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기본xx
신xxx
목 차
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xx)
1. “전자금융xx“
2. “xxx”
3. “지급인”
4. “수취인”
5. “전자적 장치”
6. “접근매체”
7. “전자문서”
8. “xx지시”
9. “오류”
10. “계좌이체”
11. “xx이체”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13. “계좌송금”
14. “예약에 의한 xx이체”
15. “영업일”
제 3 조(적용되는 xx)
제 4 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제 5 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제 6 조(접근매체의 xx) 제 7 조(공인인증서 xx) 제 8 조(xx시간)
제 9 조(수수료) 제 10 조(이체 한도) 제 11 조(xx의 xx)
제 12 조(xx지시의 처리xx) 제 13 조(xx이체의 출금 xx) 제 14 조(xx의 제한) 제 15 조(xx의 완료) 제 16 조(xx지시의 xx) 제 17 조(xxxx의 확인) 제 18 조(오류의 xx)
제 19 조(사고․xx시의 처리) 제 20 조(xx부담 및 면책) 제 21 조(xxxx․자료의 제공) 제 22 조(xxxx의 보존)
제 23 조(통지방법 및 효력) 제 24 조(신고사항의 xx) 제 25 조(xx사항) 제 26 조(xxxx 녹음) 제 27 조(비밀보xxx) 제 28 조(xx의 xx) 제 29 조(xx적용의 xxx위) 제 30 조(xxx기)
제 31 조(준거법)
전자금융xx기본xx
제 1 조(목적) 이 xx은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전자금융xx“ 라 함은 xx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xx으로 직접 xxx는 xx를 말한다.
2.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xx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고객을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xx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xx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8.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의하여 xx에 개별적인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한다),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가 xx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xx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1. “xx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xx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x지시하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xxx가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예약에 의한 xx이체”라 함은 xx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x지시하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xx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16. “단말기 xx 및 xx”이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 시 공인인증서를 xx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 등 xxxx를 xx에
등록하고 xxx는 것을 말한다.
17. “xxx증”이라 함은 xxx가 xx하지 않은 단말기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하는 xx
제 6 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xx 또는 2 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xx)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되는 xx) 이 xx은 xx과 xxx 사이에 다음 xx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xx이체(예약에 의한 xx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xx에 적용된다.
1. xxx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2. 컴퓨터에 의한 xx
3. xxx에 의한 xx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xx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
제 4 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xx과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xx잔액, xx 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xxx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xx
3. xxx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4. 기타 xx이 정하는 xx
② 전자금융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에 xxxx을 하여🅓 한다.
제 5 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xx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xxx의 xx를 얻은 xx로서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xxx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xx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xx에 따른 xxx자xx(이하 "xxx자xx"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 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③ 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에는 계약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 한다.
제 6 조(접근매체의 xx) xxx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x
x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 7 조(공인인증서 xx) ①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는 xx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다음 xx의 1 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계좌에 xx xxx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xxx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xxx 전자금융xx의 xx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xx되어 있는 xx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xx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 xx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xx하는 xx
6. 기타 금융감독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② xxx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xx하는 xx 지정된 단말기 또는 xxx증을
xxx여🅓 한다
제 8 조(xx시간) ① xxx는 xx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 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수수료) ① xx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xxx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xx의 수수료율 xx방법에 따르며, xx이 수수료율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그 xx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 1 개월 전에 게시하여 1 개월간 알린다.
제 10 조(이체 한도) xxx는 xx이 xx xx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xx이체, 계좌송금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xxx여🅓 한다.
제 11 조(xx의 xx)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거래가 xx한다.
1.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2. xxx금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3. 계좌송금의 xx에는 xx이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 및 입금자금을 xx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xx이체의 xx는 xx이 xxx의 xx지시 xx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12 조(xx지시의 처리xx) ① xx은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xx지시를 처리한다.
② xxx의 xx지시와 xx하여 xx이 xx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xx이 xx 시간내에 동일한 xx으로 반복 xx된 xx xx은 전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xxx의 xxx xx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 xx은 xxx의 xx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할 때 예xxx기본xx에 불구하고 통xxx 지급청구서 또는 xx 없이 xx한다.
⑤ xx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xx의 특성상 수취인의 xx를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xx으로 하여 xx를 처리한다.
⑥ 타행계좌이체는 xx 중에 처리한다. 다만 xx 중 처리가 불가능한 xx에는 제 19 조 제 4 항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xxx가 xx지시한 금액 xxx 때 처리한다.
⑧ 제 7 항의 xx 이체지정일이 xx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xx를 처리한다.
제 13 조(xx이체의 출금 xx) ① xx은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xx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xx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 한다.
1. xx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xxx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전화 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하여 출xxx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화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출금의 xx를 받아 xx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xx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xx에 출금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xx이체xx의 xx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xxx일까지 xx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④ xx 및 수취인x x 1 항의 출금 xx의 방법을 xx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한다.
1. 지급인과 xx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 지급인과 xx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xx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xx하고 있는 사실
제 14 조(xx의 제한) ①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전자금융xx의 당해 지시에 따른 xx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xx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따로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xx되었거나 xx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xxx가 xxx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xx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xx하여 계좌이체를 xxx기x x xxx가 xx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xx지시를 할 때
6. xxx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xx이 제공하는 xxx증절차를 xxx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xx로 xxx증이 불가하여 xx과 별도의 xx을 체결한 xx
나. 휴대폰 xx 통지로 이체xx 결과를 받기x x xx
다.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xx
라. xxxx카드를 xxx는 xx
마.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xxx는 xx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xx법령 위반 등으로 xx제공이 부적합하다고 xx이 xx했을 때
②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xxx로 전자금융xx를 xxx는 xxx가 12 개월 이상 xxx적이 없을 때
③ xx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④ 제 2 항의 xx에 xxx는 xx이 xx 공인인증서 재발급·xxx간의 연장 또는 계속 xx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⑤ 1 회 300 xx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xx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 분간 자동화xx를 통한 xx이 xx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xx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15 조(지급의 효력발생xx) ① 계좌이체, xx이체 및 계좌송금의 xx에는 수취인의 계좌xx에 입xxx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xxx금의 xx에는 xxx가 현금을 xx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화폐, 전자xx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에는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 16 조(xx지시의 xx) ① xxx는 제 15 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xx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xx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 할 수 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는 이체일 xxx일까지 전자금융xx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지시를 xx 할 수 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xx 등 전자금융xx의 성질상 xx이 xx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지시 xx를 제한할 수 있다
④ xxx의 xx에 따라 출금계좌를 xx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xx지시도 xx된다.
⑤ xxx의 사망·한xxx선고·xxx선고나 xxx 또는 xx의 xx·합병 ·파산은 그 자체로는 xx지시를 xx 또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xx의 권한에도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xxxx의 확인) ① xxx x 15 조의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금융xx에 xxx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에게 즉시 알린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xx xx은 해당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xx로 출력하여 xxx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 xxx는 xx지시와 제 1 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 18 조(오류의 xx)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즉시 xx에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xxx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부터 2 xx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 한다.
② xx은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 xx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 한다.
제 19 조(사고·xx시의 처리) ① xxx는 xx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xx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xx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 1 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xx에 서면으로 xxx여🅓 한다.
④ xx은 통xxx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xx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xx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xxx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 한다.
⑤ xx은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 20 조(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그 금액과 1 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xx한다. 다만, xx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 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당해 손실액을 xx한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xx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2. xxx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3. 제 3 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xxx에게 손해 가 발생한 xx로 xx이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
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③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xx에는 xx은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xx한다.
④ xxx x 1 항의 xx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21 조(xxxx·자료의 제공) ① xx은 xxx의 xx이 있을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xx이 보존·xx하고 있는 전자금융xx xx xx·자료를 xxx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 xxx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2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 3 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 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한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 3 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 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한다.
제 22 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 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 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 23 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 17 조제 2 항, 제 19 조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한다.
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 2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 2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 26 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 28 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은행은 제 1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③ 이용자가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한다.
제 29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관계법령,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한다.
제 30 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한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한다.
④이용자는 제 20 조 제 1 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한다.
제 31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