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bike(모터바이크) 종합보험
Motorbike(모터바이크) 종합보험
2008-10-1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은 xxxxxx전거를 xx, xx, xx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 적인 xxxx 및 모터바이크종합보험계약의 xx에서 소멸까 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xxx보험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모터바이크종합보험 보통xx
Ⅰ. 모터바이크종합보험 일반사항
1
가입xx
2
3
모터바이크 종합보험의 xx 보험계약의 xx
4
5
청약xx 보험기간
6
7
8
9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보험료의 xx방법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xx xx
10
11
배상책임 (xx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12
13
14
자기차량손해 (차대차 xx위험)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15
용어xx
Ⅲ. 기타사항
16
17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의 xx
18
19
20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xx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21
22
보험계약 xx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xx
23
24
25
26
xx배상 지급xx 대물배상 지급xx 자기신체사고 지급xx 과실xx 등
모터바이크 종합보험 xx 쉽게 찾는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 가입xx
3 보험계약의 xx
4 청약xx
5 보험기간
6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7 보험료의 xx방법
14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9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20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21 보험계약 xx의 제공
■xxx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xx
8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0 배상책임
13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4 보험금의 xx와 지급
■xxx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xx
8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1 자기신체사고
12 자기차량손해
13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4 보험금의 xx와 지급
■다른 사람의 xxx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xx
8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2 자기차량손해
13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4 보험금의 xx와 지급
1
2
이륜 xxx보험 보통xx
3
Ⅰ. 모터바이크 종합보험 일반 사항
1 가입xx
총xxx 50CC 미만의 xxxxxx전거
2 모터바이크 종합보험의 xx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은 xx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4가지 담보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xxx(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 입한 담보xx에 따라 xx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4가지 담보xx x x 가지 이상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 습니다.
3. 각 담보별 xx xx(상세한 xx은‘Ⅱ. 담보종목별 xxxx’에 xx되어 있 습니다)
(1) xxxxxx전거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xx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xx배상 | xxxxxx전거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에 그 손해를 xx |
대물배상 | xxxxxx전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에 xx |
(2) xxxxxx전거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xx하는 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xx에 xx |
3 보험계약의 xx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xx을 하면 xx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 또는‘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이하‘제1x x 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xx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xx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 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 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xx하면 보험회사는‘ 5 보험기간’의 xx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xx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xx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xx합니다.
4 청약xx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xx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xx에는 청 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xx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xx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xx을 지키지 못하는 xx에는, 반환xx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x(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xx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5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xx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6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1. 계약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xx, xx,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x x, xx, 적재xx,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③ 피보험자의 주소, xx, 직업, xx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④ xx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xx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xx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xx xx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xxx험료를 더 받고 xx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이 xx 보험회 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xx되는 xx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주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xx, xx, 등록번호, 적재xx,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 경된 사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
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보험회사가 알 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xx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 행xxx 합니다.
4
5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xx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xx 연대xxx 상호간의 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xx 및 손해의 xx
7
나. 피해자의 주소, xx, 직업 및 xx 다. 가해자의 주소와 xx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xx 마. xxx상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
③ xxx상의 xx를 받은 xx에는 xx 보험회사의 xx없이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xx 그 밖 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xx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상xx의 xx을 xx하려고 할 때 또는 xx 당한 때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사고를 xx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xx하는 서류와 증 거를 xx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xxx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1)’에서 xx 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 xx xx할 수 있었을 금액을 xxx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7 보험료의 xx방법
1. xxx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xx 후 xx하는‘xxx보험 요 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합니다.
<예시>
특별요율
특약요율
기본보험료
납입할보험료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xxx, xx,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xx xx놓 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전차량 일괄계약에 xx 자동담보 특별xx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xxx의 구조나 xx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xx 적용하 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의 보험료와 xx 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xx 보험료 xx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xx,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 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xx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xx xx(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xx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 립니다.
8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xxxxxx전거 사고가 발생한 xx xx처리는 다음 xx의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 사고일시 및 장소
· 사xxx 및 피해xx
↓ · 운전자 xx·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xx책임 xx 결정
· xx·xx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xx
보험금 지급 합의
↓
↓
보험금 결정•지급
보험금 지급내역 안내
↓
9 분쟁, 합의, 관할 법원
1. 분쟁의 xx
이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xxx상청xxx,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xx에 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 절충, xx, xx의 협조·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 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 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x 지 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 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는 보 험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 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아니합 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위‘(1)’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 이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2.(1)’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 다)의 xx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4. 관할법원
8
9
이 보험계약에 관한 xx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0
Ⅱ. 담보종목별 xxxx
10 배상책임 (xx배상, 대물배상)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xxx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xx 재물 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xx의‘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xx’을 합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하며,‘보험xx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xxx 할 금액
공제액
xx
지급 보험금
= + －
① xx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xxx상청xxx에게 배상xxx 할 금액(xxxxx을 포함합니다)을 위‘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② 위‘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 기타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③ 위‘공제액’은 대물배상에서‘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분’과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xx한 xx ‘그 xx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xx에서‘xx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x x 또는 xx 중인 자
(3)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 중인 자. 다만,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xx운 전업(xx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xx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x 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1)’내지‘(4)’에서 xx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 (용어xx①)중인 자(운xxx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자동xxx업, 주차장 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xxxx업(xx운전자를 포 함합니다)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 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xx받은 피보 험xxx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자기신체 사고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xxx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xx하여 드립 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인 xx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하거나 xxx 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xx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 25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xxx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 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xx을 넘는 xx에 한합니다.
③ xxxxx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 가 남은 때에는‘ 25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2) xxxxx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xx에 기재된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xxxxx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3) 보험회사는‘자기신체사xxx액’에서‘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공제액
자기신체사xxx액
지급보험금
= -
(4) 위‘(3)’의‘자기신체사xxx액’은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사망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xx
+
xxxxx험금
사망보험금
② xxxxx험금 지급후 사망한 xx
-
xx장해 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xx
+
(5) 위‘(3)’의‘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1
12
실제 손해액
자기신체 사xxx액
xx배상에 의하여 xx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① xxx보험(xxx약을 포함합니다) xx배상에 의하여 xx받을 수 있는 금액, 위‘(4)’에 의하여 xx된 자기신체사xxx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xx②)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 의 수치인 xx‘0’으로 xx합니다.
= + -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 중 인xxx장구(승xxx전모)를 착용하지 아 니한 xx에는, 위‘(4)’에 의하여 xx된 자기신체사xxx액에서 2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10 배상책임’‘2. 피보험자의 범위’‘(1)’의 xx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② 위‘①’의 피보험자의 xx, xxx 및 자녀(용어xx③)
(2) 위‘(1)’에서 xx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 한 xx배상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 니다.
12 자기차량손해(차대차 xx위험)
1. xxxx
(1) 10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xxxxxx전거(이하‘피보험자xxx)를 xx, xx, xx하는 동안에 타차량(용어xx④)과의 xx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xxx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xx합니다. 이 xx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xx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xx에 xx한 것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xx’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 권에 기재된‘자기부담금’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xx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보험금
= + -
① 위‘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xx⑤)을 xx으로 다 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xx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xx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xx을 고칠 수 있는 xx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의 xx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xx에는 그 값 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xx에는, 그 부분품 의 값과 그 부착 xx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xx한 xx에는 그 xx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xx에는, 이를 고칠 수 있 는 가까운 xx공xxx 보험회사가 xx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xx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xxx리xx 중에서 정당하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여 드립니다.
② 위‘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xx
③ 위‘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xx⑥)가 생긴 xx 또 는 보험회사가 xxxxx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xxx xx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xx 하는 xx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 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xx한 손해가 전부xxx xx 또는 보험회사가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xxx xx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 에 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xx에 는 피해물을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xx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xx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xx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xx에는 피해물에 xx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xx에 기재된 xx 피보험자입니다.
13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3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1) xx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 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xxx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xx면허시험을 위한 도로x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합니다. ⑦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xx 가. xx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xx중인 자(운xxx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x x, xxx 및 자녀 다. xx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는 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라. 위‘나.’및‘다.’의‘그 xx, xxx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xx xx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이 xx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xx범위를 넘어서는 xx에는 그 초과손해는 xx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는 xx 그 xx 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xx범위를 넘는 xx에는 그 초과손해는 xx합니다. 사. 위‘마.’및‘바.’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 xx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xx에서 xx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2) 대물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 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xxx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xx면허시험을 위한 도로x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합니다. ⑦ 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가 xx, xx 또는 xx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및 자녀가 xx, xx, xx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x x, xx 또는 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xx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⑩ xx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xx⑧)에 생긴 손해 ⑪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xx⑧)에 생 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xx의 한 도내에서 실손 xx합니다. ⑫ 위‘⑧’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 xx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만, 이로 인하여 xx에서 xx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3) 자기신체사고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xx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 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xx⑥)의 xx에 의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하는 xx에서 xx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 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xxx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xx면허시험을 위한 도로x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합니다. ⑥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⑦ 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xxx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4) 자기차량손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 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 소유권이 xx된 매매계약xx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 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⑥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⑦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xxx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xxx xx에 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xx, 녹, 그 밖의 xxxx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동차의 도난(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 xx의 도난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⑩ xx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xx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⑬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xx 때 다른 xxx의 xx 또는 접촉에 의하 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xx 중 타이어 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xx,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xx합니다. 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 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xx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xx에 의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할 xx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 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 에 xx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 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⑩)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 배상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 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 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 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4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사고 |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①’또는‘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 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 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신체 사고 | 자기 차량 손해 |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 | |||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류 또는 증거 | ○ | ○ | ○ | ○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 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 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위‘④’또는‘⑤’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 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⑧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 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 청구서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 ○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 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 용을 받는 담보 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 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 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용어정의
①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 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④ 타차량
타차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로서 그 자동차와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사고발생당시 의 해당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차량가액적용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출고한지 1년이내에 전부손해가 생긴 때에는 차량가액적용률을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
경과 기간 | 출 고 6개월까지 | 6개월초과 1년까지 | 1년초과 1년6개월까지 | 1년6개월초과 2년까지 | 2년초과 |
적용률 | 100% | 70.0% | 60.0% | 50.0% | 40.0% |
⑥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 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⑦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 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①)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⑧ 휴대폰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 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 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 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⑥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 정의①)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16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 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 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 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6 보험계 약자 등의 의무사항’중‘1.(1)’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 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 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 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 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 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6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 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 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6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1.(2)’,‘2.(1)’또는 17 보험계약의 승계‘중 ’
1.(3‘) , ’2.(3‘)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 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 환급 방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 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 환급 방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하고 나머지를 환급 |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 환급 방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 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 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 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17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 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 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 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 에 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 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폐지 신고한 날 또 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 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7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해당기간
18
기납입보험료 총액 ×
보험기간
18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 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10 배상책임’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 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10 배상책임’중‘1.(2)’
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②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 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 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 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 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 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1)’또는‘(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 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 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 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 다.
20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 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 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1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 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22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19
20
21
22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23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 사 망
23
청구권자 신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시부모·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
2. 위 자 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 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3. 상 실 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 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 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 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 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 |
항 목 | 지 급 기 준 |
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 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 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 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 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 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 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 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 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 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 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 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 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 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 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 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 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 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 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 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 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 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 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 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 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 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 |
항 목 | 지 급 기 준 |
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 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 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 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 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 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1 + 1 +…… + 1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 로 함 |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 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 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 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 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 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기준병실”이라 함) 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 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 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 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 |
항 목 | 지 급 기 준 |
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 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 되는 비용 | |
2.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0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 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 기타손해 배 상 금 |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 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다.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50미만~45이상 | 400 |
45미만~35이상 | 240 |
35미만~27이상 | 200 |
27미만~20이상 | 160 |
20미만~14이상 | 120 |
14미만~ 9이상 | 100 |
9미만~ 5이상 | 80 |
5미만~0초과 | 50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2. 상 실 수익액 |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 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 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 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 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 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 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상 실 수익액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 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3. 가 정 간호비 |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에 1인 이상의 해 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식물인 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 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 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 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 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 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 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 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표1> 56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
연 령 | 취업가능 월수 |
56세이상∼59세미만 | 48월 |
59세이상∼67세미만 | 36월 |
67세이상∼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
24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 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 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 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 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 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 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 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
항 목 | 지 급 기 준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 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 로 함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 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 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 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 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 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 동 차 시 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 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 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24
2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600만원 | 1,500만원 | |
1급 | 600만원 | 1,500만원 |
2급 | 500만원 | 800만원 |
3급 | 420만원 | 750만원 |
4급 | 360만원 | 700만원 |
5급 | 300만원 | 500만원 |
6급 | 260만원 | 400만원 |
7급 | 220만원 | 250만원 |
8급 | 180만원 | 180만원 |
9급 | 140만원 | 140만원 |
10급 | 120만원 | 120만원 |
11급 | 100만원 | 100만원 |
12급 | 60만원 | 60만원 |
13급 | 40만원 | 40만원 |
14급 | 20만원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000만원 | 1,500만원 | |
1급 | 1,000만원 | 1,500만원 |
2급 | 900만원 | 1,350만원 |
3급 | 800만원 | 1,200만원 |
4급 | 700만원 | 1,050만원 |
5급 | 600만원 | 900만원 |
6급 | 500만원 | 750만원 |
7급 | 400만원 | 600만원 |
8급 | 300만원 | 450만원 |
9급 | 240만원 | 360만원 |
10급 | 180만원 | 270만원 |
11급 | 140만원 | 210만원 |
12급 | 100만원 | 150만원 |
13급 | 60만원 | 90만원 |
14급 | 40만원 | 6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26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 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 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 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 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 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표4〉의「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 왕 증 |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원동기장치자전거사고가 있기 전에 이 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 서는 보상함 |
〈표 2〉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 행 목 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동승자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40% | |
요 청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3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상호의논, 합 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 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0% | ||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 기」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 용하지 않는다.
25
26
2.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 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 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 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 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 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 2급부터 11급까 | ||
지의 상해 내용 | |||
중 개방성 골절 | |||
은 해당 등급보 | |||
다 한 등급 높 | |||
은 금액으로 배 | |||
상한다. | |||
2. 2급부터 11급까 | |||
지의 상해 내용 | |||
1급 | 2,000 만원 |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 편의 전위가 없 | |
는 골절은 해당 | |||
등급보다 한 등 | |||
급 낮은 금액으 | |||
로 배상한다. | |||
3. 2급부터 11급까 | |||
지의 상해 내용 | |||
중 2가지 이상 | |||
의 상해가 중복 | |||
된 경우에는 가 | |||
장높은 등급에 |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 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 함),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 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 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 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 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 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 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해당하는 상해 | |||
로부터 하위 3 | |||
등급(예: 상해 | |||
내용이 주로 2 | |||
급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5급까 | |||
지) 사이의 상 | |||
해가 중복된 경 | |||
우에만 가장 높 | |||
2급 | 1,000 만원 | 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 급 높은 금액으 | |
로 배상한다. | |||
4. 일반 외상과 치 | |||
과보철을 필요 | |||
로 하는 상해가 | |||
중복된 경우에 | |||
는 1급의 금액 | |||
을 초과하지 아 | |||
니하는 범위에 | |||
서 상해 등급별 |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 | |||
해당 금액의 합 | |||
산액을 배상한 | |||
3급 | 1,000 만원 | 다.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3급 | 1,000 만원 | 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 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 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 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 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 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 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 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 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5급 | 900만원 |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 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 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 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 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 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 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 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 골간 인대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7급 | 500만원 |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 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도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 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 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 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 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 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 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 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 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 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 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아니한 경우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9급 | 240만원 |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 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 [비골(코)골절·손가락뼈 및 발가락뼈 골절 을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8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상해 | |
13급 | 8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4급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조 제1항 제🡪호 관련)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급 | 10,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 우에는 중한 신 체 장 해 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 력 의 측 정 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 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 는 사람에 대 하여는 원칙적 으로 교정 시 력을 측정한다. 3.“손가락을 잃 는것”이란 엄 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 기타의 손 가락에 있어서 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 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 관절 또는 제1 지관절(엄지손 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 해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 5.“발가락을 잃 은 것”이란 발 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 서는 끝관절의 |
2급 | 9,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 8,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 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7,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 6,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 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5급 | 6,000 만원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 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 는 중족지 관 절 또는 제1지 관절 (엄지발 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 수술을 하였어 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 활에서 기본적 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 는 것을 말한 다. 9.“수시로 보호 를 받아야 하 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기본 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 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 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항상보호 또 는 수시 보호 를 받아야하 는 기 간 ”은 의사가 판정 하는 노동능 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 여 타당한 기 간으로 한다. 11.”제대로 못쓰 게 된 것”이란 정상기간의 4 |
6급 | 5,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 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 |
7급 | 4,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 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 아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8급 | 3,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 한 장해가 남 은 것이란 정 상 기능의 2분 의1이상을 상 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 가 남은 것이 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9급 | 2,25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 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 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 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 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1,88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 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 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0급 | 1,880 만원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 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은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1급 | 1,5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250 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 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2급 | 1,250 만원 |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 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 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 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63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 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 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목 차
모터바이크 종합보험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전차량 일관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3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4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2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 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 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1)’및‘(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2. 계약 후 알릴의 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 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 게 계속됩니다.
(2) 위‘(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원동기장 치자전거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험기간 중도 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 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원동기장치자전
거(이하“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3.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 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회사 소정의 양 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 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중
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18 보험계약의 승계’의‘1. 피보험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 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 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 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 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4.’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 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 의 중도취득자동차
7. 보험료의 정산
(1) 회사는 이 특별약관‘4.’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일할계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 할 수 있습니다.
(2) 위‘(1)’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 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4.’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이하“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위‘(2)’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 하여는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 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8. 특별약관의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6.(1)’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6.(2)’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7.(2)’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3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4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 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 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및 12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
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및 12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