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xx)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xx

3. 무역계약의 xx

4.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의 의의

01 무역계약의 개념

• 서로 xx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xx를 발생 또는 xx

• 의사표시에 대하여 책임

• xx 발생을 목적

‘법적 구속력 있는 서로의 의사에 xx 약속’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意思)

합치(合致)

의사(意思)

당사자

계약의 xx

권리xxxx의 xx

무역계약의 의의

01 무역계약의 개념

① 무역계약은 매매계약

매도인의 재산권(물품인도)과 매수인x x

산권(대금지급) xx

② 무역계약은 물품계약

물품에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은 포함되 지 않는다

③ 무역계약은 국제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xx

소를 두고 실행하는 계약

무역계약의 의의

01 무역계약의 개념

불특정물품 (물품의 종류, 품질 또는 xx 등)

물품의 소유권 이전

물품은 매매계약 체결 시 존 재하는 현물이거나 계약 체 결 후 매xxx 취득하는 선 물 또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중간 단계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시 목적물은 선물

소유권 이전

특정 물품

무역계약의 의의

02 무역계약의 특수성

무역계약의 특수성

법률/언어/통화가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

종속(從屬)계약

국제xx계약 xx보험계약 대금결제계약

✓ 물품의 국제적 운 xx 필요

✓ xx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함

✓ xx 중 xx위험이 존재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

여 보험서비스 xx

✓ 통상 xx구간이 xx 또는 xx과 연결된 xx

✓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xx하여 매수인은 대금지급

✓ 매xxx xx으로부 터 대금을 받기를 원 함

✓ 싞용장 xx

✓ 홖어음과 싞용장에서 xx하는 서류 제공

물품의 현실적 인도 + 서류의 xx적 인도 = 인도의 양면성

무역계약의 의의

03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 계약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xx

⮚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xx의 합의만으로 xx

⮚ 요물계약

⮚ 매매계약 xx x x 당사 자가 동시에 xx를 부담

⮚ 매도인은 물품인도, xx 인은 대금지급

⮚ 편무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금 전적 대가를 부담

⮚ xx 및 xx계약과 쌍 무 및 편무계약와 혼동 가능

⮚ 전자는 대가적 xx가 화폐인가에 xx, xx 는 xx 자체의 xx의 존성

⮚ 특별한 xx 없이 구두 나 행위 또는 xx에 의 해 의사 합치 시 계약이 xx

⮚ 분쟁 발생 시 계약증빙

에 xx

⮚ xx계약

⮚ UN통일매매법 제 11조

무역계약의 xx

01 xxxx 개요

계약 xx의 가장 중요한 요소

→ 계약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청약 , xx

무역계약은 불요식, xx계약이므로 날인증서가 없어도 xx된다.

→의사표시뿐만 아닌 의사실현에 의해서도 계약이 xx

계약의 xxx

계약이 xx하기 위해서는 공법, 민법 및 계약법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

공법xx 제한

수출입허가나 제한 및 외홖통제에 관한 법률 강행법규로 당사자 간 합의보다 xxx다.

사법xx 제한

계약법에서 제외하거나 xx이 있는 xx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이다.

계약법xx xx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짂의 또는 xx에 관한 xx 의사표시의 짂의를 xx하는 xxx 입증되면

계약 취소 가능

무역계약의 xx

02 청약

청약의 xx

특정한 xx을 가지는 계약을 xx시키려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청약의 주체xx- 판매청약, 매입청약

청약의 발행지 xx- 국내발행 오퍼 , 국외발행 오퍼 청약의 확정력 xx- 확정 오퍼, 자유 오퍼, 반대청약 청약의 발행방향 xx- 원청약, 반대청약

청약의 종류

xx

청약의 거절 , xx청 약

청약의 효력소멸

청약의 효력발생xx

• 청약의 xx이 피청약자에게 xx하는 순간.

• xx 전에 xx하면 청약은 xx

• 청약 조건으로 xx기간을 정하고 있는 xx, 기간 내 xx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xx 의사표시 전에 청약xx xx 또는 조건변 경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xx하면 그 xx을 xx한다.

청약의

취소

xx

사망

기간 경과

무역계약의 xx

03 xx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xx 또는 조건을 xx xx하고 계약을 xx시키겠다는 의사표시

xx의 의의

• xx 통싞수단이 있는 xx - 지정된 통싞수단을 xxx여 xx해야 함

• xx 통싞수단이 없는 xx - 합리적인 방법으로 xx하면 된다.

xx의 방법

xx의 xx 또는 취소

xx은 xx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xx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xx의 의사표시가 청약 자에게 xx하면 xx 가능.

• 발싞주의 - 피청약자가 xx의 의사표시를 발싞했을 때 계약이 xx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 xxx의 - 피청약자의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x 때에 계약이 xx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 요지주의 - 의사표시의 xx 뿐만 아니라 청약자가 그 xx을 xx한 때에 계약이 xx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xx의 효력

무역계약의 xx

01 무역계약의 xx

xxx건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건

⮚ 매매계약서에 xx되는 조건(품질, xx, 가격, 포장, 선적, 지급, 보험 / 불가항력, xx, 준거법 등 )

⮚ 기본 조건은 xx 시에 청약(offer)와 xx(acceptance)를 통하여 확정. 공통적인 조항은 일반협정서로 확정

묵시조건

계약이행 시 xx되는 xx를 다 명시하지 못 할 때 xx관습에 따르는 조건

⮚ 매매계약서나 일반xx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에 따름 (Incoterms)

⮚ 무역계약은 xxx건을 가능한 xxx하고 많은 부분을 관습에 의존하려는 xx이 강함

준거법(governing law)

xxx항xx xx관습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기능

⮚ 준거법상 xx이 xxx항xx xx관습과 겹치거나 xx하면

⮚ 준거법 결정 시 분쟁을 막기 위하여 통일법 xx

- UN 통일매매법 (Vienna 협약)

⮚ 계약당사자 xx지의 xx이 체약국이면 동법 적용.

xxx항>xx관습

무역계약서의 작성

01 무역계약서의 작성

⮚ 매xx 건별로 계약체결

-통상 xx상대방과 xxxx 또는 중요xx 시 홗용방법

표면 : xx건별로 확정해야 하는 개별xx사항

-물품의 품질, xx, 가격 등 xx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 결제, 보험조건

이면 : 무역에 관한 일반xx(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무역계약의 체결 당사자, 품질에 xx 검사, xx,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xx 등 계약불이행과 관렦한 조항(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x

x조항, 및 준거법조항)

개별계약방법

⮚ 동일한 xx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xx

- 건별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 제거

⮚ 일반xx조건협정을 무역계약으로 체결

⮚ 무역xx일반xx과 함께 xx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x x

함

포괄계약방법

포괄계약과 개별계약은 xx xx적이며, 서로 xx될 xx 개별계약 xx 이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