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RTA) 검토에 대한 자세한 안내:

세입자가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선택 사항

• 세입자가 공공 지원 주택 또는 노인복지 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위약금 없이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세입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시한 계약 해지 조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 제한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까요?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할 최대 금액을 명시한 계약 해지 조항이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 계약 해지 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의견 제출:

주택임대차법(RTA) 검토에 대한 자세한 안내:

xxx.xxxxxxxx.xx.xxx.xx/ tenancyreview

0000 000 054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Consumer Protection Advice Line 1300 304 054

(for the cost of a local call statewide)

8.30am – 5.00pm Mon, Tue, Wed and Fri 9.00am – 5.00pm Thurs

Xxxxxx Xxxxxxxxxx Xxxxx Xxxxx 0/000 Xxxxxxx Xxxxxx Xxxxx Xxxxxxx Xxxxxxxxx 0000

Administration: (00) 0000 0000

Facsimile: (00) 0000 0000

National Relay Service: 13 36 77

Online

Mailing address Xxxxxx Xxx 000 Xxxx Xxxxx XX 0000

Regional offices

National Relay Service: 13 36 77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13 14 50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other formats

on request to assist people with special needs.

DMIRSOCT19_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