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 개 정(안) | 비 고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전자서 |
① (생 략) | ① (xx과 같음) | 명법 시 |
② (생 략) | ② (xx과 같음) | 행령」부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 | 1. ----------------------------- | 칙 제2조 |
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 ------------------------------- | 제 1 5 항 |
xxx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 | ------------------------------- | 반영 |
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 | ------------------ 제2호에 따른 | |
정에 따른 xxx자xx(이하 “xxx | 전자xx(xxx의 실지 xx를 확인 | |
자xx”이라 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 |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전 | |
포함) xx를 얻은 xx | 자xx”이라 합니다.)-------------- | |
2. (생 략) | 2. (xx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xx과 같음) | |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 |
① xx조합은 xx이체를 실행하기 위 | ① ----------------------------- | |
하여 다음 사항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 ------------------------------- | |
xx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xx xx | ------------------------------- | |
를 얻어야 합니다. | --------. | |
1. xx조합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공 | 1. (전 | |
xx자xx 또는 xx조합이 xx 기타 | 자xx ------------------------ | |
전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 | ------------------------------- | |
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 | ------------------------------- | |
xx을 받는 방법 | ------------ | |
2. (생 략) | 2. (xx과 같음) | |
② 및 ③ (생 략) | ② 및 ③ (xx과 같음) | |
제14조(xx의 제한) | 제14조(xx의 제한) | |
① (생 략) | ① (생 략) |
x x | 개 정(안) | 비 고 |
② 다음 사항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 ② ----------------------------- | |
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계좌이 | ------------------------------- | |
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 |
1. 공인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 | 1. xx조합이 xx 인증서 -------- | |
나 공인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 | ------------------취소 되었을 때 | |
2. (생 략) | 2. (xx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xx과 같음) | |
④ 제2항의 xx에 xxx는 xx조합 | ④ ----------------------------- | |
이 xx 공인인증서 재발급․xxx간 | --------인증서------------------ | |
의 연장 또는 계속 xx 의사 확인 등 | ------------------------------- | |
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 ------------------------------- | |
수 있습니다. | ------. | |
⑤ (생 략) | ⑤ (xx과 같음) |
(xx전문)
제1조(목적)
이 전자금융xx 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xx조합과 xxx 사이의 전자금융x 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xx당사 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란 xx조합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xx으로 직접 xxx는 xx를 말합니다.
2. “xxx”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xx조합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xxx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사항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합니다. 가. xx조합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성 xx 또는 인증서 다. xx조합에 등록된 xxx 번호 또는 비밀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란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의 xx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 된 xx를 말합니다.
8. “xx지시”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의하여 xx조합에게 개별적인 전자금융xx 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합니다.), 전자 금융xx계약 또는 xxx가 xx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합니다.
10. “계좌이체”란 지급인이 xxx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xx조합이 지급인 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xx조합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 다.
11. “xx이체”란 수취인이 xxx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xx조합이 지급인 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하여 xx조합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 다.
12. “xx이체”란 xxx가 계좌이체 xx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xx시간이 경과한 후에 xx조합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란 계좌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 x지시하고 xx조합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계좌송금”xx xxx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예약에 의한 xx이체”란 xx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 x지시하고 xx조합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xx 통상 xx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xx 및 xx”xx xxx가 전자금융xx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 MAC주소 등 xxxx를 조합에 등록하고 xxx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xx조치”란 xxx가 xx하지 않은 단말기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하는 xx 제6호의 접 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xx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xx)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xx)
이 xx은 xx조합과 xxx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xx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xx이체(예약에 의 한 계좌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 금융xx에 적용됩니다.
1.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2. 컴퓨터에 의한 xx
3. xxx에 의한 xx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 제4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xx조합과 별도의 전자금융xx 계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xx잔액, xx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xx
3. 기타 xx조합이 정하는 xx
② 전자금융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 에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조합에 xxxx을 xxx 합 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xx조합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 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조합이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 xx의 xx를 얻은 xx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 x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xxx로부터 갱 신 또는 대체발급에 xx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xxx의 실지 x x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전자xx”이라 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 함)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 xx부터 1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 기가 없는 xx
③ 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xxx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xx)
xxx는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 위조, 변조를 xxx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율xx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 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xx, 방치하는 행위
제7조(xx조합이 xx 인증방법의 xx)
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는 xx 반드시 xx조합이 xx 전자금융xx의 종류, 성격, 위험xx 등을 고려하여 xx 인증방법을 xxxxx 합니다. 제8조(xx시간)
① xxx는 xx조합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xx시간은 xx조합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조합이 xx시간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을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xx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① xx조합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xxx로부터 직접 현금으 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에 따릅니다.
② xx조합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xxx가 접근하기 용xx 전 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xxx는 xx에는 제29조를 xx합니다.
제10조(이체한도)
xxx는 xx조합이 xx xx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xx이체, 계좌송금에 xx 이체 최고 한도를 xxxxx 합니다.
제11조(xx의 xx)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거래가 xx합니다.
1.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조합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xx에 출xxx한 때
2. xxx금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조합이 확인하고 출금 자 금을 출금계좌xx에 출xxx한 때
3. 계좌송금의 xx에는 xx조합이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 및 입금자금을 xx 확 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xx이체, xx이체의 xx는 xx조합이 xxx의 x x지시 xx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 로 합니다.
제12조(xx지시의 처리xx)
① xx조합은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 또는 단말기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xx지시를 처
리합니다.
② xxx의 xx지시와 xx하여 xx조합이 xx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xx으로 반복 xx된 xx x x조합은 전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xxx의 xx 한 xx지시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xx조합은 xxx의 xx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할 때 예xxx기본xx 에 불구하고 통xxx 지급청구서 또는 xx없이 xx합니다.
⑤ xx계좌이체, 다른 xx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xx의 특성상 수취인의 xx를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xx으로 하여 xx를 처리합니다.
⑥ 다른 xx으로의 이체는 xx 중에 처리한다. 다만 xx 중 처리가 불가능한 xx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xx이체, xx이체의 xx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 이 xxx가 xx지시한 금액 xxx 때 처리합니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xx이체의 xx 이체지정일이 xx조합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xx를 처리합니다.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① xx조합은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xx 지급인으 로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야 합니다.
1. xx조합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전자xx 또는 xx조합이 xx 기타 전자xxx 있는 전자 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xxx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xx를 받아 조합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 에 의하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xx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xx조합에 출금xx의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xx이체xx의 xx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xxx일까지 xx조합에 서면으로 출금xx의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xx의 제한)
① 다음 사항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전자금융xx의 해당 지시에 따른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xx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xx 에 관한 개별xx에 따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xx되었거나 xx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
4. xxx가 xxx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xx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xx하여 계좌이체를 xxx기x x xxx가 xx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 체 xx지시를 할 때
6. xxx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xx조합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 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xx조치가 불가하여 xx조합과 별도의 xx을 체결한 xx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xx
다. xxxx카드를 xxx는 xx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xxx는 xx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위반 등으로 xx제공이 부적합하다고 xx조합이 xx했을 때
② 다음 사항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 한할 수 있습니다.
1. xx조합이 xx 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 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xxx 등으로 전자금융xx를 xxx는 xxx가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x xx적이 없을 때
③ xx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 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xx에 xxx는 xx조합이 xx 인증서 재발급․xxx간의 연장 또는 계속 xx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1회 100xx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xx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xx를 통한 xx 및 이체가 xx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xx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xx)
① 계좌이체, xx이체 및 계좌송금의 xx에는 수취인의 계좌 xx에 입xxx을 마친 때 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xxx금의 xx에는 xxx가 현금을 xx할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에는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에는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 설되어 있는 xx조합 또는 xx 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
니다.
제16조(xx지시의 xx)
① xxx는 제15조에 의하여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자금융xx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xx조합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는 이체일 xxx일까지 전자금융xx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xx이체는 이체xx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xx 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xx조합이 xx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xx 등 전자금융xx의 성질상 xx조합이 xx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지시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xxx의 xx에 따라 출금계좌를 xx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xx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xx지시도 xx됩니다.
⑥ xxx의 사망․피xx후견신고ㆍ피xxx견선고ㆍ피특정후견선고(한xxx선고ㆍxxx 선고 포함)나 xxx 또는 xx조합의 xx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xx지시를 xx 또 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xx조합의 권한에도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xxxx의 확인)
① xx조합x x15조의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금융xx에 xxx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다만, 다른 xx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xx이체의 xx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xxx에게 즉시 알립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 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곤란할 xx xx조합은 해당 xxxx을 서면(전자 문서를 제외한다.) xx로 출력하여 xxx에게 교부xxx 합니다.
③ xxx는 xx지시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제18조(오류의 xx)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즉시 xx조합에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조합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xxx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xxx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xx과 처리결과 를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xx조합은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xx과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사고․xx시의 처리)
① xxx는 xx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xx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조 합에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xx조합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xx조합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④ xx조합은 통xxx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xx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xx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xxx가 신고한 xx 연락처로 이를 통지xxx 한다.
⑤ xx조합은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에게 통지xxx 한다.
제20조(xx부담 및 면책)
① xx조합은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xx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x x1호에 따른 xx조합의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 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xx 해당 금액 및 이에 xx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 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 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 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
치한 경우
3. 산림조합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산림조합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산림조합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산림조합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사항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산림조합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조합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 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
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산림조합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산림조합에 신청 하여야 하며, 산림조합은 신청 가능한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 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산림조합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산림조합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각 호에 서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산림조합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산림조합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 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산림조합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산림조합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산림조합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산림조합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산림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산림조합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산림조합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 자료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산림조합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산림조합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 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 서는 안됩니다.
② 산림조합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산림조합이 책임을 집 니다.
제28조(약관의 명시, 교부 및 설명)
① 산림조합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산림조합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 한 설 명 을 요 청 하 는 경 우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 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산림조합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 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림조합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 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산림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 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산림조합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림조합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산림조합은 15일 이내 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산림조합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 락처를 관련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산림조 합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 다)하였음을 산림조합에게 통지하는 경우 산림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 수취기관이 산림조합일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 수취기관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 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