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 개인형IRP 운용관리계약서

프로미 개인형xx연금(개인형)

xxxx계약서

프로미 개인형IRP xxxx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 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 다)와 DBxxx험주식회사(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05-030-36)(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xxxx업무 xx을 위하여 개인형xx연금 xxxx계약(이 계약 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xxx 사람을 말합니다.

가.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x x

나.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xx연금제도를 추가로 xxx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 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xx 하여 1주간의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xxx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xxx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xx 운 용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xx 자 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 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에 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xx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xxxx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가입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xx, 중xxx xx을 자산xxxx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xxxx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x x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xx 인적ㆍ물적 xx을 갖춘 자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xx은 "xxxx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xx)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xxx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xx)

① 회사는 이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 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xx에 의해 xxxx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xx업 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 xx하게 한 xx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xx한 xx에는 재xx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ㆍ감독xxx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x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하여 야 합니다.

제7조 (적립x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방법을 제시 xxx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x방법 및 x x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방법 중 적합한 xx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xx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x

x계약, 파생결합xx(xxx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기타 정부보증xx

3. 지방xxx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xx통화안xxx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xx

6. 투자적격 xx어음xx

7. 투자적격 xx저당xx 및 학자xxxxx

8. 상xxx 및 국내 상장 xx예xxx(xx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xxx

10. 집합투자xx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xx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xx계약

13. 기타 법령이 xxx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xx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xx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 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xx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xx상품을 가입 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xx상품 중 xx 이상을 xx하여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xx방법을 다른 xx방법(제2항 xx에서 xx xx방법에 한합니다)으로 xxx거나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xx방법에 xx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xx 및 xx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xx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xx기간이 3년x x 되는 xx에 는 해당 기간)의 xx 또는 xx xx 실적

3. xx방법을 xx 또는 xxx xx에 발생하는 xx 및 그 부담 방법에 xx xx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되는지에 관한 xx

5. 기타 가입자가 xx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⑥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 해 적당하다고 xx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서 “운용지 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회사의 본점부서를 통하여 xx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x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xx 가입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회사는 xx을 정하여 가입 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제7조 제2x x1호에 xx된 xx방 법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x방법으로 이하 “xx

금보장 xx방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xx지시xxx 통지 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xx,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xx 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xx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자산xx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x x에서 xx xx방법(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 가 낮은 xx방법)으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2.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제4항에 따른 xx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xx 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xx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 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xxx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xx 지시하는 xx, 회사는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 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9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 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 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xx수익률 등 적립금 xxxx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xxxx 에 납부xxx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xx급여제도에서 xx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xx법령에서 xx xx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xxxx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xxxx수수료)

회사는 x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xx 하기 위해 필요한 xx(이 계약에서 “가입자xx”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 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xxx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가입자는 그 xxx x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xxx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xxx을 xxx xx 통지받은 가입자xx를 재위xxx에게 통지xxx 합 xx.

④ 회사 및 재위xxx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xx의 오류 또는 통지 xx에 따 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x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 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xx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xx 중 취득한 가입자xx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xx에 필요 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등에 xxxx업무 xx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xxxx업무 일부의 xx을 받 x x에게도 제1항의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xxxx에 급여지급을 xx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xx 등을 확인한 후 자산xxxx에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xx을 원할 xx 제17조의 중xx 지 xx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xx 연금지급 xx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xx하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xx(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액 산xxx

4. 자산xx순서

5.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xxxx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xxx)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 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xxx 할 수 있습니다.(단, 제4의2호 및 제5호의 xx에는 담 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xx 중xxx만 가능)이 xx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 공 또는 중xxx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x x임대xxx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이 xx 가입자가 xx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x 1회로 xxx다.

2. 6개월 이상 xx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xx 부상에 xx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xx(단, 중xxx의 xx에는 가입자가 본 인 연간 임금총액의 1xx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xx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xx3호에 따른 부양가 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xxx의 xx 중xxxxxx)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 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xxx의 xx 중xxxxxx)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 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x x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 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xxx 감소하는 xx

6. 재난(「재난 및 안xxx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 해를 입은 xx로서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xx에 해당하는 xx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xx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xx 을 받은 가입자가 그 xx 원리금을 xx하기 위한 xx로서 xxxx부장관이 xx 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③ 제2항의 중xxx의 xx,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xx 자산xx순서에 따라 자산xx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xx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xxx)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2.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가입자에게 1개 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법령에서 xx xx을 충족하는 xx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xx을 받는 xx, 계약이전 xx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까지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 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④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xx xx지시xx 내에 계약이전 xx을 위한 xx자산 매도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지 않은 xx에는 xx지시xx의 다음 날 부터 실제 자산xxxx에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 다. 다만, 자산xxxx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xx된 사유들로 인 해 전달이 xx되는 xx에는 xx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xx보상금은 xx지시xx 시점에 자산xxxx에 통지하여 xx 지급되었어 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xx지시xx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 산xxxx에 계약이전 xx을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xx 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 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xx xx보상금은 xxxxxx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 다.

제19조 (가입자에 xx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xxxx 등에 xx 가 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xxx의xx)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xxxx업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 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 ㆍxx 또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과 관련된 xx의 오류, xx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xxxx으로부터 xx한 xx의 오류 또는 xx

5.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 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 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 하여 부속협정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xxxx계약용 인감 및 자산xxxx에 신고한 자산xx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xx xx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 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 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 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xx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

제25조 (계약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xx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xx계약의 시행일 30xx까지 가입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가입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가입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 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가입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xx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xx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xx 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xxxx계약서를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xx 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xxxx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 x x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xxxx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xx연금제도 xx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xx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한 xx 그 xx을 xx해 야 합니다. 단, xxxx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 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부담금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기 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제16조 제3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중 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DB손해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등록번호 : 05-030-36)(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 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 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월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 다음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까지 매일 적립금규모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월 계약응당일에 합산하여 해당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일시금지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 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 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일시금지급일, 중도인출일, 중도해지일, 계 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 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매일 적립금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정합니다.

적립금	수수료율(연)
2억 이하	일 0.000548% (연 0.20%)
2억 초과	일 0.000493% (연 0.18%)

* 계산예시: 평균 적립금규모가 5억원 일 경우 5억 × 0.18% = 연간 9십 만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	연 10%
3차년도	연 12%
4차년도	연 12%
5차년도 이후	연 15%

5.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 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 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 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 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당사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 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부 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 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 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익월말 이내 계약해 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익월말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 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매월 계약응당일이란 매월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4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3.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5.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7. 수급권의 보호 및 계약이전 절차

8.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④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