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정일 : 2021.07.01

개정일 : 2023.06.12

지방교육재정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

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이하 “에듀 파인”이라 한다)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계 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학교”가 “에듀파인”을 통해 각종 교육비 등 수납 데이터 및 교육재정 지급 데이터 자료를 “은행”에게 전송하면, “은행”은 “학교”에게 수납 및 지급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 내용)

“학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납업무

“학교”가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일괄전송(Batch, 이하 같음) 방식으로 “은행”에게 수납 데이터의 처리를 요청하면 “은행”은 “학교“가 사전에 자 동이체 출금동의(추심이체출금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학부모 계좌에서 자 금을 인출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학교”의 수납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2. 지급업무

“학교”가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일괄전송 방식으로 “은행”에 게 지급 데이터의 처리를 요청하면, “은행”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학교” 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학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업 무

3.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기타 부가서비스 업무

제4조(계좌의 지정)

“계좌가 복수인 경우 <별지>사용”

① “학교”는 제3조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 다.

구 분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수납계좌			제3조 제1항의 수납업무용 계좌
지급계좌			제3조 제2항의 지급업무용 계좌

② 제1항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교”는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서면(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이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전산 등록을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수수료는 제3조 제1호의 수납업무에 따른 수납수수료, 제3조 제2호의 지급업무에 따른 지급수수료, 수납 또는 지급 데이터 중계에 따른 중계 수수료로 구분한다.

② 수납수수료는 “학교”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수납수수료가 존재하는 경우 “은행”은 “학교”의 수납자금 입금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한다. 다만, 수납자금 입금금액보다 해당

수수료가 많을 경우 “은행”은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제4조 1항의 수 납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③ 지급수수료는 면제한다.

④ 중계수수료는 월 1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신청 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서비스” 중계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납 부한다.

⑤ 제4항의 수수료는 2021.7.1.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수수료에 대해서 는 월 8,000원(부가세 별도)을 적용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학교” 또는 “은행”이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와 “은행”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정지)

① “학교”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및 정지 할 수 있다.

1. “학교”가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다.

2. “학교”가 별도 통지 없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다.

② “학교”와 “은행”이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및 정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지일 및 정지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 및 책임)

“학교” 또는 “은행”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①“학교”는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학교”의 기관정보, 계좌정보 및 행정업무 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폰), e-mail 주소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제1항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이용목적으 로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제10조(비밀유지)

“학교”와 “은행”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교류되는 자료 및 정보를 제1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대외에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사항)

① 본 계약과 관련한 각각의 예금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 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대상계좌의 거래약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를 준용한다.

제12조(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와 “은행”은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학 교”: (주소지 기재)

(학교명 기재)

(대표자명 ▇▇) (인)

“은 행”: (주소지 기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

지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