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이니시스
문자서비스 및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이용에 관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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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19-04-05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문자서비스” 및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서비스”(“결제 SMS 서비스”를 포함한 “문자서비스” 및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를 통칭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１)“문자서비스” : “을”이 제공하는 각각의 SMS 및 LMS 모듈을 이용하여 “갑”이 자신이 가입한 무선망과 상관없이 목적한 무선 단말기에 80byte 이내의 단문메시지(이하 “SMS”라 한다) 및 2,000 byte 이내의 장문메시지(이하 “LMS”라 한다)를 전송하여 주는 서비스
２)“결제 SMS 서비스” : “갑”의 고객이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에 한함)를 통하여 거래 발생 시 “을”이 “갑”이나 “갑” 고객의 무선단말기에 승인 및 취소 등의 결과를 SMS 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
３)”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갑”이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한 전화번호 등 카카오톡 이용자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수신자를 식별하여 “발신자 프로필”을 통하여 발송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로서 “알림톡” 및 “친구톡”으로 나뉜다.
４)”알림톡” : 주문, 예약, 결제, 배송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친구 관계에 관계없이 발송 가능한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로서 카카오가 정한 범위의 정보성 메시지
５)”친구톡” : 발신자의 “카카오톡 공식계정”과 친구관계인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6)”카카오톡 공식계정”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개인은 제외)와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지칭하며, 개인,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계정
7)“무선단말기” : 무선망에서 사용되는 단말기(이동전화기 및 문자 무선호출기)
8)“가맹점관리자시스템”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조회가 가능한 관리시스템
9)“이용수수료” : “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
10) “번호변작” : “갑”이 소속된 기관 또는 “갑”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11) “발신번호” :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12) “발신프로필” : “카카오톡 공식계정” 개설을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발송하는 주체에 대한 식별 정보
제 3 조 (“갑”의 책임과 의무)
1) “을”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갑”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을”이 협조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 응대
2)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변경 및 수정 금지
3) “갑”의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10 일전 통지
4) “갑”은 “서비스”를 통하여 불법적인 SPAM 메시지(상업광고 또는 자사 홍보 등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SPAM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진다.
5) “갑”은 “을”이 정한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6) “갑”은 “문자서비스”이용 시 이용하고자 하는 발신번호를 본 특약서 부칙을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하고, 추후 “가맹점관리자시스템” 내 필요서류를 등록하거나 “을”에게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신번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한 발신번호 이외의 다른 번호로 문자서비스를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7) “갑”은 API 의 변경, 번호변작 등 관계법령 및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8) “갑”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사용 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 시점에 공지 및 기 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API 를 활용한 최초 메시지 발송 이전에“수신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API 를 활용한 메시지 유형 중 “알림톡”의 수신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요금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②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발신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제 4 조 (“을”의 책임과 의무)
1)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서비스” 제공. 단, 이동통신사의 장애로 인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 후 “서비스” 제공을 일시 또는 영구 중단할 수 있다.
① 이동통신사 및 카카오톡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을”의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갑”이 “을”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 “갑”에게 “서비스” 모듈을 제공하고, “갑”이 발송한 메시지의 전송결과를 (전송시간 기준 48 시간 내) 성공 또는 실패 값으로 제공한다.
4) “문자서비스”사용 시 “을”은 “갑”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한다.
5) “갑”이 스팸메시지, 문자피싱메시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6) “을”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기간에 따라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 등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한다.
제 5 조 (이용수수료)
1) “갑”은 “을”의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특약서의 부칙과 같이 이용수수료를 지급한다.
2) “이용수수료” 청구대상은 “서비스” 결과, 성공 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6 조 (이용수수료의 정산)
1) 이용수수료는 해당월 총액을 익월 10 영업일까지 “을”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20 영업일까지 “을”이 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키로 한다.
2) “갑”과 “을”이 정산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청구금액을 우선 정산하고, 추후 양자 대사를 통해 정산을 재조정키로 한다.
제 7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 일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연장, 중지 및 해지)
1)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면통지 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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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갑”의 본 조 제 1 항 통지에 대해 “을”이 사유발생을 수인할 경우 본 ② “갑”이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상 “갑”의 지위는 “갑”의 지위를 양수한 제 3 자(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③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5) 전항의 경우 “갑”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 발생한 “서비스” 3) “문자서비스”이용 시 “갑”의 번호변작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관련 “갑”의 채무는 “갑”과 “양수인”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본다.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이용 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서비스 즉시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분쟁의 조정) 4) “을”은 “갑”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있으며, “을”은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① 서비스 중지 통보 후 3 개월 이내에 “갑”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위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갑”의 이의신청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5) “을”이 이동통신사 및 카카오의 정책변경 등 경영상의 이유로 본 계약을 제 11 조 (비밀유지)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갑”에 대한 서면통지 후 본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상대방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아니한다.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9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제 12 조 (손해배상책임) 1) 계약 당사자는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변경사항 및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키로 한다. 제 3 자와의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사변, 전쟁 및 관계기관의 회선 또는 시스템 장애 등의 2) 전항의 책임이 있는 계약일방이 이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각자가 손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일방은 통지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3) “갑”이 “갑”의 서버에 서비스 연동 후 “갑”의 고의•과실로 “서비스”에 3) 본 조 제 1 항의 통지 수령자는 통지내용에 비추어 본 계약을 지속할 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이용자) (을 : 제공자) 법인/개인사업자 (기재 또는 법인명판)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상 호 명 : (00000) xxxxx xx xxx 00 x x : XXxx 00, 00x ㈜케이지이니시스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인감도장으로 날인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페이지 2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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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상점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 사용을 희망할 시 기재 2. 서비스 신청 정보 가. 문자 서비스 🞎 가맹점 대상 결제(알림) 서비스 신청 시, 반드시 통보 받을 수신번호(휴대폰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구매자 대상 취소완료 통보 선택 시, 반드시 승인완료 통보(구매자)도 선택해야 합니다. 🞎 가상계좌(무통장입금)의 승인완료 통보 시점은 구매자의 입금완료 시점입니다. 🞎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 처리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별 제출,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 이외 타 발신번호로 변경 요청 시에도 해당 서류 제출 필요함) 나.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다. 이용수수료 (VAT 별도) 서비스 특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페이지 3 / 4 | |
결제(알림) 서비스 | 서버 연동 | 비고 | ||
서비스 종류 | □ SMS | □ SMS □ LMS | 복수 선택 가능 | |
발송 시점 | 가맹점 대상 | 구매자 대상 | 요청한 시점(실시간) | |
① □ 승인완료 통보 ② □ 취소완료 통보 | ① □ 승인완료 통보 ② □ 취소완료 통보 ③ □ 가상계좌 채번 | |||
발신번호 | 기재 불필요 (당사번호 0000-0000 발신 고정) | 결제(알림) 서비스(구매자): 최대 1 개 서버 연동: 발신번호 최대 10 개 기재 가능 | ||
수신번호 | 기재 불필요 | 기재 불필요 | 결제(알림) 서비스(가맹점): 최대 10 개 기재 가능 | |
적용 MID | ||||
구 분 | 신 청 | 상품명 | 상품내용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 | 알림톡 | 한/영 구분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1,000 자의 텍스트메시지 |
□ | 친구톡(텍스트) | ||
□ | 친구톡(이미지) | 한/영 구분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400 자의 텍스트와 이미지 1 장으로 구성된 메시지 | |
문자메시지 대체발송 서비스 | □ | SMS | - 알림톡 & 친구톡 발송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대체발송 서비스 - 기존 문자메시지 사용 시 이용수수료 동일(SMS/LMS) ※ 친구톡(이미지) 대체발송의 경우 텍스트 부분만 별도 발송됩니다. |
LMS |
서비스 구분 | 수수료 유형 | 금액 |
SMS LMS 알림톡 친구톡(텍스트) 친구톡(xxx) | 건당제 | 원 |
원 | ||
원 | ||
원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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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자필 기명 날인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신(가입)사실증명서 첨부 통신(가입)사실증명서 : 해당 전화번호가 이용자 본인 또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전화번호 가입 통신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음(각 통신사마다 명칭은 상이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 등록 시 첨부 필요) 별 첨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1.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 가.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나. 불만사항 처리는 “을”이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24 시간 이내에 처리 | ||||||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
서비스 관련 | 통신장애 | “을”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즉시/0 일 | ||
시스템 장애 | “을”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즉시/0 일 | |||
“갑”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0 일 | ||||
요금 관련 | 청구요금 이의 | “을”의 귀책사유 | 과금 전 : 비과금 요청 | 즉시/0 일 | ||
과금 후 : 환불 | ||||||
“갑”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0 일 | ||||
기타 불만 관련 | 기타 이의 | “을”/”갑”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대고객 설명 | 즉시/0 일 | ||
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안 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 “을”은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 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갑”에게 이 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장애 및 점검 등 -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 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갑”의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한다. 페이지 4 / 4 | ||||||