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1. 목적

본 xxxx은 공xxx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을 xx하여 당사

협력회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회사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

계약자xxx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며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 으로써 합리적이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 xx

공급 시장의 xx을 분석하여 발주시에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구매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품목의 특성에 맞게 계약xx

xx xx할 수 있다.

2.1 당사는 공급시장의 xx을 분석하여 2항의 xx계약 및 3항의 일반경쟁입찰 이외에는 제한 입찰xx과

xx경쟁입찰 xx을 실시한다.

2.2 xx계약 xx은 다음 각 호의 xx에 실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xx계약 사유를 xxx여 해당 부서장의

xx을 득xxx 한다

1) xxx의 가격급등 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서 경쟁에 부칠xx가 없는 xx

2) 특허취득, 실용xx 등록,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xx 또는 구매하는 xx

3) 고객이 지정한 회사가 있거나, 해당 물품의 공급회사가 단일회사인 xx

4) 적극적인 xx협조나 경쟁력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당사의 xx에 현저히 기여한 회사

5)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xx,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xx

2.3 일반경쟁입찰 xx은 물품의 중요성이 낮은 시장 표준품으로서 xx 상대방의 수가 xx인 xx, 선택적으로

xx할 수 있다.

※ 기타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별도 협의에 의해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협력xx xx 구축

당사는 협력xx xx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xx xx가 아닌 xx회사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회사 xx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계약체결 xx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xx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xx 및 xx 사항을 기본적으로 xx 한다.

4.1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

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시 포함 한다.

3)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 한다.

4)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

으로 합의 한다.

4.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1)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

xx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 한다.

5)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

한다.

4.3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

2)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3) xx회사의 책임이 없는 xx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한 xx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4.4 객관적 검사xx

1)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 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

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

과를 통지 한다.

4)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4.5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1)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2)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한다.

3) xx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을 때에는 xx업체가 xx,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 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 한다.

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 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률)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 한다.

7)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한다.

8)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한다.

9)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등의

xx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10)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 한다.

4.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 한다.

4.7 계약 xx． xx

1) 다음의 xx는 최고 없이 계약 xx·xx가 가능하다.

(1)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2) xx, xx의 양도 또는 타 xx으로의 합병을 결의, xx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

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2) 다음의 xx에는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가 가능하다.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3)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4) xx업체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5. 계약체결시 xx사항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 한다.

5.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xx하지 않고 발급

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업체에게 새

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xx

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7)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5.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

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5.4 부당한 xx간섭 행위

1)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 xxx정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는 행위

3)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

경쟁 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4)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5.5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1)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바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3)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1)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5.7 전속적 xx xx 행위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5.8 부당특약 행위

1) 공급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2)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xx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3) 당사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4) 입착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6.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 한다.

6.1 민법 등 xx 법령의 xx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한다.

6.2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 한다.

6.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 한다.

7. 계약이행시 xx사항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 한다.

7.1 부당한 xx거부 행위

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이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

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 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6)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7)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 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 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7.2 부당 반품 행위

1)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xx업체의 납기, 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르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 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7.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xx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5)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4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1)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2)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3)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

하는 행위

7.5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게 전가하는 행

7.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

하는 행위

7.7 xx 조치 행위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7.8 탈법 행위

1)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7.9 물품등의 xxx제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xx업체에게 xx로 판매하

거나 xxx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현장에서 xx업체가 xx하는 xx를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xxxxx 강요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7.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1)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

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7.11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 xx· 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3) 그 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2) xx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