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항 –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xx구매 조항 –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xx구매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xx 및 xxx상 책임 여부: 서울xx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xxx매xx 미이행, 계약조항 위반 xx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

국내 독점권 xx 총판의 주장요지 –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xxx상 xx

법원 판단의 요지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xx 효력 발생,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

의를 독점권 xx의 xxx건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