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LD 를 위한 기본계약(Base Agreement for gTLDs)의 변경사항 요약
gTLD 를 위한 기본계약(Base Agreement for gTLDs)의 xx사항 요약
(v.2 와 v.3 비교)
xx - 새 gTLD 프로그램
10년 전 ICANN이 인터넷 주소 시스템의 xx을 전담하는 비영리 xx xxx계자 xx으로 설립된 xx,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정부가 xx하는 ICANN의 기본 원칙 중 xx는 도메인 이름 시장에서 경쟁을 장려하는 동시에 인터넷 xx과 xxx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을 확장하면 xx 21개 gTLD로 xx되는 인터넷 주소 시스템에 xx 더 많은 xx, xx,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gTLD 도입 결정 이후 정부, 개인, xx사회, 비즈니스 및 지적재산권 단체, xx 커뮤니티 등 광범위한 xxx계자들이 xx하는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든 지지그룹과의 장기간에 걸친 세부적인 협의 xx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정책 xx에 기여한 xx으로는 ICANN의 xxx문위원회(GAC), 인터넷 일반사용자 xx체 자문위원회(ALAC), 국가최상위도메인 이름지xxx(ccNSO), xx 및 xxx 자문위원회(SSAC)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xx 결과 2007년 일반도메인이름지xxx(GNSO)에 의해 xx된 새로운 gTLD 도입에 관한 정책이 나왔고 2008년 6월 ICANN 이사회에서 xx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2010년에 시작될 것으로 xx됩니다.
본 취지xxx는 xxx 가이드북(xx 초안 단계)에 제시된 xx과 프로세스에 xx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해를 돕기 위해 ICANN에서 발행하는 문서 중 xx입니다. ICANN 팀은 2008년 말부터 xxx 가이드북 초안 및 xx 문서에 xx 공개 포럼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사항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xx까지 중요한 프로그램 자료와 xx하여 250일 이상 xx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커뮤니티로부터 수집한 xx은 지속적으로 xxx 평가를 거쳐 본 프로그램의 개선과 xxx 가이드북 최종판 개발에 xx됩니다.
새 gTLD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xx, xx 및 xx에 관한 xx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을 xxx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토의 단계의 초안임에 유의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xx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xxx는 xx된 새 gTLD 프로그램 세부사항의 어떠한 xx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ICANN – 2009 년 10 월
새 gTLD 를 위한 기본계약(Base Agreement for New gTLDs)의 xx사항 요약 (v.2 와 v.3 비교)
다음 도표에는 기본 gTLD 계약 초안에 xx xx xx사항이 xx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xx사항은 기본 gTLD
계약 v.2 초안에 xx 커뮤니티의 xx과 새 gTLD 프로그램의 계약상 필요한 사항에 xx 추가적인 검토를 xx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새 계약 초안은 ICANN 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ICANN 이사회의 xx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xxx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검토 및 커뮤니티 토론을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xx과 개선안을 제시해 xx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1.1 | 도메인 및 xx. | xx사항 없음 |
1.2 | xxx의 기술적 타당성. | xx사항 없음 |
1.3 | (a) 등록xx 운영자(Registry Operator)는 다음과 같이 ICANN에 xx하고 보증한다. (i) ICANN에 공개한 xx를 제외하고 이러한 xx | (a)(i)호에서 구두 xx을 배제xxx 하는 중요한 xx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xxx 증거에 관한 쟁점과 xx하여 커뮤니티가 표명한 우려와 해당 xx이 xx xx을 xx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ICANN 은 새 gTLD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xx하기 위해 xx xx 중에 이루어진 서면 xx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항 (a)(ii) 및 (b)가 커뮤니티 xx을 xx하여 추가되었으며 이 조항들은 기존 등록xx 계약의 조건에 부합됩니다. 본 계약의 xx 후 지정된 기간 xx TLD 을 xx하는 데 필요한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또는 xx은 발효일 xx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계속하여 사실이고 xx하다. (ii) 등록xx 운영자는 의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조직되어 xx하게 xx되고 있는 이다. 등록xx 운영자는 필요한 모든 권능과 권한을 xx하고 있으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작성 및 교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xx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iii) 각 등록xx 운영자와 기타 xx 당사자는 본 계약의 xx 또는 만료 시 TLD에 xx 레지스트리 기능을 xx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증하는 증서("계속xx 보증증서")를 정당하게 작성하여 ICANN에 교부하였고, 본 증서는 해당 당사자의 구속력이 있는 xx이며 증서의 조건에 따라 당사자에 대해 집행 가능하다. (b) ICANN 은 ICANN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조직되어 xx하게 xx되고 있는 비영리xx법인임을 등록xx 운영자에게 xx하고 보증한다. ICANN 은 필요한 모든 권능과 권한을 xx하고 있으며 본 계약을 | 자원을 보장하기 위한 xxx단을 등록xx 운영자가 취득xxx 하는 xx이 xx된 (a)(iii)호가 추가되었습니다(xx xx 조항 2.12 및 ICANN 웹 사이트에 게재된 새로운 명세서 8(Specification 8) 참조). | |
체결하고 정당하게 작성 및 교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인 xx을 취득하였다.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2.1 | xx된 서비스/부가 서비스. 등록xx 운영자는 명세서 6 x x 2 조 첫 번째 항의 (a)호 및 (b)호([명세서 6 참조])에 xx된 레지스트리 서비스와 부록 A에 명시된 기타 레지스트리 서비스(총칭하여 "xx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xxx다. 등록xx 운영자가 xx된 서비스가 아닌 레지스트리 서비스나 xx된 서비스를 xxx 레지스트리 서비스(각각 "부가 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xx, 등록xx 운영자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평가 정책(Registry Services Evaluation Policy: "RSEP")(본 정책은 수시로 xx될 수 있다)에 따라 해당 부가 서비스의 xx xx을 xx해야 한다. 등록xx 운영자는 | 새로 xx된 이 xx에서는 기존 등록xx 계약에 xx된 것으로 이전에 간주된 서비스가 무엇xx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xx 운영자는 특정 레지스트리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되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xxx 절차에 따라 xx을 xx해야 합니다. |
ICANN의 서면 xx을 받는 xx에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CANN은 RSEP에 따라 xx된 부가 서비스의 제공이 반영되도록 본 계약을 xxxxx ICANN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 ||
2.2 | 합의적 정책 및 임시 정책 xx. 등록xx 운영자는 발효일 xx 또는 ICANN 의 xx에 따라 개발되어 xx될 수 있는 xx의 모든 합의적 정책 및 임시 정책(<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을 xx하고 이행한다. 단, 이러한 xx의 합의적 정책 및 임시 정책은 [명세서 1 참조]*에 xx된 절차에 따라 xx되고, 동 문서에 명시된 xx와 xx되며, 동 문서에 xx된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 이 xx에서는 본 단서가 xx의 정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존 정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2.3 | 데이터 에스크로. | 계약에 xx사항이 없지만 ICANN 웹 사이트에 게재된 명세서 2 에서 xx된 xx 에스크로 xx를 참조xxx 바랍니다. 또한, ICANN 에서 xx gTLD 에 xx 표준 에스크로 계약을 xx하지 않지만, 특정 xx 에스크로 계약 xx이 명세서 2 의 파트 B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4 | xx xx로부터 20 일(달력일 xx) 이내에 등록xx 운영자는 [명세서 3 참조]*에 게재된 xx의 보고서를 ICANN 에 xxx다. | 감사 메커니즘이 조항 2.4 에서 삭제되었고 조항 2.11(xx 참조)의 보다 확장된 감사 xx에 통합되었습니다. 서비스 xx xx 이행과 xx하여 xx로 xx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xx xx하는 보고서의 xx 사항에 xx xx는 ICANN 웹 사이트에 게재된 명세서 3 을 참조하십시오. |
2.5 | 등록 데이터 xx. | 계약 xx가 xx되지 않았지만 ICANN 웹 사이트에 게재된 명세서 4 를 참조하십시오. 명세서 4 에서는 "풍부한" WHOIS 데이터 공개를 xx하며 등록xx 운영자의 루트 영역 xx(root zone file)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xxxx을 xxx고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있습니다. | ||
2.6 | 예약어. ICANN이 서면으로 xx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xx를 제외하고 등록xx 운영자는 [명세서 5 참조]*에 게재된 예약어 일람표(Schedule of Reserved Names)에 나타나는 모든 xxx을 초기 (즉, 갱신 이외) 등록에서 xx해야 한다. 등록xx 운영자는 자유 xx으로 TLD 내의 추가적인 xxx의 예약 또는 차단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등록xx 운영자가 (명세서 5의 레지스트리 xx을 위한 2차 예약 이외의) 레지스트리 TLD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xx 당해 등록은 반드시 ICANN 공인등록xx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등록은 조항 6.1에 의거하여 등록xx 운영자가 ICANN에게 지불하는 레지스트리 xx xx수수료(Registry-Level Transaction Fee)의 xx 목적상 xx(조항 6.1에서 xx됨)로 간주된다. | 이 개정에 의해 등록xx 운영자는 xxx 예약에 관한 정책을 xx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등록xx 운영자가 자체 xx으로 TLD 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xx 이러한 등록은 ICANN 공인등록xx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해당 등록에 대해 조항 6.1 에 의거하여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xx은 모든 등록이 공인등록xx을 통해 동등하게 취급되고 효과적으로 xx되며 모든 등록에 대해 레지스트리 xx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보장합니다. |
2.7 | 기능 및 성능 규격. TLD xx에 xx 기능 및 성능 규격은 [명세서 6 참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등록xx 운영자는 최소 1년 xx 해당 기능 및 성능 규격을 xx하고 최소 1년의 기간 xx 당해 규격 xx를 xx하기에 충분한 xx의 xx 및 xx xx을 유지한다. ICANN은 합리적인 사전 서면 통지를 하고 이러한 xx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xxx 당해 감사는 분기당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모든 감사에 xx xx은 ICANN이 부담한다. | 커뮤니티의 xx을 xx하여 이루어진 이 xx에서는 xx 성능 규격을 반드시 xx해야 하며 최소 1 년 xx 해당 xx에 xx xx을 xxx도록 명확히 xx합니다. 감사 메커니즘이 조항 2.7 에서 삭제되었고 조항 2.11(xx 참조)의 보다 확장된 감사 xx에 통합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DNS 와 인터넷을 장려하기 위해 IPv6 및 DNSSEC 를 xxx는 xx을 포함xxx 명세서 6 이 xx되었습니다. 전체 추가 기능 및 성능 xx사항은 ICANN 웹 사이트에 게재된 명세서 6 의 전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2.8 | 제 3 자의 법적 권리 xx. 등록xx 운영자는 TLD 시작을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 그리고 제 3 자의 xx 등록 xx 및 법적 권리의 지속적인 xx를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반드시 명시하고 xx해야 하며 | 이 xxx 커뮤니티의 xx을 xx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등록xx 운영자가 프로세스와 절차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해당 |
프로세스와 절차를 의무적으로 xxxxx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ICANN 웹 사이트에 게재된 명세서 7 에는 권리 xx 프레임워크(초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초안은 아직 커뮤니티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권리 xx 수단을 GNSO 에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 ||
2.9 | 등록xx 운영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시 반드시 ICANN 공인등록xx만을 xxx야 한다. 등록xx 사용해야 한다. 이 계약서는 등록xx 운영자가 수시로 수정할 수 | 조항 2.9(등록xx/등록xx 분리)는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하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xx는 xx 고려 중인 분리와 xx하여 4 가지 xx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xx 중 어느 것도 ICANN 이사회의 xx을 받지 않았습니다. 각 xx은 토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ICANN 의 공식적인 xx으로 xx되지 않습니다.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있지만, 해당 xx은 ICANN의 사전 xx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등록xx/등록xx 분리와 xx하여 네 가지 커뮤니티 논의 및 고려 옵션이 있다: (a) 시장 지배력 및/또는 레지스트리 가격 상한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교xxx 제한 없음(xx 필요성이 있는 xx xxxx에 맡김) (b) xx 등록xx에 대해 교xxx 제한 없음, 기존 등록xx에 대해서는 기존 제한이 적용됨 (c) xx된 구조적 분리를 통해 제한적인 xx xx: (i) 등록xx은 공동 xx의 등록xx로 이름을 판매할 수 없다. 또는 (ii) 등록xx은 공동 xx의 등록xx로 xx 제한된 xx 이름을 판매할 수 있다. | ||
(d) 완전한 제한: (i) 등록xx는 등록xx에 xx xx 지분율을 xx할 수 없으며 반대의 xx에도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마찬가지이다. (ii) 등록xx은 백엔드 서비스 제공이 xx된다. (이 제한은 xx제한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xx는 타 등록xx를 위하여 백엔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등록xx는 자체 리셀러를 xx할 수 없다.)] | ||
2.10 | 레지스트리 서비스 가격 책정의 투명성. 본 조항 2.10에서 xx된 xx를 제외하고, 등록xx 운영자는 가격 xx[(순 환급금, 리베이트, 할인, xx 판매 제품 또는 기타 서비스)]을 단행할 xx xx 도메인 이름 등록의 xx 30일(달력일 xx) 이상, 도메인 이름 갱신의 xx 180일(달력일 xx)의 기간을 두고 등록xx 운영자의 등록xx와 등록xx 간 계약(registry-registrar agreement)을 체결한 각 ICANN 공인등록xx에게 6개월 이상의 통지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등록xx에게 등록xx의 xx에 따라 1년에서 10년의 기간 xx xx 가격(즉, xx 통지 이전의 가격)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 갱신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xxx 이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앞서 xx한 xx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이름 등록 갱신과 xx하여 등록xx 운영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xx 가격이 등록xx 운영자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통지했던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xx 가격 xx에 대해 30일(달력일 xx) 통지만 하면 되며 조항 6.46.3에 | 이 xx은 커뮤니티의 xx을 xx하여 xx 등록과 관련된 가격 xx에 xx 통지 기간을 단축xxx xx되었으며 등록 제공 서비스에 xx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 xx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통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등록xx을 xx하기 위해 본 xx에서는 또한 등록xx이 xx 등록 시 다른 가격 체계에 xx하는 xx가 아닌 한 반드시 xx한 가격을 등록xx 운영자가 제공xxx xx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에 xx 마지막 xx을 통해 등록xx 운영자가 xx xx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DNS 조회 서비스를 자비로 제공xxx xx하고 있습니다. |
xx된 변동 레지스트리 xx 수수료 부과에 xx 가격 xx은 통지할 필요가 없다. [등록xx 운영자는 모든 도메인 이름 갱신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 단, 등록xx 운영자가 해당 갱신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가격에 대해 명확히 공개한 후에 등록xx이 도메인 이름의 xx 등록 시 ICANN이 개발할 등록 xx 권리와 xx를 xx하는 ICANN xx 웹 페이지를 각 ICANN 공인등록xx이 TLD 이름을 판매xxx 허가하는 등록xx와 등록xx 간 계약(Registry- Registrar Agreement)을 통해 명확히 표시할 것이다. [ TLD에 xx 공개 쿼리 기반 DNS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2.11 | 계약 및 xx 이행 감사. 조항 2.3 및 2.6에 xx된 감사 권한 이외에 ICANN은 본 계약 제2조에 포함된 약속을 등록xx 운영자가 xx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수시로 자비로 (역분기(calendar quarter)당 1회를 초과하지 않음) 계약 xx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당해 감사는 xx 여부 평가라는 목적을 xxxxx 조정될 수 있으며 ICANN은 이러한 감사에 대해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제공한다. 통지에는 ICANN이 xx하는 문서, 데이터 및 기타 xx의 종류가 합리적으로 xx하게 xx되어야 한다. 모든 계약 xx당해 감사의 xx으로, 그리고 ICANN의 xx이 있을 xx 등록xx 운영자는 등록xx 운영자의 본 계약 xx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xx 문서, 데이터 및 기타 모든 xx를 적시에 제공xxx 한다. 최소 5일(달력일 xx) 전에 통지(등록xx 운영자에 의하여 xx 합의하는 xx에는 제외)를 함으로써 ICANN은 본 계약 제2조에 포함된 약속을 등록xx 운영자가 xx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계약 xx 감사의 xx으로 xx xx시간 xx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 해당 감사가 본 | 커뮤니티의 xx을 xx하여 이 xx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xxx xx 감사에 대해 등록xx 운영자에게 적합한 통지를 제공하고 해당 감사가 xx xx xx에 중점을 두고 xx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마지막 xx사항에는 본 계약의 앞부분에서 삭제되었던 수수료 분쟁과 관련된 감사 xx들이 편입되었습니다.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계약에 의거하여 등록xx 운영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의 불일치(ICANN에게 5%가 넘는 xx이 되는 xx)와 xx되는 xx가 아닌 한 이러한 모든 감사에 xx xx은 ICANN이 부담한다. 수수료의 불일치와 관련된 감사의 xx, 등록xx 운영자는 해당 감사와 관련된 모든 합리적인 xx과 xx를 ICANN에게 xx해야 한다. 이러한 xx은 해당 감사에 xx xx보고서를 보낸 xx 이후에 xx하는 차기 레지스트리 xx 수수료(Registry-Level Fee) 납부금과 함께 지불xxx 한다. | ||
2.12 | 계속xx 보증증서. 등록xx 운영자는 [명세서 8 참조]에 명시된 계속xx 보증증서와 관련된 제반조건을 xx한다. | 계약 xx 후 지정된 기간 xx TLD 를 xx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장하기 위한 xxx단을 등록xx 운영자가 취득xxx 하는 xx을 xxxxx 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ICANN 웹 사이트에 게재된 명세서 8 에 이러한 증서의 xx 조건이 xx되어 있습니다. 이 명세서에는 이 증서의 갱신, xx, xx에 적용되는 몇 가지 조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xx이 중단되는 등록xx의 원활한 사업 축소를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를 통해 등록xx의 xxx을 보장하고 TLD 등록xx들을 xx하기 위해 이 xx이 xx될 것입니다. 계속xx 보증증서에 xx 자세한 사항은 xxx 가이드북을 참조xxx 바랍니다. |
2.13 (커뮤니티 | [주: 커뮤니티 기반의 TLD 에만 해당] TLD 커뮤니티에 xx 등록xx 운영자의 xx. 등록xx 운영자는 다음에 대해 TLD 와 | 커뮤니티 기반의 TLD 에만 적용되는 이 조항은 커뮤니티 기반 TLD 의 목적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xx 개발 중에 |
기반) | xx하여 xx하는 신청서에 부합하는 등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i) TLD 내에서의 이름 xx 규칙, (ii) TLD 커뮤니티 xx에 의한 | 있는 RRDRP(Registry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xxx |
등록 xx, 그리고 (iii) 커뮤니티 기반 TLD 의 명시된 목적에 | xx되었습니다.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부합하는 등록된 도메인 이름의 xx. 등록xx 운영자는 TLD 커뮤니티가 TLD 에 xx 정책과 xx의 개발 및 xx에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xxx는 xx으로 TLD 를 xx한다. 등록xx 운영자는 TLD 에 xx 등록 정책 xx 및 TLD 등록 정책 xx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러한 등록 정책을 xx해야 한다.) 등록xx 운영자는 본 조항 2.13 과 xx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해당 URL 삽입]에 나와있는 RRDRP(Registry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xx한다.] | 취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30may09-en.pdf)를 참조하십시오. | |
3.1 | 개방 및 투명성. | xx사항 없음 |
3.2 | 공평한 xx. | xx사항 없음 |
3.3 | TLD 네임서버. 등록xx 운영자가 (xxxx://xxx.xxxx.xxx/xxxxxxx/xxxx/xx ICANN이 지정한 xx으로 필요한 기술적 요소로) ICANN에게 xx하는 TLD 네임서버 xx에 xx 모든 xx을 ICANN이 7 일(달력일 xx) 이내 또는 기술적 검증 후 가능한 빨리 적용xxx 보장하기 위해 ICANN은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할 것이다. ICANN이 xx 있는 루트 서버 시스템(authoritative root server system)에 관한 정책을 xxxxx 권한을 부여 받는 xx 그러한 범위 내에서, 조항 4.3 또는 4.4 에 의거하여 조기 xx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제반조건에 따라 xx 있는 루트가 TLD에 대해 등록xx 운영자가 지정한 TLD 네임서버를 xx키xx 보장할 것이다. | 이 조항의 마지막 문장은 커뮤니티의 xx을 반영하여 추가되었습니다. 이 xx는 잠재적인 등록xx 운영자에게 xx 중요하다는 것이 커뮤니티의 xx이었습니다. |
조항 | xx사항 | xx 및 xx 이유 |
3.4 | 루트 영역 xx xx. | xx사항 없음 |
4.1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0년이다(이 기간은 조항 4.2 "계약 갱신"에 의거하여 연장될 수 있다). |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어 xx를 xx로 추가했습니다. |
4.2 | 계약 갱신. 본 계약은 중재인xx 법원에서 등록xx 운영자가 본 계약 제2조에 xx된 약속에 xx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을 하거나 제6조에 의거한 등록xx 운영자의 대금지불 xx를 불이행하고 ICANN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해당 위반사항이 xx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는 xx가 아닌 한, xx 조항 4.1에서 지정한 기간 및 각 연장 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갱신된다. 계약 갱신. 본 계약은 다음의 xx를 제외하고 조항 4.1에 xx된 xx 기간 및 각 추후 연장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10년의 연속된 기간 xx 갱신된다: (a) 본 계약x x2조에 xx된 등록xx 운영자의 약속에 xx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 또는 제6조에 의거한 등록xx 운영자의 대금지불 xx 불이행에 대해 ICANN이 등록xx 운영자에게 통지를 하고(통지에는 해당 위반 또는 불이행에 xx 자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위반 또는 불이행이 | 이 갱신 xx은 커뮤니티의 xx에 따라 xx되었습니다. 이 xx에 따라 본 계약은 등록xx 운영자가 특정 xx 및 대금지불 xx에 대해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중재인이 ICANN 에게 유리한(승소) 결정을 내린 후 해당 위반이 xx되지 않거나 등록xx 운영자가 xx 계약 기간 xx 3 가지 개별 사안에 대해 본 계약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을 한 것으로 중재인이 판단하는 xx에만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xx을 xx하지 않는 등록xx 운영자와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xxx을 ICANN 에게 제공하는 한편 계약을 xx하는 등록xx 운영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
당해 통지 후 30일(달력일 xx) 이내에 xx되지 않은 후에 (i) 중재인xx 법원이 등록xx 운영자가 xx 약속에 xx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을 했거나 대금지불 xx를 불이행했다고 xx 결정하고 (ii) 등록xx 운영자가 본 결정을 따르지 않고 10일(달력일 기준) 또는 중재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기타 기간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내에 당해 위반이나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당시의 계약 기간 동안 등록기구 운영자가 본 계약의 제2조에 규정된 등록기구 운영자의 약속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시정 여부 불문)을 했거나 제6조에 의거한 대금지불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최소 3가지의 개별 이유(근거)에 대해 (본 계약의 조항 5.2에 따라) 중재인이 발견하게 되는 경우. (c) 조항 4.2(a) 또는 (b)에 명시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지된다. | ||
4.3 | (a) 다음의 경우 ICANN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 본 계약의 제2조에 규정된 등록기구 운영자의 약속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 또는 제6조에 명시된 등록기구 운영자의 대금지불 의무 불이행을 ICANN이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를 한 후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등록기구 운영자가 해당 위반 또는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고(통지에는 해당 위반 또는 및불이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ii) 중재인이나 법원이 등록기구 운영자가 실패하였고상기 약속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을 했거나 대금지불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최종 결정하며, 그리고 (iii) 등록기구 운영자가 해당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당해 위반 또는 불이행을 10일(달력일 기준) 또는 중재인이나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b) ICANN은 등록기구 운영자가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 이 규정은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이 절차적 보호 조치 없이 ICANN 에 의해 해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더 많은 확신을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주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기구 운영자는 해지 전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서면"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일반 통지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서면 통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조항 8.8 참조). 등록기구 운영자가 TLD 위임을 위한 모든 준비를 적시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 ICANN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 4.3(b)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경에서는 또한 등록기구 운영자가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ICANN 의 해지권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ICANN 이 등록기구 운영자가 제공하는 입증에 만족해야 하도록 규정합니다. 조항 4.3(c)는 계속운영 보증증서와 관련된 등록기구 운영자의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TLD를 루트 영역에 위임(delegation)하는 데 필요한 모든 테스트와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통지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않는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한 등록기구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ICANN은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지 않고 단독 재량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등록기구 운영자가 TLD의 위임에 필요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성실하고 선의로 작업해 왔다는 점을 ICANN가 만족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임을 위해 12개월의 추가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해지일 이전에 등록기구 운영자가 ICANN에게 지불한 모든 수수료(비용)는 ICANN이 전액 보유한다. (c) ICANN은 등록기구 운영자가 본 계약 조항 2.12에 규정된 등록기구 운영자의 의무 위반을 ICANN으로부터 해당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속운영 보증증서가 발효일 후 어느 때라도 연속으로 60일(달력일 기준) 이상(60일 미포함)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통지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의무를 등록기구 운영자가 준수하도록 보장하며(조항 2.12 참조), 등록기구 운영자가 등록기구의 원활한 사업 축소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ICANN 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가지고 등록기구 운영자가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경우에 TLD 의 등록(대행)기관들을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 |
4.4 | 등록기구 운영자에 의한 계약 해지. (a) 등록기구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ICANN에게 통지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 ICANN이 제3조에 규정된 ICANN의 약속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을 하고 등록기구 운영자가 | 등록기구 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부 기본적인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등록기구 운영자는 법원이나 중재인의 결정에 의해 지지를 받는 ICANN 에 의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해당 위반에 대해 ICANN에 통지를 한 후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시정하지 않고(통지에는 해당 위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ii) ICANN이 전술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 항에 언급된 ICANN 의 위반 해지권을 감안한 규정). 또한, 이 규정에 의해 등록기구 운영자는 ICANN 이 제 7 조의 규정을 통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권은 등록기구 운영자가 자신의 승인 없이 개정된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기구 운영자는 어떤 이유로든 ICANN 에 6 개월의 통지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등록기구 운영자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
위반을 했다고 중재인이나 법원이 최종 결정하며, 그리고 (iii) ICANN이 당해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10일(달력일 기준) 또는 중재인이나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기간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는 않는 경우. (b) 등록기구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ICANN에게 통지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 조항 7.2(d)에 규정된 통지 기간 이내에, 등록기구 운영자가 제7조에 따라 본 계약의 제안된 중요한 개정에 반대 의사를 ICANN에게 통지하고(통지에는 해당 반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ii) 이후 해당 개정이 등록기구 운영자가 반대하는 형태로 발효되는 경우. 단, 해당 개정의 발효일 후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ICANN에게 필요한 해지 통지가 제공된 경우에만 등록기구 운영자가 본 조항 4.4(b)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본 조항 4.4(b)에 | ||
의거한 본 계약 해지는 등록기구 운영자가 ICANN에게 해지 통지를 전달한 날짜로부터 120일(달력일 기준)이 되는 날짜에 효력을 가진다. | ||
(c) 등록기구 운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ICANN 에게 180 일(달력일 기준)의 사전 통지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 ||
있다.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4.5 | 계약 해지 시 등록기구 전환.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해지 시, 등록기구 운영자는 ICANN 또는 ICANN 이 지정할 수 있는 승계 RA(Registry Authority)에게 ICANN 또는 해당 승계 RA(Registry Authority)가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운영 및 등록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TLD 등록 운영에 관한 모든 데이터(조항 2.3 에 의거하여 기탁된 데이터 포함)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조항 2.2 에 의거하여 기탁된 데이터 이외에.. ICANN 은 등록기구 운영자와 협의한 후 2009 년 4 월 25 일자 ICANN gTLD 레지스트리 연속성 계획(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에 따라 단독 재량으로 TLD 의 운영을 승계 RA(Registry Authority)로 전환할 지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ICANN 이나 ICANN 의 피지명인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의 여하간 이유에 관계 없이 해당되는 경우 계속운영 보증증서 및 대체 증서에 의거한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 이러한 변경은 계속운영 보증증서의 사용 및 행사를 포함하여 TLD 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해지 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단일 목적 단체(corporate) TLD 는 원래의 등록기구 운영자와의 등록기구 계약 해지 시 ICANN 에 의해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하여, ICANN 이 TLD 를 재위임할 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등록기구 운영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지만, 안전한 DNS 를 유지하고 TLD 의 등록(대행)기관들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ICANN 이 재위임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져야 합니다. |
4.6 | 존속.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 6 조에 의거한 모든 |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 의무는 존속한다는 점을 |
미지급 대금지불 의무를 제한 없이 포함하여 해당 만료 또는 해지 |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
이전에 발생하는 계약의 위반 또는 의무로부터 계약 당사자가 | ||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 5 조, 제 8 조, 제 2.12 항, | ||
제 4.5 항 및 본 조항(제 4.6 항)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 ||
경우에도 존속한다. | ||
5.1 | 협력적 개입. | 변경사항 없음 |
5.2 | 중재. 특정 이행 요구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의거하거나 본 계약과 |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기구 운영자의 약속이나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부설 국제중재재판소의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중재는 단일 중재인에 의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영어로 진행된다. 중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제 5.4 항에 규정된 등록기구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하는 것으로 중재인이 결정하는 경우 지정된 중재인에게 (등록기구 운영자의 신규 등록 판매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약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징벌적 또는 본보기적 배상액이나 운영상의 제재 조치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ICANN 이 관계된 모든 소송에서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이 되지만 당사자들은 또한 적법한 재판관할을 가지는 임의의 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 대금지불 의무 또는 앞서 이루어진 중재에 의해 명령된 특정 이행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반과 관련하여 ICANN 이 특수한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도록 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ICANN 은 흔하지 않은 위법 행위 건에 대해서만 특수한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 |
5.3 | 책임 제한.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한 ICANN의 전체 금전적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이전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등록기구 운영자가 ICANN에게 지불한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 금액(해당되는 경우 조항 규정된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 제외)과 조항 5.2에 의거하여 | 새 문구가 커뮤니티 의견을 반영하여 삽입되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손해액은 조항 5.2(바로 위 참조)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재기술하고 있습니다.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결정된 징벌적/본보기적 배상액으로 제한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조항 5.2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이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 본보기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5.4 | 특정 이행. 등록기구 운영자와 ICANN은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이 해당 특정 조건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구제방법 이외에) 각자가 중재인들로부터 본 계약의 특정 이행을 추구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이전 gTLD 계약의 심도 있는 검토에 따라 추가된 이 규정은 등록기구 운영자의 계약 의무 불이행 시 DNS 와 인터넷의 보안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등록기구 운영자는 ICANN 에게 본 계약에 의거한 의무를 완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1 |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 등록기구 운영자는 ICANN에게 (i) 역분기(calendar quarter)당 US$6,250의 레지스트리 고정 수수료 및 (ii) 레지스트리 수준 거래수수료에 해당하는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를 ICANN에 지불한다. 레지스트리 수준 거래수수료는 해당 역분기 동안 최초 또는 갱신 도메인 이름 등록(1 이상의 수준에서; 한 ICANN 공인등록기관에서 다른 ICANN 공인등록기관으로의 이전과 관련된 갱신 포함, 각각을 "거래"라 칭함)의 연년성장량(annual increment) 수에 US$0.25를 곱한 값과 동일하다. 단, 레지스트리 수준 거래수수료는 TLD에 50,000개 이상의 도메인 이름이 등록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의 각 거래에 적용된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해당 연도의 각 역분기의 말일 후 20일째 날(예: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 이 문구는 등록기구 운영자가 ICANN 에 지불하는 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다른 항에서 이 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끝나는 역분기의 경우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 1월 20일)까지 4회의 균등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를 매 분기마다 ICANN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불한다. | ||
6.2 | [RSTEP 비용 회수. 신규 또는 수정 레지스트리 서비스에 대한 심사조항 2.1 에 따라 부가 서비스에 대해 ICANN 의 승인을 등록기구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경우 레지스트리 서비스레지스트리 서비스 기술 평가 패널("RSTEP")에 회부할 수 있다. 상기의 요청이 RSTEP 에 회부되는 경우, ICANN 이 해당 RSTEP 심사의 송장 청구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하기로 ICANN 의 단독 및 완전한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기구 운영자는 ICANN 으로부터 RSTEP 의 송장 수령 후 10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은 ICANN 이 RSTEP 의 비용 일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비용 지불 의무가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6.3 |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 ICANN이 모든 등록기관으로부터 (변동 인증)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회계분기 동안(a) ICANN 공인등록기관들이 (단체로서) ICANN과의 등록기관 인증 계약(RAA)의 조건에 따라 어떠한 ICANN 회계연도에 대해 ICANN 이사회가 설정한 변동 인증 수수료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 수령 시ICANN으로부터 통지 전달 시, 등록기구 운영자는 ICANN에게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 제안된 변경안은 – 변동 수수료의 지불 시기 및 목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세 사항을 규정합니다. – 등록기구 운영자가 등록기관들로부터 수수료를 상환 받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참고: 등록기구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수료의 징수를 보장하도록 등록기구와 등록기관 간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는 회계분기별로 지불되며 해당 ICANN 회계연도의 첫 회계분기의 시작일자부로 발생한다. 본 수수료는 ICANN에 의해 분기별로 산정되어 청구되며, 등록기구 운영자는 조항 6.2의 납부 일정(Payment Schedule)에 따라ICANN으로부터 송장 금액 청구서 수령 후, 해당 ICANN 회계연도의 첫 번째 분기에 대해서는 6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해당 ICANN 회계연도의 나머지 각 분기에 대해서는 2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지불한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등록기구 운영자와 체결한 등록기구와 등록기관 간 계약(Registry-Registrar Agreement)의 당사자인 등록기관들로부터 | 계약(registry-registrar agreement)을 협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 필요한 경우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수수료의 최초 분할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합니다. – 이전에 등록기구 운영자의 청구를 받아 지불한 등록기관들에게서 수수료를 ICANN 이 징수하는 경우 ICANN 은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상환하도록 규정합니다. – 청구될 수수료의 수준과 관련하여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더 큰 보장을 제공하도록 수수료의 "등록기관별" 요소에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 ICANN 이 요청한 인증 수수료를 등록기관들이 승인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추후에 등록기관들에게 의해 지불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수수료의 거래 요소는 매년 각 등록과 관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를 청구하여 징수할것이다할 수 있다. 본 수수료는 단, 일부 등록기관에게 청구되는 경우 본 수수료는 모든 ICANN 공인등록기관으로부터 징수되어야 한다에게 청구된다.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는, ICANN에서 징수 가능한 경우,등록기구 운영자의 의무이며, 등록기관들로부터 당해 수수료 상환을 추구하여 받아내는 등록기구 운영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본 조항 6.3에 규정된 대로 지불 기일이 도래하고 지불되어야 한다. ICANN이 등록기구 운영자가 ICANN에게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를 지불한 것에 대한 변동 인증 수수료를 추후에 징수하는 경우, ICANN은 ICANN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적절한 액수의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를 상환한다. ICANN 공인등록기관들이 (단체로서) ICANN과의 | ||
등록기관 인증 계약(RAA)의 조건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대해 ICANN 이사회가 설정한 변동 인증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ICANN 공인등록기관들이 해당 회계연도 동안 자신들의 지불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ICANN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본 계약에 의거한 변동 레벨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b)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 액수는 각 등록기관별로 지정되며, 등록기관별 요소와 거래 요소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의 등록기관별 요소는 각 ICANN 회계연도에 대해 ICANN 이사회가 채택하는 예산에 따라 ICANN 이 지정한다. 변동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의 거래 요소는 각 ICANN 회계연도에 대해 ICANN 이사회가 채택하는 예산에 따라 ICANN 에 의해 지정되며 매년 도메인 이름 등록(한 ICANN 공인등록기관에서 다른 ICANN 공인등록기관으로의 이전과 관련된 갱신 포함) 당 US$0.25 를 초과하지 않는다. | ||
6.4 | 수수료 조정. 제6조에 규정된 수수료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첫 해가 만료되는 시점이나 계약 기간 중 이후의 각 연도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조항 6.1과 조항 6.3에 규정된 당시의 수수료는 ICANN의 재량으로 (ii) 직전 연도의 개시 이전 1개월인 달에 대해 공표한 CPI에 비해 (i) 해당 연도의 개시 이전 1개월인 달의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공표한 미국 평균 도시소비자의 소비자물가지수(1982-1984 = 100) 또는 승계 지수("CPI")로 인상된 비율(해당 시)과 동일한 비율만큼 인상될 수 있다. 이러한 인상의 경우, ICANN은 해당 인상 액수를 명시한 통지를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제공한다. 본 조항 6.4에 의거한 수수료 인상은 상기 계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연도의 첫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 기간 중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등록기구 계약이 장기 계약(추후 10 년의 갱신 기간 포함)이기 때문에 ICANN 은 공식적인 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상은 객관적인 지수와 연계되므로 독단적으로 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6.5 | 지연 지급에 대한 추가 수수료. 본 계약에 의거하여 조항 6.2에 따라 30일(달력일 기준) 이상 연체된 지불에 대해 등록기구 운영자는 월 1.5%의 이자율 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이 보다 낮은 경우 해당 법정 최고 이자율로 계산하여 연체 대금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한다. | 본 계약에 의거한 등록기구 운영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본 조항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
7.1 | 조건과 명세서의 개선개정. 본 계약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일부 규정 및제2조(제2조에 의거 본 계약에 통합된 명세서 포함), 제6조 및 제8조는 본 조항 제7조에 명시된 프로세스에 의한 기준, 정책 및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ICANN에 의해 개정, 수정, 추가 또는 갱신 될 수 있다. 단, (i) ICANN은 본 조항 제7조를 이용하여변경, 수정 또는 개정을 실행, ICANN이 당해 인상에 대한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의거한 지불 수수료 금액을 인상할 수 없고, (ii) 어떠한 개정도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iii) ICANN은 신규 또는 수정된 합의적 정책 또는 임시 정책의 채택 및 시행을 위해 제7조를 이용하여 조항 2.1 본 계약의 제3조 또는 명세서 1, 조항 2.2 또는 [명세서 1 참조]에 규정된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진 본 수정은 본 계약의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이 프로세스에 따라 채택된 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제 7 조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7.2. | 변경 프로세스. 조항 7.1에 의해 허용되는 등록기구 계약 양식의 변경, 수정 또는 개정조항 7.1에 따른 본 계약의 개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i.어떠한 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전에, ICANN은 변경해당 개정의 영향을 받을 모든 등록기구 |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은 일방적인 개정 프로세스를 통해 계약을 독단적이고 불리하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보호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ICANN 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 계약을 개정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업 계획 실행을 위해 계약 규정과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운영자와의 협의와 의견 개진을 위한 최소 30일(달력일 기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b) ii.상기의 협의와 의견 고려 후, ICANN은 등록기구 운영자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개정 문구(본 계약에 통합된 명세서의 개정 포함)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대해 제안된 개정등록기구 계약 양식의 변경, 수정 또는 개정의 공식 고지를 최소 30일(달력일 기준) 동안 웹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이다. (c) iv. 제안된 변경, 수정 또는 개정은 해당 변경의 적용을 받는 등록기구 운영자들의 과반수 투표로 해당 변경의 효력발생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될 수 있다. (d) 승인된 개정의 상기 공개 고지일로부터, 등록기구 운영자는 ICANN에게 해당 개정 불찬성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60일(달력일 기준)의 기간을 갖게 된다. | 관련하여 확실성이 등록기구 운영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타협안은 등록기구 운영자들에게 개정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DNS 와 인터넷의 안정성 및 보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ICANN 이 완수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본 수정은 또한 ICANN 이사회가 해당 등록기구 커뮤니티의 반대를 무효화한 후 제안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개정의 경우에 등록기구 운영자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해지권과 함께(상기 조항 4.4(c) 참조) 이러한 수정안은 등록기구 운영자들에게 일방적인 ICANN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e) 이러한 60일(달력일 기준)의 기간 이내에 해당 개정의 적용을 받는 최상위 도메인의 등록기구 운영자들(즉, 등록기구 운영자 및 본 조항 제7조와 유사한 규정이 포함된 ICANN과 체결한 등록기구 계약의 기타 모든 등록기구 운영자 당사자)의 과반수가 개정에 대한 불찬성을 ICANN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 등록기구 운영자들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f) 당해 변경, 수정 또는해당 개정이 본 계약상기 (e)호에 규정된 과정에 따라 관련 등록기구 운영자들에 의해 거부되면, 다음의 경우 ICANN 이사회에게 2/3의 투표로 당해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30일(달력일 기준)이 주어진다: (i) 본 계약에 의해 ICANN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개정의 경우, 해당 개정은 ICANN의 재정적 필요성이 입증되고, (ii) 기타 개정의 경우, 해당 개정은 인터넷 또는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보안 또는 안정성(이에 대한 용어는 조항 8.3에서 정의됨)과 관련된 중대하고 필연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이 경우 제안된 개정은 상기의 30일(달력일 기준)의 기간 만료 즉시 발효된다.) ICANN 이사회가 상기 거부를 무효화하지 않으면 제안된 개정은 강제력 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8.1(a) | 등록기구 운영자는 등록기구 운영자의 TLD 등록 운영 또는 등록기구 운영자의 |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문구가 삽입되었으며, 이러한 추가 규정에 의해 ICANN 은 ICANN 의 위반이나 악의적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변상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삽입 문구는 커뮤니티의 의견에 따라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그 이사, 임원, 직원 및 에이전트(총칭하여 "피면책인")를 면책하고 보호해야 한다. 단, 등록기구 운영자는 ICANN의 본 계약 의무 위반 또는 ICANN의 악의적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청구, 손해, 채무, 비용 및 경비에 대해서는 피면책인을 면책 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본 항은 당사자 간의 어떠한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항은 본 계약의 협상이나 작성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에 의거한 계약 당사자들의 각 의무의 감시 또는 관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등록기구 운영자가 ICANN에게 상환 또는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본 항은 당사자 간의 어떠한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제5조의 적용을 받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중재인이 결정한다. | 추가되었으며 기존 등록기구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 다루려고 의도하지 않은 일부 특정 사안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
8.1(b) | ICANN의 배상 청구에 대해 여러 등록기구 운영자(본 등록기구 운영자 포함)가 이러한 청구의 원인이 된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된 경우,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ICANN에게 배상해야 하는 본 등록기구 운영자의 전체 책임은 TLD 내에서 본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등록한 전체 도메인 이름의 총 수(등록된 이름의 개수는 해당 분기에 대해 본 계약 제6조와 부합하도록 계산된다)를 해당 청구의 원인이 된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된 본 |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삽입된 이 조항에서는 ICANN 에 손해를 유발하는 유사한 행위에 관여한 등록기구 운영자들이 그들의 규모에 비례하여 ICANN 에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여러 등록기구 운영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책임을 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정 행위에 대한 과실 입증 의무를 본 규정을 통해 배상 의무를 제한하고자 하는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지울 것입니다. |
계약의 등록기구 운영자들에 대한 모든 최상위 도메인 내에서 등록된 도메인 이름의 총 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ICANN의 전체 청구액의 비율로 제한된다. 본 조항 8.1(b)에 따라 조항 8.1(a)에 의거한 등록기구 운영자의 채무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등록기구 운영자는 해당 배상 청구의 원인이 된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된 다른 등록기구 운영자들을 식별하고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그러한 다른 등록기구 운영자들의 과실을 ICANN가 만족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으로 입증하는 부담을 갖는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등록기구 운영자가 해당 배상 청구의 원인이 된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지만 해당 등록기구 운영자(들)가 상기 조항 8.1(a)에 명시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상 의무를 ICANN에 지지 않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기구 운영자(들)가 관리 중인 도메인의 수가 전 조항의 계산에 포함된다.] | ||
8.2 | 면책 절차. 상기 조항 8.1에 의거하여 면책되는 제3자의 배상 청구가 개시되는 경우, | ICANN 이 본 계약의 유일한 피면책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는 기술적 변경. |
8.3 | 용어 정의. 본 계약에서 보안 및 안정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본 계약에서 "보안"에 대한 영향은 (1) 등록기구 데이터의 무단 공개, 변경, 삽입 또는 파괴, 또는 (2) 모든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에 의한 인터넷상의 정보 또는 리소스에 대한 무단 액세스 또는 공개를 의미한다. (b) 본 계약에서 "안정성"에 대한 영향은 (1) IETF(Internet | 이 규정은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보안"과 "안정성"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다음 사이트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평가 정책(Registry Services Evaluation Policy: "RSEP")에서 도출한 |
Engineering Task Force)의 후원을 받는 관련 Standards-Track 또는 Best Current Practice Requests for Comments("RFC")와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같이 안정되고 인지도 있는 인터넷 표준 기관에서 발표되고 권위 있는 해당 관련 표준에 대한 미흡한 준수, 또는 (2) 관련 Standards- Track 또는 Best Current Practice RFCs와 같은 안정되고 인지도 있는 인터넷 표준 기관에서 발표되고 권위 있는 해당 관련 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인터넷 서버 또는 종단 장치의 처리율, 응답시간, 일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 유발, 그리고 등록기구 운영자의 위임 정보 또는 서비스 제공에의 의존을 의미한다. | ||
8.4 | 절충(상쇄) 없음. | 변경사항 없음 |
8.5 | 지배권 변동/양도 및 하청. 등록기구 운영자는 등록기구 운영자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또는 지배권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건 또는 상황 변화에 대하여 조항 8.8 에 의거하여 최소 10 일 전에 ICANN 에게 사전 통지한다.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CANN 은 ICANN 의 재편 또는 법인 재설립과 연계하여 본 계약을 설립 목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유사 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중요한 하청 약정에 대해 최소 30 일(달력일 기준)의 사전 통지를 ICANN 에게 제공해야 하며, TLD 운영의 일부에 대한 모든 하청 계약은 반드시 본 계약에 의거한 등록기구 운영자의 모든 약속, 의무 및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등록기구 운영자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또는 지배권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거래를 완료하기에 앞서 최소 | 이 변경은 어떤 거래의 완료에 대해서만 ICANN 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표현은 SEC 에 보고하는 등록기구 운영자들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논평자들이 등록기구 운영자의 지배권 변동 시 ICANN 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본 계약에 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ICANN 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 등록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계약상의 보호책(예: 규정 준수 서약 및 관련 해지권)이 있으며, (ii) ICANN 은 기업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수정에서는 승인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인수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일부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기구의 적절한 계속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ICANN 에 제공하도록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10 일(달력일 기준) 전에 ICANN 에게 사전 통지한다. 이러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 변동에 대한 통지에는 해당 소유권 또는 |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최근 수정된 공인등록기관 계약과 일관성을 가집니다. | |
지배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최종 모기업(parent entity)이 당시에 유효한 등록기구 운영자 기준에 관한 ICANN 에 의해 채택된 명세 또는 정책을 충족할 것임을 단언하고, 등록기구 운영자는 본 계약에 의거한 등록기구 운영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단언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해 통지 30 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ICANN 은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본 계약 준수를 입증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기구 운영자는 15 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8.6 | 개정 및 권리포기. | 변경사항 없음 |
8.7 | 제 3 수익자 배제. | 변경사항 없음 |
8.8 | 일반 통지. 모든 제 7 조에 의거한 통지를 제외한 이 계약에 의거하거나 관련된 모든 통지는,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의 변경을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i) 아래에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주소로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ii) 아래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팩스 또는 전자 메일로 하도록 한다. 제 7 조에 의거한 모든 통지는 ICANN 의 웹 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고, 동시에 당해 정보를 전자 메일로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통지를 위한 아래의 연락처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은 해당 변경 30 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전달되는 통지의 방법과 유효성을 명확히 하고, 제 7 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에 대한 다른 통지 기준과 본 통지 조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항 | 변경사항 | 설명 및 변경 이유 |
이루어지는 통지, 지정, 결정, 명세는 영어로 작성한다. 제 7 조에 의거한 통지 외의 본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는 (i) 서류 형식의 경우 직접 또는 수령 확인 택배 서비스로 전달(송달)되는 때에, 또는 (ii) 팩스나 전자 메일의 경우 수령자의 팩스 기기나 이메일 서버의 수령 확인 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본 계약에서 ICANN 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 정보나 통지에 대해 URL 주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등록기구 운영자는 단, 팩스나 전자 메일을 통한 상기 통지의 경우 (해당 통지 후) 2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일반우편으로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 7 조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해당 정보의 통지 지정된 URL 에 ICANN 의 웹 사이트에 전자적으로 게시되고 이메일 서버에 의한 수령 확인 시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안 웹 사이트를 통한 통지와 같이 다른 형태의 통지가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통지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한다. | ||
8.9 | 완전 합의. | 변경사항 없음 |
8.10 | 영어 버전 우선 적용. | 변경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