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본계약 개별계약개별계약((CCaassee bbyy CCaassee CCoonnttrraacctt))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

유 하상

• 무역계약 체결의 단계

제1절.

해외시장조사와 계약성립요건

1.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

거래선발굴

대상국가 선정 및 대상국의 수출입실적, 주요거래 회 사, 내공급량과 수요량, 수출입가격, 경쟁대상국, 소 득수준과 구매력, 수출입규제내용, 외환사정, 유통구 조 , 상관습등

• 무역계약 체결의 단계

청약청약((OOffffeerr)) :: 유효기간유효기간,, 확정적확정적,, 구속의구속의 의사표시의사표시

청약과 승낙 승낙승낙((AAcccceeppttaannccee)) :: 잘대잘대 무조건적무조건적 의사표시의사표시

수출입본계약 개별계약개별계약((CCaassee bbyy CCaassee CCoonnttrraacctt))

포괄계약포괄계약((MMaasstteerr CCoonnttrraacctt))

홍보물 배포, 각종 광고, 박람회 출품 등

수출입마케팅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협상(Business Negotiation) 신용조회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해외시장조사

시장조사의 내용

국내조사

해외조사

상품조사

특정시장에서 특정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능성을 측정하고 당해 물품 의 매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입하는 것

해외시장조사

국내시장의 수급현황, 수출입의 규제내용, 타지역과의 수출입가격 및 수량

◈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구, 소득수준, 구매력, 소비 자 기호, 교통, 통신, 기후, 지리적 여건, 상관습, 수출규제, 외환사정, 통화 안전성, 관세,

◈ 해당상품의 수출입현황, 유통과정, 수요 및 전망, 해당상품의 현지 가격 및 수출입가격,

◈ 경쟁상품의 품종, 품질, 규격 등

판매량 및 적정이윤, 특허권 및 특수부품의 사용, 제품수명주기, 타업체의 수출현황, 실패에 따른 위험수준의 정도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해외시장조사

시장조사의 방법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국별수출입통계 : UN무역통계연보, IMF발간연보, 관세청의 무역통계연보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경제 통계자료 : OECD, IBRD

무역유관기관을 통한 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의 해외무역관, 한국무역협회(KITA)에 비 치된 자료, 전문조사기관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시장조사 가능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주한외국공관을 이용한 조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상무관실 또는 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통하거나 상무관과의 상팜을 통하여 목적시장의 정보를 입수함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광고회사를 통한 조사

국내 광고회사와 조사대상지역의 광고회사가 업무제휴가 있는 경우에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시장을 조사함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자체시장조사

무역업체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국내에서 입수 불가능한 세부적인 정보 를 입수할 수 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주관적, 감각적 정보의 입수가능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각국의 정부기관 사이트나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출입의 통제, 무역 거래관습 및 수출능력 등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의 자료, 정보입수가능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2. 거래처의 발굴

거래선 발굴방법

시장조사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시장이 결정되면, 목적시장에 잠재력이 있는 유능한 거래처를 발굴하여 거래관계를 확립하여🅓 한다.

거래선 발굴

목적시장에서 잠재적인 구매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나 유망한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

무역업자 명부를 통한 발굴

판매량 및 적정이윤, 특허권 및 특수부품의 사용, 제품수명주기, 타업체의 수출현황, 실패에 따른 위험수준의 정도

해외광고매체를 통한 발굴

상공인명부, 기타 각종 간행물, 동업자,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업체의 명단 을 입수한 후 이들 명단 중에서 잠정적 후보 거래선을 선정하고 거래권유 장이나 카탈로그 등을 발송하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국내외 공공기관을 통한 발굴

각국의 상공회의소, WTCA, 기타 외국의 무역유관기관 등에 거래알선 의뢰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그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통해 업계 홍보 또는 관련 업자의 소개를 의뢰하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사절단 및 이벤트를 통한 발굴

현지의 예상 거래선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역유관기관에서 주선, 파견하는 각종 민간무역사절단, 박람회 및 전시회 경제협력단에 참가하여 발굴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각국의 정부, 무역유관기관, 개별기업의 웹사이트, UN, WTO, OEDC 등의 국제기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저렴하고 신속하게 거래선을 발굴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 거래관계의 권유

거래제의

거래권유장의

주요내용

거래권유장은 취급상품이나 기타의 사정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다.

①

②

③

상대방의 주소나 상호를 알게 된 경위나 거래개시의 희망사항

상대방을 통하여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

자사의 업종, 취급품목, 영업상태, 신용상태 및 거래국가/ 자국 내에서의 자사의 지위, 생산규모, 거래방식(자사소개 및 거래조건)

가격조건,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신용조회처(자사의 거래은행이나 동업자의 이름 및 주소)의 제시와 정중한 질문

경험,

④

⑤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목적시장의 거래상대방 중에서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된 업체에게 거래를 희망하는 내용의 서신인 거래권유장 (circular letter) 또는 회람장을 보내는 것

(거래제의) Business Proposal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은 문화, 관습, 역사, 언어가 다른 외국인에게 자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편지이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성과 진실성 있게 작성할 것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 거래관계의 권유

[예시 3-1]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귀 시의 상업회의소로부터 귀사가 믿을만한 전기기기 수입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그래서 폐사는 귀사와의 거래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③ 폐사를 소개드리면, 폐사는 전자기기 수출업자로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선도적 인 제조업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사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전 자기기를 여러 국가에 수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폐사 제품의 품질, 신속한 배송 그리고 저렴한 가 격으로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④ 지급조건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만, 우리 회사는 우피가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취소불능 신 용장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관행화하고 있습니다.

⑤ 우리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한국외환은행 서울 지점에 조회하십시오. 폐사는 귀사가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시면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긍정적안 회신을 고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산업㈜

향후 거래의 가능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무역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무역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도위험

비상위험

신용위험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 신용조회 및 일반조회

신용조사의 개념

신용조사 (Credit Inquiry)		거래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이행능력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의 의무이행에 대한 확실성을 측정하는 것

5C’s

이 중에서 2개

3C’s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 신용조회 및 일반조회

신용조사의 내용

Character

(거래성격)

(상도덕)

Capital

(자본금)

Capacity

(거래능력)

영업권(goodwill)

연혁 및 경력

업체의 형태

연간매출액(turn-over)

기타 자산상태

재무구조의 건전성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재무상태(financial)

의무이행의 열의

(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

영업태도

(attitude toward business)

성실성(integrity)

개성(personality)

평판(reputation)

Currency

(거래통화)

Country

(국가)

Condition

(기업환경)

Collateral

(담보능력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 신용조회 및 일반조회

[예시 3-2]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 폐사는 다우닝 가의 윌슨 무역 회사로부터 거래제의를 받았으며, 그들은 귀사를 신용조회처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② 폐사는 귀사의 그들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가져왔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귀사는 항 상 신속한 결제를 받아왔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00달러까지 신 용을 제공해도 좋을지요?

③ 귀사가 주신 어떤 정보도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하겠습니다. 조속히 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시 3-3]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 폐사가 동봉해 보내는 상호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귀사의 11월 25일 서신에 감사드립니다.

②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매달 폐사에 주문을 해주는 정기고객의 하나였습니다.

부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00달러까지 신용을 제공해도 좋을지요? 대금결제 는 언제나 만기일 이전에 해주었으며, 모든 거래가 만족스러웠습니다.

③ 우리 회사라면 기꺼이 10,000달러의 신용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④ 이 정보는 귀사만 이용하시고, 우리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 (Offer)

청약의 내용에는 상품의 품질이나 사양 등의 설명, 가격, 수량, 물품인도 시기,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므로 계약은 청약의 유인(예비교섭) → 청약 → 승낙의 순서를 거쳐 성립한다.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을 수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 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청약의 준비행위나 예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에 불과한 것임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청약의 종류

청약은 그 내용의 확정력 유무에 따라 확정청약(firm offer)과 불확정청약 (free offer)으로 구분된다.

확정청약 (Firm Offer)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청약의 경우라도, 영미법에서는 철회 가능하 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으나, 대륙법이나 비엔나협약에서는 그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

✓청약자(offeror)가 청약의 내용에 효력의 존속기간(유효기간), 즉 승낙의 기간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

✓확정적이라는 문구는 있지만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 적인 기간 내에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약한 것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취하고 그 내용에 만족한다면 그 유효기간에 여유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승낙하여🅓 한다.

불확정청약 (Free Offer)

불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청약이 취소되기 전에 피청약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서, 청약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청약의 내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반대청약(교차청약)

교차청약

판매청약(selling offer)

청약자

(Offeror)

구매청약(buying offer)

피청약자

(Offeree)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동시에 한 것(동시청약)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계약성립

한국민법 영미법 청약이 상대방 모두

에 의하여 승낙되지 않으면

계약성립 계약불성립

반대/대응청약 (counter offer)

원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the original offer)

+ 새로운 청약(new offer)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조건부 청약(1)

무확약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가격불확정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선착순판매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점검매매조건부/승인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반품허용조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확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만 계약 성립(판 매의 유인에 해당)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판매한 후 잔량 반품 조건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지급 하고, 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 청약(확정청약)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재고가 있어🅓만 계약이 성 립한다는 조건

시황변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제시가격 변경가능 조건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조건부 청약(2)

무역실무상 용어

법적 의미

확인조건부청약

❶ (sub-con offer)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

(invitation to offer)

청약자

(Offeror)

❷

승낙

(acceptance)

=청약에 대한 청약으

로 간주(offer)

피청약자

(Offeree)

최종확인 =승낙으로 간주

❸ (final confirmation) (acceptance)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청약의 통지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통지방법

청약은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기존의 방법: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최근의 방법: EDI, 전자우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팩스

도달주의 (receipt rule)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 뿐만 아니라,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반대청약 등도 모두 도달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청약자 자신이 부담하여🅓 한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청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만 그 청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은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서

승낙 (acceptance)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승낙될 필요가 있음 즉, 청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 분이 있다면 승낙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유효한 승낙의 조건

승낙의 의사표시가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함

•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해🅓 한다.

• 승낙은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이어🅓 한다.

• 승낙은 청약의 효력기간 내에 행해져🅓 한다.

•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한다.

• 청약이 특정인에게 행해진 경우, 그 당사자만이 승낙하여🅓 한다.

승

낙

(Acceptance)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의 종류(1)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승낙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

청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애매한 용어로서 행하는 승낙

청약의 제조건 중에서 일부만을 동의하는 승낙

청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행하는 승낙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위로서 하는 승낙

청약의 내용에 아무런 변경 또는 추가 없이 행하는 승낙

무조건승낙

Unconditional Acceptance

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Action

조건부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부분적 승낙 Partial Acceptance

애매한 승낙 Equivocal Acceptance

xxxx Delay of Acceptance

승낙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약자에게 도착한 승낙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의 종류(2)

의뢰부(희망부)승낙

Acceptance with Request

침묵 또는 무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Silence

Or Inactivity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 승낙

계약을 성립시키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승낙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

승낙하지만, 조건변경을 희망하는 내용이 있는 승낙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무조건 승낙과 행위에 의한 승낙

무조건승낙 (unconditional acceptance)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청약의 내용대로 승낙

청약자(Offeror)

/매도인(Seller)

청약(offer) 무조건승낙(acceptance)

피청약자(Offeree)

/매수인(Buyer)

계약성립

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action)

예)

• 매도인의 판매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매수인의 구매청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을 선적하는 행위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위로 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 가 이행되는 순간에 승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조건부 승낙/부분적 승낙/애매한 승낙

조건부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예) Accepted provided shipment by June(6월 15일까지 선적조건으로 승낙하였음)

피청약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는 것, 즉 청약의 내용에 변경·추가 를 행하여 승낙하는 것

조건부청약의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부분적 승낙 Partial Acceptance

청약의 제조건 중에서 일부분만을 승낙하는 것으로서,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의 일종이다.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지연 승낙/지정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없는 경우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원 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 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낙을 인정한다는 취지 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좋지만,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불성립의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처음부터 늦게 발송한 경우

✓ 청약자가 승낙서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사 의 회답은 청약의 유효기간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받지 않는다는 회답의 통지를 해🅓 함.

✓ 통지를 태만히 하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은 지연되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됨

우편상의 사고로 지연된 경우

지정기간내 승낙의 통지가 없는 경우

xxxx Delay of Acceptance

예) “화요일 정오까지 승낙이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목요일에 도착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착한 경우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의뢰부 승낙/침묵이나 무행위에 의한 승낙

의뢰부승낙 Acceptance with request

법적으로는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무적 으로는 의뢰사항에 진지하에 대응하여🅓 한다.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음

예) “Accepted. Preferably June Shipment(승낙한다. 가급적이면 6월 선적을 희망한다.)”라고 승낙하는 것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지만 청약의 내용에 희망사항을 기재하여 승낙, 즉 가능하다면 조건을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승낙하는 것

침묵이나 무행위 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silence or

inactivity

당사자의 종래의 거래관계나 특약으로부터 피청약자에게 승낙여부의 통지 의무가 있고, 통지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구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침묵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음에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피청약자가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것은 불합리함

예) “만일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이 청약에 대한 귀사의 청약의 거절을 수 취하지 않는다면, 당사는 당사의 청약이 승낙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기되어 있어도, 피청약자의 침묵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함

원칙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국의 계약법은 일반원칙으로 침묵을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의 통지 방법

승낙방법이 미지정된 경우

승낙방법이 지정된 경우

승낙의 통지방법

이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은 관습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방법이나 주위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청약에서 행해진 방법으로 행하면 됨

청약이 우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우편으로, 텔렉스로 행해진 경우에는 텔 렉스로, 전자우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각각 승낙하면 됨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예)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은 EDI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청약자가 전자우편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면,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승낙하였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함

승낙은 다음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하여 통지가능

• 기존의 방법: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최근의 방법: EDI, 전자우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팩스

• 기타 : 온라인거래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화면상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기호나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내용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발신주의

Post/Mail-box Rule

도달주의

Receipt Rules

요지주의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의 구분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 에게 도달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될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전통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체 계에 있어서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통지의 방법에 따라 원칙과 달리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준거법

통신수단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비엔나협약

의사표시의

일반원칙

도달주의

대면

도달주의

승

낙

의

대

화 자

간

전화

도달주의

의

사 표

시

텔렉스

도달주의

격

지 자

간

우편

발신주의

밣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전보

발신주의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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