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별기고

러시아 법률 xx

러시아의 임대차계약

정 x x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임

대차계약은 xxx과 임xxx 계약을 체결해 토지 및 기타 물건을 임xxx xx하고, xxx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xx하게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xx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을 민법에 xx해 놓고 민법상 xxx약으로 xx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민법상 임대차계약과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러시아 민법의 xx 임대차계약의 xx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법 인인 xx에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해야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법률에 xx 정함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등기해야 임 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xx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할 것을 xx하고 있는 xx에는 임대차계약의 xx이 매매의 xx을 취해야 합니다(민법 제609조).

둘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xx되는 xx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xx되는 xx 에는 xx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xx되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의 xx 또는 xx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의 xx 자연인인 임xxx 사망하는 xx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 xx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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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에게 xx되어 상속인은 임대차 계약xx 권 리를 가지고 xx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617 조). 그러나 우리나라 임대차의 xx xx임대차보 호법에서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사실혼 xxx 또 는 임차인과 그 xx에서 xx공동생활을 하던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임대xxx가 상속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xxx 사망하는 xx에 는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셋째, 러시아 민법의 xx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 차계약 체결의 xxx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임대차계약에 다른 xx이 있는 xx를 제외 하고는, 자기의 xx를 xx 이행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새로운 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다른 조건이 같으면 제3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의 xxx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이 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체 결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서면으 로 통지해야 합니다. 새로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계 약의 xx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 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xx 임차인과 새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절하였으 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x x 1 년 이내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x, 임차인은 xxx에

게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법원에 xx 하거나 xxx이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 임xxx 입은 손해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민법 또는 특별법상에 존 재하지 아니하는 러시아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의 특이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 민법x x 우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xx으로 인해 xxx에 비하여 사회적 xx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을 강하 게 xx하는 xx이 아직도 xx 존재하고 있고, x x 우리나라의 민법 또는 xx임대xxx법, 상가 임대xxx법에 비해서도 임차인 xx 규xx 효 력이 강력한 입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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