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97㎜[백상지(1종) 120g/㎡]

xx업무 교육․xxxx xx 세부 xx

1

목 적

○ 이 xx은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xx규칙 제16조의 xx에 따라 xx업무종사자 등에 xx 교육 • xxxx

xx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방침

○ 자격xx 및 적합xxx 심사 xx로 교육 • xxxx xx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

○ 객관적 심사 xx xx로 교육 • xxxx xx의 xxx 확보

3

xx절차

					흐름도
xx		자격xx심사, 실태조사		적합성 심 사		xx결정		지정서 통 보		공고
	▶		▶		▶		▶		▶
xxxx		인력개발 담당관실		심사위원회		기상청장		xx번호 부여		기상청 홈페이지

가. 근거법령

○ (xx근거) 기상법 제35조제2항

○ (xxxx)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항

○ (xx방법)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2항

나. xxxx : xx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xx 가능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xx xx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xxx 중 그 설립목적에 xx xx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xx

3.「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xx xx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xxxxx xx xx 1년간 xx xx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xx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전자문서

○ 접 수 처 : xxxxx xxx xxxxx 00x 00,

기상청 인력개발담당관실(1층)

○ 전화번호 : 00-0000-0000, 0566

라. xx시 구비서류 : <붙임1> 참조

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추가 30일 연장 가능)

䌔 자격xx 심사

가. 심사방향

○ 기상법 xx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xx하고 있는 자격xx 및 교육 • xxxx 지xxx시 구비서류 확인

나. 심사방법

○ xx 서류에 xx 사실xx를 확인하여 자격xx의 적법성 심사

구분	심사xx
신청서	‧ 법정 xx에 따른 신청서 xx 여부
교xxx계획서	‧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2항의 xx 사항이 포함된 교xxx 계획서 xx 여부
기상법 xx규칙 제 16 조 제 1 항 xx	제1호	학칙에 xxxx 학과 또는 학부 명시 여부
	제2호	xx의 설립목적 또는 xx의 직제, xx에 xxxx 교육 명시 여부
	제3호	xx	xx의 설립목적에 xxxx교육 포함 여부
		xx 1년간 교xxx 실적	xxx xx 1년이내 xxxx 교xxx을 2개 xx 및 80시간 이상 xx 실적 여부 *최소교육실적xx: 2개xx*8시간*5일=80시간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 인력 및 xx장비xx xx	인력	보xxx	xx 3인이상의 직원 확보 여부
		xx자격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항별표1의 인력xx 자격 xx 여부
	xx 장비	사무실	xx 또는 임차의 방법으로 교xxxxx에 필요한 최소 21㎡ 이상 사무실 확보 여부 *청부청사xxxx xx : 직원3인*7㎡ =21㎡
		xxx	xx 또는 임차의 방법으로 교xxxxx에 필요한 최소 60㎡ 이상 xxx 확보 여부 *xx당 20명 xx xx: 20명*3㎡=60㎡
		교육장비	xx 또는 임차의 방법으로 교xxxxx에 필요한 최소 빔프로젝트 1대 이상, 컴퓨터 20대 이상 확보 여부 *xx당 20명 xx xx

- 인력개발담당관실에서 <붙임2> xx에 따라 심사 다. 심사xx

䌕 적합xxx 심사

가. 심사방침

○ 자격xx 적합 xx에 한하여 적합xxx 심사 실시 나. 심사방법

○ xx업무 종사자에 xx 교육 • xx을 올바르게 xx할 수

있는지 교육계획서xx 교육과목, 강사 자격, xx 등에 xx 적합성 심사

심사xx	심사xx
교육과목	·교육과목이 기상법 xx규칙 제15조의 대상자로 설계 여부
교육방법	·집합 또는 사이버 등 교육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교육방법이 합리적 으로 xx되어 있을 것
교관 또는 강사 xx	자격 xx	xx 어느 xx의 자격을 xx하고 있을 것
		대학교(원)에서 xxxx분야 시간강사, xxx 이상 직위자
		xxxx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xxxx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xxxx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실무경력 3년 xxx
		xxxx분야 학사학위 소지 후 실무경력 5년 xxx
		xxxx분야 실무경력 10년 xxx
	xx xx	전임/비전임/xx/시간제와 xx없이 최소 3인 이상의 교관 또는 강사를 xx할 것
	xx xx	xxx약서 또는 xxx의서(xxx의 xx 강사지정서 또는 위촉 xx 문서)를 확보하여 적합하게 교관 또는 강사를 확보하고 있을 것
xx및장비	xx장비	자격xx의 사무실,xxx 및 xx장비를 실제로 확보하고 있을 것(실태조사)
교육평가방법	평가방법	교xxx자에 xx 평가방법 및 교육수료자에 xx 만족도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xx되어 있을 것
연간교육계획	·연간 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타당성 있게 xx되어 있을 것
교xxx	·교xxx이 마련되어 있으며 타당성 있게 xx되어 있을 것

- 심사위원회에서 <붙임3> xx에 따라 심사 다. 심사xx

䌔 조사 목적

○ 교육 • xxxx xx 심의위원회 개최 전 xx 및 장비에 xx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xx 확인

䌕 사전 통보

○ 인력개발담당관은 xxx관에 실태조사 일시, 조사관 및 조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통보

䌕 결과 반영

○ 실태조사 조사관은 조사 즉시 <붙임4> 실태조사서를 작성 하여 인력개발담당관에게 xx

○ 실태조사 결과는 심사위원회 심의시 반영

7

심사위원회 심의

䌔 x x

○ 기획xxx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xxx는 4급이상 3인 및 인력개발담당관 등 5인으로 xx

- 간사 및 서기 : 인력개발담당관실 담당 사무관 • xxx

䌕 회 의

○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개의 및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합의로 의결

䌖 역 할

○ 교xxx계획서에 xx 적합xxx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간 합의를 거쳐 <붙임3>의 심사서를 작성

䌔 교육․xxxx xx 결정

○ 자격xx 및 적합xxx xx을 xx 부합 하는 xx

䌕 xx 후 xx 결정

○ 서류 미비 등 경미한 xx가 있는 xx 심사 xx내에 xx을 xx하고 xx 완료시 xx 결정

䌖 교육․xxxx xx 부결

○ 자격xx 또는 적합xxx xx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 xx내에 xx을 완료하지 못한 xx

○ 단, xx이 부결된 xx xx을 xx하여 재xx 가능

9

지정서 발급

䌔 xx업무 교육 • xxxx 지정서 발급

○ (xx번호 부여) 교육 • xxxx으로 xx 결정된 xx

<붙임5>의 교xxxxx 지정서 교부대장에 지정된 xx 번호순으로 xx번호 부여

○ (지정서 발급) xx번호를 부여하여 <붙임6>의 xx업무

교육·xxxx 지정서 발급

䌔 xx업무 교육 • xxxx xx 공고

○ 교육 • xxxx으로 지정한 때에는 xx번호 및 지정일, xx의 명칭, xx 소재지, 대표자 xx, 교xxx분야 등

xx사항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11

유의 사항

䌔 교육‧ xxxx xx 취소 등

○ 기상법 제35조의2에 따라 거짓xx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xx을 받은 xx 교육 • xxxx xx 취소

○ 기타 지xxx을 위반하거나, 기상법에 따른 xx을 위반 하는 xx xx 처분을 받을 수 있음

䌕 xx 서류 구비 철저

○ 신청서 xx시 서류가 미비한 xx 교육‧ xxxx xx이 부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지침에 xx된 서류를 완비 하여 xx

- xx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xx

- 자격xx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각각 xxxxx 함

-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항의 자격xx과 관련된 서류는 x x 자격xx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xx

교육․xxxx xx xx시 xx 서류

구분	법정 xx 서류	증빙서류
x x 서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2항 xx (별지 제7호xx) 가. xx업무 교육 • xxxx xx 신청서 < 붙임 1-1 xx >	-
자격 및 적합성 xx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2항 xx 가. 교육계획서	< 붙임 1-5 xx> *증빙서류 가.교관(강사) 이력서 각1부 나.교관(강사) 학력증명서 각1부 다.교관(강사) 경력증명서 각1부 라.교관(강사) xxx의서 또는 xxx약서 각1부
자격xx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항 xx	제1호: 학칙 제2호: 직제, xx 제3호: xx 및 xx1년간 xx 교xxx 실적서 1.xx1년간 교xxx실적 1부 <붙임 1-2 xx> *증빙서류 가.교육실적 증명서 1부
	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 인력 및 xx장비xx xx	< 인력xx> 1. xx인력 xx < 붙임 1-3 xx> *증빙서류 가.xxx약서 각 1부. 나.자격증, 학위증, 경력증명서 각1부 < xx 및 장비xx> 2. xx 및 장비 xx < 붙임 1-4 xx> *증빙서류 가.xx:건물등기부등본 1부 나.임차:임차계약서 1부

■ 기상법 xx규칙 [별지 제7호xx] <개정 2014.1.14>

xx업무 교육ㆍxxxx 지xxx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xx(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xx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xx업무 교육ㆍxxxx xx 을 xx합니다.

년 x x

x x 청 장 귀하

신청인

(xx 또는 인)

첨부서류
교육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실태조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xx 1년간 교xxx 실적(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xx3호 해당 xx)

연번	xx명	xx기간	자체 (xx)	수료자수	교육 시간
1		～
2		～
3		～
계	총 xx수 : 0개	～			0시간

【작xxx】

1) xx xx 교xxx을 xxx로부터 xx 1년간 3개 xx, 120시간 xx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xxx을 xx으로 xx 1년간 xx된 실적을 xx함

【첨부자료】

1) xx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교육결과보고서,수료통보서, 출석부, 성적평가표, 교육실적증명서 등)

xx인력(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항) xx

xx	직위	학위	자격증	경력			자격 xx (학위, 자격증, 경력)
		석(박)사 0전공		xx	0. 0. 0~ 0. 0. 0 ( 0담당)	0년 0월
				총xx기간

【첨부자료】

1) xxx약서 각 1부. 학위, 자격증,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각 첨부

2) 학위 또는 자격증만으로 xx자격이 xx되는 xx에는 경력 미기재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가능

xx 및 장비(기상법 xx규칙 제16조제1항) xx

□ 교xxx

구분	xx여부 (xx/임차)	면적	xxxx	비고
사무실
xxx

【첨부자료】

1)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교xxx xx 각 1부.

□ 장비 xxx

장비명 xx여부 (xx/임차) 보xxx 비고

【첨부자료】

1) 임차 또는 리스의 xx 임차(리스)계약서 각 1부, 장비 xx 각 1부.

0000년

0 교xxx계획

년 x

x x x

00년도 교xxx계획서

Ⅰ. 교육목표

❏

❏

Ⅱ. 교xxx방침

❏

❏

Ⅲ.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

xx명
교xxx
교육 방법 (집합,사이버)
기간
xx
교육횟수

※ 연간교xxx계획은 xx xx이 당해 xx에 실제 xx하고 있는 교육계획을 xx

구분	xx	자격 xx	학력	xxx력 자격증			전임/ 비전임/ xx	xx 포함 여부
과목명 또는전공
		박사 학위	박사 0전공					xxx/ 비정규 직
		자격증 /시간강 사 이상 직위	석사 0전공	xxxx기술사
		석사학위 + 경력/ 학사학위 + 경력		xx	xx기간	xxxx
					00.00.00x00. 00.00 (00담당)	00년00월
				총xx기간		00년00월

【작xxx】

1) 교관 또는 강사는 최소 3인 이상 xxxxx 함

【첨부자료】

1) 교관 • 강사 이력서 각 1부

2) 교관 • 강사 학력증명서 각 1부(석사 • 박사)

3) 교관 • 강사 경력증명서 각 1부

4) 교관 • 강사 xxx의서 또는 xxx약서각 1부(xxx의 xx 강사지정서 또는 강사 위촉 xx 내부 문서)

※ 강사 자격xx 중 박사학위, xxxx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및 시간강사 이상 직위자는

경력증명서 미제출(경력 미기재 포함)

단, 석사학위 소지자 이하는 xx 실무경력을 반드시 xx하고 경력증명서 첨부 필

❏

❏

Ⅶ. xx 및 xxx황

❏

※ 교xxx 및 장비 xx xx 첨부

Ⅷ. 교xxx : 별도 첨부할 것.

xx업무 교육․xxxx xx 자격xx 심사서

구분	심사xx		구비여부 (○,×)	적합,부적합	검토xx
신청서	xx업무 교육․xxxx xx 신청서
	xx계획서
		제1호 자격
	기상법	학칙
		제2호 자격
		직제(xx규칙), xx
	xx규칙 제16조제
		제3호 자격
	1항xx
		xx
자격xx		xx 1년간 xxxx교육실적
		xx 3인 xxx약서
	기상법 xx규칙	xx 3인 자격증, 학위증, 경력증명서
	제16조제 1항별표1	교xxx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xx	교육용 xx장비xxx, 임차장비xxx

※ 부적합일 xx 검토 xx에 구체적 xx xx

인력개발담당관 : (xx)

담당사무관 : (xx)

담당xxx : (xx)

xx업무 교육․xxxx xx 적합xxx 심사서

심사xx	심사xx	적합,부적합	검토xx
교육과목	·교육과목이 xx업무 종사자 등을 xx으로 설계되었는가?
교육방법	·집합 또는 사이버 등 교육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교육방법이 합리적 으로 xx되어 있는 가?
강사(교관) xx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임 또는 비전임 강사(교관)가 최소한 3인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강사(교관)에 xx xxx약서 또는 강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는가? (xxx의 xx 강사 xx 또는 위촉 xx 내부 문서 xx)
xx장비	·사무실,xxx 및 xx장비x x 제로 확보되어 있는가?
교육평가방법	·교xxx자에 xx 평가방법 및 교육수료자에 xx 만족도 평가방 법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xx 되어 있는가?
연간교육계획	·연간교육계획이 타당하게 xx되어 있는가?
교xxx	·자체 교xxx이 타당하게 xx되어 있는가?

※ 부적합일 xx 검토 xx에 구체적 xx xx
위	x	x :	(xx)
위		원 :	(xx)
위		원 :	(xx)
위 위		원 : 원 :	(xx) (xx)

간 사 : (xx)

[붙임 4]

실태조사서 ○ 실태조사자 : ○ xxx시 및 장소 : ○ 조사xx 담당자 : ○ 조사xx :
	조사xx	xx	사실xx
	xx와 같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4. . . 소속 직급 xx

[붙임 5]

교xxxxx 지정서 교부대장

xx 번호
xx xx
xx명칭
소재지
대xxx
주 요 교육분야
전화번호

[붙임 6]

■ 기상법 xx규칙 [별지 제8호xx] <개정 2014.1.14>

x x

xx업무 교육ㆍxxxx 지정서

○ 단 체 명:

○ xx(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 교 육 x x 명:

○ x x 조 건: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xx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xx업무 교육ㆍxxxx으로 xx합니다.

직인

년 x x

x x 청 장

210㎜×297㎜[백상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