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업무용xxx보험 보통xx

업무용xxx보험은 법xxx 10xx 이하의 개인xx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xxx 및 인가된 자동xxx 또는 xx 대표자 xx의 xxx로서 xx교습, 도로xx 교육 및 시험용에 xx되는 xxx(다만, 이륜xxx는 제외됩니다.)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xxxx 및 xxx보험계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xxx보험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3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xx배상Ⅰ 7

제2절 xx배상Ⅱ와 대물배상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제3편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16

제1장 피보험자 보험금의 xx 17

제2장 xxx상청xxx의 직접xx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0

제4편 일반사항 22

제1장 보험계약의 xx 2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xx 2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4

2 업 x x 자 동 차 보 험 보 통 x x

제4장 그 밖의 사항 27

<별표1> xx배상,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 xx 29

<별표2> 대물배상 지급 xx 36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xx 38

<별표4> 과실xx 등 39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임) xxxxxx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1

xxxxxx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5

업무용xxx보험 보통xx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3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xx배상Ⅰ 7

제2절 xx배상Ⅱ와 대물배상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제1 편   용어 x   x 의   및   xxx보험 x   x x          

x1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xx xx책xxx 피해 자에 xx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향xxx의약품 그 밖의 xx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4.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의 xx(xx)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xx 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에서 xx(xx)하는 것 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xxx: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이 xx xxx라 함은 「자동xxx법」에 의한 xxx, 「건xxx관리법」에 의한 건xxx,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xxxxxx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xx를 말하며, 피보 험자가 xx한 xxx를 제외합니다.

가.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이 없는 xxx

나.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에서 xx하지 않는 xx에 해당하는 xxx

다.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xx한도가 낮은 xxx보험의 「xx배상Ⅱ」나 xxx약이 적용되는 xx x.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2대 xxx고 각각의 xxx에 적용되는 xxx보험의 「 xx배상Ⅱ」 또는 xxx약에서 xx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xx에 한 하는 그 각각의 xxx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xx 그 xxx

6.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xxx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xx 실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내비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xx등록xx 그 xx가 특정한 xxx에 정착 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xx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장비 :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 고 있는 xx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 고받는 xxx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xx(xx):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에서의 운xxx)·제45조(과로한 때의 xx x x)·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동차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8. xx: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xxx xxx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xxx(xx): 「도로교통법」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xx보험: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xxx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xxx보험에서 xx하는 xx

11. 자동xxx자: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는 자를 말합 니다(「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xxx 취급업자: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 의 범위는 각각의 보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xx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xx하여 보험xx의 xx피보험

자란에 xx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나.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 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xx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xx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 험xxx를 xx 중인 자(운xxx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xx에 기재된 xxx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xx, xxx, 자녀

가. 피보험자의 xx: 피보험자의 xx, xxx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xxx: 법률xx xxx 또는 사실혼xx에 있는 xxx를 말합니다.

일반사항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xx 혼인xx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xx에서 출생한 자녀, xx 또는 xx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xx, 만년필, 소모품, 손목xx, 귀금속, xxx,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별표. 보험금 지급 xx

(*2) 예: 휴대xxx,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xxx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xx: xxxx xxx보험요율서에 xx하고 있는 xx 구분을 말합니다.

제2조(xxx보험의 xx)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xxx보험은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xxx에 의한 상 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x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xxx보험에 가입합니다.

1. xx보험 :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xx가 있는 자동xxx자는 「xx배상Ⅰ」과

「대물배상」(「xxxxxx상보장법」에서 xx xx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xxx 합니다.

2. 임의보험 : xx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xx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xxx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 니다.

③ 각 보xxx별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에 xx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보xxx	xx하는 xx
가. 「xx배상Ⅰ」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에 「xxxxxx상보장법」에서 xx 한 도에서 xx
나. 「xx배상Ⅱ」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그 손해가 「xx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 그 초과손해를 xx
다. 「대물배상」	xxx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에 xx

2.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xx

보xxx	xx하는 xx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나.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무보험xxx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xx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제2 편    xxx보험에 서    xx하 는    x x            

제1장 1)배상책임

제1절 xx배상Ⅰ 제3조(xx하는 손해)

「xx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xx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xxx xxx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xxx보험에서 xx하는 xx

제4조(피보험자)

「xx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xx xxxx상보장법」상 2)자동xxx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xx에는 그 자를 「xx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3)xx피보험자

2. 4)친족피보험자

3. 5)xx피보험자

4. 6)xx피보험자

5. 7)xx피보험자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xx배상Ⅰ」에서 xx하지 않습니다. 다만, 「xxxxxx상보장 법」 제10조의 xx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xx를 한 xx, 보험회사는 xxxxxx상보장법령에서 xx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xxx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xx합니다.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제2절 xx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xx하는 손해)

① 「xx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xx배상Ⅰ」에서 xx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xx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일반사항

제7조(피보험자)

「xx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xx피보험자

2. 9)친족피보험자

별표. 보험금 지급 xx

1) 배상책임 :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의 3가지 보xxx으로 구 성함

2) 자동xxx자 :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는 자(「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3호)

3) xx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xx하여 보험xx의 xx피보험자란에 xx되어 있는 피보험자

4) 친족피보험자 :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

5) xx피보험자 :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

6) xx피보험자 :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 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함

7) xx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xx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 중인 자(운xxx자를 포함)

8) xx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xx하여 보험xx의 xx피보험자란에 xx되어 있는 피보험자

9) 친족피보험자 :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

3. 10)xx피보험자. 다만, 11)xxx 취급업자가 업무상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12)xx피보험자

5. 13)xx피보험자. 다만, xxx 취급업자가 업무상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xx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xx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xx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 인한 손해

4. xx, 분화, xx, xx, xx 등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xx에 xx를 목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xx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4)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xx에 한 함)에 따라 15)임xxx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xx하는 xx에는 xx합니다. 그러나 임xxx 피보험자 동차를 xx를 목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xx하는 xx에는 xx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xxx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16)무면xxx을 하였거나, xx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xx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 전자가 무면xxx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xxxxxx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x x에 따라 17)자동xxx자가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xx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xx면허시험을 위한 도로x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xx에는 「xx배상Ⅱ」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만약, xx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자녀

2. 18)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xx범위를 넘어서는 xx 그 초과손해를 xx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xx되는 xx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x x범위를 넘는 xx 그 초과손해를 xx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나 자녀가 xxㆍxxㆍ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 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및 자녀가 xx, xx, xx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xxㆍxxㆍ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xx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10) xx피보험자 :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

11) xxx취급업자: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12) xx피보험자 :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함

13) xx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xx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 중인 자(xx보 조자를 포함)

14)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xx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xx으로 하는 계약

15)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16) 무면xxx :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의 xx(xx)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함

17) 자동xxx자 :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는 자(「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8) 배상책임 :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19)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20)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 인당 200xx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xx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x행을 위하여 xx 또는 xx하던 중 xx케이블, xx, 기타 지xxx물을 파손한 xx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④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의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xxx상을 하는 xx, 보 험회사는 xxx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xx합니다.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xxx보험에서 xx하는 xx

① 이 장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x x1호, x0 x, x0x 및 제3x x6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xx)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xx)

① 「xx배상 I」, 「xx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xx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xx’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xx배상Ⅰ」 : xxxxxx상보장법령에서 xx xx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xx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공제액

xx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xxx 할 금액’

지급보험금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 + -

② xx(민사xx, xx를 포함)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 xxxxxx에게 배상xxx 할 금액(xxxxx을 포함)x x1항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 로 봅니다.

③ 제1항의 ‘xx’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 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xx한 필요 xx 또는 유익한 xx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xx배상Ⅱ」: 「xx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xx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xx에는

일반사항

「xx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21)부분품을 교체한 xx 교체된 기존 부분품 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

TIP.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xx결정, xx판 정 등을 말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xx

19)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xx, 만년필, 소모품, 손목xx, 귀금속, x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0)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예: 휴대xxx,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xxx첩, 전자사전, 휴대용라 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21)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22)음주운전이나 23)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 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 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피보험자)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4)기명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25)친족피보험자

3. 26)승낙피보험자. 다만, 27)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28)사용피보험자

5. 29)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30)부모, 31)배우자, 32)자녀

③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22)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23)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함

24)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25)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26)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27)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28)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 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29)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30) 부모 : 부모, 양부모

31)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32)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3)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34)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 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합 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보험금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35)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36)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위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 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험 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3)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4)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35) 과실상계 : 손해의 발생,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

36) 공제계약 :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한 계약으로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계약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 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 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 피 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승낙피보험자. 다만, 37)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8)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39)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7)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38)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9)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TIP.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 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하지 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일반사항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 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40)부속품과 41)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2)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3)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42)부분품, 부속 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40)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함.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함.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41)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

42)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TIP.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 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 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3)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 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43)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44)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 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 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TIP.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 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 를 말합니다.

43)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44)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45)무면허운전, 46)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TIP.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 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 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 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일반사항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 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TIP.

(*1) ‘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 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 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 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45)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

46)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6

제1장 피보험자 보험금의 청구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0

제4편 일반사항 22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4

제4장 그 밖의 사항 27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29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4> 과실상계 등 39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5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3 편   보험 금   또 는   손해배상 의   청 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 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 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 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 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 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 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사항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 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 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18 업 무 용 자 동 차 보 험 보 통 약 관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 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 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47)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 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 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 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 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47)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 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 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일반사항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48)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 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 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

48)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 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49)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50)무면허운전이나 51)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52)마약 또는 약물 등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53)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ㅈ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49)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50)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함

51)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52)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3)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54)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55)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 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 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 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54) 중재 :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55)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제4    편              일반사    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 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 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 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 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 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TIP.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 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 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 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 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 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 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TIP.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 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해당 피보험자동차로 가입했던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5.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 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 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 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 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 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 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 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 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 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 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3 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종·2종·3종화물자동차 간 또 는 개인소유 1종·2종·3종승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 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 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해당기간

기납입보험료 총액 ×

365(윤년 : 366)

일반사항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 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

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 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 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 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 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

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 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 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 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 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 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 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 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 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에 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6)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 나 해지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 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 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 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 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56)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 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 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지급 기준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 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 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일반사항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 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 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용어 풀이>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 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 ×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 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 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 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 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 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 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 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 득액, 20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 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 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 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 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59세부터 67세 미만	48월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24월 12월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 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 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 금을 인정함.

일반사항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 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 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 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1＋i (1＋i)2 (1＋i)n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 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 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 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 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 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 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 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 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항목	지급 기준
3. 휴업손해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다. 후유장애

항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 동능력상실률 ×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 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항목	지급 기준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 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 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 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항목

지급 기준

3. 가정간호비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 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 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 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 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 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 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항목	지급 기준
4. 휴차료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 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 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 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 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2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13급	40만원	80만원	150만원
14급	20만원	40만원	6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 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 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 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 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 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 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요청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40%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 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비율

＋10~20%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 상해급별 보험가입 금액은 2005.02.22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함.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해 내용
1급	2,000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 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 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000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경 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0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 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 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 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해 내용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 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해 내용
6급	500만원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해 내용
10급	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 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비 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 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 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해 등 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휴유장애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 장애급별 보험가입 금액은 2005.02.22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함.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6,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 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6급	5,000만원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0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2,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 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10급	1,88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25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13급	1,000만원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 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 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 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 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 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 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 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 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 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 차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51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52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52

3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53

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55

5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55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57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57

6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7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8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8

9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8

10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11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12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60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60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0

1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1

15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61

제3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관련 62

16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63

17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64

18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64

19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별약관 65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66

20

2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66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67

제5편 기 타 69

2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70

2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73

24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75

25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76

26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76

2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77

28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77

29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77

30 건설기계 사업자 특별약관 78

31 전차량 일괄계약에 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81

32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83

33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83

34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84

35 나눔 특별약관 85

36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86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51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52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52

3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53

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55

5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55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57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57

6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7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8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8

9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8

10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11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12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60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60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0

1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1

15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61

제 1 편      보 험 료      납 입 방 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 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 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 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 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 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 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57)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보험료 납입방법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 입 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위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④ 지정 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 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2회보험료	3회보험료	4회보험료	5회보험료	6회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 속 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긴급출동서비스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3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 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하고,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

입 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위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 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 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한 자동갱 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①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제3항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위 제1항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③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에 의거 분할납입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제6조(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 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 상 주

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2회보험료	3회보험료	4회보험료	5회보험료	6회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 속 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 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 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분할보험료를 포함합니다)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산

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미정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 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 편     운전가능자 에     대 한     제 한              

6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0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1조(보상내용)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긴급출동서비스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 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 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긴급출동서비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 2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 22 -1 다른 자동 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 22 다른 자

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및 ‘ 22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규정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기 타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3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관련 62

16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63

17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64

18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64

19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별약관 65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66

20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66

21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67

제 3 편    자 기 차 량 손 해 의    보 상    관 련              

16

보험료 납입방법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회사는(이하 ‘회사’라 합니다)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제 공합니다. 다만, 동종의 렌트카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합니다. 보험회사는 피 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종의 렌트카라함은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4조(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 지급)

①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렌트카의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 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 한 날까지로 합니다.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렌트카를 제공할 때 대여비용의 부담은 회사로 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제공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렌트카를 사용 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항의 렌트카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를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소 및 회수장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장소로 합니다.

제5조(렌트카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기 타

① 회사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한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렌트카의 사 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렌트카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손해 중 렌트카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내용에서 보상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경우에 보상한도는 렌트카 제공전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의 보상책임 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렌트카를 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때까지로 합니다.

④ 위 제1항의 경우에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시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신차가액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신차가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신차가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신차가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 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8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 는 경우로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 험금」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피 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9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별약관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합니다)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②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 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해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단, 피보험 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58)부분품, 59)부속품, 60)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긴급출동서비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8)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59)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함.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함.

기 타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60)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

제4    편            긴급출동서비    스                  

20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 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1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3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 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 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 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 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 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 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 담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 립니다.

④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이상(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3회이상) 받았 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 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 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 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 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 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 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 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 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 담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 립니다.

④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이상(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3회이상) 받았 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 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 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5편 기 타 69

2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70

23

2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 73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75

25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76

26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76

2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77

28

29

30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77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77 건설기계 사업자 특별약관 78

31

전차량 일괄계약에 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81

32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83

33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83

34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84

35

나눔 특별약관 85

36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86

제5    편               기    타                      

2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 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제외) 및 제2장 제1절 자 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 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 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 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준용규정)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입자로 기명피보험 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 로 인하여 운전 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61)부속품과 62)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 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 다.)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긴급출동서비스

②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 액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 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 마모,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61)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함.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함

기 타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62)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함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다른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반복적 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피보험자가 63)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5.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 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사고발생시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 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 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 로 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제6조(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 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63)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제7조(보상한도)

보험료 납입방법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 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가 보험가액보다 많 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 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 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9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 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10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상한도가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상한도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 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기 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이 피보험자 1인 당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 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에서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을 초 과한 금액(이하 ‘초과손해액’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 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 로 봅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 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 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 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 인 다른 피용자

TIP.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 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64)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 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65)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내용)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 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제2편 제 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 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 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긴급출동서비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66)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64) 양도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65) 양수인 :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사람

66)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25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빌려 준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6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67)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 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합니다)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 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중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 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동차 탑승중 상해에 대한 특칙)

① 이 특칙은 경찰청(해양경찰청 포함) 또는 국방부 소속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찰·군인 등이 훈련 등(전투는 제외합니다)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들을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67) 관용자동차 : 정부 기관이나 국립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험료 납입방법

보통약관 제3편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규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정, 재판 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

-1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한 자동차중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회사는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을 위해 운전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 는 향토예비군 대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 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 상합니다.

28

긴급출동서비스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차( 이하 '공작차'라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 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 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 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9

기 타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농경용자동차의 쟁기, 로우터리, 사이드 로우터리, 타이어, 트레일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분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 체(원동기 장착 부분)와 동시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30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68)6종 건설기계 및 일반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 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 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 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그러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사용피보험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 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5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 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어 지출한 비용

3. 보통약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제6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68)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크레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굴삭기(타이어식 굴삭기)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보험료 납입방법

□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상내용)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매설물을 파손하여 생긴 직접손해로 말미암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공사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지하에 69)매 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 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9조(피보험자)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그러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사용피보험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 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제10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 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어 지출한 비용

3. 보통약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기 타

제11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69) 매설 : 지뢰, 수도관 따위를 땅속에 파묻어 설치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 운송중 위험 담보

‘운송중 위험 담보’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중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 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 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TIP.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TIP.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 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제14조(피보험자)

운송중 위험담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15조(비용)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16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회 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 지 아니합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회사 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또 한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가 장착되어 출고된 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아웃리거(OUTRIGGER)란 타이어식 기중기와 같이 끌어올리는 물체의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차체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장 치로 지면과 밀착되는 다리로서 통상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17조(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 다)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 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제1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의 경우에 피보험 자동차를 운송하는 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4조(보 험회사의 대위)에서 언급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봅니다.

31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전부 70)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개월이상의 기간으로 임

70) 일괄 : 개별적인 여러 가지 것을 한데 묶음

차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 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 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제3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 의 차량변동현황을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 는 폐차한 때

제5조(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제48조(피 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제7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일할계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 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 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6조(적용배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6조(적용배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7조(보험료의 정산) 제2항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 하 ‘피견인차량’이라 합니다)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 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견인개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 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4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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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 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 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②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기 타

②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 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 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시적 대리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

2.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3.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손해

4.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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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 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은 공제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위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 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 가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휀더, 후드,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리드, 프론트 범퍼, 리어 범 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②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 은 재제조부품

(2) 이 특별약관에서 새 부분품가격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동차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신부분품가격(부가 세 제외)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 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 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보험료 납입방법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또는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 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또는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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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30세 이상인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 기 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라.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단, 기명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 하 경우는 제외함

기 타

마.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호의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 입증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3)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

(5)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 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나. 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다. 자동차등록증

라.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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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 기차량손해 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 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에 따릅니다.

④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 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서

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보험료 납입방법

② 위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별약관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