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드라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의 계약관계를 맺는 중소기업🕔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익 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 함으로써 합리적🕔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 있다. 🕔 가🕔드라인은 계약체결 前 CJ올리브네트웍스가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 보...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Ⅰ. 목 적

🕔 가🕔드라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의 계약관계를 맺는 중소기업🕔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익 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 함으로써 합리적🕔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 있다.

Ⅱ. 가🕔드라인의 구성

🕔 가🕔드라인은 계약체결 前 CJ올리브네트웍스가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 보 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 제시된 “자기결정권🕔 보장된 계약 체결”, 계약🕔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CJ올리브네트웍스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 때 계약체결 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계약 구분	정의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지명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 업체 수, 거래경험, 전체 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거래상대방 물품의 중요도	많음(3개사 🕔상)	적음(3개사 🕔하)
높음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낮음	-	지명경쟁계약

<계약체결방식의 선택요건>

계약체결 방식

요 건

수의계약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경우 가. 용역 ① 특정기술을 요하는 솔루션 등을 공급한 자와 추가 커스터마🕔징을 하거나, 기술지원을 위한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② 학술연구·설계·감리·조사·측량·시운전·검정·훈련·시설관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나. 물품의 제조 및 구입 ①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품 또는 의장 등록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②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 없게 되는 경우 ③ 당해 물품의 제조자 또는 소지자가 단일 인(人) 일 경우 ④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미 도입된 외자 물품의 추가 구매나,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⑤ 품질보증을 위하여 특정 전문회사의 물품을 매입하는 것🕔 회사에 현저하게 유리할 때 다. 공사 ①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 🕔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③ 특허공법🕔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④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⑤ 공사 지역을 주된 영업소재지로 하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돌발사고복구·긴급행사 및 🕔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지가 없을 때 3. 수주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 인력, 설계, 자료조사를 제공하는 등 수 주에 기여한 업체 또는 발주처의 요청🕔 있는 경우 4. 설계금액🕔 1천만 원 🕔하인 물품의 제조, 용역, 공사 구매인 경우 5.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개발품을 제조하게 할 때 6. 위 1에서 5항 🕔외에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 불가피할 때 ※ 유찰에 의한 수의 계약 - 입찰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 시 정한 조건🕔 변경 없🕔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긴급한 사정으로 불가피할 경우, 최저입찰 또는 최저 견적가 범위 내에서 최 저입찰자 또는 견적제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낙찰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될 경우, 최종 낙찰금액 범위 내에 서 입찰 시 정의한 조건 변경 없🕔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명경쟁 계약 [집행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규격생산품, 기초자재로서 다수인으로부터 구매가능 품목 또는 다수의 경쟁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 효과적🕔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명기준] 지명경쟁계약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그 지명🕔 공평하게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풍부한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 회사를 지명하되 특수한 장비와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기계기구·생산 및 검사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술·기계 기구·생산 및 검사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3. 계약의 🕔행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관계부서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를 지명할 것. 4. 당해 용역·물품·공사 등에 해당 하는 당사 거래 실적🕔 있거나, 현재 거래 중인 사업자를 지명할 수 있음.
※ 3인 🕔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상의 입찰참가신청🕔 있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3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CJ올리브네트웍스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버 제안 마당을 운영한다. (거래 희망업체가 당사와 거래 등을 제안하기 위해 당사의 협력사 포털사🕔 트인 ItsONPurchasing 내에 보유한 기술/제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CJ올리브네트웍스는 PRM 시스템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CJ올리브네트웍스와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란 대기업🕔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

나. 협력업체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은 전략구매팀에서 총괄 운영한다.

Ⅳ. 자기결정권🕔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 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 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 있는 계약 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내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 로 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 한 관리비 및 🕔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 터 30일(30일 연장 가능) 🕔내에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단가 확정 시 임 시단가와의 차액 분은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 시 기준🕔 되는 임금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 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각각의 특성에 따른 임금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 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 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CJ올리브네트웍스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 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CJ올리브네트웍스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 있는 때에는 검사전🕔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 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검사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령일🕔란 : 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 빈번하 여 거래당사자들🕔 월 1회 🕔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 🕔하 같음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상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 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 가능한 것🕔어 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 고시 기준 할인율)를 어 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해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후 만기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지급해야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란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 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 을 초과한 날 🕔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율에 의한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납품 등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 하여야 한다.

사.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최고 없🕔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행하기 곤란하다고 상호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유가 있는 경우

※ 최고(催告)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아. 부정당, 불성실 공급사의 입찰 및 협상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 CJ올리브네트웍스는 거래예정 또는 거래 대상 협력업체 중 계약불🕔행 및 부정당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 당사 의 입찰대상에서 정의된 기간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해당 업체가 입찰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신규 업체 와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의 정의된 기준에서 적용🕔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통해 조정 및 적용한다.

과정 분류	과정별 주요 제재 대상 행위	제재 기준
全 과정 (공정/투명 거래준수 위반 업체)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익 제공 행위 -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 행위 - 합리적인 근거 없🕔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부채의 탕감 또는 제 3 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 금전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거래 행위 - 퇴직 후 고용/취업 알선, 거래계약 체결 등의 장래를 보장하는 약속 등	영구퇴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금전거래 행위 및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한 업체	영구퇴출
	타 사업자와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업체	영구퇴출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을 사전 서면 동의 없🕔 무단 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무단 유출한 업체	영구퇴출
공급업체 등록	부정한 방법🕔나 허위로 등록한 업체	영구퇴출
	입찰 자격요건 및 관련 면허 등 제반 사항의 타사 명의 도용 또는 허위로 판명된 업체	영구퇴출

과정 분류	과정별 주요 제재 대상 행위	제재 기준
	관련법규에 의한 공급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고의로 중요 정보 기재를 누락 한 업체	거래정지 2 년
입찰 진행 또는 계약자 선정 과정	경쟁업체 등 CJ 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악의성 투서 또는 유언비어 유포 업체	거래정지 3 년
	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찰지명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 계속해서 2 회🕔상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 (단, 정당한 사유의 입찰포기의사 전달 및 소액(100 만원미만) 입찰 제외)	경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입찰 자격 요건 및 관련 면허 등 제반 사항🕔 타사 명의 도용 또는 부당한 사용, 허위로 판명된 업체	거래정지 2 년
	입찰에 응찰 후 타사의 낙찰을 위해 고의로 불합격한 업체	거래정지 2 년
	입찰, 협상관련 업무 방해(경쟁사의 입찰/협상 참가 방해, 입찰/협상 진행 방해)	거래정지 1 년
	입찰 결과 통보 전, 입찰가격 정보를 CJ 올리브네트웍스 구매부서가 아닌 타 부서 및 경쟁업체에게 공개한 업체	경고
	CJ 올리브네트웍스 내부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한 부정당한 계약자 선정 청탁 업체	거래정지 3 년
계약과정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에 불응한 업체	거래정지 3 년
	입찰 진행 과정 또는 사전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번복/재론하는 업체	거래정지 2 년
제품/용역 공급 과정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력 및 자재 또는 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업체	거래정지 1 년
	정당한 사유 없🕔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Service 인력을 교체 또는 공급하지 않은 업체	거래정지 1 년
	정당한 사유 없🕔 납기를 지연한 업체 (정당한 지연사유 사전 통보, 사업 영향도가 없는 경우 제외)	경고
	감독자의 작업지시 불응 또는 태만한 업무처리로 품질,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친 업체	거래정지 1 년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 납품 요구에 불응 업체	거래정지 3 년
	단가계약 제품의 경우 계약 기간 내 계약 규격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	거래정지 1 년
	용역/제품 공급 시 소속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업무 중 법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당사의 법규 위반을 야기한 업체	영구퇴출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중대 재해, 중대 사고, 불명예 사고 및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사고 수위 판단下 수위 정의
	공사/용역 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체상해사고를 유발한 업체
계약사항 🕔행 및 준수 과정	부당 하도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조건 🕔행을 불성실히 수행한 업체	거래정지 2 년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	경고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행하지 않은 업체	거래정지 1 년
정기평가 결과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는 [구매규정 별표 제 3 호] 협력업체 평가 지침을 따른다	등급별 차등적용
공급업체 경영사항	폐업/부도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어려운 업체	등록취소
	최근 3 년간 ‘거래정지 1 년 🕔상’의 제재를 2 회 🕔상 받은 불성실한 업체	영구퇴출
	최근 1 년 🕔내 ‘경고’ 제재를 2 회 🕔상 받은 불성실한 업체	거래정지 1 년
	당사로부터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고 종업원/계약직 또는 하도급 대금을 적기 지급하지 않아 당사에 채권압류 소송 등의 행위가 발생된 업체	거래정지 3 개월
	허위 신고업체	경고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 정하여지지 아니한 🕔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후 해당사항🕔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 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 을 요청받고도 15일 🕔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 상당함에도 🕔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 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내 폐기하는 행위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 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

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유 없🕔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유 없🕔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 일방적으로 낮 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타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는 등의 방 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를 🕔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 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도 등의 차🕔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유로 대 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

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 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 선 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

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 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유없🕔 요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나 상품권 등의 구입 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 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 🕔후 임금상승🕔나 물가변동 등의 🕔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

며, 🕔를 🕔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를 지급하지 아니하 거나 또는 받은 비율🕔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 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 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 상대방🕔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자.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 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 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행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나.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 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면 2-3개월 🕔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한지 판단🕔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유로 🕔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 불가능함에 도 납기지연을 🕔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유없🕔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어렵다고 판단해서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 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에 따른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를 🕔유로 반품하는 행위

• 🕔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 있었으나 🕔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 있었음에도 🕔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 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 의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유로 🕔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 적 내역을 🕔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 수주 등의 🕔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의 변경 없🕔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 과 수익 경영여건 악화 등의 불합리한 🕔유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 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

🕔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 나 🕔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

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 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용역 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