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配當實施 및 供託(Ⅰ)

리 약정할 수 있고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어야 채권이 소멸된다.

②辨濟充當의 原則規定 ; 변제충당에 관한 특약 이 없으면 지정변제충당(민법476조)이 가능하지 만, 지정도 없으면 부득이 법정변제충당(민법477 조)의 방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일반 적으로 변제충당방법 적용의 우선순위는 1)특약 (特約)변제충당(계약자유의 원칙), 2)지정(指定)변 제충당, 3)법정(法定)변제충당의 순이 원칙이다.

③辨濟充當의 特則 ; 그러나 위 일반원칙에 대 한 예외로서 비용⇒ 이자⇒ 원본 순의 법정변제충 당의 방법(민법479조)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일 반규정(민법477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지정 변제충당의 방법(민법47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 로,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특약 또는 묵시적합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음)가 없다 면 민법479조의 방법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한 변제충당방법적용의 우 선순위는 1)특약변제충당, 2)법정변제충당(민법 479조, 477조)뿐이고 지정변제충당(민법476조) 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費用 ; 따라서「채권금액」란의「비용」은 공익 비용이 아닌 해당 채권자의 개별비용으로서 최우 선으로 변상(법53조1항)받을 수는 없지만, 당해채 권자의 배당금 중에서는 원금이나 이자에 우선하 여 변제받아야 한다(민법479조1항). 즉 배당할 금 액이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민법477조) 및 변제 충당순서(민법479조)에 따라야하므로,9) 경매절차 에서는 당사자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인 비용⇒ 이자⇒ 원본의 순(민법479조)과 다른 충당순서를 정할 수는 없다.10)

⑤合意辨濟充當 ; 한편 경매(강제, 임의)절차에 서도 합의변제충당의 가능성에 관하여 이를 인정 하는 판례와,11) 인정하지 않는 판례로12) 갈린다. 생 각건대 비록 강제집행절차를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는 없더라도, 첫째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 권자의 합의로도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는 점 (법150조2항), 둘째 변제충당방법은 당사자(당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실체관계로서 다른 채권자 를 해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변제충당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13)

사. 配當順位 等

①配當順位 ; 배당표상의「배당순위」는 우선채 권부터 좌측에서 차례로 적되 동순위라면 동일한 배당순위를 적는다. 순위가 다르면 선순위자의 채 권만족이라야 후순위로 넘어가고, 동순위가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는 채권액으로 안분배당하면서 배당의 최후순위가 될 것이다. 배당권자는 설사 배당액이 영(零)이라도 기재한다(배당순위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는 대한법무사협회지 2008년 7월 호 11쪽 이하 참조).

②理由 ; 배당표상의「이유」는 배당순위가 되는 원인으로서 1)소액임차인(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 인), 2)근로자의 임금채권, 3)당해세(또는 일반조 세로서 국세, 지방세의 각 종류), 4)근저당권자(또 는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 5)경매신청채권자 6)가압류 등으로 적는다.

③債權最高額 ; 배당표상의「채권최고액」이란 당해채권자의 위 채권금액(요구금액의 합계) 중

註

9) ㉠대판96.5.10. 95다55504 ㉡대판98.7.10. 98다6763[1]

㉢대판99.8.24. 99다22281의[2] ㉣대판00.12.8. 00다 51339[2]

10) ㉠대판81.5.26. 80다3009 ㉡대판02.1.11. 01다60767[1]

11) ㉠대판91.7.23. 90다18678[가] ㉡대판91.12.10. 91다

17092[가] ㉢대판99.11.26. 98다27517 ㉣대판04.3.25.

01다53349[4]

12) ㉠대판96.5.10. 95다55504 ㉡대판97.7.25. 96다

52649[1]

13) 公賣 ; 한편 체납처분공매에서 조세채권간의 충당순서에 는 위 법정변제충당규정(민법447조~47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02.3.15. 99다35447 ㉡대판07.12.14. 05다 11848[2]).

대한법무사협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