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97mm 서식501128 백상지 80g/m2 2016. 12 개정)

▇▇여▇▇▇

기본▇▇

▇ ▇ 용

4-1

(210×297mm ▇▇501128 백상지 80g/m2 2016. 12 개정)

▇▇여▇▇▇기본▇▇ (▇▇용)

이 ▇▇여▇▇▇기본▇▇ (이하 “▇▇”이라 합니다)은 부산▇▇ (이하 “▇▇”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라 합니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

▇▇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자금 기타의 ▇▇자▇▇▇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 출, 지급보증 등의 ▇▇용 ▇▇에 관련된 ▇▇과 개인인 ▇▇▇ 사▇▇ 모 든 ▇▇에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과 여▇▇▇

▇▇▇(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보증·▇▇한 어음에 의한 ▇▇ 의 ▇▇, ▇▇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과 ▇▇▇▇▇

① ▇▇·보증료·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방 법·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해, ▇▇은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 및 홈 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 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 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 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금융▇▇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은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 ▇▇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없어진 때에는 ▇▇은 없어진 ▇▇에 부합되도록 ▇▇▇▇▇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의 ▇▇·▇▇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이 ▇▇ 율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 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서는 국제▇▇·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이 ▇▇ 등과 ▇▇▇▇▇의 ▇▇방법·지급의 ▇▇ 및 방법을 ▇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 일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 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은 그 ▇▇ ▇▇일부 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 ▇▇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 는 개별통지▇▇▇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 는 ▇▇에, ▇▇▇는 ▇▇▇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 에 ▇▇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 ▇2호에 의한 ▇▇ 등의 율과 ▇▇하여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는 ▇▇당시와 비교하여 ▇▇▇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 다고 ▇▇되는 ▇▇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 ▇▇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 그 결과를 곧 통지▇▇▇ 합니다.

제4조 ▇▇의 부담

① ▇▇▇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하여 야 합니다.

1.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의 ▇▇ 또는 담보권 의 행사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이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가 이를 곧 갚지 아 니하는 때에는 ▇▇이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 범위 내에서 약▇▇▇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 ▇▇▇▇을 하기 전에 ▇▇▇가 ▇▇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 면에 의하여 약▇▇▇, ▇▇▇▇▇전 ▇▇수수료 및 ▇▇로 인하여 채 ▇▇가 부담▇▇▇ 할 부대▇▇의 ▇▇과 금액을 ▇▇▇▇▇ 합니다. 아울러 약▇▇▇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가 부담하는 ▇▇와 성 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를 ▇▇하여 ▇▇▇▇▇ 합니다.

제4조의2 ▇▇계약 ▇▇

① ▇▇▇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 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에는 ▇▇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 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계약 ▇▇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 할 수 없습니다.

1. ▇▇금액이 4▇▇▇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금융공사 ▇▇ 화 ▇▇ ▇▇ 등 ▇▇이 별도로 정하는 ▇▇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는 ▇▇▇가 ▇▇▇▇ 이내에 ▇▇과 ▇▇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계약서 제8조 제4항, 지상▇▇▇계약서 제5조 제4 항, ▇▇▇저당▇▇▇계약서(▇▇▇보물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가 부담▇▇▇ 하는 ▇▇

2. 해당 ▇▇과 ▇▇하여 ▇▇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공과금

3. 해당 ▇▇과 ▇▇하여 ▇▇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은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 ▇과 ▇▇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은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 을 ▇▇하지 않습니다.

⑥ ▇▇은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을 ▇▇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 는 ▇▇

2. 전체 금융회사를 ▇▇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제5조 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과의 여▇▇▇ 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않습 니다. 지급보증 기타 ▇▇으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의 ▇▇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제7조 ▇▇전의 ▇▇변제▇▇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위원회의 표준▇▇과 다릅니다.

①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 ▇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지급보증▇▇에 있어서의 사전구 상▇▇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를 집니다.

1. 각종 예치금 기타 ▇▇에 ▇▇ ▇▇에 대하여 가압류·압▇▇▇▇ ▇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 유로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에 ▇▇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불▇▇▇명부 등재▇▇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②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채 ▇▇는 당연히 해당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다만, ▇▇은 ▇▇의 ▇▇▇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이행지체사실과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며, ▇▇의 ▇▇ ▇▇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에는 ▇▇▇는 실제통지가 ▇▇▇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날에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를 집니다.

1. ▇▇를 지급▇▇▇ 할 때부터 1개월(▇▇담보▇▇의 ▇▇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지급을 2회(▇▇담보▇▇▇ ▇ 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의 ▇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가 ▇▇▇ 날부터 10일 이상 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 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5. ▇▇▇▇▇리규약상 ▇▇▇▇▇▇ 중 연체▇▇, ▇▇변제·대지급 ▇▇, 부▇▇▇, ▇▇인 ▇▇, 금융질▇▇▇▇▇ 및 공▇▇▇▇▇ 로 등록된 때

④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 ▇▇ 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가 ▇▇▇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대해 해당 ▇▇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을 해 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과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에 ▇▇ ▇▇의 ▇▇의 ▇▇ 을 상실한 ▇▇라도, ▇▇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이 분할상 환금·분할▇▇원리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이 ▇▇하는 ▇▇의 ▇▇의 이 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 기▇▇▇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7조 제1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 ▇1호·제 4호의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제3 호·제5호·제6호의 ▇▇에는 ▇▇의 ▇▇ ▇▇사유를 ▇▇이 알게 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 은 ▇▇의 ▇▇이 ▇▇ 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 ▇ 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 은 기▇▇▇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 로 부활통지를 ▇▇▇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은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제9조 ▇▇전의 임의 ▇▇

▇▇▇는 ▇▇한 ▇▇▇▇이 ▇▇▇▇▇이라도, ▇▇ 아무런 ▇▇▇ 부담 없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에는 ▇▇▇는 이를 부담▇▇▇ 합니다.

제10조 ▇▇으로부터의 ▇▇

① ▇▇의 ▇▇▇가 ▇▇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 ▇, ▇▇은 ▇▇▇의 그 ▇▇와 ▇▇▇의 ▇▇에 ▇▇ ▇▇ 기타의 ▇ ▇과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기타 ▇▇(이하 “각종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 할 ▇▇, ▇▇▇ ▇ 계에 앞서 ▇▇▇ 및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 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와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등에 대 하여 지급▇▇▇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곧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를 실행하는 ▇▇에는 ▇▇▇·보증인·담보제공자 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하며, ▇▇·▇▇에 ▇ ▇ ▇▇·▇▇▇▇▇의 ▇▇기간은 ▇▇의 ▇▇통지가 ▇▇▇에게 도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 ▇▇ 미▇▇ ▇▇ 등의 이자율은 해당 ▇▇ 등의 가입 시 ▇▇과 ▇▇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1조 ▇▇▇로부터의 ▇▇

① ▇▇▇는 ▇▇▇의 기▇▇▇ 한 ▇▇ 기타의 ▇▇과 ▇▇에 ▇▇ ▇▇ 와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 ▇▇한 ▇▇ 기타 ▇▇의 증서·통장은, ▇▇▇ 가 그 ▇▇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을 하여, 곧 ▇▇에 ▇▇ ▇▇▇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를 하는 ▇▇, ▇▇·▇▇에 ▇▇ ▇▇·▇▇▇▇▇ 의 ▇▇기간은, ▇▇▇의 ▇▇통지가 ▇▇에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에서 ▇▇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 가 이를 부담▇▇▇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에 있어서, ▇▇이 어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0조에 의한 ▇▇를 할 때에는, ▇▇은 그 어음을 ▇▇와 동시에 반환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 ▇▇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곧 ▇▇▇에게 통지▇▇▇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이 어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 ▇ 우의 어음의 처리▇ ▇1항과 같습니다.

1. ▇▇이 ▇▇▇의 ▇▇를 알 수 없을 때

2. ▇▇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 이 하다고 ▇▇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를 하고도, 곧 이행▇▇▇ 할 나머지 채무 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 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 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 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 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 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 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 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 행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 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 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 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각종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 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 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 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 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 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 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 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각종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 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부담합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 긴 때에는, 곧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 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 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8조 회답과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 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곧 회답하 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 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 도, 곧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 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지 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 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 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 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 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 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 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 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 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