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BUT 납품단가 이견으로 납품계약체결 실패 후 제조사 단독

발주사와 제조사의 xxx발 BUT 납품단가 이견으로 납품계약체결 실패 후 제조사 단독

출원 디자인등록의 xx: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1810 판결

1. 사안의 개요

A. xxx용 전동시트 케이블 – 발주사와 제조사의 xxx발 xx

B.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C.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D. 발주사에서 디자인등록 xx심판 xx

2. 특허xxx 심결요지 – 심판xx xx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은 xxx작, xxx원 위반으로 등록xx,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단이유 – xxx작 xx, xxx원 xx 위반으로 등록xx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1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