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채움▇▇▇약 ▇▇

1장 총칙

제1조(목적) ▇▇은 「중소기업 인력▇▇ 특별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8에 따른 ▇▇재직자 ▇▇채움공제 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 및 책임사 항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에 따른 ▇▇▇▇ 포함)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근로자 를 말합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핵심인력 ▇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을 ▇▇ 하여 적용하며, ▇▇▇령▇ ▇ 39세로 ▇▇합니다.

4. “▇▇ ▇▇▇▇(이하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공단에서 ▇▇ ▇ ▇·심사절차를 거쳐 공제사업 ▇▇▇▇으로 ▇▇되어 공제사업 ▇▇에 관한 업무를 중 소기업▇▇공단으로부터 ▇▇받아 ▇▇하는 ▇▇을 말합니다.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기금(이하 “성과▇▇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35조 의2에 따라 설치하고 제35조의3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합니다.

6. “▇▇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과 인력▇▇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 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기금을 ▇▇▇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말합니다.

7. “▇▇재직자 ▇▇채움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 ▇▇ 촉진 및 자산▇▇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 한 성과▇▇기금을 ▇▇▇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합니다.

8. “▇▇▇약”은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을 납입할 것과 중소기업▇▇공단이 제23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할 ▇▇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한 계약을 말합니다.

9. “계약자”는 중소기업▇▇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을 말합니다.

10. “공제▇▇”은 계약자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1.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성과▇▇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2. “공제금”▇ ▇25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 중소기업▇▇공단이 공제에 가 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3. “▇▇가입”은 ▇▇공제의 계약자가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

말합니다.

14. “▇▇재직자 ▇▇채움공제 ▇▇가입(이하 “▇▇가입”이라 한다)”은 ‘▇▇채움공 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재직자 ▇▇채움공제’로 ▇▇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 합니다.

15. “▇▇재직자 ▇▇채움공제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는 ‘▇▇채움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재직자 ▇▇채움공제’로 ▇▇하여 가입한 자를 말 합니다.

16. “청약▇▇”는 ▇▇▇약이 ▇▇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합 니다.

17. “계약취소”는 ▇▇하게 ▇▇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 시를 말합니다.

18. “중▇▇▇”는 ▇▇하게 ▇▇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사유로 인해 ▇▇에 대하여 계 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9. “취소반환금”은 ▇▇▇약 취소에 따라 중소기업▇▇공단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 액을 말합니다.

20. “▇▇환급금”은 ▇▇▇약의 ▇▇에 따라 중소기업▇▇공단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1. “▇▇▇약▇▇”은 중소기업▇▇공단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행하는 ▇▇ 을 말합니다.

3조(▇▇의 효력 및 ▇▇) ① 이 ▇▇은 공제사업 및 중소기업▇▇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이 이 ▇▇을 ▇▇▇고자 할 ▇▇, 중소기업▇▇공단은 ▇▇▇정일 직전 1개월간 공제사업 및 중소기업▇▇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을 게시하고 계약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이의를 ▇▇할 ▇▇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을 공제사업 및 중소기업▇▇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계약자 에게 통지▇▇▇ 합니다.

④ 중소기업▇▇공단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에는 "계약자 가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 의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⑤ 계약자는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약을 ▇▇할 수 있고,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봅니다.

2장 공제의 가입 및 ▇▇▇약

제4조(공제 가입▇▇) 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합 니다.

②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 ▇▇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 중인 「근 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합니다.

제5조(공제 가입제한) ①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제 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휴․폐업중인 ▇▇. 다만, ▇▇를 직접 ▇▇으로 휴업중인 ▇▇은 ▇▇중인 ▇▇으로 간주하여 가입▇▇에 포함

2. 국세를 체납중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 업은 가입▇▇에 포함

3. 공제금․▇▇환급금의 ▇▇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공단이 ▇▇▇약을 해 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 니다.

1. 해당▇▇의 ▇▇▇주 또는 ▇▇▇자자(개인사업자의 ▇▇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 직계비속, ▇▇․자매 ▇▇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하는 자산▇▇ ▇▇성격의 사업(▇▇▇▇채움공제, 희망▇▇ ▇▇통장, ▇▇연금·▇▇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 ▇

4. 대▇▇▇ 국적을 ▇▇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험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 ▇. 다만, 「▇▇▇험법▇▇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 제외▇▇에 해당되는 ▇▇는 제외

6. 타 ▇▇ 대표자를 ▇▇하고 있는 자

6조(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약 ▇▇일로부터 60개월로 합니다. 다만, ▇▇가입 자의 공제가입기간은 ‘▇▇채움공제’의 잔여 공제가입 기간까지로 합니다.

제7조(재가입 및 ▇▇가입) ① 계약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 ‘▇▇재직자 ▇▇채움공 제’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채움공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로 합니다.

③ ▇▇가입할 ▇▇에는 ‘▇▇채움공제’의 계약 ▇▇을 따릅니다.

제8조(공제 ▇▇가입)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일 은 ▇▇가입 후 ▇▇ 공제▇▇ 납입일로 합니다.

② ▇▇가입 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채움공제’에 가입한 자로 합니다.

③ ▇▇▇환가입을 위해서는 ▇▇▇약 신청서를 중소기업▇▇공단에 ▇▇▇▇▇ 합니다. 다만, ‘▇▇채움공제’ 가입을 위하여 ▇▇ ▇▇한 서류가 ▇▇▇간 ▇▇▇ ▇▇ 기존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9조(청약의 ▇▇) ① 공제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그 ▇▇의 소속 ▇▇근로자와 공동 으로 공제에 가입▇▇▇ 합니다.

② ▇▇▇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약 청약서(이하 “청약 서”라 한다)를 중소기업▇▇공단에 ▇▇▇▇▇ 합니다.

③ 청약서에는 계약자가 ▇▇▇▇, 인감날인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자▇▇을 하 ▇▇ 합니다.

제10조(청약의 ▇▇ 및 거절) ① 중소기업▇▇공단은 ▇▇▇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제4 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되는 ▇▇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 내에 청약을 ▇▇▇▇▇ 합니다. 다만, 서류의 ▇▇이 필요한 ▇▇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은 ▇▇▇약의 청약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약자에게 지체 없이 거절의 통지▇▇▇ 합니다.

제11조(청약의 ▇▇) ① 청약자는 제1회 공제▇▇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은 청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회 공제▇▇을 납입하 지 않은 ▇▇와 ▇▇▇약의 청약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청약의 ▇▇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공단은 공제▇▇을 납입한 청약자가 있는 ▇▇에는 청약▇▇ 요청서를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공제▇▇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2조(계약의 ▇▇) ① ▇▇▇약의 청약이 ▇▇된 때에는 계약자가 제1회 공제▇▇을 납 입한 ▇▇에 ▇▇▇약이 ▇▇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약이 ▇▇된 때에는 중소기업▇▇공단은 공제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지체 없 이 발급합니다.

제13조(계약의 취소) ① 계약자는 ▇▇▇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이 취소된 ▇▇ 중소기업▇▇공단은 취소반환금을 계약자 및 정부 등에게 각각 반환▇▇▇ 하며,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중소기업▇▇공단▇ ▇2항에 따른 취소반환금은 ▇▇▇약 취소 요청서를 잡수한 날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의 ▇▇ 등이 필요한 ▇▇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14조(▇▇발급 및 설▇▇▇) 중소기업▇▇공단은 ▇▇▇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을 발급하고 그 중요한 ▇▇을 ▇▇▇▇▇ 합니다.

제15조(계약자 ▇▇) ① 중소기업은 개인▇▇의 법인▇▇, 회사 합병 및 분할, ▇▇▇▇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사유가 발생한 ▇▇ 지체 없이 중소기업▇▇공단에 ▇▇▇약 ▇▇▇인을 ▇▇▇▇▇ 합니다.

② 계약자는 ▇▇, 주소, 연락처 등 ▇▇사항이 발생한 ▇▇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 ▇공단에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통지한 ▇▇의 ▇▇, 주소 또는 연락처로 중소기업▇▇공단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3장 공제▇▇ 및 정부지원금

제16조(공제▇▇ 납입) ① 공제▇▇은 ▇▇근로자의 공제납입금(최소 720▇▇)과 중소기업 기여금(최소 1,200▇▇)으로 하며, 제6조의 가입기간 ▇▇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에 표시된 공제▇▇ 납입▇▇중 ▇▇를 ▇▇하여 납입▇▇▇ 하며, 해 당 납입▇▇에 납입하지 못한 ▇▇에는 별도의 납입▇▇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회 공제▇▇은 중소기업▇▇공단이 ▇▇▇약의 청약을 ▇▇한 이후 납입▇▇

납입할 수 있으며, 금융▇▇ ▇▇판매의 ▇▇에는 청약의 ▇▇과 동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월 공제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납입▇▇에 계약자가 청약서에 명시한 자동이체 출▇▇▇ 계좌로부터 중소기업▇▇공단의 공제부▇▇▇계좌로 자동이체 합니다. 다만, 공제▇▇ 납입▇▇이 공휴일인 ▇▇에는 다음 영업일을 납입▇▇로 한다.

④ 계약자는 중소기업▇▇공단에의 ▇▇에 의하여 공제▇▇ 납입▇▇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17조(공제▇▇ 금액▇▇) ① 계약자는 제16조제1항의 납입▇▇의 범위 내에서 공제▇▇ 을 ▇▇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을 ▇▇▇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사전에 ▇▇ 합의 ▇▇▇ 합니다.

③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의 공제부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공제가입증서 를 재발급합니다.

제18조(공제▇▇ 선납) ① 계약자는 ▇▇에 의하여 공제▇▇의 납입▇▇ 이전에 공제▇▇ 을 납입(이하 “선납”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선납할 수 있는 공제▇▇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공제▇▇ 합계액으 로 하고, ▇▇▇도는 잔여 ▇▇▇약의 기간 이내의 월 공제▇▇ 합계로 합니다.

제19조(정부지원금 적립) ①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최대 36개월간 적립합니다. 다만, ▇▇▇ 환가입의 ▇▇, 공제▇▇ 납입기간 및 정부지원금 적립기간은 ‘▇▇채움공제’ 공제가 입기간의 잔여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정부지원금은 최대 1,080▇▇으로 하며, ▇▇▇약 ▇▇일로부터 최대 7회에 걸쳐 분 할하여 적립합니다.

③ 정부지원금의 적립▇▇별 적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지원금은 계약자가 공제▇ ▇ 납입을 완료▇ ▇ 적립합니다. 다만, 적립▇▇ 내에서 공제▇▇ 미납분을 완납▇ ▇ 우에는 소급하여 정부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 (계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적립금액		120▇▇	120▇▇	150▇▇	150▇▇	180▇▇	180▇▇	180▇▇
	누적금액	120▇▇	240▇▇	390▇▇	540▇▇	720▇▇	900▇▇	1,080▇▇

제20조(공제▇▇ 납입중지) ①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

인하여 공제▇▇을 납입할 수 없다고 ▇▇되는 ▇▇에는 해당 ▇ ▇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제▇▇ 납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병역▇▇ 이행 : 해당기간

2. ▇▇ : 6개월

3. 입원치료 : 6개월

4. 육아휴직 : 해당기간

5. 일시적 ▇▇사유 : 12개월

② 제1항에 따라 공제▇▇ 납입을 중지한 ▇▇, 제6조의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 납입 중지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1조(공제▇▇ 납입지체의 통지)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 납입을 지체한 ▇▇에는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 합니다.

제22조(공제▇▇의 반환) ① 공제▇▇이 회차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납입▇▇가 없는 금액이 납입된 때에는 공제▇▇을 납입한 계약자는 해당 금액 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공단은 해당 금액을 반환▇▇▇ 합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에서 반환 사유를 먼저 확인한 ▇▇에는 즉시 공제▇▇을 납입▇ ▇ ▇▇에 해당 사실을 통보▇▇▇ 합니다.

③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 납입된 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하 는 ▇▇ 중소기업▇▇공단은 반환 사유, 납입▇▇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중소기업▇▇공단은 반환 ▇▇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서류의 ▇▇ 등이 필요한 ▇▇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약의 ▇▇ 및 ▇▇환급금 지급

제23조(▇▇▇약의 중▇▇▇) ① 계약자는 ▇▇▇약의 취소가능▇▇ 이후부터 ▇▇▇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은 ▇▇▇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근로자가 연속 6개월 이상 공제▇▇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한 ▇▇ ▇▇▇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해당사유가

때에 ▇▇▇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1. 공제 가입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한 때

2. 공제 가입 ▇▇근로자가 ▇▇한 때

3. 공제 가입 ▇▇근로자가 사망한 때

④ 중소기업▇▇공단은 ▇▇▇약을 ▇▇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 지▇▇▇ 합니다.

24조(▇▇환급금의 지급) ① 중소기업▇▇공단은 ▇▇▇약이 중▇▇▇ 된 ▇▇에는 중소▇ ▇ 기여금 납입누계액, ▇▇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제40 조에서 ▇▇ 이율로 ▇▇한 ▇▇의 합계액을 계약자와 정부에 각각 지급▇▇▇ 합니다.

② ▇▇▇약의 중▇▇▇시 공제▇▇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 립누계액 및 그 기간▇▇ 해당분에 ▇▇ ▇▇환급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만, ▇▇근로자 귀책사유 중 ▇▇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시 정부지원▇▇ 정 부에 반환됩니다.

분	중▇▇▇ 사유	▇▇환급금 수급권자
		▇▇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 해당분
중소 ▇▇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 근로자 귀책	▇▇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 ▇▇에 의한 ▇▇
	▇▇근로자 이직에 의한 ▇▇
	▇▇근로자 학업에 의한 ▇▇
	▇▇수급 등 불법행위
	기타
기타	▇▇근로자 사망, 업무상 ▇▇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의 ▇▇▇▇별 지급 및 반환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중▇▇▇의 ▇▇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	▇▇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
		적립▇▇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 (계약▇▇일 이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적립금액		120▇▇	120▇▇	150▇▇	150▇▇	180▇▇	180▇▇	180▇▇
			누적금액	120▇▇	240▇▇	390▇▇	540▇▇	720▇▇	900▇▇	1,080▇▇
	▇▇근로자 귀책사유	1,080▇▇ x 가입 후 공제▇▇ 실 적립월/60개월

④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 적립누계 액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5장 공제금의 지급

제25조(공제사유) 중소기업▇▇공단은 공제 가입 ▇▇근로자가 ▇▇▇약 ▇▇일 이후 제6 조의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 ▇▇한 ▇▇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 미납시에는 공제금은 중▇▇▇율을 적용하여 지급 합니다.

제26조(공제금의 지급) ① 제25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 중소기업▇▇공단은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제40 조에서 ▇▇ 이율로 ▇▇한 ▇▇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② 공제금은 공제금 지급계산서에 따라 ▇▇▇▇에 ▇▇ 세액을 ▇▇징수하고 지급합니 다.

제27조(공제금의 수급) 공제금의 수급권자는 계약자인 공제가입 ▇▇근로자로 합니다. 다 만,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공제금 등의 ▇▇) ①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 ▇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 계약자에 ▇▇ ▇▇▇약▇▇ 및 기타 ▇▇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등과 ▇▇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다음 호에서 ▇▇ 사유가 발생한 ▇▇에는, 중소 ▇▇▇▇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중소기업▇▇공단에 ▇▇ 모든 ▇▇에 대하 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 속인 등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의 ▇▇을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통지가 ▇▇하면 계약자

상속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 ▇▇ 할 ▇▇를 집니다.

1. 중소기업▇▇공단이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지급할 공제금 등 ▇▇에 대하여 가 압류․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된 때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9조(공제금 등 ▇▇시 구비서류)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공제금 또는 ▇▇ 환급금을 ▇▇▇▇▇ 합니다.

1. 청구서(중소기업▇▇공단 지▇▇▇)

2. 공제사유, 중▇▇▇사유 등을 ▇▇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환급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공제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하고, ▇▇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중소기업▇▇공단▇ ▇25조에 따른 공제금 또는 제23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 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 의 ▇▇이 필요한 ▇▇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중소기업▇▇공단은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 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40조에서 ▇▇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과오납이 발생하는 ▇▇ 중소기업▇▇공단은 해당 과오납금을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며,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중▇▇▇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된 금액은 ▇▇환급금 지급시 반환하며, 위 금액에 대 하여는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약 ▇▇

제31조(▇▇▇▇ 원칙) ① ▇▇▇약 ▇▇은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의 생활▇▇ 등을 ▇ ▇하기 위하여 ▇▇합니다.

② ▇▇▇약 ▇▇은 무담보․무보증으로 ▇▇합니다.

제32조(▇▇업무의 취급) ▇▇▇약 대출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단에서 취급

.

33조(대출 운영방식) 공제계약 대출은 온라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자는 대출금 상 환시 후취합니다.

제34조(대출 자격)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납입월수가 누적 12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전환자의 경우에 는 전환가입 이전에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월수를 포함

2.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미납액이 없을 것

제35조(대출한도 및 조건) ① 공제계약대출의 한도는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공제납 입금 총액의 90% 이내로 합니다.

② 공제계약 대출금의 최소금액은 5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③ 공제계약의 대출기간은 공제가입 기간 이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④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초 상 환기일 1영업일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장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대출기간의 기산 및 이자계산방법 등) ① 대출기간은 대출금이 지급된 날부터 기산 하여 1년이 되는 날을 대출금의 상환기일로 합니다. 대출연장 시에는 당초 대출 상환기 일부터 기산합니다.

② 이자는 대출금에 제40조 및 제41조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적용이율에 이자계산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합니다.

③ 대출금 지급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의 이자계산 일수는 1일로 합니다.

④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 는 때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7조(중도 상환) ①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38조(변제충당 순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타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39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계약자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 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②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 약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

2. 공제계약 대출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제7장 제( )이율의 결정

제40조(제(諸)이율의 종류 및 적용방법) ① 제( )이율의 종류와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급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 복리로 계산합니다.

2. 중도해지 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합니다.

3. 해지후이율 :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제금,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4. 공제계약대출이율 : 공제계약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5. 연체이율 : 공제계약 대출금의 상환기일부터 연체대출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적용 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② 공제계약기간 또는 공제계약 대출기간 중에 제(諸)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1조(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중금리, 기금건전성,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제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이율을 정합니다.

② 제(諸)이율은 매분기 초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 하여 제(諸)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기간 중에도 제(諸)이율을 변경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 )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8장 공제분쟁의 조정

제42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계약 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제43조(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조정의 효력)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 락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 그 조정결정 및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제45조(조정의 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처리절차 진 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공제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정보공개

제47조(정보공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제자산의 운영현 황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자산운 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공제자산의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환가입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15일부터 적 용합니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청약접수된 공제계 약부터 적용합니다.

- (諸)서식) 목차 -

1호	공제계약 청약서
제1호의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 신청서
제2호	공제가입증서
제3호	공제계약 청약거절 통보서
제4호	공제계약 청약승낙철회 통보서
제5호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제6호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제7호	계약자 변경 승인신청서
제8호	제변경 신청서
제9호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제10호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
제11호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12호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
제13호	공제부금 미납내역 및 납입안내
제14호	공제계약 해지 통보서
제15호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제16호	공제계약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제17호	공제금 지급 청구서
제18호	공제금 지급계산서
제19호의2	공제 연계가입 신청서
제20호	공제계약 대출 신청서
제21호	공제계약 대출결정 및 지급통보서
제22호	공제계약 대출약정서
제23호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기일예고통지서
제24호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계산서
제25호	공제계약 대출금 연체안내문
제26호	공제부금 납입확인서
제27호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