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xx에 관한 실천사항

1. 목적

본 xxxx은 공xxx위원회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을 xx하여,

당사와 협력회사 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당사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발급xx 서면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발급해야할 서면은 다음과 같다.

2.1 xx기본 계약서 (하도급법 제3조)

2.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6항)

2.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2.4 xx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2.5 목적물 등 xx증명서 (공급자xx용 xx명세서) (하도급법 제8조)

2.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2.7 계약xx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3.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3.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이하 'xx 등')xx을 협력회사에게 xx하고자 하는

xx 협력 회사와 xx기본계약을 체결하고 xx기본계약서를 교부 한다.

3.2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을 협력회사에게 xx하는 xx

xx 목적물 등의 xx, xx, 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주문서를

발급 한다.

3.3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

한다.

3.4 주문서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을 반영한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xx 등이 xx 한다.

3.5 다음과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xx 서면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1)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 당사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1)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4.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4.1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 협력회사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

대금, xx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회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별지1 위xxx 확인 요청서)을 통지하여 확인을 xx 할 수 있다.

4.2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회사에게 서면(별지2 위xxx 확인 xx에 xx xx)으로 xx 한다.

4.3 만약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4.4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당사와 협력회사의 주소로

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

제외)으로 한다.

5.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의 발급

5.1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회사에게 발급 한다.

5.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 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xx은 주문서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협력회사에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한 때" 로 본다.

5.3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xx 협력회사에게 감액서면(별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을 발급 한다.

5.4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 한다.

6.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6.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회사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발급 한다.

1) 당사와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xx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xx자료를

xx하는 xx

2) 당사와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xx개발 xx을 체결하고 동 xx의 범위 내에서 xx개발에 필요한

xx자료를 xx하는 xx

3)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xxx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xx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 xx 자료를 xx하는 xx

4) 제품에 xx가 발생하여 xxx명을 위해 xx와 직접 관련된 xx자료를 xx하는 xx

6.2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xx, xx 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협력회사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별지4 xx자료요구서)을 발급 한다.

7. 목적물 등의 수령증 발급

7.1 협력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 증명서를 발급한다

7.2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 협력사에게 xx증명서를 발급한다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통보

8.1 협력회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한다.

8.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3)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8.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회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9.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에 따른 주문서 재발급

9.1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협력회사에게

통지xxx 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 와 xx을 협력회사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 주문서 재발급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회사에게 발급

한다.

10. 서면발급 방법

10.1 회사 또는 발주 대표자가 xx(xxx자xx 포함)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협력회사에게 발급 한다.

10.2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회사가 xx하는 전자 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직접 서면을 협력회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11. 보존xx 서면

11.1 기본 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11.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하도급법 제3조 6항)

11.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11.4 xx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11.5 목적물 등 xx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11.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11.7 계약xx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11.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검사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 2호)

11.9 하도급 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 6조 1항 3호)

11.10 선급금 및 xxxx,어음할인료 및 xxxx,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 6조 1항 4호)

11.11 협력회사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xx 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시행령 제 6조 1항 5호)

11.12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시행령 제 6조 1항 6호)

11.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회사가 하도급 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 사유 (시행령 제 6조 1항 7호)

11.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 견적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 6조 1항 8호)

12. 서면 보존 방법

12.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 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12.2 당사와 협력회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1)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2)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3)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