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서류 A
참조서류 A
1. 대리인으로서의 Apple
귀하는 Apple Canada, Inc.("Apple Canada")를 다음 지역에 xx하는 xx 사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xx 사용자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대리인으로 xx합니다.
캐나다
귀하는 Apple Pty Limited("APL")를 다음 지역에 xx하는 xx 사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xx 사용자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대리인으로 xx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귀하는 캘리포니아 민법 §§2295 이하에 따라 Apple Inc.를 다음 지역에 xx하는 xx 사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xx 사용자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대리인으로 xx합니다.
미국
귀하는 캘리포니아 민법 §§2295 이하에 따라 Apple Services LATAM LLC를 xx에 명시된 지역에 xx하는 xx 사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xx 사용자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대리인으로 xx합니다(xx의 지역은 App Store Connect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됨).
아르헨티나* | 케이맨 제도 | 과테말라* | 세인트루시아 |
앵귈라 | 칠레* | 온두라스* | 세인트빈센트 |
앤티가 바부다 | 콜롬비아* | xxxx | xxxx |
xxx | xxxxx* | 멕시코* | xxx |
xxxxx | xxxx | xxxx | xxxxx xxx |
xxx | xxxx xxx* | 니카라과* | 터크스 xx커스 |
xxx | xxxx* | 파나마* | 우루과이 |
볼리비아* | 엘살바도르* | 파라과이* | 베네수엘라* |
브라질* 영국령 버xxx랜드 | 그레나다 가이아나 | 페루* 세인트키츠네비스 |
* 맞춤형 xx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일본 민법 제643조에 따라 iTunes KK를 다음 지역에 xx하는 xx 사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xx 사용자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대리인으로 xx합니다.
일본
2. xx업자로서의 Apple
귀하는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를 다음 지역에 xx하는 xx 사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xx 사용자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xx업자로 xx합니다(xx의 지역은 App Store Connect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됨). 본 계약에서 "xx업자"란 많은 민법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xx되는 바와 같이, 자신의 xx을 위해 행동할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xx로 계약을 체결하되 타인을 xx하여 행동하는 대리인을 xx합니다.
아프가니스탄 | 에스토니아* | 리비아 | 필리핀* |
알바니아 | 피지 | 리투아니아* | 폴란드 |
알제리 | 핀란드* | 룩셈부르크* | 포르투갈 |
앙골라 | 프랑스* | xxx | xxx* |
아르메니아 | 가봉 | 마케도니아 | 루마니아* |
오스트리아 | 감비아 | 마다가스카르 | 러시아* |
xxxxxx | xxxx | 말라위 | 르완다 |
바레인* | 독일* | 말레xxx* | 상투메 프린시페 |
벨라루스 | 가나 | 몰디브 | 사우디아라비아* |
벨기에* | 그리스* | xx | xxx |
베냉 | 기니비사우 | 몰타 xxx* | 세르비아 |
부탄 | 홍콩* | xxxx | xxx |
보스니아 | 헝가리 | 모리셔스 | 시에라리온 |
헤르체고비나 | 아이슬란드* | 미크로네시아 연방 | 싱가포르* |
보츠와나 | 인도 | 몰도바 | 슬로바키아* |
브루나이 | 인도네시아 | 몽골 | 슬로베니아* |
불가리아* | 이라크 | 몬테네그로 | 솔로몬 제도 |
부르키나파소 | 아일랜드* | 모로코 | 남아프리카 xxx |
캄보디아 | 이스라엘* | 모잠비크 | 스페인* |
카메룬 | 이탈리아* | 미얀마 | 스리랑카 |
카보베르데 | 요르단 | 나미비아 | 스와질란드 |
xx | xxxxx | xxx | xxx* |
중국* | 케냐 | 네팔 | 스위스* |
콩xxxxxx | 대xxx* | 네덜란드* | 대만* |
콩고xxx | 코소보 | 니제르 | 타지키스탄 |
코트디부아르 | 쿠웨이트 | 나xxx아 | 탄자니아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노르웨이* | 태국* |
키프로스* | 라오스 | xx | 통가 |
체코 xxx | 라트비아* | 파키스탄 | 튀니지 |
덴마크* | 레바논 | 팔라우 | 튀르키예* |
이집트* | 라xxx아 | 파푸아뉴기니 | 투르크메니스탄 |
UAE*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 맞춤형 xx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서류 B
1. 세금이 적용되는 xx Apple은 App Store Connect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xx의 지역에 xx하는 xx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의 판매에 대해 별지 2의 제3.2항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판매에 대해 별지 3의 제3.2항에서 xxx는 세금을 징수하여 관할 xx 당국에 송금해야 합니다.
알바니아 | 체코 xxx | xxxxx | xxxxx |
xxxxx | xxx | xxxxx | xxxxx |
xxxxxxx | xxxxx | xxxxx | xxxxx xxx |
오스트리아 | 핀란드 | 몰타 xxx | 스페인 |
바하마 | 프랑스 | 멕시코**** | 스웨덴 |
바레인 | 그루지야 | 몰도바 | 스위스 |
바베이도스 | 독일 | 네덜란드 | 대만 |
벨라루스 | 가나 | 뉴질랜드 | 타지키스탄** |
벨기에 | 그리스 | 나xxx아 | xx** |
보스니아 | 헝가리 | 노르웨이 | 튀르키예 |
헤르체고비나 | 아이슬란드 | xx | 우크라이나 |
불가리아 | 인도 | 폴란드 | xx 에미리트 |
캐나다 | 인도네시아** | 포르투갈 | 연합국 |
캄보디아** | 아일랜드 | 루마니아 | 우간다 |
카메룬 | 이탈리아 | 러시아*** | 영국 |
칠레 | 카자흐스탄 | 사우디아라비아 | 미국 |
중국* | 케냐 | 세르비아 | 우루과이† |
콜롬비아 | 대xxx** | 싱가포르** | 우즈베키스탄** |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 베트남 짐바브웨 | |
라트비아 |
* 중국 정부가 징수할 것을 xx하는 일정한 세금을 제외하고, Apple은 중국에서 추가 세금 또는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xx 법률이 xx하는 세금의 징수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xx합니다.
** 비거주 개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Apple은 xx 개발자를 xx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지 않으며, 해당 개발자가 xx 법률이 xx하는 세금의 징수 및 납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Apple은 Apple이 xx 개발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xx 개발자가 세금 xx xx을 위해 제공하는 xx를 기반으로 VAT 금액을 xx합니다. xx 세금은 Apple 수수료를 xx하기 전에 라이선스 xx 프로그램에 대해 xx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서 공제됩니다.
*** 비거주 개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Apple은 xx 개발자를 xx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지 않으며, 해당 개발자가 xx 법률이 xx하는 세금의 징수 및 납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멕시코에서 VAT 목적으로 xx xx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개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멕시코에서 VAT 목적으로 등록된 개발자의 xx, Apple은 (i) 총 VAT 금액을 징수하여 xx 법인 및 외국인 거주자에게 송금해야 하며, (ii) 해당 VAT 금액을 징수하여 xx 개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VAT 금액을 xx 법률에 따라 xx xx 당국에 송금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xx 법률이 xx하는 대로 관할 xx 당국에 VAT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우루과이 정부가 xx하는 바에 따라 Apple이 징수해야 하는 디지털 xx에 관한 일정한 세금을 제외하고, Apple은 우루과이에서 추가 세금 또는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xx 법률에 따라 귀하의 xx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의 징수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xx합니다.
2. Apple은 xx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판매에 대해 별지 2의 제3.2항에 xx된 세금을 징수 및 송금하지 않으며, 본 참조서류 Bx x1조의 xx 목록에 없는 지역에 xx하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xx 별지 3의 제3.2항에 xx된 세금을 징수 및 송금하지 않습니다. xx 법률이 xx하는 그러한 세금의 징수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참조서류 C
1. 오스트레일리아
1.1 일반 사항
(a) 1999년 신조세시스템(상품 및 서비스세)법("GST 법")에 xx되어 있는 용어는 본 제1조에서 xx되는 xx 동일한 xx를 갖습니다.
(b) 참조서류 C의 본 제1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xx합니다.
1.2 오스트레일리아의 xx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APL을 xx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xx 사용자가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것을 xxx게 하는 xx:
1.2.1 귀하는 1999년 신조세시스템(상품 및 서비스세)법("GST 법")에 따른 GST 미납 또는 과소납부, 그리고 그에 대한 가산금 및/또는 xx에 대한 국세청장("국세청장")의 모든 xx로부터 Apple을 면책하고 Apple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GST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세청장이 부과하는 모든 가산금으로부터 Apple을 면책하고 Apple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2.2 상품 및 서비스세(GST)
(a) 일반
(i) 참조서류 C의 본 제1.2항은 귀하가 오스트레일리아와 연결된 대리인인 APL을 통해 행한 공급에 대해 적용됩니다. GST법에 xx된 용어는 본 제1.2항에서 동일한 xx로 xx됩니다.
(ii) xx 명시되지 않는 한, 별지 2 및 별지 3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 또는 이를 xx하기 위해 xx된 금액은 GST와 xx하게 결정된 것이며, 본 제1.2항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GST에 따라 이를 증액해야 합니다.
(iii) 공급업체가 별지 2 및 별지 3에 따라 수령인에게 공급한 과세 xx 공급품에 대해 GST를 지불해야 하는 xx, 수령인은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xx으로 공급업체에게 GST를 지불해야 합니다. xx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xx에는 별지 2의 제3.4항 및 별지 3의 제3.4항에 따라 APL이 수수료로 공제하는 금전적 대가가 포함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iv) APL이 본 조항에 따라 GST를 이유로 xx할 수 있는 금액에는 벌금, 가산금, xx 및 기타 요금이 포함됩니다.
(v) 참조서류 C의 본 제1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xx합니다.
(b) ABN이 있는 거주 개발자 또는 비거주 GST 등록 개발자
(i) 귀하가 오스트레일리아 거주자인 xx, 귀하가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자등록번호("ABN")을 가지고 있고 GST를 위해 등록되어 있거나 유효한 GST 등록 날짜가 본 별지 2와 3의 날짜보다 늦지 않도록 국세청장에게 GST 등록신청서를 xx한 것이 본 별지 2 및 3의 조건입니다. 귀하는 별지 2 및 별지 3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의 ABN 및 GST 등록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Apple에 제공(App Store Connect 사이트를 xx하여 귀하의 GST 등록증 사본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자 등록부의 출력물을 Apple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귀하는 더 이상 유효한 ABN을 xx하지 않거나 GST 등록 xx가 종료되는 xx, 이를 Apple에 통지할 것을 보증합니다.
(ii) 귀하가 비거주자이고 GST에 ABN이 등록되어 있는 xx, 별지 2 및 별지 3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의 ABN 및 GST 등록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Apple에 제공하는 것이 별지 2 및 별지 3의 조건입니다. 귀하는 ABN을 사용한 GST 등록 xx가 종료되는 xx, 이를 Apple에 통지할 것을 보증합니다.
(iii) 귀하와 APL은 GST법 s.153-50의 목적을 위해 xx을 체결하는 데 xx합니다. 또한 귀하와 APL은 귀하가 대리인인 APL을 통해 xx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과세 xx 공급품에 대해 다음 사항에 xx합니다.
(A) APL이 xx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B) 귀하는 APL에 그에 xx하는 별도의 공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C) APL은 조항 1.2.2(b)(iii)(A)에 따라 행해진 공급과 관련한 모든 세금 계산서 및 xxx를 APL
자체 xx로 xx 사용자에게 발행합니다.
(D) 귀하는 조항 1.2.2(b)(iii)(A)에 따라 행해진 과세 xx 공급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또는 xxx를 xx 사용자에게 발행하지 않습니다.
(E) APL은 조항 1.2.2(b)(iii)(B)에 따라 행해진 과세 xx 공급을 포함해 별지 2 및 별지 3에 따라 귀하가 APL에 대해 행한 모든 과세 xx 공급과 xx하여 수령인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귀하에게 발행합니다.
(F) 귀하는 조항 1.2.2(b)(iii)(B)에 따라 행해진 과세 xx 공급을 포함해 별지 2 및 별지 3에 따라 귀하가 APL에 대해 행한 모든 과세 xx 공급과 xx하여 APL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c) 비거주 GST 미등록 개발자
귀하가 비거주자이고 GST에 ABN이 등록되지 않은 xx:
(i) APL은 귀하가 대리인인 APL을 통해 행한 과세 xx 공급과 관련한 모든 세금 계산서 및 xxx를 APL 자체 xx로 xx 사용자에게 발행합니다.
(ii) 귀하는 귀하가 대리인인 APL을 통해 행한 과세 xx 공급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또는 xxx를 xx 사용자에게 발행하지 않습니다.
1.3 오스트레일리아 개발자 – 오스트레일리아 외부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오스트레일리아 거주자이고 귀하가 Apple을 오스트레일리아 외부에 xx하는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의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대리인 또는 xx업자로 xx하는 xx, 귀하에게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자등록번호("ABN")가 있고 1999년 신조세시스템(상품 및 서비스세)법("GST 법")에 따라 GST를 위한 등록이 되어 있음을 귀하가 확인하는 것이 본 계약의 조건입니다. 귀하는 별지 2 및 별지 3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의 ABN 및 GST 등록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Apple에 제공(App Store Connect 사이트를 xx하여 귀하의 GST 등록증 사본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자 등록부의 출력물을 Apple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귀하는 더 이상 유효한 ABN을 xx하지 않거나 GST 등록 xx가 종료되는 xx, 이를 Apple에 통지할 것을 보증합니다.
2. 브라질
브라질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Apple Services LATAM LLC를 xx하여 브라질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이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것을 xxx게 하는 xx:
(A) 일반
2.1 귀하는 다음 사항을 전적으로 책xxx로 xx합니다. (i) Apple이 귀하를 xx하여 귀하의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xx 사용자와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간접세 납부 책임(상품 및 서비스세 등 포함), (ii) 해당되는 xx 브라질 정부에 대한 간접세 신고서 xx 및 간접세 납부, (iii) 독자적인 xx 고문과 협의하여 귀하의 납세자 xx 및 간접세 납세 xx에 대한 독립적 판단.
2.2 귀하는 Apple이 브라질 내의 제3자, Apple 자회사 및/또는 제3자 공급업체("징수 법인")를 xx하여 xx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으로부터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대금을 징수하고 귀하의 수익금을 귀하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브라질에서 Apple에 송금할 수 있음을 xx, xx, xx합니다.
2.3 xx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이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 중 브라질 외부 송금에 xx징수세가 적용되는 xx, 징수 법인은 Apple이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에서 그러한 xx징수세 전액을 공제하고 지불하며, xx징수된 금액을 귀하의 xx로 관할 브라질 xx 당국에 납부합니다. 징수 법인은 브라질 세법에 따라 Apple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각각의 xx징수세 xx을 발행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귀하는 해당되는 xx 해외 세금 공제를 xx할 수 있도록 귀하 지역의 xx 당국에서 xx하는 추가 문서를 제공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B) 비거주 개발자
2.4 귀하가 브라질 거주자가 아니고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총액 중 브라질 외부 송금에 xx징수세가 적용되는 xx, 귀하는 귀하의 거주 지역 증명서 또는 이에 xx하는 문서를 Apple에 제공하여 귀하의 거주 지역과 브라질 간의 xx 소득세 조약에 따라 xx된 xx징수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징수 법인은 귀하의 거주 지역과 브라질 간의 xx 소득세 조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귀하가 해당 소득세 xxx 필요하거나 xx 징수 xx xx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xx하기에 충분한 문서를 Apple에 제공한 후에만 xx된 xx 징수 xx을 적용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제공한 세금 거주 증명서 또는 이에 xx하는 문서를 Apple이 xx하고 xx한 후에만 xx된 xx이 적용된다는 것을 xx합니다. 별지 2의 제3.3항 및 별지 3의 제3.3항에도 불구하고, Apple이 해당 세금 문서를 xx하고 xx하기 전에 귀하의 자금이 브라질 외부로 송금되는 xx, 징수 법인은 세금 조약에 의해 경감되지 않은 xx징수세 전액을 xx 징수하여 관할 xx 당국에 송금할 수 있으며, Apple은 xx징수/송금된 세금을 귀하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xx징수xx xx xx에 대한 귀하의 자격 또는 실제 자격 박탈에 대한 잘못된 xx 또는 xx로 인한 과소 납부를 포함해 해당 xx 징수세 또는 유사한 세금의 과소 납부 및 모든 가산금 및/또는 그에 대한 xx로 인한 관할 xx 당국의 모든 xx로부터 Apple 및 징수 법인을 면책하고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C) 거주 개발자
2.5 귀하가 브라질 거주자인 xx, 귀하의 브라질 납세자 번호(각각 CNPJ 또는 CPF)로 xx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브라질 납세자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xx, 귀하의 브라질 납세자 번호가 제공될
때까지 귀하의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이 브라질 스토어에서 제거될 수 있음을 xx합니다.
3. 캐나다
캐나다의 xx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캐나다 거주자인 xx, 귀하의 캐나다 GST/HST 번호를 귀하의 xx에 추가하거나 해당 번호로 xx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퀘벡 거주자인 xx에도 귀하의 퀘벡 QST 번호를 귀하의 xx에 추가하거나 해당 번호로 xx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귀하가 Apple Canada를 xx하여 캐나다 xx 사용자가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것을 xxx게 하는 xx:
3.1 일반 사항
귀하는 Apple Canada가 귀하를 xx하여 캐나다 xx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 및 Apple Canada가 귀하에게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xx세법(캐나다)("ETA")에 따라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세/통일 판매세("GST/HST"), 퀘벡 판매세("QST") 또는 PST, 그리고 이에 대한 가산금 및/또는 xx를 지불,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아 행해지는 캐나다 국세청("CRA"), Ministere du Revenu du Quebec("MRQ") 및 주 소매 판매세("PST")가 부과되는 모든 주 xx 당국의 모든 xx로부터 Apple을 면책하고 Apple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2 GST/HST
(a) 참조서류 C의 본 제3.2항은 캐나다 대리인인 Apple Canada를 통해 귀하가 xx 사용자에게 행하는 공급에 대해 적용됩니다. ETA에 xx된 용어는 본 제3.2항에서 동일한 xx로 xx됩니다. Apple Canada는 GST/ HST 목적으로 등록되었으며, GST/HST 등록 번호는 R100236199입니다.
(b) 귀하가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ETA에 따라 GST/HST 목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인 xx, 귀하는 GST/HST에 등록되었거나 GST/HST 등록 발효일이 별지 2 및 별지 3의 날짜보다 늦지 않게 되도록 CRA에 GST/HST 등록 신청서를 xx하는 것이 별지 2 및 별지 3의 조건입니다. Apple Canada가 xx하는 xx 귀하는 귀하의 GST/HST 등록에 대한 충분한 증거(예: 귀하의 CRA 확인서 사본 또는 CRA 웹사이트의 GST/HST 등록부 출력물)를 Apple Canada에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GST/HST 등록이 소멸하는 xx Apple Canada에 이를 통지할 것을 보증합니다.
(c) 귀하가 GST/HST 목적으로 등록된 xx, 귀하는 별지 2 및 별지 3을 체결함으로써 (i) ETA의 조항 177(1.1)에 따라 Apple Canada로 하여금 귀하를 xx하여 캐나다 xx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판매한 데 대한 GST/HST를 수금, xx, 송금하게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할 것과 xx GST506(App Store Connect 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음)를 작성(유효한 GST/HST 등록 번호를 xx하는 것 포함) 및 xxx여 Apple Canada에 반환할 것에 xx하며, (ii) Apple이 캐나다 내 귀하의 주소를 xx으로 귀하가 Apple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캐나다 GST/HST 및 QST를 귀하의 송금액에서 공제할 것이라는 점을 xx합니다.
(d) 귀하가 GST/HST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xx 본 별지 2 및 별지 3을 체결하되 xx GST506을 작성, xxx여 Apple Canada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귀하는 (i) 귀하가 GST/HST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인증하고, (ii) 귀하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며 ETA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사업을 xx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며, (iii) 귀하를 xx하여 캐나다 xx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Apple Canada가 GST/HST를 xx, 징수, 송금할 것임을 xx하며, (iv) 귀하가 Apple Canada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GST/HST의 xx 0%임(즉, GST/HST xx이 0%임)을 xx하고, (v) Apple Canada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GST/HST의 적용을 받도록 귀하가 GST/HST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xx, Apple Canada에 대해 부과된 GST/HST, xx, 가산금으로부터 Apple을 면책하는 데 xx합니다.
3.3 퀘벡 판매세
퀘벡 판매세에 관한 법률("QSTA")에 xx된 용어는 참조서류 C의 본 제3.3항에서 동일한 xx로 xx됩니다.
(a) 귀하가 퀘벡에 거주하는 xx, 귀하는 QST에 등록되었거나 xx QST 등록 날짜가 늦어도 별지 2 및 별지3의 날짜 이전에 MRQ에 QST 등록 신청서를 xx하는 것이 별지 2 및 별지3의 조건입니다. Apple Canada가 xx하는 xx 귀하는 귀하의 QST 등록에 대한 충분한 증거(예: 귀하의 MRQ 확인서 사본 또는 MRQ 웹사이트의 QST 등록부 출력물)를 Apple Canada에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QST 등록이 소멸하는 xx Apple Canada에 이를 통지할 것을 보증합니다.
(b) 귀하가 퀘벡 거주자인 xx, 별지 2 및 별지 3을 체결함으로써 (i) 귀하가 QST를 위해 등록되어 있음을 인증하고, (ii) QSTA 조항 41.0.1에 따라 Apple Canada가 귀하를 xx하여 xx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판매한 데 xx QST를 수금, xx, 송금하게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할 것과 xx FP2506-V를 작성(유효한 QST 등록 번호를 xx하는 것 포함) 및 xxx여 Apple Canada에 반환할 것에 xx하며, (iii) Apple Canada는 xx 사용자가 퀘벡 거주자가 아니며 QST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QST xx이 0%라는 xx하에, 퀘벡 외부에 xx하는 xx 사용자에게 귀하를 xx하여 행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판매에 대해 QST를 xx, 징수, 송금하지 않음을 xx합니다.
(c) 귀하가 퀘벡 거주자가 아닌 xx 별지 2 및 별지 3을 체결하고 xx FP2506-V를 작성, xxx여 Apple Canada에 xx하지 않음으로써 귀하는 (i) 귀하가 퀘벡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 (ii) 퀘벡에 xx 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xx하는 것이며, (iii) Apple이 귀하를 xx하여 퀘벡의 xx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QST를 xx, 징수, 송금할 것임을 xx하는 것입니다.
3.4 PST
참조서류 C의 본 제3.4항은 PST가 있거나 PST를 xx하는 주의 xx 사용자에 대해 귀하가 대리인인 Apple Canada를 통해 행하는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공급에 적용됩니다. 귀하는 Apple Canada가 귀하를 xx하여 해당 주의 xx 사용자에게 행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판매에 대해 xx PST를 xx, 징수, 송금할 수 있음을 xx하고 이에 xx합니다.
4. 칠레
칠레 개발자 – 칠레 내외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xx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칠레 거주자인 xx, 귀하가 해당 지역의 VAT 납세자임을 확인하고 귀하의 VAT xx에 관한 증거를 xx하지 않는 한, 칠레 세금 xx에 따라 Apple은 귀하가 Apple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xx VAT를 귀하의 송금액에서 공제합니다.
5. 일본
(A) 일본의 xx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iTunes KK을 xx하여 일본 xx 사용자가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것을 xxx게 하는 xx:
5.1 귀하는 다음 사항을 전적으로 책xxx로 xx합니다. (i) iTunes KK가 귀하를 xx하여 귀하의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또는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xx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소비세 xx세액 납부 책임(있는 xx), (ii) 해당되는 xx 일본 정부에 xx 소비세 신고서 xx 및 소비세 납부, (iii) 귀하의 xx 고문과 협의하여 귀하의 납세자 지위 및 납세 xx에 xx 독립적 판단 및 소비세 목적상 자체 xx 관리자 xx. 일본 xx 당국이 일본 내 귀하의 xx 관리자로서 iTunes KK에 일본에서 세금을 징수, 납부 또는 신고xxx xx하는 xx iTunes KK는 귀하를 지원할 수 없으며 귀하는 가능한 빠른 xx 내에 자체 xx 관리자를 xx하는 데 xx합니다. 귀하가 자체 xx 관리자를 지정할 때까지 귀하의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2의 제3.5항 및 별지 3의 제3.5항에 따른 송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2 iTunes KK가 일본 거주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소비세가 포함됩니다.
(B) 일본 개발자 – 일본 외부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xx 주사무소 또는 본사 사무실이 일본에 xx하고 귀하가 Apple을 일본 외부에 xx하는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의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대리인 또는 xx업자로 xx하는 xx, 귀하는 별지 2 및 별지 3에 따른 귀하의 대리인 또는 xx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Apple이 xx하는 수수료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일본 소비세를 역청구해야 합니다.
6. 대xxx
대xxx 개발자 – 대xxx 내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xx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대xxx 거주자이고 귀하가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를 대xxx에 xx하는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귀하의 대리인 또는 xx업자로 xx하는 xx, 귀하가 대xxx 사업자등록번호("BRN") 또는 대xxx 국세청 납세자 번호(총칭하여 "대xxx 납세자 ID")를 가지고 있을 것이 별지 2 및 별지 3의 조건입니다.
귀하는 App Store Connect에서 메시지가 표시되면 각각의 대xxx 납세자 ID로 xx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각각의 대xxx 납세자 ID를 제공하지 않는 xx, 귀하의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이 대xxx 스토어에서 제거되거나, 귀하의 대xxx 납세자 ID가 제공될 때까지 귀하의 xx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2의 제3.5항 및 별지 3의 제3.5항에 따른 귀하의 송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xx합니다.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가 xx하는 xx 귀하는 귀하의 대xxx 납세자 ID에 xx 충분한 증거(예: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xxx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출력물)를 Apple에 제공합니다. 귀하는 더 이상 유효한 대xxx 납세자 ID를 xx하지 않는 xx 이를 Apple에 통지할 것을 보증합니다.
Apple은 xx 법률에 따라 귀하의 대xxx 납세자 ID를 인증해야 하는 Apple의 xx를 xx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귀하의 대xxx 납세자 ID를 당사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송합니다. Apple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 데이터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한 Apple의 개인 xx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귀하가 유효한 대xxx 납세자 ID를 Apple에 제공하지 않는 xx, Apple은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대xxx VAT를 부과할 권리를 갖습니다.
7. 말레xxx
말레xxx 개발자 – 말레xxx 내외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xx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말레xxx 거주자이고 말레xxx 세금 xx에 따라 참조서류 A에 명시된 관할권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Apple을 귀하의 대리인 또는 xx업자로 지정한 xx, Apple은 귀하가 Apple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말레xxx 서비스세를 적용하여 귀하의 송금액에서 공제합니다.
8. 멕시코
멕시코 개발자 – 멕시코 내외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xx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멕시코 거주자인 xx, Apple은 멕시코 세금 xx에 따라 귀하가 Apple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
VAT를 적용하여 귀하의 송금액에서 공제합니다. Apple은 해당 수수료에 대해 해당 송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Apple은 멕시코 세금 xx에 따라 멕시코 내부 또는 외부에 xx하는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데 xx 송금에 대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xx 징수 xx xx을 적용합니다. Apple은 Apple이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에서 그러한 xx 징수 소득세 전액을 공제x x 관할 멕시코 xx 당국에 xx 징수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귀하가 멕시코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한 납세자 ID(R.F.C라고 함)가 있는 xx, App Store Connect xx를 xx하여 멕시코 납세자 ID 등록 사본을 업로드하여 Apple에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더 이상 유효한 납세자 ID를 xx하지 못하게 되는 xx 이를 Apple에 통지할 것을 보증합니다. 귀하가 귀하의 멕시코 납세자 ID의 증거를 Apple에 제공하지 않는 xx, Apple은 멕시코 세금 xx에 따라 최고 xx xx을 적용합니다.
9. 뉴질랜드
9.1 일반
(a) 1985년 상품 및 서비스세법("1985년 GST 법")에 xx된 용어는 참조서류 C 제9조에서 xx되는 xx 동일한 xx를 갖습니다.
(b) 참조서류 C의 본 제9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xx합니다.
9.2 뉴질랜드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APL을 xx하여 뉴질랜드의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이 라이선스 xx 프로그램 및 맞춤형 xx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것을 xxx게 하는 xx:
9.2.1 일반 사항
(a) 1985년 GST법에 따른 GST의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 및 이로 인한 모든 가산금 및/또는 xx에 xx 내국세청(Inland Revenue)의 모든 xx로부터 APL을 면책하고 APL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b) 참조서류 C의 본 제9.2항은 귀하가 대리인으로서 APL을 통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행하는 공급에 적용됩니다.
(c) 귀하와 Apple은 APL이 귀하가 대리인인 APL을 통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xx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자 시장의 운영자이며, GST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5년 GST법 조항 60C에 따라 그러한 공급의 공급자로 취급된다는 데 xx합니다.
9.2.2 거주 개발자
(a) 귀하가 뉴질랜드 거주자인 xx, 귀하와 APL은 1985년 GST법 조항 60(1C)에 따라 귀하가 대리인인 APL을 통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xx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행한 서비스 공급은 GST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2개의 공급으로 취급한다는 데 xx합니다.
(i) 귀하로부터 APL로의 서비스 공급
(ii) APL로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xx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서비스 공급
(b) 귀하와 APL은 본 참조서류 C의 조항 9.2.2(a)(i)에 따라 GST를 적용함에 있어서 귀하가 APL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1985년 GST법에 따라 GST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xx합니다.
9.2.3 비거주 개발자
(a) 귀하가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닌 xx, 귀하와 Apple은 1985년 GST법 조항 60(1B)에 따라 귀하가 대리인인 APL을 통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xx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행한 서비스 공급은 GST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2개의 공급으로 취급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i) 귀하로부터 APL로의 서비스 공급
(ii) APL로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최종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서비스 공급
(b) 귀하와 APL은 본 참조서류 C의 조항 9.2.3(a)(i)에 따라 GST를 적용함에 있어서 귀하가 APL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1985년 GST법에 따라 GST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9.2.4 APL은 최종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본 참조서류 C의 제9조에 따라 행하는 공급과 관련된 필수 문서를 APL의 명의로 발행합니다.
9.2.5 귀하는 최종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본 참조서류 C의 제9.2항에 따라 행하는 공급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9.3 뉴질랜드 개발자 – 뉴질랜드 외부의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뉴질랜드 거주자이고 귀하가 Apple을 뉴질랜드 외부에 소재하는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의한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 다운로드를 위한 귀하의 대리인 또는 대행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귀하와 Apple은 1985년 GST법 조항 60C 및 60(1C)에 따라 귀하가 대리인인 Apple을 통해 뉴질랜드 외부에 거주하는 최종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행한 서비스 공급은 1985년 GST법상 GST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2개의 공급으로 취급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i) 귀하로부터 Apple로의 서비스 공급
(ii) Apple로부터 뉴질랜드 외부에 거주하는 최종 사용자 또는 맞춤형 앱 배포 고객으로의 서비스 공급.
귀하와 Apple은 위의 (i)에 따라 Apple에 대한 귀하의 서비스 의제 공급은 1985년 GST법상 Apple에 GST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10. 싱가포르
싱가포르 개발자 – 싱가포르 내외의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싱가포르 거주자이고 참조서류 A에 명시된 관할권에 소재하는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Apple을 귀하의 대리인 또는 대행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귀하가 싱가포르 GST를 위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지 2 및 별지 3의 조건입니다. 귀하가 GST를 위해 등록한 경우, 요청 시 싱가포르 GST 등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GST를 위해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싱가포르 세금 규정에 따라 귀하의 싱가포르 GST 등록 번호를 Apple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Apple은 귀하가 Apple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싱가포르 GST를 적용하여 귀하의 송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1. 대만
대만의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대만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를 귀하의 대리인 또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대만의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귀하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대만 통합 사업자등록 번호를, 그리고 귀하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만의 개인 신분증 번호를(총칭하여 "대만 납세자 ID") Apple에 제공하는 것이 별지 2 및 별지 3의 조건입니다.
12. 태국
태국 개발자 – 태국 내의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태국 거주자이고 참조서류 A에 명시된 관할권에 소재하는 최종 사용자 및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Apple을 귀하의 대리인 또는 대행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귀하가 태국 VAT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지 2 및 별지 3의 조건입니다. 귀하가 VAT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요청 시 태국 VAT 등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태국 VAT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태국 세금 규정에 따라 귀하의 태국 VAT 등록 번호를 Apple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Apple은 귀하가 Apple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태국 VAT를 적용하여 태국 고객에 대한 판매와 관련해 귀하의 송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3. 미국
미국 최종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Apple Inc.를 지정하여 미국 최종 사용자가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경우:
13.1 귀하가 미국 연방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귀하는 국세청 양식 W-8BEN 및/또는 기타 필수 세금 양식을 작성하여 완성된 양식의 사본 및 App Store Connect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관련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정보를 Apple에 제공해야 합니다.
13.2 Apple이 합당한 믿음에 따라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의 판매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Apple 또는 귀하가 주 또는 지역 판매세, 사용세 또는 유사한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pple은 해당 세금을 징수하여 관할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 그러한 세금 부담 또는 해당 세금의 징수 책임이 귀하에게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Apple이 귀하를 대신하여 해당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지만, Apple이 그러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해당 세금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귀하는 세금에 대해 계속 1차적 책임을 지게 되며 Apple이 납부해야 하지만 달리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을 Apple에 상환합니다.
13.3 귀하가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사업세 및 직업세 또는 귀하의 소득에 기초한 유사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세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14. 참조서류 A, 제2조에 나열된 지역의 최종 사용자
참조서류 A의 제2조에 나열된 지역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제공
귀하가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주소: Hollyhill Industrial Estate, Hollyhill, Cork, Republic of Ireland)를 지정하여 참조서류 A의 제2조의 최종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게 하는 경우:
귀하는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가 귀하에 대한 송금과 관련하여 판매세, 사용세, 상품 및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세금 또는 부담금 전액이 전적으로 귀하의 계정에 부과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귀하가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에 발행한 모든 송장은 귀하에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이 금액에는 위에 명시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또는 부담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귀하는 판매세, 사용세, 상품 및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의 과소 납부 및 그에 따른 가산금 및/또는 이자에 대한 관할 세무 당국의 모든 청구로부터 Apple을 면책하고 Apple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조서류 D
개발자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의 최소 조건에 대한 지침
1. 인정: 귀하와 최종 사용자는 EULA가 귀하와 최종 사용자 사이에서만 체결되는 것일 뿐 Apple과 체결되는 것이 아니며,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그 콘텐츠는 전적으로 귀하만의 책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EULA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Apple Media Services 이용 약관 또는 볼륨 콘텐츠 약관(귀하는 이 약관을 검토할 기회를 가졌음을 인정함)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사용 규칙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2. 라이선스 범위: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사용자에게 부여된 각각의 라이선스는 최종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pple 브랜드 제품상에서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을 Apple Media Services 이용 약관에 명시된 사용 규칙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양도 불능 라이선스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단, 가족 공유, 볼륨 구매 또는 유산 관리자를 통해 구매자와 연결된 다른 계정에서 해당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ULA는 일정한 Apple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만 맞춤형 앱 배포 고객에게 귀하의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의 단일 라이선스를 여러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유지 관리 및 지원: 귀하는 EULA에 명시된 바 또는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모든 유지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와 최종 사용자는 Apple이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지 관리 및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4. 보증: 귀하는 법적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부인되지 않는 한, 제품 보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EULA는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한 보증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최종 사용자가 이를 Apple에 알릴 수 있으며, Apple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구매 가격을 해당 최종 사용자에게 환불할 것이며,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은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에 관해 그 밖의 어떠한 보증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보증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타 청구, 손실, 책임, 손해, 비용 또는 경비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라는 점을 규정해야 합니다.
5. 제품 표시: 귀하와 최종 사용자는 다음을 포함해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또는 최종 사용자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보유 및/또는 사용과 관련된 최종 사용자 또는 제3자의 클레임을 처리할 책임이 Apple이 아닌 귀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i) 제조물 책임 클레임, (ii)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이 관련 법률상 또는 규제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클레임, (iii) 귀하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이 HealthKit 및 HomeKi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클레임을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유사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 EULA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귀하의 책임을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지적 재산권: 귀하와 최종 사용자는 제3자가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또는 최종 사용자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보유 및 사용이 해당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의 조사, 방어, 합의, 이행은 전적으로 Apple이 아닌 귀하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7. 법률 준수: 최종 사용자는 (i) 최종 사용자가 미국 정부의 금수 조치 대상 지역이거나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ii) 최종 사용자가 미국 정부의 거래 금지 또는 제한 당사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진술/보증해야 합니다.
8. 개발자 이름 및 주소: 귀하는 귀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귀하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가 질문, 불만 또는 클레임을 전달할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EULA에 명시해야 합니다.
9. 계약의 제3자 약관: 귀하는 최종 사용자가 귀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해당 제3자 약관을 준수해야 함을 EULA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귀하에게 VoIP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최종 사용자가 귀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무선 데이터 서비스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10. 제3자 수익자: 귀하와 최종 사용자는 Apple 및 Apple의 자회사가 EULA의 제3자 수익자이며, 최종 사용자가 EULA 이용 약관을 수락한 경우 Apple이 제3자 수익자의 자격으로 최종 사용자에 대해 EULA를 강제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참조서류 E
추가 App Store 약관
1. App Store에서의 발견 가능성: App Store에서 귀하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이 발견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Apple은 App Store에서 특정 방식이나 순서에 따라 귀하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하거나, 소개하거나, 순위를 매길 의무가 없습니다.
(a) 앱 순위 지정 및 발견 가능성에 사용되는 주요 매개 변수는 정확한 제목 사용, 관련 키워드/메타데이터 추가,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내의 설명 카테고리 선택과 같은 텍스트 관련성, 평가와 리뷰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의 수 및 품질과 관련된 고객 행동, App Store 출시 날짜, Apple이 배포한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고객 검색 쿼리에 제공합니다.
(b) App Store에서 소개할 앱을 고려할 때, 에디터들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고품질 앱을 찾고 특히 새로운 앱 및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는 앱에 중점을 둡니다. 에디터가 고려하는 주요 매개 변수는 UI 디자인, 사용자 경험, 혁신성 및 독창성, 현지화, 접근성, App Store 제품 페이지 스크린샷, 앱 미리보기 및 설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 그래픽 및 성능, 오디오, 대사 및 스토리 깊이, 리플레이 기능 및 게임 플레이 컨트롤 등입니다. 이러한 주요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잘 설계된 혁신적인 앱을 선보입니다.
(c) 귀하가 Apple 서비스를 이용하여 App Store에서 유료로 앱을 홍보하는 경우 귀하의 앱이 홍보 위치에 표시되고 광고 콘텐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앱 발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App Store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귀하는 App Store Connect에서 앱 분석, 판매 및 추세, 지불 및 재무 보고서를 사용해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의 재무 성과 및 사용자 참여에 관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는 판매 및 추세에서 개별 앱 판매 및 앱 내 구입(구독 포함)에 대한 귀하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재무 결과를 입수하거나 재무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소비자가 귀하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앱 분석에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분석 데이터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onnect/analytic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pple은 다른 개발자가 App Store를 사용하여 제공하거나 생성한 개인 데이터 또는 기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귀하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귀하가 App Store를 사용하여 제공하거나 생성한 개인 데이터 또는 기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 역시 다른 개발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는 Apple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 및 Apple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App Store 심사 지침을 따르는 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Apple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설명된 대로 개인 정보 및 개인 정보 이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개발자 및 고객 데이터에 대한 Apple의 액세스 및 관행에 대한 정보는 'App Store 및 개인정보 보호'(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Apple과 협력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Apple의 고객 마케팅을 돕고, Apple을 대신하여 App Store, Apple News 및 Stocks에 게재될 광고를 판매하는 전략적 파트너에게 일부 개인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는 해당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Apple이 영업하는 모든 곳에 소재할 수 있습니다.
3. P2B 규제에 대한 불만 및 중재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위원회 규정과 같은 플랫폼-기업체 간 규정("P2B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어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P2B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귀하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 내에서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P2B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Apple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b)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며 귀하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 내의 App Store상에서 귀하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기술적 문제, (c)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며 귀하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 내 App Store상의 귀하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배포와 직접 관련된 Apple의 조치나 행동. Apple은 그러한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귀하에게 전달합니다.
유럽연합 내에 사업장이 있고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의 경우, Apple은 다음 중재 패널을 명시합니다. Apple은 이를 통해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유럽연합 내에 사업장이 있는 개발자와 당사의 불만 처리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불만 등 App Store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Apple과 귀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해 소송 외 화해 계약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Centre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P2B Panel of Mediators
70 Fleet Street London
EC4Y 1EU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