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차일드유럽xx사xxx모투자신탁 [xx혼합-재간접형]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xx자산xx주식회사 신 탁 업 자: 주식회사국xxx
xxxx차일드유럽xx사xxx모투자신탁[xx혼합-재간접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및 이 투자신xx 모투자신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 xxxx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xx 기타 투자신xxx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xx투자신탁으로서 그 신xxx을 유럽 xxxx 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주된 투자xx으로 하는 xx모투자신 탁[xx혼합-재간접형]이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유럽 xxxx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 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xxxx 및 주가, xx, 환율 등 다양한 x xxx에 xx되어 x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xxx산에 대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투자신xxx의 전부가 환율변동위험에 xx된다.
④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xx에 의한 xxx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xx 증xx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자투자신탁) ①이 투자신탁은 xx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 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국xxx을 신탁업자로 한다.
②이 투자신xx 제1조제4항의 xx에 의한 xxx투자신xx 모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 x x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으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xx될 수 있다. x x x x48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xxxxx 한다.
1. xxxx차일드유럽xx사xxx자투자신탁H[xx혼합-재간접형]
2. xxxx차일드유럽xx사xxx자투자신탁UH[xx혼합-재간접형]
제3조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한다.
2. “자투자신탁”이라 xx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4.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라 xx 자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 업자가 xx한 판매회사들을 말한다.
5. “투자신탁”이라 함은 xxxx차일드유럽xx사xxx모투자신탁[xx혼합-재간접형] 을 말한다.
6. “투자xxx”라 xx 자투자신탁의 투자xxx를 말한다.
7.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 하고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 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 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5조 (xx의 귀속 등) 투자신xxx의 xx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x x 및 xx은 xx 이 투자신탁에 xx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 산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운용지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 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투자 신탁 기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 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xx의 업 무를 xx하기 위해서 해외xx대리인을 xx할 수 있다.
1. 제3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xx 및 xx
2. 제1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xx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법령ㆍ신탁 계약ㆍ투자xxx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연대하여 xxx상 책임을 진다.
제8조 (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 xx)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 액은 1좌당 1원을 xx으로 제18조에서 xx xx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xx의 총 xx는 10조좌로 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xx에 의한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 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8조의 xxx 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 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 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고되는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 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xxxx xx에 xxxx시 공 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xxx기간) 이 투자신탁의 xx기간은 투자신탁 xxxxx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xx시에는 투자신xxx기간 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과 xxxx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 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 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xxxx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 x 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xxxx을 발행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투자자(자투자신탁)의 xx(명칭) 및 주소(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xx)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5조 (예탁 xxxx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
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 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 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6조 (xxxx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xxx자” 라 한다. 이하 같 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 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 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 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 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7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 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 탁결제원은 xx법령ㆍ신탁계약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기준일”)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xx 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xxx 한다.
⑤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xx 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자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xx,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 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하며, 집 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자 투자신탁의 xx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x x 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 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xxxx의 판매 및 환매
제18조 (xx가격의 xx 및 공고) ①xx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xxx표상에 xx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xxxx 총좌 수로 나누어 xx하며, 1,000좌 단위x x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xx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xx가격 xx시 투자신xxx의 평가는 xx 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xx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xx에는 xx법령 및 xx 에 의한 가격을 xx로 하여 집합투자xx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날의 xx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xx xx가격을 매일 xx하여 야 하며,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자투자신탁 xxxx의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 터넷홈페이지에 게시xxx 한다.
제19조 (xxxx의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xxxx의 판매가격은 수익자가 이 xxxx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
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는 투자신탁 xxxxx에 공고되는 xx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자금을 납입한 xx xxxx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xx 가격으로 한다.
③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xx에 적용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수익자 가 xx하고 있는 xxxx의 환매시 적용하는 후취판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④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자투자신탁 xxxx의 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xx 및 절차에 따라 xxxx의 xx 및 환매 xx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을 xx 하며, 자투자신xx 모투자신탁을 xx하는 xx에도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 결제원을 통하여 xxxx을 xxxxx 한다.
제20조 (환매xx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집합투자업자에 xx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xx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 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xx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③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는 xx,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xxxx을 환매를 xx한다.
④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xx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xx받은 집합투자 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xxx 한다.
⑤실질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xx 에 따라 환매를 xx할 것을 xxxxx 한다. 이 xx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xx에 응 xxx 한다.
⑥현물보xxx자가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xxxx을 xx하여 야 한다.
제21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xxxx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xx 한 날(실질수익자의 xx 제20조제5항의 xx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xx를 xx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환매청xx 제6영 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②제20조의 xx에 의하여 xxxx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집합 투자업자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환매청xx 제9영 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집합투자업자(제20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대 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xx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xxx으로 xx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xxx을 xx하여 xxx 현금으 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x x투자신탁 전원의 xx와 xx 자투자신탁의 신탁 계약에 따라 해당 수익자 전원의 xx를 얻은 xx에는 이 투자신xxx을 xx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xx에 따라 xxxx을 환매한 xx 그 xxxx을 소 각xxx 한다.
제22조 (환매수수료) 투자신탁의 xxxx을 환매하는 xx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3조 (xxxx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xx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 현물보xxx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및 제26조에 따라 그 xxxx을 환매하고 잔xxx에 대하여는 새로운 xxxx을 교부한다.
제24조 (xxxx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20조의 x x에도 불구하고 환매xx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xx로서 이 일정한 날x x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xx를 한 xx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xx
제25조 (xxxx의 환매xx) ①제20조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에 응xxx 하는 집합 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xx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 리계획x x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1. 투자신xxx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
가. 뚜렷한 xxxx 등의 사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나. xx시xxx 해외 xx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xx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다. xx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xxx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xx에 다른 xx 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나. 투자신xxx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xx에 응하는 xx에 다른 xx 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다. xx의 환매xx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3. 환매를 xx받거나 xx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xxxx을 환매할 수 없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xx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 유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를 xx한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xx한 날부 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결의xxx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2. 환매xx를 계속하려는 xx에는 환매xx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 xx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xx에는 환매xx의 xxx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xx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xxxx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xxxx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xx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xx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xx하는 xx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xx의 사항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xx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xx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2. 환매xx를 계속하는 xx 가. 환매를 xx하는 사유 나. 환매를 xx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xx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xx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xx 마. 일부환매의 xx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⑥환매xx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xx 집합투자업자는 환 매가 xx된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 하고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xx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수익자총회에서 xx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xx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xx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xx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xxx 하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할 수 있다.
제26조 (환매xx에 따른 xxxx의 일부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일부가 제25조 의 xx에 의한 환매xx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 는 xx 환매xx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xxx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 xx가 xx하는 xxxx의 xx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xx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 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xx에는 그 날)의 전일을 xx으로 환매xx의 xxx 되 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 리하여 동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xx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xxx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xx에 따라 xxx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8조의 xx에 따라 xx가격을 xx하여 xxxx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xx에는 xxxx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자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하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xx을 본ㆍ지 점에 게시xxx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7조 (수익자총회의 xx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xx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에 대xxx 결의할 수 있다.
제28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xx 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xxx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xxxx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xx한 서면을 xx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xx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 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수익 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 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 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 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 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 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 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2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 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 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3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 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 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 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 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5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 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 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 라 한다)
3.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 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이하 “ 장외파생상 품”이라 한다)
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 매도
9. 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용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신용평가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한다.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초과로 한다. 다만, 전환사채 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초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6.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7.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의 2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7조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 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 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 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 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 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
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 지 투자하는 경우
3.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 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 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 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 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 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 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해외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매매
3. 단기대출
4.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5.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6.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7.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스왑거래로서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 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39조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 수, 판매회사 보수 및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부과 하지 않는다.
제40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 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비용
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2항제9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④제2항제10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제4항에서 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1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 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 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43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 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 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 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 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 시일(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 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46 조(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 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 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 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 47 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 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 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 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 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9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 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50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 합투자업자ㆍ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 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 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1회 이상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되,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 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 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에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나. 가목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위험에 관한 지표
제5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 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 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날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