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xx 2012.01.01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롯데xx(주)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롯데xx(주)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 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하도 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 여 공xxx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xx적인 서면 발 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Ⅱ. 가이드라인의 xx

이 지침은 ① 하도급 xx xx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xxx x 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xxx위원회의 시책의 xx과 절차를 xx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xx되어 있다.

Ⅲ. 하도급xx xx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ㅇ 롯데xx은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xxx 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xx 서면>

xx번호	발급 xx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xx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xx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xx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롯데xx은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 하 ‘xx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xx 수급사업자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 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 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xxx 한다.

나. 서면 xx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xx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xx

②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③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롯데xx은 수급사업자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 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① 제xxx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x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롯데xx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 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ㅇ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 롯데xx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수급사업자x x 사업자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 음할 수 있는 xx

- 추가 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xx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

*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 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xx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xx

ㅇ 롯데xx이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 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xx받 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받은 일시,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 업자 명과 주소, 기타 롯데xx이 xx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 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xx, 수급사업자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1] “xx xx 확인 요청서”를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1 : 위xxx 확인 xx 서면 xxx식

ㅇ 롯데xx은 수급사업자로부터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 이 xx, 롯데xx은 「하도급xxxxx지침」의 [xx2] “위xxx 확인 xx에 xx xx”을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2 : 위xxx 확인 xx에 xx xx 서면 표준 xx

ㅇ 만약 롯데xx이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ㅇ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은 제외한다)으로 xxx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xx

ㅇ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xx 하도급대 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xx사항

ㅇ 롯데xx이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ㅇ 롯데xx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수급사업자 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xx

ㅇ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ㅇ 롯데xx이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 4의 표준 xx을 xx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xxx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롯데xx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3.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롯데xx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xx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xx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족 등 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 롯데xx이 하도급 xx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롯데xx이 수급사업자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나. 서면 xx 사항

ㅇ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롯데xx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 권리귀속 xx : 롯데xx이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xx 간 xx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xx 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롯데xx이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 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 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xx 협의 하여 xx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롯데xx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 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롯데xx이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

「xx자료 제xxx․xxx위 심사지침」(공xxx위원회 xx 제115호) 의 xx자료 xx 표준 서면xx(xx1)을 xx한다.

※ 별지 4 : xx자료 xx 서면 xxx식

ㅇ 롯데xx은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2. 나. 의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 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ㅇ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ㅇ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롯데xx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 을 xx한 xx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ㅇ 롯데xx은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 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 게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롯데xx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ㅇ 롯데xx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xxx 한다.

-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x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수급사업자 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ㅇ 다만, 롯데xx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ㅇ 롯데xx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ㅇ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롯데xx은 발주 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xxx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롯데xx은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위 가. 나. 다. 의 xx,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xx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 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위 가. 나. 다. 의 xx,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는 xx xx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 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xxx 한다. 보존xxx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xx 서면>

xx번호	보존 xx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x x 발 급 서 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xx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xx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xx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2x	x 요 하 도 급 x x x x 등 x x 서 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10	선금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이 자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12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xx 조 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 금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ㅇ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간 xx 서류를 보존xxx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

수급사업자가 롯데xx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x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Ⅴ. 서면발급 및 보존xx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xx과 절차

1.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xx 교xxx xx

ㅇ 공xxx위원회는 롯데xx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xx를 위반하여 xx조치를 명하는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xx 교xxxxx지침’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xxx xx을 부가할 수 있다.

2.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xx 교xxx 권고

ㅇ 공xxx위원회는 롯데xx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xx를 위반하여 경고조치를 부과하는 xx 이 가이드라인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육의 xx를 권고할 수 있다.

3.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 에 xx 교xxx 권고

ㅇ 공xxx위원회는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육의 xx를 권고할 수 있다.

ㅇ 하도급법상 서면미보존 혐의에 대해서도 xx하게 권고할 수 있다.

4.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또는 미보존) 혐의가 적발된 사업 자에 xx 현장조사 실시

ㅇ 공xxx위원회는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5.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의 xx과 방법

ㅇ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xx으로 한다. 임직원에는 당해 업체의 xxx영자(CEO)를 포함한다.

ㅇ 위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최고 경영자(CEO) 및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각각 xx으로 한다.

ㅇ 원사업자는 다음의 xx에서 실시하는 하도급 xx 교육을 xxx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xxx쟁연합회

-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른 xxxx xxxxx

- 「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xx생산성본부

- 「xx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xx업자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xx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그 밖에 공xxx위원회가 xx하는 xx

ㅇ 공xxx위원회로부터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xxx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최소한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교육 참여의 효과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벌점을 경감한다.

7. 교육이수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ㅇ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도 하도급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당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부 칙 (2012.1.1)

본 가이드라인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급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위탁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위탁 일시*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목적물*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등
2)하도급 대금*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3)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장소 등

별표(*)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4)목적물의 검사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5)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6)그밖의 사항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 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 신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원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위탁 일시		. .
위탁 내용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3]

하 도 급 대 금 감 액 서 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감액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감액 사유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2) 감액 기준		대금 감액 액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
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위탁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4) 감액 금액	감액기준과 감액 대상 물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감액 금액
5) 공제 등 감액방법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6) 그 밖의 사항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위의 서면 기재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별지 4]

기 술 자 료 요 구 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기술자료 내역		요구하는 기술정보․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2) 요구 목적*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기술자료 중 어느 부 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4) 권리 귀속 관계	(ⅰ)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ⅱ)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ⅳ)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5)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6)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 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원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