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KB손해보험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기 초로 하여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 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xxx기본xx(기업용)
이 여xxx기본xx(이하“xx”이라 합니다)은 KBxxx험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기 초로 하여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xx을 모든 xx취급xx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 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회사와 xxx(차주ㆍ할인신청인 등 회사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xxㆍ어음할인 ㆍ증xxxㆍ유가xx대여ㆍ기타의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② xxx가 발행ㆍ배서ㆍ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회사가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ㆍ배서ㆍxx나 보증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회사는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xx등과 xxxxx)
① xxㆍ할인료ㆍ수수료 등(이하“xx 등”이라 합니다)의 율ㆍ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하여 회사는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 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ㆍ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ㆍ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xx내에 해소된 xx에 부합xxx xxxxx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xxㆍ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회사가 xx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 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회사는 그 xxx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xx취급xx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 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합니다.
제4조(xx의 부담)
① 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합니다.
1. xxxㆍ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xx 회사의 xx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xx(xx포함)에 관한 xx
2. 담보목적물의 조사ㆍxxㆍ처분에 관한 xx
3. xx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xx
② 제1항에 의한 xx을 회사가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xx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5항에 xx 는 바에 따라 xx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xxxxx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xx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 외에 xx에 소요되는 부대xx의 xx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5조(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제6조(담보)
①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회사의 xx에 의 해 그 xxxx 및 회사가 xx하는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회사x x 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방법ㆍxxㆍ가격 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xx을 뺀 잔액x x15조에 준하여 x 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xxx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신속한 처분x x xx xx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xxx가 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회사가 xx하고 있는 xxx의 xxㆍ어음ㆍ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회사가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xx전의 xxx환)
xxx는 xx한 xxxx이 xx하기 전이라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xx 수수료가 별도로 xx되어 있는 xx에 xxx는 이를 부담합니다.
제8조(xx전의 xx변제 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회사에 x 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 예치금(xxx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ㆍ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 xx(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회사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 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절차 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의 xx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ㆍ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보증인x x 예치금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② xxx가 당해xx 전기간(xx연장된 xx의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xx 등의 지체xx가 4회에 xx 때에는, xxx는 회사로부 터의 독촉xx 통지가 없더라도 당해 xx는 그 때부터 당연히 xx의 xx을 xx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xxx는 당연히 당해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이 xx 회사는 xxx에게 당해 xx의 기xxx이 상실됨을 기xxx xx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xxx 하며, 기xxx xx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실제통지가 xxx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 등을 지급xxx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xxxx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④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의 xx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x가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그 한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xx의 xxx x 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1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5. 여xxx와 xx하여 위ㆍ변조 또는 고의ㆍ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 저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된 때
7.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외의 사유로 금융xx의 xx불량거래처로 xx된 때
⑤ xxx는 다음 각 호의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회사는 이를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에 xx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및 제17조에서 xx 약xxx을 위반하여 xxx전이 필요하다고 xx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가입의 xx를 이행하지 않거나, xxx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양도ㆍxxx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 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xx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 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x x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x x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xxx가 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xx 금ㆍxxㆍxxxxx의 xxㆍ어음의 개서 등 정상적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회사가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 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보험계약자에 xx xx)
회사는 xxx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xx 개별 xx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xx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기xxx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8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회사는 제1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회사가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8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회사는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8조 제6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되는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회사는 기x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 로 부활통지를 xxx 합니다.
제11조(할인어음의 환매xx)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xx금액에 의한 환매xx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회사는 그 xxx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xxx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의 발행 또는 xxx x에게 제8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되거나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 는 xx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xx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회사는 그 xxx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xxx에 관하여 제8조 제4항, 제5항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 관하여 제8조 제4항, 제5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 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xx를 xx 갚을 때 까지는, 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xx에도, 제8조 제6항을 xx합니다.
제12조(회사로부터의 xx 등)
① xx의 xx 또는 제8조에 의한 xx전 xx변제xx 제11조 할인어음의 환매xx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회사에 xx xx를 이행xxx 하 는 xx에는, 회사는 xxx의 그 xx와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ㆍ기타의 xx(이하“제 예치금등”이라 합니다)과를 그 xx의 기xx 래 여부와 xx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xx에는, 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xx의 절차를 생략하고, xxx를 xx하여 채 xx가 담보로 제공한 xxxx x 예치금을 그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 x환급xxx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xxx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등과를 xx할 xx, 회사는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등에 대 하여 일시적인 지급xxx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xxx와 보증인x x 예치금등에 대하여 지급xxx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xx나 제2항에 의한 xx환급xxx당을 실행하는 xx에는 xxx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 행xxx 하며, xxㆍxx의 xx등과 xxxxx의 xx기간은, 회사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 회사가 xx환급xxx당을 위한 xx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회사가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xxx로부터의 xx)
① xxx는 xxx의 xx xxx x 예치금ㆍ기타의 xx과 회사에 xx xx와를 그 xx의 기xxx 여부와 xx없이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xx할 xx에는 xxx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xx 환매xx를 지고,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xx하는 xx에는, 서면, xx(녹취), 인터넷 등에 의한 xx통지에 의하여 xx하기로 하며, xxx x 예치금ㆍ기 타 xx의 증서 등은 곧 회사에 xxxxx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를 하는 xx xxㆍxx의 xxㆍ할인료 등과 xxxxx의 xx기간은 xx통지가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xx xx전 변제에 관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회사가 어음xx에 있어서, 어음xx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할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x x 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회사의 그 xxxx취급xx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xxx에게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 체없이 통지xxx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xx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회사가 어음xx에 의하여 제12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xx의 어음의 처리x x1항과 같습니다.
1. 회사가 xxx의 xx를 알 수 없을 때
2. 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xx,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xx되는 때
③ 제12조, 제13조에 의한 xx 등을 하고도, 곧 이행xxx 할 나머지 xx가 있을 xx에, 어음에 xxx 이외의 어음상 xxx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xx하고 xx 또는 처분x x, 제15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어음xx의 xx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xx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사의 변제 등의 충당xx)
① xxx가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2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하는 xx에 xxx의 xxx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xxx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xx될 xxx x 개인 xx로서 xxx액이 변제 또는 xx되지 아니할 때에는 xxx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xx될 xxx x 개인 xx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xxx의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xx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를 xx, 회사의 채권보 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6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3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 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5조 에 준하여 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7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 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 무자가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어음이나 제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 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8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회사가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 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9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0조(통지의 효력)
①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회사가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 니다.
② 채무자가 제18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 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 다.
제21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회사 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ㆍ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ㆍ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요구 가 없더라도 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 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 독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ㆍ금리 등 여신 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 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ㆍ여신만기ㆍ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4조(부속약관, 약관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여신취급 창구,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 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관할법원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 사의 여신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 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