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라인 대출모집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대출모 집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은행”과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플랫폼”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은행”이 전자금융서비스 및 그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2. “머니버스”란 “플랫폼” 내 구현되는 통합자산관리서비스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약관 외 통합 자산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3. “서비스”란 “제휴 금융회사 등”이 “은행”에 위탁한 범위 내의 대출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머니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4. "이용자”란 “머니버스” 회원 중 이 약관에 동의하는 등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승낙을 받아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 합니다.

5. “제휴 금융회사 등”이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대출성 상품을 판매 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은행”과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유효하게 유지중인 자를 말합니다.

6. “대출이동시스템”이란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대출상환을 위한 대출정보를 교환하 고 대출상환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은행”의 다른 약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내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의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 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즉시 변경된 약 관을 “은행”의 “플랫폼”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전의 영업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등 다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은행”이 정한 가입절차와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 용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다만, “은행”은 “이용자” 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과 제한 등)

① “은행”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 정한 가 입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그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3. “은행”으로부터 이용정지를 당한 “이용자”가 그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 고 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과거에 이 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제8조 제1항 제3호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③ 전항에 따라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은행”의 서비스 점검 및 “제휴 금융회사 등”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②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 치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매 영업일 09시~16시(개인신용대출) 또 는 매 영업일 09시~20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휴 금융회사 등”이 “은

행”에 위탁한 업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제휴 금융회사 등”이 제시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 등을 안내하거나 비교·열람할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

2. ”제휴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상품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하는 서비스

3. “이용자”가 기존에 보유한 대출(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관련된 정보를 대출이 동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서비스

4. 기타 이에 부수하거나 신규로 추가되는 서비스

②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 금융회사 등”과 “은행”의 사정, 관련 법령,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일자를 “이용자”에게 사전 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①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제휴 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은 확정적 인 내용이 아니며, “이용자”의 신용상태, 소득 등 심사 정보가 달라지거나 “제휴 금융회사 등”의 심 사 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휴 금융회사 등”과의 실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 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은행”과 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제휴 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한하여 제 공되는 것이며, 모든 금융회사의 전체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 체결권은 “제휴 금융회사 등”에 있 습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 품 에 대한 제반 업무는 “제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합니다.

④ “제휴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휴 금융회사 등”의 약관에 동의 하고 본인확인 등 “제휴 금융회사 등”이 요청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상품의 제공 및 그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 문의사항 처리, 피해보상 등 대출상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휴 금 융회사 등”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제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노출되는 “제휴 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 및 관련 컨텐츠 는 해당 “제휴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⑥ “이용자”의 대출상품 이용 및 청약의 철회 해지 신청은 “이용자”와 “제휴 금융회사 등” 사이의 약

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⑦ 대출이동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참여 금융회사 목록은 “은행” 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⑧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출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연체대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 라 이용자가 대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당일 부채증명원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⑨ “은행”은 상기와 같은 서비스의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전에 “은행”의 “플 랫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10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은행”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 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③ “은행”은 “제휴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대출이자, 원금상환 등을 받지 않습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와 “제휴 금융회사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실히 분쟁 해결에 임하여야 하며, “은행” 측의 불성실로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부 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결제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 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제3자의 명의, 로그인 정보, 신용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여 “은행”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은행”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은행”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은행” 또는 “제휴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은행” 또는 금융회사 등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 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은행”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은행”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

제12조 (“이용자”의 자료 열람권)

①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 은행" 또는 “제휴 금융회사 등”에 대출상품에 관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계약의 체결, 이행, 청약철회, 해지 등 대출계약에 관한 자료는 “제 휴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은행”은 해당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은행” 또는 “제휴 금융회사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제휴 금융회사 등” 및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위배되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다른 “이용자” 또는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① “은행”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 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은행”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 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은행”의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관리책임은 “제휴 금융회사 등” 에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담당자 및 이의신청)

① “이용자”는 본 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처리 담당부서 : 소비자보호부

2. 전화(수신자 부담) : 080-023-0182 (상담시간 : 09:00~17:00 공휴일, 토일 제외)

3. 인터넷 접수 : xxxxx://xxx.xxxxxxx.xxx (또는 이메일 접수 : xxx0000@xxxxxxx.xxx)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분쟁처리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은행”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 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은 행”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은행”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