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공사

하도급xx 업무 안내서

2018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목차

Ⅰ.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1

Ⅱ. 하도급 xx 세부xx 4

Ⅲ. xx하도급xx 업무 5

1. 하도급(xx)계획서 xx 위반 5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위반 6

3. xxx도급계약서 xx 및 부당특약 여부 7

4. 불법(일괄, 재하도급, 무자격 등)하도급 xx 위반 8

5. xx공사 직접시공 xx 위반(도급금액 50억 미만) 9

6. 건xxx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10

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서면교부 미준수 11

Ⅳ. 하도급 xx 법령(요약) 12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단계별 xxxx 점검xx 주요xx 작성자 확인자

입찰 전	계약(사전) 심사	입찰참가 제xxx	· 하도급 입찰제한 위반 xx여부(G2B) 위반xx : 직접시공, 일괄·무등록자·xx업종·재하도급, 하도급xx 통보 위반 등	계약담당관	계약담당관
		하도급xx 지급보증서 반영	· 도급 산출내역서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반영 여부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입찰 시	입찰공고	하도급 직불제 xx	· 하도급대금 직불xx 입찰공고문 게시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xxx도급 계약서 xx	· xxx도급계약서 xx 입찰공고문 게시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주계약자· 지역xx 공동도급 xx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xxx급체 xx 입찰공고문 게시 -xx : xx가격 2억 ~100억 미만 종합·xxx체 · 지역xx 공동도급제 xx 입찰공고문 게시 -xx : xx가격 종합 100억이상, 전문 7억이상, 전기 5억이상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하도급 (xx)계획서	· xx가격 30억 이상 공사 하도급(xx)계획서 입찰공고문 xxxx 안내 ※ xx가격 300억 이상 공사는 입찰 시“하도급계획서”적정성 심사 실시	계약상대자 (수급인)	발주자 (발주부서)

계약 시	적격심사	하도급 xx계획서	· xx가격 30 ~ 300억 미만공사 도급계약 체결전 하도급xx계획서 적정성 검토 -xx 시 사xxx 필요	계약상대자 (수급인)	발주자 (발주부서)
		직접시공 계획서	· 50억 미만공사 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xx 및 적정성 검토 ※ 시공계획서, 보험료 가입여부 확인(시공 시) -직접시공비율 : 3억 미만 50% / 3억~10억미만 30% / 10억~30억미만 20% / 30억~50억 미만 10%	계약상대자 (수급인)	발주자 (계약부서)

공사 xx 시	공사착공	안xxx 계획서	· 착공 전 15일 이내 안xxx계획서 xx -xxx관xx : 토목 120억, 전기 3억, 통신 1억원 이상 -xxxx(발xxx 필요시) ①시특법상 1,2종시설물 ②xx 10m 이상 굴착공사 ③10층 이상 건축 리모델링, 해체, 폭발물 xx 공사장 ④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장 ⑤천공기(10m 이상),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xx 현장 ⑥가설구조물 xx 건축공사장(31m 이상 비계, 거푸집 5m이상) ⑦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유해·위험 xxx획서	· 유해·위험xxx획서 xx(착공 전) -xx : 토목공사 120억이상, 전기 3억, 통신 1억원 -예외 : 안xxx계획서 xxx관 위xxx 시 ※ xx예xxx 지xxx : 3 ~ 120억(토목공사업 150억)미만	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Ⅰ.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_1

단계별 xxxx 점검xx 주요xx 작성자 확인자

공사 xx 시	공사착공	품질xx (시험)계획서	· 착공 전 xx가격 500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xxxxx축물은 품질xx계획서 xx · 전문 2억, 토목공사 5억 이상, 연면적 660㎡이상 건축물은 품질시험계획서 xx -시험실 및 건xxx자 배치 xx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건xxx자 배치	· 하도급 현장별 건xxx자 현장 배치 확인 (xxxxx합시스템) -건xxx자 1xx 1개 현장 배치 단, 공사xx금액 5억 미만 또는 발주자 xx 후 3개 현장 배치 가능(xx 시·도, 인접지역 등)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	·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3일 전부터 대금지급xx을 공사장입구, 현장사무실 등 xxx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지	수급인	책임감리원 (지시) 공사관리관 (확인)
		하도급 부조리신고 현수막	· 공사안내 현수막 하단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불xxx위에 xx ‘하도급부조리 신고처’ xx 삽입 여부	수급인	책임감리원 (지시) 공사관리관 (확인)
	하도급 계약통보	하도급계약 심사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계약 통보 및 하도급(xx)계약서 이행 등 적정성 심사(간접노무비, 기타xx, 일반관리비, xx 각종 법xxx) -7일 이내 적정성 결과 발주처 보고(감리원)	하수급인	책임감리원 공사관리관
		저가하도급 방지	· 하도급계약 및 xx공사대장 통보 여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xxx 통보 (xx산업종합정보망 확인) · 저가하도급 여부(하도급률 82%, xx가격 xx 60%미만)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 직불합의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xx, xx여부 확인(xx산업종합정보망 확인) 예외 : ①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 직불합의한 xx ②1건의 하도급금액이 1xxx 이하인 xx	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하도급 직불제이행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여부 · 직불xx 누락여부 등 검토	수급인	책임감리원 (확인) 공사관리관 (xx)
		재하도급	· 하도급 받은 xx공사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는데도 발xxx xx 없이 하도급 xx여부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Ⅰ.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_2

구분	xx
	1000억 연면적5만㎡	500~100억 연면적 3~5 만㎡	100~500억 연면적5천 ~3만㎡	2~ 100억
시험실 (㎡)	50	50	20	20
xx 기술자	특급1, 중급2	고급1, 중급2	중급1, 초급1	초급1

단계별 xxxx 점검xx 주요xx 작성자 확인자

공사 xx 시	하도급계약	무면허 하도급	· 전문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업체와 하도급 xx여부 ※ 수급인은 공사xx에 xx하는 업종을 등록한 xx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등록 예외 : 종합(5xxx 이하) 전문(1천5xxx 이하)공사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xxx도급 계약xxx	· xxx도급계약서 xx 및 부당특약 여부 · 계약내용상 노무비 xx 여부 - 부당특약 ①보험료를 하수급인 지급않은 행위 ②xx처리, 추가공사, xxx리 xx 전가 ③xx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④부당감액, 선급금·기성금 미지급 하기로 하는 특약 ⑤물가변동, 설계xx 미반영 행위 ⑥xxx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확인) 공사관리관 (이행확인)
	하도급 계약통보	하도급xx 공사대장 통보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xx공사대장 발xxx 통보 여부(xx산업종합정보망 확인) ※ 통보xx : 공사개요, (하)도급 계약xx, xxx술자 xxx황, 공사대금 등 진척사항 - xx : 도급금액이 1억 이상 공사(수급인) 하도급 받은 금액이 4xxx 이상 공사(하수급인)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하도급 대금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 도급/하도급 계약 후 xx산업xxxx시스템(kiscon) 30일 이내 · 통합xx알림이 즉시 입력xx 및 대금지급 사실확인 (통장사본 및 대면질문 등 15일 이내 확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선금, 기성금 지급	대금적기 지급확인	· 적기 미지급 등 사유발생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xx여부 검토	책임감리원 (확인)	공사관리관 (xx)
	건xxx 임대계약	건xxx 임대차계약 xx	· 건xxx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수·하수급인와 건xxx 대여업자 간) · 건xxxxxx 등록된 업체여부 확인 -1건 200xx 이상 계약(2건 xxx xx 합산된 금액)	수·하수급인 장비임대 업자	공사관리관 (xx)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xx	·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소요 xx 반영 여부 · xx산업종합정보망(kiscom) xx xx여부 확인 - 1건 200xx 이상 계약(2건 xxx xx 합산된 금액)	수·하수급인	공사관리관 (xx)
	설계xx	하도급 xx 계약 사항	· 수급인이 증액, 감액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xx xx여부(준공시에는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하도급)xx공사대장 xx통보 여부(xxx로부터 30일 이내)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공사 완료	xxx공	xx·준공금 지급	· 수급인이 대금지급 후 7일 이내 하도급사 지급여부 · 하수급인, xx납품업체, 장비업체 등에 현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을 5일 이내 발주처에 통보 · 발주처 계약(감독)부서 확인사항 - 하수급인 대xxx 및 해당 근로자 xxx령 등 이체내역 확인	수·하수급인	책임감리원 (확인) 공사관리관 (xx)

Ⅰ.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_3

하도급xx 세부xx

구분 (단계)

세부xx

공사입찰 및 하도급계약	· 하도급(xx)계획서 검토 - 하도급계획서 xx 및 적정성 검토, 이행 감독(xx 시 사xxx 등) 여부
	· 하도급계약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여부 - 하도급계약 후 30일 이내 발xxx 통보, 책임감리현장의 xx 감리단에 30일 이내 접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반영 및 xx 적정 여부
	· 저가하도급 방지 - 하도급률 82%, xx가격 xx 60% 미만의 xx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xx·xx 적정 여부
	· 불공정 하도급 방지 - xxx도급계약서 xx 및 부당한 특약 부여 여부 - xxx도급계약서에 노무비 xx 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
	· xx공사대장 xx사항 통보 - xx공사대장 xx사항 xx산업종합정보망 하도급xx 입력·xx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xx공사대장 xx사항 발xxx 통보 여부

공사시공 및 준공

· 재하도급 방지

Ⅱ. 하도급xx 세부xx _4

- 발xxx의 xx없이 하도급 xx 여부

· 무등록업체 하도급 방지

-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xx 여부

· 선금·기성금 적기지급 확인

- 원도급사가 xx한 선금(15일)·기성금(7일)을 하도급사에게 xx 내 지급하였는지 여부

· 설계(물가)xx 반영

- 원도급사가 설계(물가)xx으로 증액 공사금액의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게 증액 반영하였는지 여부

· 건xxx자 현장 배치

- 하도급계약 후 착공 시 건xxx자 배치 여부

- 공사xx금액의 xx별 건xxx자 적정배치 여부 등

· 건xxx 임대차계약 및 근로자 xx 적정성 확인

- 건xxx 임대차계약서 작성·교부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노무비 적정 지급(구분xx 및 지급확인 등) 여부

· 하도급분야 안xxx 적정 여부

- 안xxx계획 이행 적정 및 안xxx비·산업안xxx관리비 집행 적정여부

- 안xxx자 xxxx 및 공사 중 안전우려 사항 확인

· 「대금e바로」 적xxx 여부

- 발xxx, 원도급사, 하도급사 「대금e바로」 적xxx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 알림판 설치

- 하도급대금 지급xx을 공사장입구 등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xx하도급xx 업무

1. 하도급(xx)계획서 xx 위반

xx xx

· xx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xx)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xxx(하도급xx계획서 xx)

(xx안전부 xx)

Ⅲ. xx하도급xx 업무 _5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xxxx 안내	· 하도급(xx)계획서 입찰공고문 xx 안내 게시 여부 【xxxx】 ▶ 하도급계획서(xx가격 300억 이상) : 입찰 시 ▶ 하도급xx계획서(xx가격 30 ~ 300억 미만) : 적격심사 시
하도급계획서 이행 위반 (300억 이상)	· 발주자가 서면으로 xx 후 하도급계획서 xx 여부 · 하도급 xx계획서상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 xxx식과 xx xx 여부 · 하도급계획서 xx 시 사전 xx 검토 여부
하도급xx계획서 이행 위반 (30 ~ 300억 미만)	· 하도급xx계획서상 하도급 대상자 및 하도급 공종, 금액과 실제 하도급공사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하도급xx계획서 xx 시 사전 xx 검토 여부 ※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 처벌xx

xx산업기본법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 : xx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지적사례

√ 하도급업체가 포기·xx되었는데도 하도급계획서를 xxx지 않는 xx

√ 입찰 시 하도급(xx)계획서를 xxxxx xx 미제출한 xx

√ 하도급(xx)계획서상 하도급공사를 발주처 xx없이 실제와 다르게 이행하고 있는 xx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위반

xx xx

· xx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xx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xx공사 하도급 심사xx 제9조(하수급인의 xxxx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7호, ‘12.8.23)

Ⅲ. xx하도급xx 업무 _6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저가하도급 위반	· 표준내역서와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xx가격 60% 미만) 위반 여부
하도급률 82%미만 적정성 심사이행 여부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 xx 및 심사 등 적정 여부 · 하도급률 심사xx 및 xxx준의 의한 심사xx 비교 확인 (xx공사 하도급 심사xx 제6조)
하도급 통지기간 xx 위반	·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xx구조, xx장비, xx인력 사항 등)검토 xx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처 통보 xx ·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xxx약 포함) 하는 하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책임감리)에게 하도급 통보xx xx 여부
책임감리원 불법 하도급 xx감독 적정성	· 재하도급을 체결해야 하는 공사를 xx 절차없이 묵인했거나 불법하도급 행위를 발견하고도 보고가 없었는지 여부 · 발주처에 통보한 하도급내역 xx과 하수급인이 실제 하도급계약 xx 일치여부 · 현장입구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 설치 여부

▶ 처벌xx(부당특약)

xx산업기본법 제82조 : xx정지 4 ~ 6개월 또는 과징금(하도금액의 4 ~ 30%) xx산업기본법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xxx 이하 벌금(무면허 시공)

!

지적사례

√ 제잡비 누락, 세부공종 xx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률을 부풀려 xx하는 xx

√ 물가변동 미반영, xx처리, 안전사고 등에 전적으로 책임과 xx을 전가하는 특약

√ 경미한 공사라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는 행위

3. xxx도급계약서 xx 및 부당특약 여부

xx xx

·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제3조의2(xxx도급계약의 작성 및 xx)

· xx산업기본법 제22조(xx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xx)

· xx산업기본법 제38조(불xxx위의 xx)

Ⅲ. xx하도급xx 업무 _7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xxx도급계약서 xx xx

· 입찰공고문에 xxx도급계약서 xx안내 여부 · 하도급 계약xx에서 표준계약서 xx 및 주요xx 실질적 반영 여부

불xxx위 위반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xx xx구입처의 xx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xx되는 행위 강요 ·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xx ·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xx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xxx리 등에 드는 xx을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 수급인이 부담xxx 할 xx담보책임을 전가·부담 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xx 기간을 초과하여 xx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 하수급인에게 지급xxx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는 특약 xx · 하수급인에게 지급xxx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특약 xx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xx받은 xx에 하도급 대금을 xxx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 수급인이 부담하는 xxx상책임을 하도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 처벌xx(부당특약)

xx산업기본법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계약서 미교부시) xx산업기본법 제82조 : 6개월 이내 xx정지 또는 1억 이하 과징금 부과

!

지적사례

√ 하도급공사 내 일반관리비, xx, 직접공사비 등 제잡비를 공제 또는 삭감하는 행위

√ 하수급인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xx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

√ 하수급인에게 공사 중 xx, 안전사고 등에 전적으로 책임과 xx을 전가하는 특약

4. 불법(일괄, 재하도급, 무자격 등) 하도급 xx 위반

xx xx

· xx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xx산업기본법 제16조(xx공사의 시공자격)

· xx산업기본법 제29조(xx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일괄하도급 위반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예외 : 수급인이 계획·xx·xx을 하면서 2인 이상에게 분할 하도급 하는 xx
무자격(위장) 하도급 위반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 여부 · xx업자, 장비업자에게 하도급하고, xx납품 또는 xx임대로 위장 여부
xx업종 하도급 xx 위반	· 발주자의 서면xx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받은 xx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xx업자에게 하도급했는지 여부 · xx된 입증자료를 통해 특수xx을 요하는 공사 등 xx업종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재하도급 xx 위반	· 하도급자가 재하도급 xx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 했는지 여부 · 다시 하도급 할 전문공사가 건산법에 의거x xx도급 가능 공사xx · 하도급사의 재하도급 서면xx 여부 · 공사품질xx 시공능률 향상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필요한지

Ⅲ. xx하도급xx 업무 _8

▶ 처벌xx

xx산업기본법 제82조 : xx정지 4 ~ 6개월 또는 과징금(하도금액의 4 ~ 30%) xx산업기본법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xxx 이하 벌금(무면허 시공)

!

지적사례

√ xx콘크리트공사업xx 토공사업으로 비계, xx(항타), 보링, 그리우팅공사를 시공하는 xx

√ xx콘크리트공사업으로 미장, xx·비계 공사를 시공하는 xx

√ 물품공급계약을 체결 후 물품을 현장에 설치한 행위가 실질적 xx공사에 해당하는 xx

√ 특수장비가 수반되지 않는 xxx·특허공사를 일괄하도급 하거나, xx협약서 미이행

5. xx공사 직접시공 xx 위반(도급금액 50억 미만)

xx xx

· xx산업기본법 제28조의2(xx공사의 직접 시공)

· xx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xx공사의 직접시공)

· xx산업기본법 xx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Ⅲ. xx하도급xx 업무 _9

공사금액	직접공사 비율	비고
3억 미만	50%
3억 ~ 10억원	30%
10억 ~ 30억원	20%
30억 ~ 50억원	10%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직접공사 비율 위반	·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도급금액 비율 직접 시공 여부 【직접공사 비율】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xx한 xx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직접시공 계획서 통보 위반	·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직접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xxxxx 서면(xx산업종합정보망) xx 여부 · 직접시공계획서상 하도급 대상자, 공종 등 실제 하도급공사 이행 여부

▶ 처벌xx

xx산업기본법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미제출 시)

xx산업기본법 제82조 : 1년 이하 xx정지 또는 과징금(도급금액의 30%)

!

지적사례

√ xx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xx 또는 xx를 xx하여 시공한 xx(하수급인 전가 등) (근로자 직접 xx여부 : xxx험, 국민연금 등 미가입)

√ 직접시공계획서와 다르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xx xx을 받지 않은 xx

6. 건xxx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xx xx

· 건xxx관리법 제22조(건xxx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xx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임대차 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 건xxx 임대차 계약서 서면교부 여부 · xxx대차 계약서 xx, 법정 명시사항 xx 및 xx날인 여부 · 건xxx 대여업체가 해당 시·군구청 소재지에 건xxx대여업 등록 여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xx 여부	·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소요xx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 여부 (토목 0.41%, 건축 0.07%, 산업·xx설비·xx 0.13%) · xx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xx여부 확인 (xx : 1건당 200xx 이상, xx xxx xx 총 대여금액이 200xx 이상 xx) -xx·준공시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소요xx xx내역을 확인하여 발급xx xx 여부

Ⅲ. xx하도급 xx업무 _10

▶ 처벌xx

건xxx관리법 제44조 1항 : 300xx 이하 과태료(쌍방) xx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 시xxx 또는 xx정지

!

지적사례

√ 1일 xx장비 xx 시 건xxx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xx (건xxx 임대·임xxx xx xx날인 필요)

√ xx 건xxx의 xxx용x x 별로 각각 xx하여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xx

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서면교부 미준수

xx xx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제10x(xxxxx xx x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xx(xx안전부 xx 제404호)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xx 및 지급확인

Ⅲ. xx하도급 xx업무 _11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근로 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교부 여부 · 근로계약서 법정 명시사항 xx 및 xx날인 여부 (임금, xx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미준수	· 근로자 임금을 xx 일정한 날짜에 직접지급하는지 여부 · 원·하도급사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 작성 여부
xxx로자 노무비 구분xx·지급확인제 xx여부	· 대금e바로 노무비 지급계좌 등 지급계획 적정성 검토 · 전자인력xx제 적용xx 공사의 xx 노무비 xx내역과 임금대장과 일치 여부 (xx : 50억이상, '18/8/23 이후) · 원·하도급사가 xx·장비·노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xx 및 사전 xx한 xx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노무비 타인계좌 xx사유 적정성 검토 ·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SMS(xx) 통보 등 지급사항 안내 여부

▶ 처벌xx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xx 이하 벌금·과태료(서면 명시사항 미기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xxx 이하 벌금(임금 xx지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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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례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정 명시사항을 xx하지 않고 작성하는 xx

√ 근로자 xx지급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는 xx

√ 근로자 xx 지급시 “작업반장”에게 일괄 지급 등 타인계좌로 지급한 xx

√ 8일 이상 근로한 xx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를 가입·납부하지 않는 xx('18.8.1 이후 계약된 공사)

하도급xx 법령(요약)

Ⅳ. 하도급xx 법령(요약) _12

〔처분근거 : xx산업기본법〕

구분 법령근거 주요xx 처분근거 및 xx 처분청

xx공사의 시공자격	제16조	종합·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시공업종을 등록xxx 한다	제82조 : xx정지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지	제21조 제1~4항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xx를 xx, 시공·대여·알선·xx하여서는 안된다	제83조 : 등록말소(대여) 제95조2 : 5년 이하 징역 or 5xxx 이하 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xx공사대장 미통보 및 보험료 xx 위반	제22조 제6~7항	xx공사대장 xx, xxxx을 30일 이내 미통보(대상:4xxx 이상) 4대 보험료 xx, xx을 위반한 xx	제81조, 제99조 : 시xxx 및 500xx 이하 과태료(xx공사대장 통보위반) 제81조, 제82조 : 시xxx 및 xx정지 (보험료 xx xx위반)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시공능력 및 xx 사업xx실적 xx 위반	제23조 제3x x23조의2 제2항	전년도 공사실적, 기술자 보xxx, xx 등 거짓으로 xx	제82조 : xx정지(시공능력 위반) 제97조 : 1년 이하 징역 or 1xxx 이하 벌(사업실적 위반)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수급인들의 자격제한	제25조 제2항	수급인은 공사xx에 xx하는 업종을 등록한 xx업자에게 하도급xxx 한다	제82조 : xx정지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or 3xxx 이하 벌 지방계약법 : 제31조(입찰참가제한), 제 31조의2(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직접시공 xx제 위반	제28조의2 제1x x2항	50억 미만 xx공사는 다음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xxx 한다 · 3억 미만 : 50%, 10억 미만 : 30% · 30억 미만 : 20%, 50억 미만: 10%	제80xx0xx0x : 0년 이내 xx정지 or 하도급액의 30%이하 과징 (직접시공 위반)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미통보)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xx공사 일괄하도급 지	제29조 제1항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2조제2xx3호 : 1년 이내 xx정지 or 하급액의 30%이하 과징 제96조제4호 : 3년 이하 징역 or 3xxx 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제한 (7 ~ 1년1개월 미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xx 경찰서
xx업종 xx 업자에게 하도급 지	제29조 제2항	도급받은 xx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xx 없이 동일한 업종의 xx업자에 하도급 할수 없다	제82조제2xx3호 : 1년 이내 xx정지 or 도급액의 30%이하 과징 제96조제4호 : 3년 이하 징역 or 3xxx 이하 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xx 경찰서
하수급인x x하도급 지	제29조 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xx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수 없음	제82조제2xx3호 : 1년 이내 xx정지 or 도급액의 30%이하 과징 제96조제4호 : 3년 이하 징역 or 3xxx 이하 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제한 (3 ~ 5개월 미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xx 경찰서
xx공사 하도급 xx 통보	제29조 제4항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 xx업자와 수급인이 전문공사 xx도 급을 xx한 xx 발주자에게 30일이 내에 통보	제82조제1xx4호 : 6개월 이내 xx정지 or 1억원 이하의 과징 제99조제5호 : 500xx 이하의 과태료 (미통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 제한(5 ~ 7개월 미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수급인의 하수급인 에 xx 재하도급 지시, xxxx 위반	제29조2 제1항	하수급인에 하도급받은 xx공사를 재 하도급 xxx 지시하거나 알고서 묵인 한 xx	제99조 : 500xx 이하의 과태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구분 법령근거 주요xx 처분근거 및 xx 처분청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xx 위반	제31조의2	하도급 할 공사에 대하여 주요 공종, 물 량, 하수급인 xxx식을 발주자에게 x xxxx 한다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하도급xx계획서(대상:30~300억미만) - 적격심사시 미제출·미이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제한 (5~7개월 미만)
하도급대 (xx, 준공 ) 지급기x	x34조 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 준공 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으로 지급하여야 함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 지급보증서 교부	제34조 제2항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원·하수급자간 직불합의 시 등 예외 인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선급 지급	제34조 제4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의 내용과 비율 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을 지급해 야 함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 조정 불이행	제36조 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 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지	제38조 제1항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 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해서는 아니 됨.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 제한 (3 ~ 5개월 미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계약상 이익 부당 제한 특약요구 지	제38조 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 는 안된다	제81조제6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9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 제한 (7 ~ 1년1개월 미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불공정행위 대한 보복조치 지	제38조의3	수급인의 하도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 대한 불이익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기술자의 미배치,미이행	제40조 제1~2항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 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착수와 동시 에 배치하고, 이탈 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81조 : 시정명령 제97조 :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건설업체) 제100조 : 50만원 이하 과태료 (이탈 기술자)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기계 대여대 지급보증 미교부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계약 합산한 액이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교 부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보증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1건의 대여계약 액(동일한 건설 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 로 분할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액을 합산한 액)이 200 만원 이하인 경우	제81조 : 시정명령 제82조 : 영업정지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Ⅳ. 하도급관련 법령(요약) _13

700억원미만	500억이상	300억이상
기술사	기술사·기능장 특급기술자(5년)	기술사·기능장 기사(10년) 특급기술자(3년)
100억이상	30억이상	30억미만
기술사·기능장	기사(3년), 산업
기사(5년),산업 기사(7년)	기사(5년) 고급기술자,중급	산업기사(3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3년)
고급기술자(3년)	기술자(3년)

〔처분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구분 법령근거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작성 제22조 제1항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1항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Ⅳ. 하도급관련 법령(요약) _14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근거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계약서 서면발급	제3조 제1항~ 제4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기재하고 서명) 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제3조 제9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부당한 하도급대 결정 지	제4조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 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 으로 하도급대을 결정·강요해서는 아니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물품 등의 구매강제 지	제5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해서는 아니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선급의 지급	제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선급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이자를 지급해야 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부당 반품의 지	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부당감액의 지	제11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물품구매대 등의 부당결제 청구지	제12조	원사업자가 자기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사게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지급기일 전에 대 을 지급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구매 대 을 지급하게 해서는 아니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지	제12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기술자료 제공 강요 지 등	제12조의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 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는 아니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제13조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세계 산서 발행 등)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 한 짧은 기간까지 하도급대을 지급하 여야 한다.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구분 법령근거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건설하도급 계약이 행 및 대급지급 보 증	제13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에게 공사대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계약 이행 보증 하여야 한다.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하도급대의 직접지급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 사업자가 요청한 때, 합의한 때, 2회이 상 미지급 때, 하도급대 지급보증 미 이행 시 등에 발주자는 대을 수급사업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의 조정	제16조	원사업자는 설계변동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 대을 증액하여야 한다.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의 조정	제16조의2 제7항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 대 변경을 원사업자에게 요청 한때는10일이내에 조정 협의를 해야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부당한 대물변제의 지	제17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 여 하도급대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 는 아니됨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부당한 경영간섭의 지	제18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에 간섭 하여서는 아니됨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보복조치의 지	제19조	원사업자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 조정신 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Ⅳ. 하도급관련 법령(요약) _15

〔처분근거 : 근로기준법〕

구분 법령근거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변경사항 포함) 하여야 한다. - 임,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 조건	근로기준법 제114조 : 5백만원 이하의 벌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 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④휴일·휴가, ⑤취업장소와 종사자 업무 내용 ⑥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24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①, ③, ⑥항 위반 : 50만원/건 ②, ④, ⑤항 위반 : 30만원/건	고용노동부
임지급	제43조	임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 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	고용노동부
임대장	제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대장을 작성하고 임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가 되는 사항, 임액 등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6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업무 안내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