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DB손해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등록번호 : 05-030-36)(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 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배당 프로미 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운용관리계약서

프로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DB손해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 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 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 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 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 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 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사용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 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 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 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및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 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사용 자 및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 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 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 및 사용자 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 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 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본점부서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사용자 및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 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최초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지시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④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영 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 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운 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 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 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⑧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 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 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 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 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 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한 부담금이 회사에 제출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 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 도록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제2항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금규약에 정하여진 납입기일(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익 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일부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회사에 변경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 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 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여 추 가 가입합니다.

제15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 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 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 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 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 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급여이전의 청구를 자산관리기관에 전 달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단, 제4의2호 및 제5호의 경우에 는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 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

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 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 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 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6.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④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

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 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 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 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4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 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 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 다.

제20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 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2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 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1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 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 제7 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2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제23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 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 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 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 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 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 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8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 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0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1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부담금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기 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③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제17조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중 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별지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DB손해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 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 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 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계약서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 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 다음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까지 매일 적립금규모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년 계약응당일에 합산하여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 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 17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 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 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매일 적립금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회사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 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규모를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 다.

적립금	수수료율
10억 이하	일 0.000685% (연 0.25%)
10억 초과 ~ 50억 이하	일 0.000411% (연 0.15%)
50억 초과 ~ 100억 이하	일 0.000356% (연 0.13%)
100억 초과 ~ 300억 이하	일 0.000329% (연 0.12%)
300억 초과 ~ 500억 이하	일 0.000301% (연 0.11%)
500억 초과	일 0.000274% (연 0.10%)

* 계산예시: 평균 적립금규모가 100억원 일 경우 100억 × 0.13% = 연간 1천3백만원

계약경과년도	할인율
2차년도	연 10%
3차년도	연 12%
4차년도	연 12%
5차년도 이후	연 15%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산정은 계약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다른 퇴직연금사업자 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경과년수의 기산일은 퇴직연금규약상 명시된 최 초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 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 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당사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 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

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 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 금 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 성된 적립금평가액으로 합니다.

10. 다음 각 목의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 터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따른 할인율 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되거나 할인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경 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된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족친화인증기업 마.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바.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법인

1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40%의 할인율을 적용하 며, 제4호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되거나 할인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된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제10호, 제11호의 기업우대 할인 사유가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 나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매년 계약응당일이란 매년 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의미합니다.

(별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 니다)와 DB손해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이 계약에서 “회 사”라 합니다)은(는)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 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 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중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 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

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9.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10.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 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서 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상시게시(제5조 제1항 제1호의 교육내용만 해당)

② 제1항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 (교육수수료)

① 회사는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수수료	비고
집합교육	0원	(예시)회차, 시간, 가입자, 강사
온라인 (web)교육		기업당
교부		교부 매수당
우편
전자우편
상시게시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통보 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의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회사는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②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 다.

제10조 (면책)

① 회사가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교육위탁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 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교육위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 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회사는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 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 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