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국제xx에서 당사자의 xxx을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할 xx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모든 xx의 xx을 책xxx로 약속하고자 하는 xx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무역 계약서의 조항으로 가장 적합한 xx은 무엇인가?
① Privity ② Entire Agreement
③ Indemnification ④ Non-waiver
2. 한국의 xx기업인 가나다통상(주)은 미국 수입상이 매매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을 알고 차후 유사한 사례를 xx하고자 신속한 시간 내 이를 해결하고, xx 경제적 xx이 발생할 xx 이를 사전에 확정하여 상대방에게 xx하고자 한다. 이러한 xx를 대 비하여 당사자가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은 무엇인가?
① arbitration clause ② allocation of risk of loss clause
③ liquidated damages clause ④ implied warranty clause
3. 다음 중 국제무역계약서의 일반적인 xx 중 그 xxx 위치가 다른 xx는?
① consideration clause ② minimum purchase quantity clause
③ entire agreement clause ④ governing law clause
4. 다음의 계약xx을 반영하는 가장 적합한 조항은 무엇인가?
“한국의 xxxx은 외국의 수입업체로부터 시멘트생산을 위하여 2010년으로부터 5년 간 한국산 xxx공급계약을 의뢰받게 되었다. xx 환율과 유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한국업체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① Non-waiver clause ② Governing Law clause
③ Escalation clause ④ Entire Agreement clause
5. 다음 중 계약의 이행xx에서 발생한 Force Majeure의 xx으로 xx하기 어려운 것은?
① lock out of mills ② pilferage of goods
③ requisition of vessel ④ tempest
6. 다음 xx서류에 관한 xx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AWB : 화물수취증으로 유가xx이다.
② SWB :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양도할 수 없다.
③ OBL : 선적선xxx은 선적 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MTD : 모든 xx xx에 사용할 수 있다.
7. 다음 중 계약당사자의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포괄적 의도를 표시하는 xx 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Consideration clause ② Whereas clause
③ Definition clause ④ Testimonies clause
8. 국제물품매매계약의 xx에 관한 다음 xx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xx업자가 xx하는 proforma invoice는 계약체결의 xx인 청약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xx 수입업자는 xx의 의사표시로써 당해 문서에 xx 후 반송함으로써 계약을 xx시킬 수 있다.
② xx업자로부터 받은 xxx간이 포함되어 있는 offer sheetxx 비고(remarks)란에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과 같은 취지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xx, 수 입업자는 자신의 xx에 의해 계약이 xx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xxx지 못하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청약에 기재된 xxx간은 청약서xx 발행xx로부터 xx하며, 이 때 당해 xxx간의 마지막 날까지 xx을 발송하는 xx 계약은 xx되게 된다.
④ 청약에 xx xx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xx을 의도한 의사표시는 그것이 xx의 취지를 담고 있더라도 xx이 아닌 청약에 xx 거절로 취급된다.
9.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xxx다. 그 xx이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① xxx담 등 xxx의를 통해서는 계약이 xx될 수 없으므로 무역계약의 협상 은 반드시 팩스나 서한을 비롯한 문서를 xxx야 한다.
② ‘xxx간내의 거절통지가 없으면 xx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청 약에 xx 침묵은,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xx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③ 청약을 xx한 피청약자가 xx 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청약에 포함된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한 xx 계약의 xx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입업자가 사용한 xxx문서 xx의 인쇄된 사항과 xx업자가 사용한 xx확 인서 xx의 인쇄된 사항이 상이한 xx에 계약은 xx될 수 없게 된다.
10. 국제물품매매계약의 xx에 xx 다음 xx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xx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xxx의 후 제공된 수입업자의 주문서에 응해 xx 업자는 xx확인서를 발송하지 않고 바로 물품을 선적했다. 이 xx, xx확인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본 건 xx는 xx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② xx업자의 견적서에 포함된 단가를 xx하는 xx의 승낙서를 발xx 후 다시 xx 단가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팩스를 발송한 xx에 계약은 xx된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청약에 xxx간(validity)이 포함된 xx에도 청약의 취소(revocation)를 xxx고 있다.
④ 수입업자의 xx에 xx xx의 의사표시로 xx업자가 사용한 주xxx서에 청 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사xx조항(Arbitration)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계약은 xx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1. 다음은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조건 중 품질조건과 xx조건에 xx xxx다. 옳지 않게 xx된 것을 고르시오.
① xxx 의류 등 견본(sample)을 xxx여 xx를 협상하는 품목의 xx에는 품질 불량에 xx 클레임에 xx하여 Keep sample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② 곡물류 등 FAQ(Fair Average Quality)조건으로 xx되는 물품의 xx,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을 COTECNA와 같은 검사xx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를 통해 수입국에서의 품질을 xx로 클레임을 xx하면 된다.
③ 사료용 xxx나 석탄과 같은 살(산)화물(Bulk cargo)을 신용장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xx하는 xx에는 신용장의 xx 앞에 about 등의 xx가 없는 xx에도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④ 1 english ton은 long ton이라고도 불리며, 약 1,016kg에 해당한다.
12. 다음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조건 중 품질조건과 xx조건에 xx xx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산품 등 xx 중 변질의 가능성이 낮은 물품을 xx하는 xx와 xx, 1차산품을 판매하 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곰xx과 같이 xxxxx xxx되어 있지 못한 제품의 xx시에 품질의 결정 에 견본(sample)을 xx하는 xx에는 그 표현으로 'same as the sample'이 아닌 ‘similar to the sample'과 같은 취지의 xxx 적합하다.
③ 광물을 비롯한 살(산)화물(bulk cargo)의 xx시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또는 개산xx조건(approximate quantity term)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④ 목재나 육류 등의 xx에 xx되는 GMQ(Good Merchantable Quality)조건의 xx, 양륙지에서의 검사결과를 통해 계약품질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13.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조건 중 선적조건에 xx 다음 xx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xx장상에 선적기간으로 “on or about Nov.8”와 같이 xx한 xx, 선적기간 은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11일이다.
② 선xxx(Bill of Lading)에 xx적재xx(on board notation)가 포함되어 있는 xx, xx적재xx일을 선적일로 취급한다.
③ 신용장에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해 xxx고 있지 않은 xx,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④ 항xxx서류는 ‘운xxx’, ‘송xxx’, ‘수xxx’등으로 발행되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제시되면 xx될 수 있다.
14.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조건 중 품질조건, xx조건, 가격조건에 xx 다음 xx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xx의 화물(FCL cargo)을 DDU조건으로 xx하고자 하는 xx, xx물품의 가격 에 수입xx와 함께 수입xx에서의 CFS charge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② FCA조건으로 xx하고자 하는 xx, xx물품의 가격에 선xxx 발급에 소요되 는 xx(Documentation Fee) 역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③ FAQ로 xx되는 곡물류와 같이 xx 중 변질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xx하고 자 하는 자는 “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 at/in 수출국”과 같은 xx로 협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석탄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물을 xx하는 xx에는 xx 및 취급xx에서의 감 량에 xx하여 계약에서 별도의 xx을 하지 않은 xx에도 xx 5%의 감량이 허용된다.
15. 다음은 무역계약의 협상조건에 xx xxx다. 그 xx이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① 추xxx의 종류 중 Document against Acceptance(D/A)는 선적서류 인도일로부터 xx기간 경과 후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xx이므로 xx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② Cubic Meter(CBM)은 화물의 용적(부피)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용적에 167을 곱해서 나온 값을 용적톤이라 한다.
③ 어음의 xx란에 ‘90 days from the B/L date’와 같이 기재된 xx에 어음x x 기는 B/L date 다음날로부터 xx한다.
④ 무역계약의 결제수단으로 선택한 xx장상에 할부선적이 xx된 xx에는 특정 할부분(예를 들어 총3차 할부분 중 2회차)을 다음 할부선적분과 함께 선적할 수 있어 xx이 폭주한 xx의 xx업자에게 xxx다.
16. 무역계약의 체결 및 조건에 xx 다음 xx 중 옳은 것은?
① FOB 조건은 xx방법에 xx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CIF조건은 xxxx만을 xxx야 한다.
② CIP, DEQ와 같은 양륙지 인도조건인 xx에는 xx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침묵은 원칙적으로 xx이 될 수 없으나, xxxx 등이 있는 xx에는 xx으로 xx될 가능성이 있다.
④ 지연된 xx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xx하더라도 계약이 xx될 수 없다.
17. 무역계약의 xx 및 협상조건 등에 xx 다음 xx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xx업자의 견적서에 응해 단가를 xx한 xx으로 된 구매승낙서를 발xx 후 xx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업자에 대해 물품의 xx 및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xx에 수입업자는 당초 xx업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로 결제할 책임이 없다.
②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물품xx의 확정(xx)권은 수출업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xxx단xx xxx상청구권은 xx업자와 수입업자가 xx 행사할 수 있는 xxx단이다.
③ DDU조건으로 물품을 xx하고자 하는 xx에 xx단가 xx시 xxx적지에서 xx수단으로부터의 xxxx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CPT 케네디공항’조건으로 체결한 무역계약에서 물품의 납품장소는 당해 조건 다음에 기재된 장소인 케네디공항이 된다.
18. 다음은 무역계약에 관한 xx 중 옳은 것은?
① 무역계약은 불요식성( 不 要 式 性 )을 그 특성으로 하므로 구두나 행동에 의한 계약 xx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xx 문서를 xxx고자 하는 xx라면 반드시 원본을 xxx야 계약이 xx될 수 있다.
② 무역계약에서 결제조건으로 xx되어 개설된 신용장에 xx여부에 xx 표기가 없다면 분할선적이 xx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offer sheetxx xxx간 경과 후에 도착된 xx에 대해 청약자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xx하겠다는 통지를 한 xx 계약은 xx될 수 있다.
④ CFR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가 ICC(A/R) 또는 ICC(A)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에 별도의 특약을 xx하지 않더라도 전쟁xx 폭동 등의 위험은 담보된다.
19. 다음은 인코텀즈(INCOTERMS) 2000에 xx xxx다. 그 xxx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업자에 xx xx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자 및 보험계약의 xx에 대해서는 규 정하고 있으나, xx업자와 보험회사와의 권리/xx에 대해서는 xx하고 있지 않다.
② C 그룹과 D 그룹에 속한 조건들은 그 사용시 해당 조건과 함께 도착지를 xx함 으로써(예를 들어, ‘DES 수입항’) 각 조건 뒤에 기재된 도착지까지 xx업자가 위험 및 xx을 부담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③ 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인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나,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는 xx하고 있다.
④ 인코텀즈는 ICC가 만든 조건들로 가격을 채산하는 데 xx될 수 있는 13가지 조건들이 있다.
20.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에 xx xxx다. 그 xxx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xx하고 있는 xx에 국제성이 xx되며 xx당사자의 국적은 국제성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② 선xxx 항공기와 같은 완성품 뿐 아니라 이들 물품의 부품에 xx xx 역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③ 무역계약x x당사자가 준거법으로 그 xx을 합의한 xx에는 비록 협약 자체에서 xx하고 있는 적용에 필요한 xx을 충족하지 못한 xx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xx하고자 하는 이른바 소비자x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 다음은 일반xx협정문(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 포함되는 계약조항에 xx xxx다. 그 xxx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발생된 손해액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계약위반시 xx 또는 지급할 손해액을 xx하여 xx하는 조항을 Warranty Disclaimer Clause라 한다.
② 전쟁, 파업 등 계약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불가피한 xx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xx 등에 xx하여 불가피한 xx 및 면책 등을 xx하는 조항을 Force Majeure Clause라 한다.
③ 계약의 이행xx에서 xx에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미행사한 xx나 착오로 주장하지 못한 xx, 이후 그와 같은 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xx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xx하는 조항을 Non-Waiver Clause라 한다.
④ 계약서에 포함된 xx 중 xx 또는 몇몇 조항이 법원의 판정 또는 법률의 개정 등의 xx으로 인해 xx로 되는 xx에 그와 같은 일부 조항으로 인해 당해 계약 전체를 xx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xx되는 조항을 Severability Clause라 한다.
22. 다음 인코텀즈(INCOTERMS) 2000에 xx xx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소유권 xx를 다루고 있다.
② E 그룹에 속하는 xx조건의 xx xx계약체결 의무자가 없으며, D 그룹에 속하는 xx조건의 xx 보험계약체결 의무자가 없다.
③ CIP조건으로 xx하는 xx 도착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하여 xx단가를 xx할 것이나 이때 운송비는 반드시 복합xx에 소요되는 xx이 아니어도 된다.
④ DDP조건의 xx 수출입통관절차를 xx xx업자가 xx해야 한다.
23. 다음 분쟁해결방법 및 그에 관련된 조항에 xx xx으로 옳은 것은?
① xx판정은 xx을 통한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xxx행절차를 거쳐 강 제할 수 있으므로 xxx면에서는 xx와 xxxx 차이를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외국 xx판정의 xxx행을 위해 만들어진 xx으로 몬트리올협약이 있다.
② xx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함에 따라 계약서상에 포함시킨 재판관할조항 (Choice of Venue/Jurisdiction Clause)에 의해 관할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므로 별도로 준거법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없다.
③ xx는 단xxx므로 xx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원에 항소할 수 없음은 물론 서면에 의한 xx합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서면에 의한 x x합의가 있는 xx에는 항소항변을 통해 xx에 의한 분쟁해결을 피할 수 있다.
④ xxx xxx이 제시하는 xxx에 당사자가 구속됨으로 쌍방은 xxx을 xx해야 할 xx가 있다.
24.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권리구제에 xx xxx다. 그 xxx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박탈할 xx의 계약위반이 있는 xx에 이를 근본적 혹은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이라 하며, 이와 같은 xx에 한해 계약의 xx 및 대체품으로의 xx을 xx할 수 있게 된다.
② 계약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xxx구는 당해 계약을 xx한 xx에도 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xxx단과 함께 행사가 가능한 xxx xxx단이다.
③ 분할인도되는 물품에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xx에는 계약에 부적합한 당해 분할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xx하는 등 xxx단을 행사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④ 위반의 상대방이 추가이행기간을 xx했으나 위반당사자가 추가설정된 기간내에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xx, 당초의 계약위반이 근본적 계약위반인 xx에 한해 xxx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25. 인코텀즈(INCOTERMS) 2000에 대한 다음 xx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EXW 서울’조건으로 xx하고자 하는 xx,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보내온 수거용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xx가 없다.
② ‘FCA 부산항’조건으로 xx하고자 하는 xx, 수출업자는 부산항에서 발생되 는 THC를 부담할 xx가 없다.
③ ‘CIF 암스테르담항’조건으로 xx하고자 하는 xx, 수출업자는 수입xx까지의 도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므로 xx업자 자신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④ DDP조건으로 xx하는 xx, 수출업자는 xx 목적지에서 xx수단으로부터의 xx비 를 제외한 물품의 xx에 소요되는 xx과 수입통관xx 및 수입xx를 부담해야 한다.
26. 일반xx협정문속에 포함되는 다음 조항 중 무역클레임이 발생될 것에 xx하는 조항으로 xx 어려운 조항은?
① Arbitration Clause ② Claims Clause
③ Governing Law Clause ④ Entire Agreement Clause
27. 다음 인코텀즈(INCOTERMS) 2000하의 조건들에 xx xx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XW - 수출입통관의무자 : 수입업자, DDP - 수출입통관의무자 : xx업자
② FOB, CFR - xxxx를 xx하는 조건, DES, DEQ - 수입xx를 xx하는 조건
③ CIF, CIP - xx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④ FAS, FOB, CIF, CFR - 물품인도장소로 xx를 xx하는 조건
28. 다음은 인코텀즈(INCOTERMS) 2000하의 xx조건에 xx xxx다. 그 xx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의 납품장소를 매도인의 구내로 xx한 xx에 EXW조건과 FCA조건에서 물 품인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매xxx 매수인측의 수거용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xx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②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매도인 자신을 위 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매수인이 이를 xx로 클레임을 xx할 수는 없다.
③ 물품의 납품장소로 xx가 아닌 공항으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FAS, DEQ, CFR조건을 xx하지 않아야 한다.
④ DDP조건에서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수입시에 지불되는 xx의 일부를 매도인의 부담에서 제외하고자 할 xx에는 매매계약상에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xx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xxx 해야 한다.
29. 다음 무역계약의 xx 및 조건에 xx xx 중 옳은 것은?
① 확정청약(firm offer)에 대해 조건부 xx을 행한 xx, 계약이 xx된 것으로 본다.
② 인코텀즈 2000하에서, EXW조건과 FCA조건에서는 xx업자가 xx통관을 행해야 한다.
③ 선적xx로 “on or before 3월 7일”로 기재된 xx, 선적기간은 3월 7일까지가 된다.
④ 무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xxx xx하게 된다.
30. 다음 인코텀즈(INCOTERMS) 2000에 xx xx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No disposal”표기된 xx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제출할 수 있다.
② CFR 조건에서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는 xx 수출상이 부담해야만 한다.
③ EXW 조건에서 xx통관의무자는 수출상이다.
④ CIF 조건에서 각종 서류를 xx한 매수인은 물품이 운xxx 멸실, 혹은 xx 되었다면 대금지급xx를 면한다.
31. 무역계약의 협상조건 및 조항에 xx 다음 xx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CIF조건으로 xx하는 xx에 수출업자는 불가항력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xxx다.
② xx장상에 선적기간으로 ‘on or about Nov.8.'과 같이 기재된 xx의 선적기간 은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다.
③ ‘at 30 days from B/L date'와 같은 환어음을 xx하는 xx에 xx적재xx가 별도로 되어 있는 xx적재선xxx(On Board B/L)이 발행되었다면, 당해 선xx 권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을 xx하는 xx로 환어음을 발행한다.
④ 침묵은 원칙적으로 거절로 취급되므로, 청약서에 “xxx간내에 거절의 답신이 없는 xx xx된 것으로 볼 것임”과 같은 취지의 문장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32. 무역계약x x조건에 xx 다음 xx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에 별도의 비행xxxx(a separate notation of the flight date)가 되어 있고 당해 xx가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일과 다른 xx에는 비행xxxx일을 선적일로 취급한다.
② CFR조건으로 의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xxxx를 xx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휴대용 체온계를 신용장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xx하고자 하는 xx에 xx 앞에 about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FCL cargo를 ‘DES L.A.항’조건으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수입xx에서 발생되는 THC를 xx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33. 무역계약의 협상 및 체결에 관한 다음 xx 중 그 xxx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을 고르시오.
① 휴대폰 케이스를 골판지xx에 담아 xxxx까지 xx 후 xxxx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입항까지 xx 후 수입 xx의 CFS에서 다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하여 수입업자에게 배달하는 xx에는 과부족 용인조항xx 개산xx조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② 제품의 생산, 가xxx에 xxx되지 못한 xxx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견본 제공시 ‘견본과 동일한 것을 제공할 것임’을 xx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xx에 사소한 xx을 가한 xx에는 당해 변경된 xx을 포함하는 xx으로 계약이 xx될 수 있다.
④ CWO, T/T in advance, Red clause L/C는 xx 선지급xx이므로 xx업자에게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34. 무역계약서에 포함되는 계약조항에 xx 다음 xx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시적으로 xx한 것 이외에 제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xx되는 xx의 xxx 또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음을 xxx는 조항을 Warranty Disclaimer Clause라 한다.
② 분쟁해결방법으로 xx를 xx하는 xx에 xx되는 조항을 Arbitration Clause, xx을 xx하는 xx에 xx되는 조항은 Jurisdiction Clause이다.
③ xx조항에 클레임 제xx의 xx에 따라 xx 또는 xx을 택할 수 있다고 xx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여러 언어로 계약서가 준비된 xx에 번역xx 오류 등으로 인해 계약의 xx에 xx xx이 xx할 xx에 xx하여 특정 언어로 된 계약서를 xxx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Entire Agreement Clause라 한다.
35. 다음 무역계약x x조건에 xx xx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x업자 A사가 보내온 견적서는 ‘FOB 100’, xx업자 B사가 보내온 견적서는 ‘CIF 120’인 xx에 수입업자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도 A사의 견적이 저렴 하므로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어음의 xx란에 ‘at 90 days after sight’로 xx한 것이나 ‘at 90 days from sight’로 xx한 것이나 xx는 xx하다.
③ CIF, CIP를 제외한 C 그룹에 속한 xx조건으로 무역xx를 하는 xx, 보험계약은 수입업자가 체결하게 될 것xxx, 보험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계약을 체결 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④ FOB조건은 xx운xxx xx로 xx에만 쓸 수 있으므로 항xxx인 xx에는 FCA를 xx해야 한다.
36. xx화물xx실무 중 송xxx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에 대해 잘못 표현된 것은?
① CIF 조건은 수xxx xxxx과 보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운송인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선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② 송하인은 납기일 내에 xx을 xx해야 한다. 특히 xx 스케줄 확인시 xx입출 항일, xx기간, 직항 또는 환적항 xx 여부, 선적항에서의 화물 수취 마감 시간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③ 선적 후에 B/L 원본을 xx한 송하인은 B/Lxx xx을 확인해야 한다. 가능한 CHECK B/Lxx xx을 잘 체크하여 정확한 B/L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선적절차가 끝나면 송하인은 수하인에게 지체없이 선적 통지를 하고 B/L COPY 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보내어 수xxx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 xx를 xxx 돕는다.
37. 관세청이 고시한 컨테이너의 xx에 xx xx 중 틀린 것은?
① xx적인 성질을 가지고 반복xx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할 것.
② xx 중 환적하지 않고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운xxx에 의한 화물의 xx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것.
③ 화물의 적입 및 적출이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을 것.
④ 10 ㎥ 이상의 xx적을 가지고 있을 것.
38. 화물이 적재된 부선을 xx하는 xx으로 xx에 xx하지 않아도 적xx작업을 xx할 수 있는 특별한 하역 시스템을 갖춘 xx은?
① xxx
② LASH선
③ 특수선
④ BARGE선
39. 다음 중 항공화물xx에 관련한 xx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항xxx의 xx 품목 중 생동물, 무기류, 시체, 기계류, 부패성 화물 등은 품명에 의하여 xx이 제한된다.
② xxxx의 xx 대부분 송xxx xx한 Packing List의 xx과 부피를 그대로 xx하여 B/L상에 xxx지만 항xxx의 xx는 공항화물터미널에 화물이 반입 되면 항공사 또는 대리인의 감독 하에 xx과 부피를 측정한다.
③ 항xxxxxx자는 스스로가 송하인과의 계약주체로서 독자적인 항공화물운송장, 운xxx, 요율을 가지고 있다.
④ 항공화물운송장의 xx신고가격란에 신고된 금액에 따라 xx가 부과된다. 수입국의 xx에 xx신고가격의 기입이 의무적이 아닐 xx NVD (No Value Declared)로 xx하여도 무방하다.
40. xxx xxxx에 관련한 xx 중 올바르게 xx한 것은?
① xxx xxxx중 FCL화물은 화물 톤당요금이 적용되며, LCL화물은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② xxx 기본xx의 종류에는 품목별 xx, 등급별 xx, 특별 xx, 박스 xx, 무차별 xx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xx xxx 항로에 xx하게 적용하는 xx 들이다.
③ Over Storage는 컨테이너를 Free time을 초과하여 CY에 장치하는 xx CY업자가 선사에게 부과하는 xx으로 xx와 직접적인 xx은 없으나 선사가 xx에게 부과하는 Demurrage Charge의 근거가 된다.
④ Lump Sum Freight란 톤당 xx에 기초한 xx xx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xx에 xx없이 컨테이너 당 xx xx으로 컨테이너 크기에 따른 xx의 차이만 있다.
41. 선xxx의 발행 및 작성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① 선xxx의 원본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xx 분실 등에 xx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3통을 One Full Set로 발행하는데 각 통의 xx이 xx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원본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xx가 된다.
② 송하인은 B/L을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③ B/L xx Final Destination은 화물의 xxx적지를 말하며 운송인은 이곳에 적힌 지역까지 xx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④ B/L상에 “Freight Payable at”은 CIF xxxxx xx 송xxx 출발지에서 xx을 지불해야 하는 장소를 일컫는다.
42. 무역xx 클레임을 설명한 것 중 맞게 표현한 것은?
① xx클레임의 제기 주체는 통상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인 수하인이다.
② 운송사고로 인하여 손해 발행 시 화주는 그 사실을 즉시 보험회사에 먼저 통지 하면 운송사고를 일으킨 운송인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보다 보험금을 최대한 일찍 받는다.
③ 화물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한 클레임은 화주가 지불할 운임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운송클레임 제출서류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모두 공히 동일하며 소송제기 기한도 동일하다.
43.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해상보험은 준거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 보상된다.
②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의 납입,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도 영국의 법률 적용을 받는다.
③ 해상보험은 해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육상의 위험도 확장 담보한다.
④ 해상보험은 실무적으로 거의 기평가 보험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개념의 실손보상의 원칙(The principle of Indemnity)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44. 해상보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보험금(Claim Amount)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②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손해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③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 16조 3항에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화물의 원가와 운송(Shipping)과 운송에 부수하는 비용까지는 포함되지만 보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각각의 보험자에게 부보금액에 비례적으로 손 해를 청구하지 않고,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각 보험자에게 보 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45. 해상보험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맞는 것은?
① 고지의무는 보험자의 묻는 사항에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면 위반되지 않는다.
②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지하 지 않으면 위반된다.
③ 고지의무 위반 시 영국 해상법상 제척기간은 6개월이다.
④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상 고지의무위반사항이 되면 보험계약이 취소된다.
46. 해상보험에서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이론 중에서 영국해상보험법은 근인설을 채택하고 있다.
② FPA, W.A 조건은 열거책임주의이며, ICC(A)는 포괄책임주의에 해당된다.
③ 여러 개의 사고원인이 병존시에 시간적으로 최종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근인으로 취한다.
④ 포괄책임주의에서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의 개별원인까지 입증해야할 책임이 없다.
47. 다음 영국해상보험법상 적하보험의 위험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출발지와 목적지 변경 시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되지 않지만,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면 유효한 보험이 된다.
② 항해의 변경은 목적지가 변경된 이후, 실제로 변경된 목적지를 향하여 항로를 현 실적으로 벗어났을 때부터 적용된다.
③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시에도 보험자에게 신속한 통지와 추가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기간이 지속되지 못한다.
④ 피보험자의 임의적인 이로(Deviation) 역시도 실제로 항로를 벗어났을 때부터 적용된다.
48. 다음 영국해상보험법상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화물보험의 경우, 원상복구 수리하는 비용이 부보가액을 초과하면 추정전손에 해당된다.
② 선박이나 화물의 행방이 상당기간동안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한다.
③ 위부의 통지는 추정전손시에만 적용된다.
④ 위부의 통지가 보험자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위부는 철회할 수 없다.
49. 적하보험의 부가약관과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손위험(Rust)은 해수의 스프레이(Spray)에 의한 녹손은 보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습기로 인해 화물에 발생된 녹 손상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약관이다.
② 한습손 열손위험(Sweat and/or Heating)약관은 선박외부와 선창내부의 기온차이 때문에 천정 및 내벽에 응결하는 수분에 의하여 화물에 발생된 손상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③ 생동물약관(Livestock Clause (B))은 목적지에 도착 후 7일동안의 사망위험도 담보한다.
④ 일반 Reefer Container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갑판적 약관(On-deck Clause)이 적용되지 않는다.
50. 적하보험에서 운송인 등이나 항만당국을 상대로 하는 클레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관이며 적색으로 인쇄된 약관은?
① 중요약관 ② 약인약관
③ 신속조치약관 ④ 포기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