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전대차-2(연대보증인이 있는 ▇▇)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연대보증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에게 원(₩ )을 빌려주고 ▇▇▇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 또는 인)]
제2조(▇▇)
위 ▇▇▇(빌리는 돈)의 ▇▇는 ▇▇에 대하여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제3조(▇▇▇일 및 ▇▇▇법)
▇▇▇은 위 ▇▇▇▇▇ 년 ▇ ▇까지, ▇▇는 ▇▇ 일까지 ▇▇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 ▇▇하는 ▇▇ 계좌에 송금하여 지 급한다.
지▇▇▇:
계좌번호: 예금주:
제4조(▇▇의 ▇▇▇실)
다음의 ▇▇ ▇▇▇은 ▇▇▇일(갚기로 ▇▇ 날) ▇▇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전이라도 ▇▇과 ▇▇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1. ▇▇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의 ▇▇ 및 ▇▇의 반환▇▇에 대하여 ▇▇▇과 연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6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0 년 ▇ ▇
대여인 (▇▇ 또는 인) 대리인 (▇▇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 (▇▇ 또는 인) 대리인 (▇▇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연대보증인 (▇▇ 또는 인) 대리인 (▇▇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금전대차계약(금▇▇▇대차계약)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의 계약입니다.
빌려주거나 빌
리는 것을 대차라고 합니다. ▇▇ 돈을 빌려주는 ▇▇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방법 및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라고 하고, ▇▇는 사람을 ▇▇▇이라고 합니다.
- 연대보증인▇▇ 단순한 보증인과 ▇▇ 주▇▇▇와 연대하여 ▇▇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가 ▇▇▇인 ▇▇▇(돈을 직접 빌
▇ 사람, 즉 주▇▇▇)에게 먼저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
하더라도 ▇▇▇에게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 있
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 전부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
대보증인은 ▇▇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 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 이 점을 유의▇▇▇ 할 것입니다.
- 대여인과 ▇▇▇, 연대보증인 등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신분증과 ▇▇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합니 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 ▇▇▇▇, 대리인이 본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에는 별도로 대리인 자격을 표시
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에게 본인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되어 있
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이거나 직계존비속▇ ▇
계에 있는 ▇▇ ▇▇▇▇를 ▇▇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가 있으나 ▇▇▇▇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받는 것은 아 니므로 유의▇▇▇ 합니다.
￭ 금액
- ▇▇▇는 빌려주는 금액의 ▇▇을 ▇▇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기 위하여 한글과 ▇▇
비아 숫자로 나란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 ▇▇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 간의 금전대
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연
6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를 지
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무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의 법
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 ▇▇는 ▇▇과 같이 ▇▇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를 먼저 받는 이른바 ▇▇▇ ▇▇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
▇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 이자율의 상한▇▇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 ▇▇▇일까지 ▇▇▇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 ▇이라도 ▇▇▇이 ▇▇의 이
익을 ▇▇하여 대여인으로부터 이행▇▇를 받는 ▇▇에 ▇▇하여 별도로 ▇▇▇▇▇율에 관하 여 ▇▇을 하는 ▇▇가 있고 그러한 ▇▇이 있는 ▇▇ 대여인은 원칙적으로 ▇▇▇일 이후부 터는 약▇▇▇율이 아니라 ▇▇된 ▇▇▇▇▇율에 따른 ▇▇▇▇▇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
대 약▇▇▇율▇ ▇
12%로 정하였으나 ▇▇▇▇▇율▇ ▇
18%로 ▇▇ ▇▇ ▇▇▇일까지는
연 12%로 ▇▇한 ▇▇를 받을 수 있고,
▇▇▇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한 ▇▇손해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 및 ▇▇▇법
- ▇▇▇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 날을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
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한 ▇▇에는 그 뜻을 ▇▇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 합니다(다
만, ▇▇에 관한 ▇▇의 변제는 ▇▇▇인 대여인▇ ▇ 영업소에서 ▇▇▇ 합니다). 양 당사자
▇▇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하거나 대여인 의 ▇▇ 계좌번호를 ▇▇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의 ▇▇▇실
- 이 조항은 ▇▇▇의 ▇▇▇▇가 악화되어 ▇▇된 ▇▇▇일까지 기다려서는 ▇▇의 ▇▇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의 ▇▇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 즉시 대여금의 반환을 ▇▇할 수 있게 된다
는 ▇▇이며, 다.
대여인의 이행▇▇가 없는 한 기▇▇▇의 효과가 없어 ▇▇이 되지는 않게 됩니
￭ 특별히 정하는 사항
-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한 사항이 있는 ▇▇ 이를 ▇▇합니다. 관할법원을 합의하
는 ▇▇,
▇▇▇▇▇의 비율을 정하는 ▇▇,
금전대차의 ▇▇를 특정하는 ▇▇ 등 특약사항은
그 종류가 ▇▇ 다양하여 이를 ▇▇▇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한 것이 있고
그 ▇▇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날짜 및 ▇▇날인
-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하고,
계약당사자가 ▇▇▇나 날인을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에는 계약당사자의 ▇▇▇나 날인 ▇▇에 대리인의 ▇▇▇나
날인을 ▇▇▇ 합니다.
- 계약서가 두 장 ▇▇▇ ▇▇에는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
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 바랍니다.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연대보증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에게 원(₩ )을 빌려주고 ▇▇▇은 이를 빌린다.
제2조(▇▇)
[받은 사람의 확인: (▇▇ 또는 인)]
위 ▇▇▇(빌리는 돈)의 ▇▇는 ▇▇에 대하여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제3조(▇▇▇일 및 ▇▇▇법)
▇▇▇은 위 ▇▇▇▇▇ 년 ▇ ▇까지,
▇▇는 ▇▇ 일까지 ▇▇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 ▇▇하는 ▇▇ 계좌에 송금하여 지
급한다.
지▇▇▇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4조(▇▇의 ▇▇▇실)
다음의 ▇▇ ▇▇▇은 ▇▇▇일(갚기로 ▇▇ 날) ▇▇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전이라도 ▇▇과 ▇▇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1. ▇▇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의 ▇▇ 및 ▇▇의 반환▇▇에 대하여 ▇▇▇과 연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6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0 년 ▇ ▇
대여인 (▇▇ 또는 인) 대리인 (▇▇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 (▇▇ 또는 인) 대리인 (▇▇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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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 또는 인) 대리인 (▇▇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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