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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무역계약
4. 무역xxxx
담당xx : xxx
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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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무역xxxx
2. 무역계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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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무역xx의 개요
• 무역xx는 크게 제1단계(해외시장조사단계), 제2단계(xxxx단계), 제3단계(계약xx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2단계
(xxxx단계)
제1단계
(해외시장조사단계)
• 어떤 물품을 취급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을 xxx 후에 그 물품이 어느 시장에서 어느 만큼 판매 또는 구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해외시장조사를 xx하게 된다.
• 해외시장조사를 거쳐 목적시장이 결정되면 목적시장의 어느 거래처와 xx를 xx할 것인지에 대하여 xx의 거래처를 xxx고, xx된 xx의 거래처에 xx권유장을 발송한다.
• xx권유장을 수취한 상대방이 xx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인 조회(inquiry)를 해 오면 이에 대하여 xx조회에 xx xx을 하고 상호간의 xxx사가 행해진다.
제3단계
(계약xx단계)
• xx상대방의 신용장을 조사한 결과 xx이 xx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xx시킬 목적으로 xx상대방에게 청약(offer)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청약에 따라 xx상대방이 xx(acceptance)을 해 오면 계약이 xx된다.
• 청약과 xx의 xx을 거치지 않고 xx상대방이 xx(order)을 해 오는 xx, 매xxx 이 xx에 따라 주xxx(acknowledgement)을 한다면 계약이 xx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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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목적시장 결정
거래처xx
(business counterpart)
거래제의
(business proposal)
■ 무역xx의 xxxx
품목(item)xx
해외시장조사
(overseas market research)
xx조회
(trade inquiry)
조회xx
(reply to inquiry)
xxx사
(credit inquiry)
청약(offer)
/xx(order)
xx(acceptance)/ 주xxx
계약xx
(sales contract)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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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해외시장조사의 xx
해외시장조사 (overseas ma- rket research) | 무역업자가 외국시장에서 무역xx를 개설함에 있어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이 xx의 어느 시장에서 가장 많이 xx되고 있는가, 어느 시장을 통하여 가장 xx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등 특정시장에서 특정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능성(selling feasibility or b- uying feasibility)을 측정하고 당해 물품의 매매에 필요한 각종 xx를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 |
상품조사
• 판매량 및 적xxx, 특허권 및 특수부품의 xx, 제품수xxx, 타업체의 xx xx, 실패에 따른 위험xx의 xx 등
해외조사
• 해당 국가의 정치, xx, 사회, 교육, xx, xx, xxxx, 구매력, 소비자 xx, 교통, 통신, xx, 지리적 xx, 상관습, xxxx, xxxx, 통화 안전성, xx 등
• 해당 상품의 수출입xx, 유통xx, 수요 및 전망, 해당 상품의 xx 가격 및 수출입가격 xx
• 경쟁상품의 품종, 품질, 규격 등
국내조사
• 국내시장의 수급xx, 수출입의 xxxx, 타지역과의 수출입가격 및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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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 국별수출입통계 : UN무역통계xx, IMF발간xx, 관세청의 무역통계xx
• xx통계자료 : OECD, IBRD에서 발견되는 통계xx
무역xxx관을 통한 조사
• xx무역투자xx공사(KORTA)의 해외무역관, xx무역협회(KITA)에 비치된 자료, xxx사xx 등을 xxx여 개별적인 시장조사 가능
xx외국공관을 xxx 조사
• 한국에 xxx고 있는 외국 공관의 xxxx 또는 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통하거나 상무관과의 xx을 통하여 목적시장의 xx를 입수함
광고회사를 통한 조사
• 국내 광고회사와 조사xx지역의 광고회사가 업무 xx가 있는 xx에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시장을 조사함
자체시장조사
• 무역업체가 직접 xx를 xxx여 국내에서 입수가 불가능한 세부적인 xx를 입수할 수 있다. xx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xx적이고 감각적인 xx의 입수가 가능함
인터넷을 xxx 조사
• 각국의 xxx관 사이트나 xx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출입의 통제, 무역xx관습 및 xx능력 등 xx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의 자료와 xx의 입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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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거래선의 발굴방법
• 시장조사에 xxxx를 | 의하여 특정한 목적시장이 확립xxx 한다. | 결정되면 | 목적시장에 | 잠재력이 | 있는 | 유능한 | 거래처를 | 발굴하여 |
거래선 발굴 | 목적시장에서 잠재적인 구매가능성을 xx하고 있는 고객xx 유망한 거래처를 xx 하는 것 | |
무역업자명부를 통한 발굴
해외광고매체를 통한 발굴
• 상xxx부, 기타 각종 간행물, 동업자, xxx관 등으로부터 업체의 명단을 입수x x, 이들 명단 중에서 잠정적 xx 거래선을 xxx고 xx권유xxx 카탈로그 등을 발송하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 해외xxx 카탈로그나 전단을 제작하여 xx거래선에 배포하거나 국내외 해외xx매체에 자사상품을 xxx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국내외 공xxx을 통한 발굴
사절단 및 이벤트를 통한 발굴
• 각국의 상공회의소, WTCA, 기타 외국의 무역xxx관 등에 xx알선 의뢰서한을 발송함으로써 그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통해 업계 xx 또는 xx업자의 소개를 의뢰하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 xx의 xx 거래선에 직접 xxx거나 무역xxx관에서 xxx는 각종 민간무역사절단, 박람회 및 전시회 xx협력단에 참가하여 발굴한다.
인터넷을 xxx 발굴
• 각국의 정부, 무역xxx관, 개별xx의 웹사이트, UN, WTO, OECD 등의
국제xx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저렴하고 신속하게 거래선을 발굴한다. 7
1. 무역xxxx
■ 거래제의
거래제의 (Business Proposal) |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xx된 목적시장의 xx상대방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된 업체에게 xx를 희망하는 xx의 서신인 xx권유장(circular letter) 또는 회람장을 보내는 것 | |
xx권유장의 주요xx
• xx권유장(circular letter)은 xx, 관습, 역사, 언어가 다른 외국인에게 자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편지이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xx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성과 진실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xx권유장은 취급상품xx 기타의 xx에 따라 xx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xx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의 xxx xx를 알게 된 경위나 xx개시를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
• 자사의 업종, 취급품목, xxxx, xxx태 및 xx국가
• 자국내에서의 자사의 지위, 경험, 생산xx, xxxx
• 가격조건, 결제조건 등의 xx조건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통하여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
• xxx회처(자사의 xxxxxx 동업자의 이름 및 주소)의 제시와 xxx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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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xx권유장의 작성과 송부방법
xx권유장의 작성시 유의사항
•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xx하게 작성하고, 부정적인 표현의 문장은 가능한 한 xx하지 않는다.
• xx회사를 통해서 해당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을 xx한다.
• 회사xx를 표현할 xx에는 연간 생산량xx 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자국내에서 xx가 가장 크다는 등의 과장된 표현은 xx하지 않는다.
• 자사제품에 xx 품질의 xxx과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xx한다.
• 처음부터 청약(offer)xx 견품을 보내지 않고, 상대방이 관심을 나타낼 xx에는 즉시 송부한다.
• xxxx의 xx은 xx xx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xx한다.
xx권유장의 송부방법
• xx권유장을 송부할 xx에는 한 지역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2-3개 회사로 국한하여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서신, 탤랙스, 팩시밀리, xxx편,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함
• 왜냐하면 xx권유장이 수신자 이외의 다른 상대방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xx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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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xx조회
xx조회 (Business or Trade Inquiry) | • 거래제의를 받은 상대방이 물품의 가격, 품질, xx, 선적 등의 xx조건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 수입업자의 물품수입에 관한 xx의 의사표시이다. • 당사자간의 xx조건에 xx 의사를 타진하는 xx의 xxxxxx을 말한다. • 정가표나 견본의 송부를 의뢰하거나 청약을 제시xxx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
xx조회장의 주요xx
• xx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출입 희망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명칭 및 품질, 상품의 xx, 가격조건, 결제조건, 선적조건, 포장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xxx xx하는 xx
• 카탈로그, 가격표 또는 견본을 xx하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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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xx조회에 xx xx
• xx조회를 받은 당사자는 청약을 xx당사자는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 제시하기 xx조회에 | 전에 xx | 조회사항에 대하여 xx을 xxx 한다. | 신속하게 | xxxxx | 한다. |
xx조회에 xx xx시 주의사항
• 조회에 xx 감사의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xx을 xx시키기 위하여 조회의 주요xx을 간략하게 xx한다.
• 자사 상품의 xxxx 특징을 xx할 때에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xxx고 지나친 과장은 하지 않는다.
• 카탈로그나 가격표(price list), 견본(sample) 등을 보낼 xx에는 필요한 사항을 xx함으로써 상대방의 구매의욕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 견본을 즉시 보낼 수 없는 xx에는 별도로 가능한 한 빨리 송부하겠다고 언급한다.
• xx을 간단하게 xxx면서 조속한 xx이 유리한 xx에는 그 점을 xx한다.
• 상대방의 조회xx에 애매한 xx가 있는 xx에는 xx 전에 재확인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xx를 정확하게 판단xxx 한다.
• 조속한 xx 내에 xx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다.
xx조회에 xx xx방법
• 서신, 텔랙스, 팩시밀리, xxx편, 인터넷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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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xxx사의 개념
• xxx사(Credit Inquiry)란 xx상대방의 계약xx의 이행능력을 사전에 조사하여 xx의 xx이행에 xx 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xx의 가능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무역xx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xx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도위험 비상위험 xx위험
• 지급위험의 지급 거절 • 전쟁xx xx 지변에 의한 xx불이행
• 매수인의 파산 , xx , 불 법 행 위 에 의 한 지급불능
• 매도인의 물품인xxx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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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xxx사의 개념
무역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의 xx
Sample Merchant
Claim Merchant
사이버상 사기
• x x 할 의 사 가 없 이 교묘하게 견본만 xx하는 xx
• 고의로 클레임을 xx하여 xx을 취하는 xx
• 사 이 버 x x x x 성 을 xxx여 고액의 견본을 xx하는 xx
• 견본xxxx 대금의 선납 후 xx상대방의 xx이 없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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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xxxx
■ xxx사의 xx
Character (xx성격)
Capital (자본금)
Capacity (xx능력)
이 중에서
2개
Currency (xx통화)
개성(personality) |
성실성(integrity) |
평판(reputation) |
xx태도 (attitude toward business) |
xx이행의 열의 (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 |
3C’s
Country (xx국가)
xxxx(financial)
5C’s
Condition (xxxx)
xx구조의 건전성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기타 자산xx
연간매출액(turn-over)
Collateral (담보능력)
업체의 xx
영업권(goodwill)
xx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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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 계약 (Trade Contract, 국제 물품 매매 계약 ) xx 서로 다른 국가 영역 내에 xx 소를 xx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것으로써 매도인(seller) 은 물품을 인도( 소유권 이전) 하기로 xx하고, 매수인(buyer)은 이를 xx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물품인도의 약속
대금지급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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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과 종속계약
• 무역계약은 협의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xx하는 것으로써 이를 주계약이라고 한다면 물품의 xx과 수입에 수반되는 xx계약, 보험계약, 환거래계약 등의 모든 계약을 종속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CIF의 xx FOB의 xx
매수인
(Buyer)
매도인
(Seller)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xxx
(Shipper)
운송인
(Carrier)
xxx
(Shipper)
(xx인으로 됨)
xx계약 xx계약
피보험자
(Assured)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자
(Insurer)
xx업자
(Exporter)
피보험자의 xx를 자신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xxx, 보험xx을 양도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변경됨
수입업자
피보험자
(Assured)
(Importer) 16
2. 무역계약의 개념
xx
(Bank)
■ 무역계약과 종속계약의 xx
(대금결제xx 개입)
환거래계약
xx
(Bank)
(대금결제 xx 개입)
신용장
발행계약
신용장계약
매수인
(Buyer)
매도인
(Seller)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수입xx계약
판매계약
(
xx계약 xx계약
xxxx계약
물품공급계약
(
(CIF의 xx)
보험계약
(CIF의 xx)
운송인
(Carrier)
수입의뢰인
보험회사
(Insurance Company)
물품 공급업자
(물품인xxx 개입) (물품인xxx 개입)
(FOB의 xx)
보험계약
)
)
(FOB의 xx)
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xx
• 무역계약의 xx은 주로 xx인 물품이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xx, 어음 등의 유가xx은 무역xx의 xx이 될 수가 없다.
무역계약의 xx
현물
(existing goods)
•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품
• 무역의 xx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현물xx는 거의 없음
•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 매xxx xx 또는 취득하는 물품
• 무역계약체결시 현물의 매매 보다는 선물의 매매가 대부분임
선물
(future goods)
특정물
(specific goods)
• 매매계약의 xx시에 확정되어 합의된 물품
•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선택된 현물
불특정물
(unascertained goods)
•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xx 또는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종류, 품질, xx 등만 정해져 있거나 또는 매매하기로 xx되어 있는 물품
현물은 특정물도 불특정물도 될 수가 있지만, 선물은 당연히 불특정물이다. 18
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특성
법률xx의 복잡성
• 무역계약은 주계약으로 하고, xx계약, 보험계약 및 환거래계약 등의 종속계약을 수반하게 됨
• 이들 종속계약은 매매계약과 불가분의 xx를 갖고 있으며, xx 국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은 복잡한 법률xx를 가지고 있음
준거법의 적용xx
• 무역계약은 언어, 상관습, 통화, 법률 등을 xx하는 이국간의 당사자간에 의하여 체결되고, 시∙공간적 차이가 존재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물품매매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xx과 이행 및 xx 등에 관하여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xxx 할 것인지에 관한 xx가 발생함
선물에 의한 xx
• 통지xx이 xx업자에게 신용장의 내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취하게 됨
• 수출업자는 신용장의 진위여부, 발행xx의 xxx태, 이행불가능한 특수조건의 xx, 신용장xx 조항과 매매계약서의 xx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일치사항이 있는 xx에 조건xx을 xxxxx 함 19
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종류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 특정물품을 xx할 때마다 xx단위별로 일일이 구체적인 xx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xx으로 체결되는 계약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청약서), 매xxx 작성하는 매도계약서(sales note)나 xx확인서(confirmation of order), 매수인이 작성하는 구매계약서(purchase note)나 xxx문서(purchase order) 등이 해당됨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 무역계약은 동일한 매매당사자간에 동일한 품목을 빈번하게 xx하기 때문에 일반xx조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xx으로 체결하는 계약하는 이를 포괄계약이라고 함
• 일반xx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협정서(general agreement), 각서(memorandum; Memo) 또는 xxx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등이라고도 함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 특정물품의 xx에 있어서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xx 수입업자 외에는 동일한 품목을 청약하지 않으며, 수입업자도 동일한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 20
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종류
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판매대리점계약 (selling agency agreement contract)
• xx업자가 해외에서의 물품판매 및 각종 부대업무를 용이하게 xx하기 위하여 해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해외의 xx업자의 대리인으로서 xx업자의 xx와 xx으로 고객(수입업자)로부터 xx을 받아 자신을 통하여 xx업자와 수입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xxx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수취함
구매대리점계약 (selling agency agreement contract)
• xx국내의 물품구매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를 xx하여 xx국내에서의 물품의 구매 및 각종 부대업무를 xx하기로 해외의 수입업자와 구매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구매대리점은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xx에 xx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선적x x 그 서비스에 xx xx로써 매입액에 xx
@%의 xxx수료(buying commission)를 받게 됨 21
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일방의 당사자가 xx를 이행
(물품인도)하면 상대방이 그
xx계약
(Consensual Contract)
• 일방의 당사자의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xx함으로써 xx하는 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xx하는 계약
대가로써 xx를 이행
(대금지급)하는 계약
xxx약
(Remunerative Contract)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쌍무계약
(Biliateral Contract)
• 계약당사자 쌍방이 xx를 부담하는 계약
• 계약체결xx에 있어 구두, 서면, 일부 서면 중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xx하는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 등 특별한 xx이 필요 없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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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xx계약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xx하는 계약
피청약자
(Offeree)
청약자
(Offeror)
청약(offer) xx(acceptance)
xxx약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xx 대가xx가 존재하는 계약
물품인도(delivery)의 이행 대금지급(payment)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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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쌍무계약
쌍방이 xx를 부담하는 계약
매수인
(Buyer)
매도인
(Seller)
물품인xxx의 부담 대금지급xx의 부담
불요식계약
청약방법의 자유(구두 또는 서면 가능) xx방법의 자유(구두 또는 서면 가능)
xx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
청약자
(Offeror)
피청약자
(Of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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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xxxx
• 무역계약은 청약과 xx으로 계약이 xxxxx,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xxxx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의 합치
•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상대방의 xx(acceptance)에 의한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함
약인의 존재
• 계약이 날인증서(deed)에 의하거나, 또는 대가의 xxxx(bargained for exchange), 즉 약속의 대가로 제공되는 가치라는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함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존재
• 계약당사자가 행위능력(legal capacity of partie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 한xxx자, xxx자 등 법률행위의 무능력자가 법xxx인의 xx 없이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그 계약을 취소(voidable)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성의 존재
• 의사표시의 xxx : 사기, xx, 착오 등의 의사표시의 xx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xx xx의 진실성 결여로 계약xx이 xx하지 않음
• 계약목적의 적법성 : 밀수품xx 장물과 같이 계약의 목적xx xx이 위법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xx에는 계약xx이 xx하지 않음
• xxxx의 충족성 : xx되어진 서면에 의할 것을 xx하고 있는 xx에는, 그 xx을 충족xxx만 계약이 xx하게 xx할 수 있음 25
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xx절차
• 무역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청약(offer)을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xx(acceptance)함으로써 계약이 xx한다. 계약은 예외적인 xx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xx적인 xx의 청약과 xx에 의하여 xx한다.
청약자
(Offeror)
매도인
(Seller)
피청약자
(Offeree)
매수인
(Buyer)
청약(offer)
반대청약(counter offer)
반대청약(counter offer)
xx(acceptance)
청약과 xx에 의한 계약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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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xx절차
• 양당사자간에 거래가 빈번한 xx에는 매수인이 먼저 xxx문(order)을 하고, 이에 대하여 매xxx 주xxx(acknowledgement)을 함으로써 계약이 xx될 수도 있다. 또한 간혹 매수인이 먼저 구매를 의뢰해 오는 xx(buying offer)도 있다.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xxx문(purchase order : P/O)
주xxx(acknowledgement)
xx과 주xxx에 의한 계약xx
xx(order)은 매수인이 물품의 내역과 xx조건을 xxx여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구매청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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