당 xx의 xx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xx보다 xx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관용적 계약xx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xx’ 또는 ‘이 계약서의’ 뜻으로 xx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 미함
●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xx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 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xx하는지가 xx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xx 직함
● hereby : ①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②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xx를 포함함, ②의 xx로 xx하는 xx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xxxx 또는 ‘계약xx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xxxx 애매하므로 xx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xx하는 것이 좋음
●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xx 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xx
●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xx로 xx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 현xxx,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 로 xx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xxx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